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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이를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현황과 해외 주거지원서비스 사례 에 대한 문헌연구와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을 받은 경기도 5개 시 ·군 의 9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한 해 동안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총 53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공 사 소요기간은 1일 또는 2일이 가장 많았음. - 지원 가구 가운데 수급가구가 64.7%, 차상위계층이 35.3%였음. 가구형태는 독거노인가구 35.2%, 장애인가구 19.1%, 한부모가구 14.7% 순이었음. 평균 가구원수는 1.97명이며, 지원 대상자는 무직인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음. - 지원 가구의 주거형태는 월세가 28.9%, 자가 22.6%, 전세 21.0%, 무료임차 20.2%, 매입임대 4.8% 순으로 나타났음. 즉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을 소유 하고 있다하더라도 주거환경의 질은 확보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음.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은 시공지원, 물품지원, 위생관리지원으로 진행 되었음. - 전체 지원 대상자 539가구 가운데 93.3%는 구조물(지붕, 벽, 천장, 바닥, 기 둥, 담장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 창문 등의 시공지원을 받았 음. 시공지원 세부내역별로는 도배와 장판이 각각 59.9%, 46.0%로 가장 많 았음. 난방, 급수 ·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변기, 욕조 등), 환기 ·매연, 소화, 장식물(커튼 등)의 물품을 지원 받은 경우는 16.5%, 청소, 소독, 오물 처리, 유해물질제거, 해충처리, 찌든 때 제거 등의 위생관리 지원을 받은 경우는 7.1%였음. - 집수리 지원사업의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화장실, 천장, 지붕, 방수, 단열공사 등과 같은 대규모 공사는 진행이 어려운 제한 점이 있었음. iii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의 해외의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개보수 지원뿐 만 아니라 주택마련, 주택개량자금대출, 주택거주에 필요한 기술, 사회서비 스 연계,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특성이 있었음. 또한 노후한 저에너지 건물을 개보수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영구적으로 에너지 관련 비용지출을 절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음.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는 사업 지원을 받은 9명의 연구 참여자 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되었음. - 연구 참여자의 집수리 이전 주거상태는 대체로 노후한 주택과 누수로 인 한 곰팡이, 누전, 화재의 위험이 높았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며 상대적으로 주거광열비는 높게 소요되고 있었음.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이들은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타 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고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곰팡이, 환기문제 등으로 인해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비염 등의 건강문제 가 있었음. 이들에게 집은 벗어나고 싶고 바꾸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고는 있었으나 높은 집수리 비용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개보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 - 집수리 후 가시적으로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창호 및 단열공사로 인해 동 절기에 난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주거환경의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 신체적 건강 증진으로 이어졌으며, 외부 활동을 더 욱 활발히 하거나 타인의 방문에 대한 부담감 감소, 가족 간 관계의 증진 등 사회적 관계에도 변화를 야기하였음. - 연구 참여자들은 집수리사업 및 사업 수행자에 대한 만족감 수준이 상당 히 높았으며, 신청부터 사업 완료,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 한 만족감 또한 높았음. - 그러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대부분의 시공지원이 도배와 장판에 집중되었 고, 지붕, 배수, 방수, 주방공사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

iv 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였음. 또한 임차인들의 경우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개보수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음.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현황, 해외 주거지원서비스, 사업 지원대상자 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경기도의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가구당 집수리 사업비 지원 금액을 늘리고 대상가구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서비스 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 - 둘째, 사업 수행 전후로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 여,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통합적 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할 것임. 또한 단순히 주택개보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지역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가사지원, 청소 및 정리정돈 등 과 같은 자립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 치 방안모색이 필요함. 주거복지센터와 같이 민간센터를 통해 공적 제도 밖에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거나, 2014년 확대 시행되는 주거급여의 새로 운 대상자로 선정된 차상위계층과 주거지원 대상자를 연계할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집수리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규모집수리 수행, 상시고용인력을 활용한 즉각적인 사후관리, 간단한 서비스의 경우 무상지 원이 가능하다는 자활기업의 장점을 살려 자활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 요가 있음. v - 전반적인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 한 장기적인 주거복지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둘째, 최저주거기준 외 에 거주할만한 양질의 표준주택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불량한 주택 자체를 시장에서 몰아낼 필요가 있음. 셋째, 에너지효 율화를 위한 주택 개보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 시 세제감면 혜택, 주택연금방식을 응용하여 주택을 담보로 무이자 대출 후, 추후 주택매매나 소유자 사망시 비용을 환수하는 방법 등 주택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지원마련이 필요함.

