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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2017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진단(Ⅱ)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11
첨부 [정2017-11]2017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진단(Ⅱ).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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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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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 7

1. 해봄 프로젝트 진행상황 9
2. 사회성과보상사업 국・내외 동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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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봄 프로젝트 운영 진단 33

1. 대상자 모집 35
2.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 기간 산정 39
3. 2차 년도 사업 준비 45
4. 소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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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 제언 53

1. 연구 요약 55
2. 정책 제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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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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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7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통해 탈수급을 목표로 한 “해봄 프로젝트” 추진
  •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책설계에서는 검토하지 못했던 투자모집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개시시점, 중도탈락자에 대한 충원 및 사업비 재산정, 성과 판정 관련 다양한 유형 등 운영 상의 시행착오들이 발생
  • 본 연구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각 사업의 단계별 측면뿐만 아니라 주요 주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주체들의 역할 정립 및 개선 방안 제시

 

연구내용 요약

  • 11월말 기준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400명) 중 취・창업 성공자는 114명이며, 이 중 근로유지자는 73명,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참여자는 3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해봄 프로젝트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자의 경향을 보면, 8월 55명, 9월 60명, 10월 106명,11월 114명으로 나타남
  • 탈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로유지자는 8월 22명, 9월 23명, 10월 65명, 11월 73명으로 8월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기준에 도달한 대상은 30명(400명 대비 5% 수준)이고, 8월 이후 유사한 비율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