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 민선 7기 복지분야 핵심공약으로‘경기복지기준선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함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정책목표로 도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가이드 라인으로서의 복지기준선 설정을 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
○ 도민의 기본생활에 해당되는 소득, 일자리, 주거, 보건의료, 평생교육,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6개 분야 8대 영역의 복지기준선 설정을 추진
□ 본 연구의 목적은 6개 분야 8대 영역의 경기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 8개 영역별 복지기준선은 현재 수준을 실태조사나 행정통계자료 등을 통해 파악 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도달해야 하는 적정선을 제시
– 적정선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수준이며, 적정선에 도달하 면, 현재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8개 영역별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를 정하고, 문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2~3개 정도 도출
○ 복지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8개 영역별로 도출하며, 전략과제의 우선 적용 시군을 도출
○ 기준선 도달 정도 및 전략과제 추진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제안하여 선언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경기복지기준선”도모
□ 각 지표별 현재 수준 파악을 위해 31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8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민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 이행
○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경기도민 9,927명을 대상으로 가구현황, 8대 영역별 복지 실태 및 욕구,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해당 지역의 복지자원과 정책 수준, 시군 내 및 시군 간 복지격차 등을 파악
○ 6개 분야 8대 영역별로 도민, 학계 및 현장전문가, 공무원, 연구진 등 총 102명의 도민정책추진단 구성하고, 복지기준선 지표, 설문지 구성, 복지기준선 설정, 전략 과제 도출 등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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