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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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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개선 방안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3.08
권호 2013-08
첨부 GGWF REPORT 2013-08_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개선 방안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 01
1. 연구 배경 • 01
2. 연구 목적 • 05
3. 연구 방법 • 06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 09
1.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요 • 09
1)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 • 09
2)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 09
3)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 14
4) 노인일자리사업의 창출실적 • 17
5)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지원 • 19

Ⅲ.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문제점 / 24
1.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문제점 • 26
1) 단기계약직의 전담인력 • 26
2) 지역특성 고려 못한 사업계획 및 배분 • 27
3) 유관기관 협력체계 미구축 • 32
4) 형식적인 교육 실시 • 34
2.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의 문제점 • 37
1) 다양한 소득수준의 노인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 • 37
2) 복잡해진 참여노인 선발기준 • 39
3) 역할은 같지만 다양한 사업수행기관 • 41
3. 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사업 • 44


Ⅳ.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개선방안 / 48
1.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개선방안 • 48
1) 전담인력의 직무명확화 및 고용안정화 • 48
2)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및 할당 • 51
3) 유관기관 정기포럼 개최 • 53
4)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55
2.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의 명확화 • 57
1) 노인의 욕구분석에 따른 노인집단 재유형화 • 57
2) 선발기준 명료화 및 건강기준 추가 • 62
3) 사업성격에 맞는 수행기관 역할 정립 • 63
3.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 66

Ⅴ. 요약 및 결론 / 69
1. 요약 • 69
2. 결론 • 71

❏ 참고문헌 / 74
❏ 부록 / 77
요약
노인일자리사업 문제점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은 운영제도상 문제, 노인일자리사업 성격 문제,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사업의 문제를 다룸.-운영제도상의 문제는 단기계약직의 전담인력문제, 지역특성 고려 못한 사업계획 및 배분 문제, 유관기관 협력체계 미구축의 문제, 형식적인 교육실시의 문제를 다룸.

-노인일자리사업 성격의 문제로는 다양한 소득수준의 노인이 참여하는 문제, 복잡해진 선발기준, 역할은 같지만 다양한 사업수행기관의 문제를 다룸.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의 문제는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다룸.

-이들 문제에 대해 단기정책개선방안과 중장기정책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