2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족책임부담감,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임재현, 2011) 등에 영향을 미침. - 주거 공간 내 누수현상, 곰팡이, 바퀴벌레나 개미와 같은 해충 등은 가 족구성원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까지 이어짐. 즉 주거 공간의 누추함과 불결함으로 인해 성인이나 아동 모두 이웃이나 친구를 가정으로 초대하는 일을 꺼려하였음. 이와 같이 주거환경은 가족구성원의 심리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 주거 빈곤은 단순히 높은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 내에 거주하는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뿐만 아니라 부적 절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임.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 공동주택의 건설, 그리고 주로 아파트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특히 시설기준(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샤워시설) 미달 가구가 크게 감소했음(국토해양부, 2011). - 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음. 2012년 경기도 양주와 전남 고흥에서는 화재사건으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 이 발생하였음.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차상위계층의 주거환경문제의 열악함을 단적 으로 보여줌. - 적절한 이중창이나 단열재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노후주택에 거주하 는 취약계층의 경우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이 소요되어 동절기에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생계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Ⅰ. 서론 3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은 주로 주택공급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관리사업이 부족한 실정임. - 주거복지는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음. 필수재로서 물 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주택’과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생활을 가능하도 록 지원하는 연성적 휴먼서비스로서 ‘주거지원서비스’ 두 가지의 결합 이라 할 수 있음(남기철, 2013). -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사업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취약계 층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를 다루는 주거지원서비스 또는 주거관리사 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최저주거기준 외에 주거환경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안, 예를 들어, 채광, 단열, 에너지효율상태, 환기 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취약계층은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음.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시행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에 대한 평가 필요 -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이하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로 노인세 대 및 한부모, 조부모,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자, 다문화 가족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 시하였음. -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됐던 ‘클린 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 ·소독 등의 위생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보일러 교체, 창호 ·단열 ·바닥공사 ·도배 ·장 판 등에 대한 시공을 지원하였음.

4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사업 지원 후 가족 생활영역에서의 변화 및 향후 사업진 행 시 보완해야할 점 등에 대해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대 시 행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인 자활기업 사업의 한 분야로서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선행연구인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및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와의 차별성 - ‘경기도 주거 클린케어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사례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주거현황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 며,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은 친절성, 서비스 제공능력, 전반적인 만 족도, 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 되었음. -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 주거 클린케어 사 업 대상 가구를 중심으로 -’의 경우 양적 실태조사와 소수의 사례에 대 해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연구의 내용은 주거실태를 중심으 로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 실시 이후 만족도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음. -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경우 집안 내부 청소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 클 린케어 사업과 달리 집수리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 의 내용 측면에 차이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실태조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집수리사업지원 이후 이용자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 및 생활영역에서의 변화 정도를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Ⅰ. 서론 5 2) 연구목적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 성을 파악하고,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수행 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이용경험, 물리적 개 선상태, 심리 ·사회적 변화,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함. -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현황과 만족도 분석, 해외 주거지원사례 분석 등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의 주거지원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함.

6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2. 연구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지리적 범위는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이 수행된 경기도 31개 시 ·군을 중 심으로 함. - 대상자의 범위는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가구에 한 정함. - 내용적으로는 집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를 주요 대상으로 함. 2) 연구내용 장에서는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함. 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자 함. 장에서는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기도 5개 시 · 군에 거주하는 9명에 각각에 대한 심층면접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론 7 3.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로써,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표본 추출 전략인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함. 이를 위해 도시 유형(도농지역, 중소 도시 지역 등), 주거 형태(자가, 전세, 월세, 무료임차 등), 가구 유형(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단독가구, 일 반가구, 조손가구 등), 집수리 시공 내역(보일러, 단열, 도배, 부엌, 화장실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내 5개 시의 9개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함. 2) 심층면접 본 연구는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들의 만족도 및 이용 경험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 구방법을 실시하여, 대상자들을 심층면접 함.