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Ⅱ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관계/5
1.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체계 5
2.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11
3.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17
III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21
1.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법체계의 일관성 문제 21
2.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제한성 25
3. 영리시장으로 개방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상실 32
IV
스웨덴 사회서비스 정책/35
1.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정의 35
2.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역할 36
3. 한국에의 시사점 60
V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61
1.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개정 61
2. 포괄적 사회복지사업 범위 규정 62
3.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영한 기본법으로 정립 64
참고문헌 / 66
부록 / 67
1. 스웨덴 사회서비스법 전문 해석 69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개정 시행되는 상항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을 고찰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