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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주거복지 기준선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0.03
권호 2020-03
첨부 경기도 주거복지 기준선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3. 연구의 방법 3

Ⅱ | 경기도 주거복지 현황 및 지표/7
1. 경기도 주거복지 현황 7
2. 경기도 주거복지 지표 35

Ⅲ | 경기도 주거복지 기준선 설정/37
1. 경기도 주거복지 기준선 37
2. 지표 1 :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8
3. 지표 2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41
4. 지표 3 : 비적정주거 거주가구 비율 43

Ⅳ | 경기도 주거복지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47
1. 전략과제 추진 방향 47
2. 전략과제 1 :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공공임대주택 48
3. 전략과제 2 :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 주거급여 지원 50
4. 전략과제 3 :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 공급 52
5. 전략과제 4 : 보증보험 비용 지원 54
6. 전략과제 5 : 임대보증금이자 일부지원 사업 57
7. 전략과제 6 : 시군별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59
8. 전략과제별 우선 추진 시군 61

| 참고문헌/65

□ 연구의 배경

  ○ 주거복지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으로, 물리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 주거복지의 대표적인 양적 지표「주택보급률」을 보면, 경기도 주택보급률은 2017년 기준으로 99.5%로 전국 평균(2017년 기준 10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양적인 주거복지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인 주거복지 지표는 31개 시군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물리적인 주거수준을 중심으로 주택 현황을 진단하고 물리적인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거복지 현황을 진단하고, 주거복지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할 지표를 선정하여 31개 시군의 주거복지 기준선 설정 및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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