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경제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2009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24일 대통령께 보고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력해나갈 업무보고 내용을 3회의 시리즈로 게재하며 세번째 순서로 기존정책의 확대·강화 및 행정체계 효율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 가족과 함께 국가가 돌보는 취약계층 돌봄기능 강화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치매, 중풍에 걸릴 경우 요양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올해보다 2만명 늘어난다.
* ‘08년 21만명 → ’09년 23만명 → ’10년 27만명
또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연령대별 특정질환을 집중 검진하는 노인특화 검진제도 도입(‘10)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장애아동의 발달촉진을 위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바우처가 제공되고,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수와 시간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 활동보조서비스 : ’08년 20천명 월평균 56시간 → ’09년 25천명 월평균 72시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가 강화된다. 빈곤아동이 속한 가정이 보건？보육？복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가 ‘09년에는 22,500명으로 올해 9,6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돌보미의 수혜대상도 내년에는 8,400명으로 올해 2,400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된다. 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 (보육료 전액 지원) 차상위(39만명) → 소득하위 50% 이하(61만명)까지 확대
* (양육수당) 차상위 1세이하 육아지원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월 10만원, 11만명)
▶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취업유발계수가 큰 사회복지분야에서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 경제위기시 가족기능 저하에 대비하여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 ‘09년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 약 7만2천개 일자리, 총 16개 사업
취약계층 돌봄기능 강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에 제공하되, 특히 복지부 사업 중 신규증가분 및 신규교체분은 무직가구 여성에 우선 제공한다.
* ‘09년 무직가구여성 우선지원 가능한 순증일자리사업(복지부) : 14,250개
이와 함께 창업희망자에게는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및 밀착형 경영지원을 실시한다.
* ’08년 20억원(180명) → ’09년 130억원(1,100명)
▶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수요자중심 복지전달시스템 구축
복지서비스 제공 소요기간을 17일에서 8일로 단축한다. 2009년 1월 10개 지역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내년도에 구축하여, 조사 및 서비스 제공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별 중복 급여 및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바우처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기관간 경쟁을 촉진한다. 바우처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09)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 기존 5개(노인돌보미 등) → 8개로 확대(보육, 임산부 산전진찰, 장애아동 재활)
* ‘09년 바우처 지급대상 : 160만명(1조 7,300억원)
또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과 국민편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 징수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추정 : 연간 7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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