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한 이유는 1)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효과성은 물 리적인 외적 변화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포함하는 다 차원적인 경험임. 따라서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느낌 등을 직접 인용할 수 있고, 그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이해하 는데 장점이 있음. 2)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10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120%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150%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170% 972,686 1,656,193 2,142,536 2,628,879 3,115,220 3,601,563 <표 1>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기준 금액 해당 시 ․군 대도시 15,000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하남, 오산, 구리 중소도시 9,500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농어촌 8,100 여주, 양평, 가천, 연천 <표 2> 지역유형별 재산기준 (단위 : 만원) 대상 - 수급가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이하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노인세대 및 한부모, 조부모,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자, 다 문화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농어촌 8,100만원 - 금융재산1) : 300만원 이하 1) 금융재산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함. 단,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가, 지자체에서 공공적인 성 격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형성된 금융재산(예 : 희망키움통장, 행복키움통장 등)은 제외함. Ⅱ.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현황 11 집수리 범위 - 생활안정, 환경개선,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집수리 및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단,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구체적인 범 위는 다음과 같음. · 건축 : 구조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 창문 · 설비 : 난방, 급수, 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변기, 욕조 등), 환기, 배 연, 소화, 쓰레기 철거 · 클리닝 : 기본클리닝, 주방, 욕실(화장실), 해충 방제 등 · 기타 : 장식물(커튼 등),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 등 지원액 - 가구당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되,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서 비스를 지원하며 시 ·군별 총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실시(경기도, 2013) 2) 추진체계 사업발굴 - 시 ·군 ·구, 읍 ·면 ·동에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접수창구 설치 대상자 선정 - 시 ·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수급자 등 활동 능력이 미약하고 거주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12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 선정된 대상자가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에게 주거환경 개선 내용에 대한 동의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계약의 갱신 규정에 의해 공사 후 2년 간 계약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음. 이는 주거환경 개선 이 후에도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사업시행 - 시 ·군 자활사업 담당 부서 - 총괄관리, 평가 및 홍보는 추진단 및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담당 - 시공은 광역자활기업(1개소), 시 ·군 자활주거복지사업단(11개소) 및 집수 리 자활기업(21개소)이 담당 사후관리 - 시공 이후 하자 발생 시 시공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보수 가능함. - 화재감지기 설치, 안심보험 무료가입 등 관내 후원기관을 통해 안전한 주거관리 후원 연계 지원 Ⅱ.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현황 13 구분 주거현물사업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대상 기초수급자 중 자가 주택 등 거주자 수급자중 자가 주택 거주자 자가 주택 거주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가 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내용 건축, 설비, 장식물, 편의시설 등 주택의 안전성, 긴급성 판단 → 소규모 보수 지붕, 벽체, 바닥 등 개보수, 창호교체, 단열시공, 보일러 교체 등 → 대규모 보수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지원 (개량사업은 미지원)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집 수리(차상 위계층 이상) 노후 가스레인지 배관 교체 (벽 단열공사, 창호공사 등은 에너지복지 재단에서 직접 시행) 지원액 200만원 (국비80%, 도비10%, 시․군비10%) 600만원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200만원 (국비30%, 도비35%, 시․군비35%) - 슬레이트 지붕 개량 : 840만원 - 집수리 : 150만원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21만원 (국비80%, 시 ․군비20%) 중복지원 가능여부 3년간 중복지원 제한 3년간 중복지원 제한 3년간 중복지원 제한 3년간 중복지원 제한 중복지원 가능 3) 집수리 관련 사업 현황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중앙부처의 집수리 관련 사업 현황 경기도(2013)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내부자료

14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구분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 (2012년 시범사업)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2012년 시범사업)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부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환경국 환경정책과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대상 500가구 수급자 중 활동능력 미약 중증장애 및 만성질환 가구 23개소(보육시설 8, 저소득층 15) 군포, 안양 재정비구역 해제 지역 위주 16개소 저소득층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내용 해충 및 찌든 때 제거,생활폐기물 수거 등 실내 공기질 측정, 친환경 마감재 교체, 황토방 조성 주택 안전 관련 맞춤형 리모델링 (예 : 무장애 주택) 지원액 20만원(도비30%, 시․군비70%) 200만원 (기금 50%, 자부담 50%) 200만원 ~ 2,000만원 (경기도시공사 등 민간지원) 중복지원 가능여부 제한 없음 중복 지원 제한 중복 지원 제한 경기도의 관련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경기도 집수리 관련 사업 현황 경기도(2013).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내부자료 Ⅱ.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현황 15 2.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수행 현황 1)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시 ․군별 지원 현황 경기도 31개 시 ·군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된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총 예산액은 10 억 원, 지원 대상은 500가구였음. - 실제 사업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가구는 총 539가구로 계획안보다 약 7.8% 초과달성하였음. - 31개 시 ·군별로 사업 완료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가 53가구로 지원한 가구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남시가 50가구, 안산시가 34가 구, 고양시와 의정부시가 30가구 순으로 지원 가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음. - 가구당 집수리사업 지원 액수는 200만원으로 시 ·군별 예산액은 사업가 구 수에 비례하였음.

