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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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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소득 기준선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0.02
권호 2020-01
첨부 경기도 소득 기준선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 경기도 소득 현황과 지표/7
1. 경기도 소득 현황 7
2. 경기도 소득 지표 29

Ⅲ | 경기도 소득 기준선 설정/33
1. 경기복지기준선 개념 및 정책목표 33
2. 지표 1. 빈곤율 : 상대빈곤율 34
3. 지표 2. 사각지대 규모 35
4. 지표 3. 삶의 질 36

Ⅳ | 경기도 소득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39
1. 전략과제 추진방향 39
2. 전략과제 1.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41
3. 전략과제 2. 중년자산형성지원사업(가칭) 인생3모작 희망통장 45
4. 전략과제 3.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48
5. 전략과제 4.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확대 53
6. 전략과제별 우선 추진 시군 57

| 참고문헌/63

| 부록/65
요약

□ 연구목적 및 배경

  ○ 경기도의 소득수준은 시군 간 격차가 매우 크고,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경기도의 복지기준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복지 기준은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상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지속적으로 시군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함

    – 경기복지재단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복지기준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 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선과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

  ○ 변화하는 경기도민의 소득 실태의 분석을 통한 발전된 소득분야 복지기준선 연구가 필요

    – 경기도는 2019년 복지기준선 연구를 위해 2016년에 이어 대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화된 경기도민의 소득 실태 파악을 통한 발전된 연구가 필요

    – 대부분의 광역·기초정부의 복지기준선에 대한 연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에 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한 실효성(정책화) 높은 연구가 중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소득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이후 변화된 (2016년, 2018 년, 2019년) 경기도민의 소득실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전략과제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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