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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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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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5
1.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아동복지시설 평가의 변화 5
2. 아동복지시설 평가와 지표의 한계 1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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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17
1.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17
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19
3. 경기도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 및 특징 20
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3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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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37
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37
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40
3. 후속조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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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137
연구의 목적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 함
- 아동복지시설의 특화 프로그램과 시군 시책사업의 성과를 측정 평가
- 시설의 유형(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에 따른 합리적 평가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아동복지시설 평가 결과와 지표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회의를 통해 영역별 평가지표 구성과 논의
- 시설대상 지표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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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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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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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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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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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기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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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개발 개요 안내 및 연구 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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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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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표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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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4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공유
– 평가지표 개선 방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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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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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표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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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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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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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표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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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아동의 권리
F. 지역사회 관계 영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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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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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표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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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영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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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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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지표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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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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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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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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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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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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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개선 관련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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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수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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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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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지표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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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진의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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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구성
- 주관적 요소의 평가항목이나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시설운영 개선
- 시설규모의 차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수정
- 시설규모에 따라 인력지원 차이가 크므로 인적자원의 역량에 영향을 받는 평가의 특성상 형평성 논란이 있음
- 세부지표의 적용시설을 ‘해당유형/제외유형’으로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유형’으로 통일
- 평가지표의 각 항목 내용과 평가방법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현장중심으로 보완 및 개발
- 지표의 수를 줄이며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 기존의 정량지표와 함께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성지표를 추가 개발
-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체계의 수정까지 염두에 두고 지표개발
- 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비밀보장(동의서), 자치활동 인정 필요하여 수정, 보완함
-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표를 현장중심으로 변경함
후속조치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를 활용한 시범평가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시행
- 보건복지부의 지표의 영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구성비 및 평가방식 완전한 합의
- 사회복지사업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공공 실행부서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는 방식 채택
- 보건복지부의 최소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내에서의 요구를 유연하게 적용
- 경기도는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시설 수, 지역 내 자원 활용의 범위 등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대안 필요
- 경기도 시설의 평가의 주관주체는 경기도와 시군가 되어야 하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3기관의 객관적 관점유지와 평가실행
- 시설의 특성이 상이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차별적인 평가체계 적용
- 평가체계와 시설 대상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평가 실시
- 평가지표 상 지도감독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은 지도감독의 결과통보지로 증빙자료를 대체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목표부여방식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