16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연번 시․군명 사업량(가구) 예산액 (천원) 결정 가구 사업완료 가구 수 백분율(%) -　 계 500 1,000,000 539 539 100 1 수원시 50 100,000 53 53 100 2 성남시 50 100,000 50 50 100 3 부천시 22 44,000 23 23 100 4 용인시 10 20,000 10 10 100 5 안산시 30 60,000 34 34 100 6 안양시 10 20,000 10 10 100 7 평택시 20 40,000 20 20 100 8 시흥시 20 40,000 20 20 100 9 화성시 20 40,000 21 21 100 10 광명시 15 30,000 16 16 100 11 군포시 10 20,000 10 10 100 12 광주시 10 20,000 10 10 100 13 김포시 10 20,000 10 10 100 14 이천시 4 8,000 5 5 100 15 안성시 20 40,000 24 24 100 16 오산시 10 20,000 8 8 100 17 하남시 5 10,000 5 5 100 18 의왕시 10 20,000 11 11 100 19 여주군 14 28,000 14 14 100 20 양평군 4 8,000 4 4 100 21 과천시 4 8,000 4 4 100 22 고양시 22 44,000 30 30 100 23 남양주시 25 50,000 26 26 100 24 의정부시 25 50,000 30 30 100 25 파주시 20 40,000 20 20 100 26 구리시 10 20,000 18 18 100 27 양주시 10 20,000 12 12 100 28 포천시 10 20,000 10 10 100 29 동두천시 10 20,000 11 11 100 30 가평군 10 20,000 10 10 100 31 연천군 10 20,000 10 10 100 <표 5> 시 ․군별 집수리사업 지원 현황 Ⅱ.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현황 17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1일 260 48.9 48.9 2일 125 23.5 72.4 3일 28 5.3 77.6 4일 11 2.1 79.7 5일 12 2.3 82.0 6일 6 1.1 83.1 7일 6 1.1 84.2 8-15일 20 3.8 88.0 16-30일 21 3.9 91.9 31-60일 21 3.9 95.9 61-90일 2 0.4 96.2 91일 이상 20 3.8 100.0 합계 532 100.0 <표 6>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공사 진행 기간 (단위 : 가구) 31개 시 ·군 전체에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공사 진행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집수리사업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1일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2일은 23.5%, 3일은 5.3% 순으로 나타났음. 대체로 공사는 단기간에 진행된 것 을 알 수 있음. - 한편, 최장 기간 진행된 경우는 99일이었으며, 3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된 사례는 20가구로 약 3.8%를 차지하였음. - 집수리사업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8.6일(표준편차=20.35)이었음.

18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사기간 532 1.00 99.00 8.5695 20.35275 <표 7>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공사기간 기술통계치 구분 빈도 백분율(%) 수급 349 64.7 차상위 190 35.3 합계 539 100.0 <표 8>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자 경제상태 (단위 : 가구) 구분 빈도 백분율(%) 남 220 40.8 여 319 59.2 합계 539 100.0 <표 9>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 신청자 성별 (단위 : 명) 2)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 가구 특성 경기도 31개 시 ·군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 가구의 경제 상태를 살펴본 결과 수급가구가 64.7%, 차상위계층이 35.3%로 나타났음. - 기존의 다른 사업과는 달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 으나, 지원 대상자는 여전히 수급가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추 후 사업 시행 시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계층을 보다 적극적으 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대상 신청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자가 40.8%, 여자가 59.2%로 여자가 좀 더 많았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현황 19 구분 빈도 백분율(%) 일반1인 36 6.7 독거노인 190 35.2 부부노인 30 5.6 일반세대 69 12.8 장애인 103 19.1 조손가정 16 3.0 한부모 79 14.7 기타 16 2.9 합계 539 100.0 <표 10>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자 가구형태 (단위 : 가구)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 가구의 형태는 독거노인가구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가구가 19.1%, 한부모 가구가 14.7%, 일 반세대가 12.8% 순으로 많았음.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51.8%로 가장 많았으며, 2인 가구가 21.3%, 3인 가구가 13.9% 순으 로 나타났음. 평균 가구원 수는 1.97명(표준편차=1.31)이었음.

