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도입 후 급속히 확대된 인프라는 시설 수가 노인인구 인정자 대비 과잉 공급되어 서비스의 전반적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 이용자 10~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도 이용자 삶의 질을 담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시설 5,085개소 중 1,535개소로 30%의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서비스에 관한 문제제기에 관심을 가져야함에도 현재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품질관리를 의지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이용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초자치단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관리체계를 구동시키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시설의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함.
– 그 결과로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입소자 삶의 질을 고려하는 운영방안으로 시설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사업으로 실행할 때 필요한 인증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