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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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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6.12
권호 2016-22
첨부 GGWF REPORT 2016-22_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pdf 미리보기
목차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3. 연구내용 4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현황 / 5
1.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5
2.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16
3.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사업 30
4. 시사점 45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방안 / 51
1.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원칙 및 방향 51
2.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방안 57



정책 제언 / 65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조직 및 인력 65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68
요약

연구의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체계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개별적인 여건과 개선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기도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20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선도할 경기도만의 복지시설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연구목적

  •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평가, 컨설팅, 인증의 기능과 역할 확립
  • 사회복지시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
  •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현황

  •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로서 사회복지시설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현황을 도입 및 전개과정,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평가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재단의 평가사업 현황분석(사회복지시설평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등)
  • 인증 :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과 유사 사례로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서울복지재단의 데이케어센터 인증, 부산복지개발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의 현황분석
  • 컨설팅 : 경기복지재단의 컨설팅(경영컨설팅, 시설평가 사후컨설팅,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컨설팅)과 보건복지부 서비스품질관리, 서울복지재단의 컨설팅 현황분석
  • 사업 수행인력 관리 측면에서,
  • 업무연속성 확보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개별 담당자를 둠으로써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지원체계 운영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지원업무를 체계화하고 지원사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 평가나 인증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하드웨어와 양적 성과 보다 질적 성과에 중점을 두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특성과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체계를 확립해야 함
  • 평가, 컨설팅, 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 강화
  • 경기도 및 시군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방안

  •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원칙 및 방향
  • 지원체계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적 관점과 정책수행의 중・장기적 효과를 전망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시설에 이해관계 없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