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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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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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만 시군 지역사회보장욕구 / 5
1.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의 개요 5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15
3. 사회보장욕구 분석 33
4.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분석 197
5. 아동/노인/장애인 추가 사회보장욕구 분석 253
6. 시군 추가 사회보장욕구 분석 27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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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만 도시 주요 특성 및 시사점 / 289
1. 도시별 주요 특성 289
2. 정책 제언 326
연구 배경
-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인구규모 등 시군별로 특성과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규모가 비슷한 시군끼리 지역사회보장욕구를 비교 분석하여 시군의 특성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분석 필요
연구 목적
- 경기도내 인구 20만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욕구 및 실태를 진단하고 시군 상황에 적합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오산시, 하남시, 이천시, 양주시)
- 내용적 범위 :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raw data를 활용한 추가분석
- 인구 20만 시군의 가구 특성 및 가구주 특성
- 인구 20만 시군의 사회보장영역(아동돌봄, 성인돌봄,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건강(신체·정신),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에 대한 사회보장 욕구 분석
- 아동/노인/장애인 추가 사회보장욕구 분석
- 시군(구리시, 오산시) 추가적인 사회보장 욕구 분석
-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수급가구 등 특성에 따른 추가 분석
연구 방법
- 통계분석
-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2차 통계 분석
주요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인구 20만 시군의 10개 사회보장영역 서비스 중 공통적으로 장애아동의 돌봄발달·양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이들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취업 창업 활동 및 기회마련 및 아동돌봄이나 학업유지,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한 서비스 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정 계층에게만 국한된 서비스와 함께 보편적으로 취업 창업활동, 아동돌봄 학업유지, 주거비부담과 같은 서비스 역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이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서비스 필요성의 영역이 유사한 가운데, 양주시 문화여가활동의 필요성이 5%로 인구가 20만인 유사시군에서는 높게 나타나 이를 계획에 반영
- 양주시 문화여가활동의 필요성이 인구 20만 시군에서의 필요성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주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이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20만 시군에서의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에 있어서 5개 시군이 비슷한 가운데, 경제상황, 장애인 대상 도움 수준 및 장애인생활환경 수준 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서비스 필요성에서도 장애아동 돌봄양육·발달에 필요성과 장애돌봄 과정의 어려움이 5개 시군 모두 1·2순위를 보인 것과 같이 지역의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인식에 있어서도 장애인 대상 도움 수준 및 장애인의 생활환경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시군에서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상황은 국가의 경제상황과 맞물리는 것이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역에 맞는 소규모 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계획에서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인구 20만 시군에서의 의료기관 만족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및 거주환경만족도는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보임
- 인구 20만 시군의 의료기관 만족도가 다른 생활여건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주택 및 거주환경 만족도는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보여 이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도 필요해 보임
- 주택 및 거주환경을 분리하여 보았을 때, 구리시는 두 영역의 만족도가 차이가 없었으나, 오산, 하남, 이천, 양주 등은 주택만족도에 비해 거주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차원에서 거주환경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아동노인·장애인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만족도가 낮은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시별로 노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만족도 수준이 차이가 있어 이들 시군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인 서비스 유형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