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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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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의타당성 분석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2.12
권호 2012-3
첨부 [2012-03]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의 타당성 분석.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3

Ⅱ. 경기도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현황 5

Ⅲ.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의 문제점 17

Ⅳ.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안 타당성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FGI) 25

Ⅴ. 노인복지관 보조금의 지원 개선 방안 32

Ⅵ. 결론 53

참고문헌 56

부록 57
요약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및 운영지원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경기도에서 현재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유형구분 보조금지원 및 인력기준?이 2004년 기준으로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과 직원 보수규정이 각 지역별 시설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는 적정한 보조금지원 기준안을 마련코자 하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운영비의 증액이 없어, 시⋅군 재정이 열악한 경우 추가 부담을 힘들어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기도 실정을 고려한 지원 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노인복지관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등 증⋅개축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증대하는 노인 여가욕구에 대응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