22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구분 빈도 백분율(%) 시공 지원 503 93.3미지원 36 6.7 물품 지원 89 16.5미지원 450 83.5 위생관리 지원 38 7.1미지원 501 92.9 합계 539 100.0 <표 14> 개보수 지원 내용 (단위 : 가구) 3)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 내용 개보수 지원 내용 - 전체 지원 대상자 539명 가운데 93.3%는 구조물(지붕, 벽, 천장, 바닥, 기 둥, 담장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 창문 등의 시공지원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대상자 가운데 난방, 급수 ·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변기, 욕조 등), 환기 ·매연, 소화, 장식물(커튼 등)의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는 약 16.5%였음. - 전체 대상자 가운데 청소, 소독, 오물처리, 유해물질제거, 해충처리, 찌든 때 제거 등의 위생관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약 7.1%였음. 시공지원 세부 내역별 현황 - 시공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세부내역은 도배 (59.9%)와 장판(46.0%)이었음. 다음으로는 창호공사가 24.8%, 보일러가 21.0%, 수납장, 전등, 전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구조물 시공이 15.5%, 부엌 내 싱크대 설치가 14.7% 순으로 많았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현황 23 - 시공지원이 가장 적은 세부내역은 가스(0.2%), 방범창(0.6%), 방수(0.8%), 차광막(1.2%), 환풍기(1.6%) 순으로 나타났음. - 시공지원 세부 내역 가운데 도배와 장판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대상자의 요구도가 가장 높기도 하였으며, 다른 부분 공사를 하더라도 마무리가 될 때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다른 한편으로는 가구당 공사비용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기 때문 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공사는 수 행이 어려워 세부 지원 내역이 특정 영역에 편중된 것임. - 특히 노후한 주택의 경우 적절한 단열 공사만 시행되더라도 난방비를 상 당히 줄일 수 있으나, 비용문제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방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은 옥상 전체에 시공을 해야 하나 이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제대로 방수가 되 지 않은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고 누전의 위험이 있음. - 추후 사업 진행시에는 가구의 주거상황을 반영하여 가구당 공사비용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4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구분 응답 케이스 백분율(%)2)사례 수 백분율(%) 구조물(수납장, 전등, 전기, 장애인편의시설) 79 6.1 15.5 차광막 6 0.5 1.2 미장 10 0.8 2.0 타일 19 1.5 3.7 방수 4 0.3 0.8 도색 26 2.0 5.1 도배 305 23.6 59.9 장판 234 18.1 46.0 방수 13 1.0 2.6 창호 126 9.8 24.8 방충망 22 1.7 4.3 방범창 3 0.2 0.6 환풍기 8 0.6 1.6 단열 65 5.0 12.8 보일러 107 8.3 21.0 가스 1 0.1 0.2 온수배관 11 0.9 2.2 문 67 5.2 13.2 주택담, 벽 15 1.2 2.9 천정 27 2.1 5.3 지붕 50 3.9 9.8 싱크대(부엌) 75 5.8 14.7 화장실 17 1.3 3.3 합계 1,290 100.0 253.4 <표 15> 시공지원 세부 내역별 현황 (단위 : 가구, 다중응답) 2) 다중응답 분석 시, 응답자 수에 기초한 비율임. 총 응답자 수를 100%로 보고 각 항목의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한 것임. 각 항목의 응답 비율 합은 100%를 초과함. Ⅱ.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현황 25 구분 응답 케이스 백분율(%)사례 수 백분율(%) 자동펌프 1 1.9 2.4 커튼 2 3.8 4.8 급수기 2 3.8 4.8 변기 30 57.7 71.4 세면기 17 32.7 40.5 합계 52 100.0 123.8 <표 16> 물품지원 세부 내역별 현황 (단위 : 가구, 다중응답) 구분 응답 케이스 백분율(%)사례 수 백분율(%) 청소 38 48.7 100.0 소독 26 33.3 68.4 오물처리 9 11.5 23.7 해충처리 4 5.1 10.5 찌든 때 제거 1 1.3 2.6 합계 78 100.0 205.3 <표 17> 위생관리 세부 내역별 현황 (단위 : 가구, 다중응답) 물품지원 세부 내역별 현황 - 물품지원 세부 내역의 케이스 백분율 분석결과, 물품지원을 받은 대상자 들 중 변기 지원을 받은 경우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세 면기가 40.5%로 나타났음. 주로 욕실과 관련된 물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위생관리 세부 내역별 현황 - 위생관리 지원 세부 내역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청소 서비스를 받은 케 이스 백분율이 1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소독이 68.4%, 오물처 리가 23.7%, 해충처리가 10.5%, 찌든 때 제거가 2.6% 순으로 나타났음.

