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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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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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의 변화 / 5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노인복지관 평가의 변화 5
2. 노인복지관 평가의 한계 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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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방향 / 11

1.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의 방향성 11
2.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12
3.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의 특징 14
4.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26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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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안) / 31

1.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안) 31
2. 후속조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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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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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25

연구의 목적

• 경기도 노인복지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경기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노인인구의 증가와 국가와 경기도 정책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지표 개발
• 지역사회 여건과 노인복지관의 환경을 고려한 지표개발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노인복지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를 기획회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토론회개최 등을 통해 개발함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
•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그림 1>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안) 개발 과정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개발 기획회의 – 일 시 : 2017. 03. 17.(금) – 대 상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53개소 내 용 : 경기도 평가지표개발의 필요성과 개발과정 공유, 평가지표개발위원 추천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회의(6차) -일 시 : 2017.04.04.(화), 2017.05.23.(화), 2017.07.10.(월), 2017.07.31.(월), 2017.08.28.(월), 2017. 10.24.(화) – 참 석 : 학계전문가(1인), 현장전문가(5인), 재단(2인) – 내 용 : 기존의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검토 · 보완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안) 토론회 – 일 시 : 2017.09.19.(화) 장 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 내 용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평가지표(안) 설명과 현장 의견수렴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안) 검토 – 방 법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기 간 : 2017.09.27. ~ 2017.10.13. – 내 용 :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안) 개발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의 방향성

• 미래지향적 지표로의 수정
•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난이도 등을 상향조정하여 노인복지관의 발전 도모
• 평가를 위한 지표가 아닌 노인의 삶을 보조해가기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 노인복지관의 기능 등의 지향점을 담은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국가 노인복지 방향성을 반영한 치매관련 평가지표 개발
• 정서적 위기노인을 위한 상담관련 지표와 활동적 노인을 위한 노년사회화과정 관련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의 정리 및 간소화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의 평가영역 간 평가내용이 혼재되어 있던 기존 세부지표를 각 영역별 특성에 맞게 평가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정리함
• 한 지표 내에 여러 항목으로 중복되는 내용 및 지도점검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정리하여 지표항목을 간소화
•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발
•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의 참여 관련 지표의 강화, 가산점 조항을 추가함
• 지역의 규모와 노인복지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영역의 지표수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B.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인정범위에 지역 여건 반영
• 동일한 이해를 위한 단어의 명확화
• 모호한 표현 및 단어사용으로 혼란을 야기하던 기존지표의 문제를 고려하여 문구수정, 단어의 추가설명 명시를 통해 현장과 평가자가 동일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후속조치

• 시군의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평가지표 개선으로 명확한 평가체계 구성 필요
• 평가체계와 시설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각 정책수단의 본질적 목표달성의 표준화 및 명확화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설평가와 시군의 지도감독 내용이 중복되어 평가준비의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시군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도감독의 범위와 내용, 순환보직체계라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한 시·군의 시설 담당자의 개별적 전문성 등의 요인으로 표준화되지 못한 지도감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평가에서 제시된 ‘전체공통지표’를 지도감독의 기본 점검사항으로 하며 각 시군의 특성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서 시·군 공무원의 개별적 전문성에 의존하던 지도감독의 기본항목을 표준화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
• 시설평가에서는 지도감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결과통보지로 증빙자료를 대체함으로 피평가기관의 평가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경기도 지표 점수화 방식(안)
• 경기도 평가지표는 11개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구분하여 점수화
• 특히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에 변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닌 점수화방법 필요
• 경기도 계량지표 점수화 방식(목표부여(편차) 방식)도입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