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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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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2.09
권호 2012-07
첨부 [최종] 경기도 노인복지 조례 분석.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2012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현황
2. 노인복지 조례 내용 분석
1) 노인복지 조례 제정 현황
2) 노인복지 조례 분석
(1) 조례 분석틀
(2) 노인복지 조례 분석
① 노인복지기금
② 노인보호
③ 복지서비스
④ 사회보험
⑤ 경로효친
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⑦ 기타

Ⅲ. 결론

? 참고문헌
요약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4대 자치권 중, 자치활동의 본질이자 지역별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본질적 내용은 조례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방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더구나 조례의 제정이 지방의회의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고, 제정 이후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와 검토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같은 시대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대표유형으로 분류되는 노인 관련 조례가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무엇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가지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