28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해외의 주거지원서비스Ⅲ 1.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주거복지의 개념 - 공공임대주택, 주택바우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복지는 다양한 서 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주거복지는 크게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음. 필수재로서 물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의 주거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연성적 휴먼서비스로서 ‘주거지원 서비스’ 두 가지의 결합이라 할 수 있음(남기철, 2013).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 광의의 주거지원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협의의 주거지원서비스는 물리적 주택공급 등을 배제한 ‘서비스’ 개념,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사회 내에서의 주거생활 지원 등으로 볼 수 있음(남원석 ·최은희 ·조경은, 2010). - 광의의 개념은 기존의 주거복지 개념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주거지원 서비스는 연성적 휴먼서비스에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Ⅲ. 해외의 주거지원서비스 29 유형 성격 주요 서비스 주택관리 서비스 주택의 쾌적성을 높이기 - 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 긴급연락망(community alarm) 서비스 등 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유지하기 - 주택의 확보 및 임차관계 설정․유지에 관련된 지원 - 주택의 개량 및 수선 관련 상담 - 가사 및 생활기술 습득 - 가계관리 및 공공부조 등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 대변, 접근 및 연락방법 - 정서적 지지와 상담 - 건강 및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 긴급연락망 설치 등 대인돌봄 서비스 재가복지 지원 - 일어나기, 잠자리들기, 목욕 등 돕기- 식사제공, 청소, 세탁, 쇼핑, 집안일 지원 등 의료돌봄 서비스 간호 - 약물처방, 상처치료 등 외과적 처방-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치료케어 등 <표 19> 유형별 주요 서비스 내용 주거지원서비스의 종류 - Bennett(2005)은 주거지원서비스를 주택관리서비스, 대인돌봄, 의료돌봄 서비스와 구분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관리서비스와 대인돌 봄서비스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 - 주택의 개량 및 수선 관련 상담 등은 주거지원 서비스로, 주택 개보수 제 공은 주택관리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나, 넓은 의미에서 주택관리 서비스 는 주거지원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자료 : Bennett(2005: 62)를 일부 수정, 남원석 ·최은희 ·조경은, 2010에서 재인용

30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2. 해외 주거지원서비스 사례3) 1) 영국 Supporting People - 노인, 장애인, 홈리스, 취약 청소년 및 성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 에게 적절한 주택 마련, 주택 거주에 필요한 기술, 자립생활을 위한 자신 감 고취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버밍험시의 경우 쇼핑이나 심부름 지원,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지원, 자립 생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취업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적절한 주 거공간 마련 지원, 커뮤니티 알람 제공, 필요한 사회서비스 연계 및 경미 한 주택개보수 지원 등을 실시 Shelter(NGO) -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저소득가구의 접근성 제로를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캠페인 조직 및 정치 적 압력 행사 등의 활동을 수행(남원석 ·최은희 ·조경은, 2010) - 전국 50개 지역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노숙위기에 처한 가구와 자가 소 유자 상담전화를 별도로 운영, 홈리스 지원, 적절한 주택찾기, 임대료 지 불 및 모기지 상환, 퇴거대응,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이웃문제, 법 적 문제 등을 상담함(남원석 ·최은희 ·조경은, 2010). 3) 영국, 미국, 독일의 주거지원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김혜승(2013)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방안’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Ⅲ. 해외의 주거지원서비스 31 2) 미국 공공주택공사(PHA)의 주거지원서비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 자들을 대상으로 함. - 가족관련서비스(가정폭력, 정신적 위기 상황 등의 문제해결 지원, 가구 (furniture) 지원, 이웃과의 갈등해소지원 등), 경제적 자립증대 지원(직장 소개, 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재정관리 관련 서비스 등), 건강증진 지 원 관련 서비스 제공 Homeport(NGO) -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은 되지 않으나 중산층에 비해 주거안정성 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함. - 임차인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자가 주택 보유 지원 서비스, 자가 주택 거주가구 지원 서비스, 장보기, 사회서비스 연계 등 자립생활 지원 및 주 거유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 3) 독일 주거지원서비스 - 노숙 등 주거위기, 사회부조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대상 으로 함. - 노숙 등의 주거위기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상실의 예방을 위해 관련 법적 대응가능성 및 채무 관련 상담, 주거지원, 새로운 주거환경에서의 지속적 거주를 위한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 사회 부조 수급자의 경우 이사 및 주거유지 관련 서비스 지원, 중산층은 자가 건축, 매입 시 정부의 지원 내용, 주택시장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32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4) 일본4) 안심임대지원사업 - 단신 고령자 또는 고령자가 있는 가구, 단신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단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가 있는 가구 또는 한부모가구 등 주택약자를 대상으로 함. - 지자체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자녀양육세대 등이 입주 가능한 민간 임대주택을 집주인 등으로부터 신청 받아 ‘안심임대주택’ 목록을 작성,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도록 함. 