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2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중점과제별 추진현황 분석을 기초로 과제를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 마련
– 맞춤형 사례관리, 경증치매 대상 확대, 치매안심요양 확충, 치매지원 사업 확대, 치매연구 투자확대, 정책체계 구축
□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문헌검토를 통하여 국·내외 치매국가관리정책을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 7대 중점과제 중심으로 경기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분석
– 문헌연구, 행정자료 검토, 이용자 및 치매가족 FGI실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 국외 국가치매관리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치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치매의 특성상 개인의 문제뿐 만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수립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커짐
– OECD(2015)는 치매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의 개발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매경로에 따른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을 제안
○ 치매국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중인 국가(2018년 기준 56개국)중에서 일시적인 정책이나 지자체, 민간이 주도하는 치매정책 프로그램은 제외한 중앙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치매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12개국을 살펴본 결과
– (영국) 치매경로에 따라 정책을 구상하고 지역사회 속에서의 인식개선사업은 물론 특히 돌봄 가족을 위한 지원과 공공서비스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둠
– (일본) 치매시책의 기획 및 평가에 있어서 치매노인과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채널을 열어두고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전문영역의 통합적 돌봄(보건 및 의료, 복지)을 강조함 등
□ 치매국가책임제 경기도 현황 분석
○ 치매국가책임제 7대 중점과제는 대부분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으로 먼저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시설, 인력 및 조직에 대해서 살펴봄(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8)
–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인력 현황) 센터의 설치 및 시설로 살펴보면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 중 우선개소 비율은 58.6%(150개), 정식개소 비율은 23.0%(59개소), 기설치 비율은 18.4%(47개소)이며 센터의 인력 및 조직을 살펴 보면 전국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는 2,876명이며 겸임비율은 14.3%, 공무원 비율 은 48.7%임. 도농별 분석 결과 농촌에서 겸임비율이 22.3%로 전국 통계량에 비해 높았으며 공무원비율은 38.8%로 낮음
– (전국과 경기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인력 현황 비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치매안심센터가 개설, 동시에 가장 많은 우선개소가 경기도임
○ 치매국가책임제 7대 중점과제별로 경기도 추진현황을 표로 정리함
□ 정책제언
○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경기도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 집약적’ 역 할수행 추진) 전국 최다로 새롭게 설치된 경기도 치매안심센터의 지속적 역할 수행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점
○ (치매가족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에 대한 인식 제고) 일반 시민은 물론 특히 유치원, 초중고 대상 교육, 지역속의 어르신을 주로 대하는 서비스종사자(예를 들면 버스 및 택시기사, 은행안내요원, 상점가 계산대 직원 등)등을 대상으로 치매인식 및 이해 교육 적극적인 추진
○ (인지기능 유지 및 저하속도를 늦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콘텐츠 활용) 조기발견 및 치매인식개선에 따른 치매 경증 시기를 장기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특화서비스 모형 제시)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치매환자가족 돌봄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필수 서비스 제공자 치매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종합 재가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확대로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개별 방문 아닌, 다직종 전문가의 팀 단위 방문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