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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6.12
권호 2016-17
첨부 [정2016-17]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pdf 미리보기
목차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8



보훈지원 현황 및 기 계획 검토 / 11
1. 보훈보상자 지원제도의 개요 13
2. 경기도 보훈지원 현황 20
3. 보훈지원처 등 보훈지원 관련 기 수립 계획 검토 25



경기도 보훈지원 종합계획 수립 / 29
1. 경기도 보훈지원의 여건 변화 및 정책방향 31
2. 경기도 보훈지원 추진방향과 비전 38
3. 보훈지원 세부 추진계획 41



경기도 보훈회관의 건립 타당성 검토 / 81
1.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83
2.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 87
3. 타당성 분석 결과 91
4. (소결)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 종합 진단 109



정책적 제언 / 117
1. 보훈대상자 관련 생계급여제도의 개선 119
2. 보훈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 개편 121
요약

우리나라의 역사는 수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아픔을 겪어온 나라이다.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쳐왔다.

국가 보훈지원제도는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체계로서 명예심과 예우를 갖추고 후속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또한 국가 유공자의 명예심을 더하기 위해 2016년 참전명예수당 신설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등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은 각 지역의 보훈지청이라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경기도 및 시군을 통해 지원되는 이원적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여러 보훈지원 사업과 정책들이 서로 혼재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분절적인 보훈 지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여 경기도의 보충적인 역할을 탐색하고 도내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훈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경기도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