또한 취약계층의 입주를 지원하 는 중개업자를 ‘협력부동산점’으로 등록시켜 목록을 공개함. 사회복지법 인이나 NPO법인이 입주자와 집주인을 연결하는 지원 단체 역할을 하며, 입주 전과 후에 대한 정보제공, 주택물색 및 개보수에 대한 조언, 통역파 견, 임대료 납부 지원, 긴급 시 대응 등을 지원함. 고령자거주지원센터 - 고령자거주지원센터는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 고령자용 임대주택 등록제 운영, 임대료 및 주택개조융자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업무수행 -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대료 체납, 질병 및 사고 등을 우려로 고령자가구 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등록, 이에 대한 정보를 고령자에 게 제공하는 것임. - 임대료 채무보증은 고령자 가구의 임대료 지불을 공공이 보증, 월임대료 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2년간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음. -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택의 무장애화 공사나 내진 개보수 등을 위해 주 택금융지원기구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 고령자거주지원센터가 연대보 증을 담당함. 4) 일본의 주거지원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남원석 ·최은희 ·조경은(2010)의 ‘지역밀착형 주거 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Ⅲ. 해외의 주거지원서비스 33 1) 미국 주택개량자금대출(Deferred Payment Rehabilitation Loan Program) -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counties), 지자체의 공공주택기관(PHAs), 비영리기관 등에게 자금을 대 출해주고 대출을 받은 기관이 자가 또는 임대주택소유자에게 재대출함 으로서 주택개량 지원(국토해양부, 2011) 저소득 인디언가정 대상 주택개선 프로그램(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HIP) - HIP는 Bureau of Indian Affairs(BIA)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주택 수리, 교체, 새로운 주택 보조 프로그램임. 표준 주거(standard housing)의 기준 을 충족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이용할 자원이 없는 미국 인디언과 알래스 카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임(Indian Affairs, 2013). - 소득이 미국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의 빈곤선 기준의 125%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주거보조를 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 으로 함.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 -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 빈곤 완화, 보건향상을 위한 무상주택 개량 프로그램(김홍철, 2011) - 난방비 직접 지원이 아닌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관련 비용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함. 1976년 제정된 ‘에너지 보전 및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3. 해외 주택 개보수 사업

34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and Production Act)'을 근거로 실시된 이래 6백 4십여만 가구를 지원, 가 구당 연간 에너지 비용이 평균 437달러,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가구당 평 균 35%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김홍철, 2011; 경기개발연구원, 2011). - 초기에는 창문이나 문의 틈새 메우기, 창문에 비닐커버 씌우기 등의 서 비스가 주로 제공됐으나 이후 방풍창 및 덧문 설치, 다락 단열, 불량 난 로 및 보일러 교체 포함,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정 에너지 진단이 도입되면서 WAP의 효과가 크 게 향상됨(경기개발연구원, 2011). - 에너지 절약 주택 개량 서비스 산업에서 광범위한 친환경 일자리 창출 2) 독일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 독일은 1991년부터 특별한 난방 설비 없이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패시브 하우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패시브하우스는 기존 주택이 보일러나 에어컨과 같은 냉 ·난방기기 및 조명기기를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온도와 밝기를 조절해온데 대한 반대개념으로 최대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의미임(도은진, 2009). -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 지붕, 벽, 바닥을 단열재가 내 장된 30cm 내외의 두꺼운 벽으로 시공, 가스가 들어간 3중 특수 유리창 활용,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와 밖으로 나가는 공기가 흐르는 관을 나란 히 배치하여 공기 순환시 열 손실을 최소화함. 이를 통해 기존 주택 대비 최대 90%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함(도은진, 2009). Ⅲ. 해외의 주거지원서비스 35 국가 건물유형 총 에너지 사용량(MJ/m2 ․year) 한국 단독주택 1,596 공동주택 785 ~ 894 가정용 전체 평균 1,290 일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00 독일 단독주택 기존건물 972 ‘95년 단열강화 이후 420 저에너지 건물 250 공동주택 기존건물 576 ‘95년 단열강화 이후 210 저에너지 건물 170 <표 20> 한국, 일본, 독일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량 저에너지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 - 1999년 독일 정부와 사용자단체, 노조, 환경단체 등 4자가 맺은 ‘고용과 환경을 위한 동맹’이 토대가 됐음. - 독일노총의 제안으로 2001년부터 실행에 옮겨진 이 프로그램은 노후화 된 기존 건물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얹고 벽면에 단열재를 깔아 에너 지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하였음. - 독일의 저에너지 건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나의 약 1/4~1/6수준이 며, 일본의 약 1/2~1/3수준임. - 독일 정부는 2001~2005년에만 18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 2006년~ 2009년 까지 추가로 81억 달러를 지원, 2006년에만 21만 7000개의 일자리가 생 겼음(한겨레, 2009). 자료 : 산업자원부,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기준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2007)

