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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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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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 5
1.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의 개요 5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20
3. 사회보장 욕구 분석 26
4.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134
5. 아동/노인/장애인 추가 사회보장욕구 분석 15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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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 169
1. 도시별 주요 특성 169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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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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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19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분석 개요
- 조사 분석의 목적
- 본 조사는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에 관한 조사로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과 복지서비스 수요 전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의 사회보장 환경 및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의 기본설계
- 모집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100만 규모의 도시 내 가구 및 가구원
- 1차 층화는 경기도 31개 시군, 2차 층화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세분
- 표본크기 결정은 시군별 가구 수를 고려하여 500~1,250 가구 표본조사
-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표본 가구 수와 시·군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표본크기를 비례 배분
- 설문지 구성은 보건복지부 제공 공통항목 및 아동노인 가구 대상조사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 추가항목,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추가 항목으로 구성
<표 1> 사회보장 욕구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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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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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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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아동돌봄
②성인돌봄
③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④보호·안전
⑤건강
⑥교육
⑦주거
⑧문화·여가
⑨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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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욕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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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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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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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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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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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추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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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주요특성 및 시사점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돌봄, 성인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수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매우 유사함
- 4개도시(수원, 성남, 고양, 용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아동돌봄 분야 중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의 평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필요성도 높음
- 성인돌봄 분야에서도 장애인 돌봄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은 편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영역에서는 어려움, 지원 필요성 정도와 사업 우선순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표 2> 도시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필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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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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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우선순위 (10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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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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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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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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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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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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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정도
(%)
|
영역
|
필요성
정도
(%)
|
영역
|
필요성
정도
(%)
|
영역
|
필요성
정도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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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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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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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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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
100.0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
97.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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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
65.1
|
장애인 돌봄 과정
|
45.7
|
장애인 돌봄 과정
|
47.1
|
장애인 돌봄 과정
|
62.6
|
|
3
|
환경오염
|
45.7
|
아동 돌봄
|
33.7
|
아동 돌봄
|
38.7
|
아동 돌봄
|
61.8
|
|
4
|
문화, 여가활동
|
39.5
|
환경오염
|
24.8
|
주거비 부담
|
22.6
|
아동발달, 양육
|
56.1
|
|
5
|
체육활동
|
35.8
|
주거비 부담
|
24.5
|
문화, 여가활동
|
22.0
|
일상생활 유지
|
40.0
|
|
6
|
주거비 부담
|
33.4
|
아동발달, 양육
|
21.8
|
체육활동
|
21.3
|
노인돌봄과정
|
35.2
|
|
7
|
아동발달, 양육
|
33.2
|
일상생활 유지
|
21.1
|
아동발달, 양육
|
20.5
|
주거비 부담
|
30.3
|
|
8
|
장애인 돌봄 과정
|
32.1
|
문화, 여가활동
|
18.6
|
일상생활 유지
|
19.2
|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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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
9
|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
31.1
|
주거환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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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
18.4
|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
29.2
|
|
10
|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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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
18.1
|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
18.1
|
문화, 여가활동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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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에서 4개 도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차이점을 찾기 어려움
- 4개도시(수원, 성남, 고양, 용인)는 공통적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하고 도시로서 인구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 3>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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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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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정도 (점/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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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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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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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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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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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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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도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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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환경수준
|
|
수원
|
44.4
|
67.6
|
64.9
|
67.8
|
64.2
|
49.3
|
48.4
|
|
성남
|
47.4
|
64.1
|
63.9
|
70.6
|
65.5
|
50.7
|
50.1
|
|
고양
|
45.9
|
67.9
|
65.1
|
71.2
|
64.6
|
53.4
|
48.1
|
|
용인
|
45.2
|
68.3
|
65.0
|
73.3
|
62.5
|
51.9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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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별로 관심 분야와 이용 만족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자체적인 조사항목에서 욕구가 다르게 나타남
-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수립과 실천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지역 내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만족도와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 등을 비교하여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별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여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 수준 또는 만족도를 고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욕구조사 결과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가한 문항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가된 문항 결과를 연결, 참고 해야 함
- 동일한 질문 문항이 31개 시군의 각기 다른 현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나 공통적인 영역 즉, 돌봄, 기초생활,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서비스 필요성이 높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