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경기도 내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과정에 활용 될 수 있는 위탁지표를 개발하고 시·군 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 시설의 종사자 인원을 기준으로 10인 이하인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정의하고 분야 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구분이 필요한 영역을 나눈 지표
□ 연구방법
○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
–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탁지표를 검토하고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 도출
– 경기도 시·군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장점을 승계하고 단 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함
○ 공무원, 현장의 의견수렴
–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현장과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지표 정리
□ 연구결과
○ 기존지표와의 차별화
– 신청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 확인에 필요한 지표를 최소화 하고 사업의 이해와 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 등을 측정하는 지표 중심으로 개발
○ 공통지표(정량지표)와 선택지표(정성지표)의 사용
– 회계집행, 지도감독 사항여부와 조치결과, 시설평가결과 등 정량평가를 포함한 공 통내용과 논란이 될 수 있는 성격의 항목들은 정성지표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
○ 신규위탁과 재계약의 경우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 제안
– 공개모집을 통한 최초위탁과 기존 운영주체의 재계약은 구분하여 위·수탁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구분된 지표(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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