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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0
권호 2017-13
첨부 GGWF REPORT 2017-13_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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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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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5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2.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 7
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10
4. IL센터 지원 현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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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17

1. 조사개요 17
2. 설문조사 결과 18
3. 간담회 결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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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안)/27

1. 자립생활센터 지원의 정당성 27
2.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방향 27
3. 지원 기준 29
4. 소요 예산 추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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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35



1.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35
2.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사업 실태 조사 36
3.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36
4. 특화된 센터 지원 및 육성 37
5. 기타 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38

연구의 목적

  • 경기도에 적합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자립향상 도모

 

연구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기준 마련
  • 연구내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관련 문헌 고찰
  • 전국 및 경기도 시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현황 분석
  • 전국 및 경기도 시군 행정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원 관련자료 활용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문조사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자 의견분석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및 현장, 행정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 센터 지원 기준(안) 마련
  • 문헌검토자료, 현황자료 분석, 설문조사, 관련자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기준(안) 마련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방향

  • 센터 지원 개소 수는 시군구당 최소 2개소 이상 지원 필요
  •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시군구당 2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의 경우, 현재 56개소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으며 이 중 46개소(82.1%)가 국・도・시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33개소(58.9%)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음
  • 지원시, 시군의 장애인 인구수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 할 수 있음
  •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 우선 지원
  • 시군의 장애인 인구수, 특별교통수단 충족률(접근권),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우선 지원 지역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봄
  •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여주시, 가평군이나 여주시는 지원기관이 있으므로 가평군이 우선 지원대상될 수 있음
  • 또한 양평군과 오산시의 경우, 우선 설치 및 지원시군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