36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프로그램 내용 온난전선(Warm Front) 가스배급망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앙집중식 석유 난방 제공 에너지 효율 목표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 EEC) 전력과 가스 공급업자들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저소 득층 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을 50% 절감할 수 있도록 하 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한 사업 지역사회 에너지 (Community Energy) 기후변화와 연료 빈곤의 해결을 목표로 하며 연료 빈곤 가구 에 히트펌프기술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 추진 <표 21> 영국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3) 영국 Home Improvement Agencies(HIA)에 의한 주택개보수 - HIA는 지방정부의 기금 지원으로 300개 이상 지방에서 활동 중인 비영 리기구임. 나이가 많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소득이 낮은 주택 소유 주와 민간 임차인들이 주택을 수리하거나 돕는 역할을 수행(경기개발연 구원, 2011) - HIA 전국협회는 Supporting People의 주택개보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함. - 주택개보수(지붕수리, 방습, 단열, 창문 및 현관문 교체 등), 주택개조(계 단리프트, 손잡이 설치, 화장실/욕실 개조 등), 상담 및 정보제공, 주택보 안점검, 정원가꾸기, 잡역부 서비스, 에너지효율향상 공사 등을 수행(국 토해양부, 2011)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 영국은 주택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온난전선(Warm Front), 에너지효율목표(Energy Efficiency Commitment : EEC), 지역사회 에너지(Community Energy), 따뜻한 지역(Warms Zones)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Ⅲ. 해외의 주거지원서비스 37 따뜻한 지역 (Warms Zones) 지역에 기초를 둔 사업으로 일정 지역에서 모든 가구들이 연료 빈곤 상태와 에너지 효율 정도를 알아내어 에너지 효 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사업. 5개 선도 지역을 선정해 도시, 농촌과 소도시의 혼합형태, 농촌 등으로 분류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구를 방문해 가구의 수입과 사용 중인 난방 시스템, 설치된 단열 장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단열재와 난방 장치 등을 보강 혹은 설치함.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 주택 에너지 합리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정책방향 연구 재수정 4) 캐나다 Homeowner Residential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gram(RRAP) - 저소득 자가 거주자로서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tation(CMHC) 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이며,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가격, 5년 이상 경 과주택, 주거기준 미달, 난방 ·구조 ·전기 ·배수 ·방화 중 하나 이상의 개보 수가 필요한 주택을 지원함(국토해양부, 2011). Rental RRAP - 정부에서 정한 소득수준 이하인 임차가구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임대 인 지원, 주택개량 전후 임대료가 그 지역의 임대료 중앙값 이하인 경우, 구조, 전기, 배관, 난방, 화재예방 등 5개 분야에 중대 수선이 필요한 경 우, 정부에서 정한 ‘최저주택기준’이하인 주택으로서 강제적 개량명령을 받은 경우 지원(국토해양부, 2011) - 단, 개량자금을 지원받아 개보수한 주택은 최소 15년 이상 임대용으로 제공해야함.

40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1) 집수리 이전 주거 상태 및 심리사회적 경험 열악한 주거 환경 - 집수리 이전의 대부분의 가구는 전체적으로 집이 노후하여, 누수의 문제 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게 슬어 온 벽에 시커멓게 번져 있 었음. 누수의 문제는 전기누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었음. - 창문이 단창인 경우, 웃풍이 심하고 단열이 되지 않아 추위와 더위에 취 약하였음. - 그 외에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거나, 부엌 환경이 노후 하고 지저분하였으며, 슬레이트 건물의 문제, 문(창문)이 잘 닫히지 않음 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 등이 있었음. “전에는 비오니까는 비가 새는 거는 말도 못했죠. 불안했어요. (중략) 곰팡이가 쓸어가지 고.. 말도 못했죠. 그럼 그냥 곰팡이를 닦는 거야 닦아. 이렇게 벽을 닦는 거야. (그럼 옷도 걸어놓지도 못했겠네요?) 못 걸어 놨죠. 한번 그래가지고 축축해.. 그래가지고 한번 보니 까는 새캄해 거기도 그래서 걸레로 막 닦았지.” (사례 1) “바람에 문이 덜렁덜렁하고 바람만 불면 저 뒤에 광이 다 무너져서 바람이 그냥 말도 못했 어요. 난 날만 추우면 벌써 알아요. 드러누워서 잠을 자더라도 그냥 덜렁대니까. 아이고, 또 바람이 오그라지게 부는구나.” (사례 2) “비오니까 오죽하면 벽지 뜯어내는 분들이 그래요. 아.. 이렇게 곰팡이 나도록 여기서 어떻 게 살았냐고.. 고치는 분들도 그래요.” (사례 4) “상반기 때는 안 새고 봄이니까 몰랐어요. 그러다 비가 많이 오고 초여름 시작될 때 비가 오는데 샌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형광등 있는데 얼룩이 져가지고 여기 위험하잖아 형광 2. 심층면접분석결과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41 등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많이 샜더라고. 여긴 한꺼번에 전기선도 다 달렸고.. 그래선 이 런 데는 전기가 아주 위험하죠.” (사례 5) “차가워요. 이거 기름을 때도 바람이 따뜻하면은 기름을 때겠는데. 계속 외출로 틀어놓고 사는 거지.. 기름 때 봐도 바닥자체가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이 뜨거우면 훈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는데 전기요 깔아 놓고 계속 외출로만 틀어놓고 사는 거죠.” (사례 6) “여기만 곰팡이가 아니라 저 방이랑 저쪽 방이랑 곰팡이가 새카맸어요. 이집이 옛날집이고 벽돌집이라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거 같아요. 위층에 사람이 못살아요. 위층에 비워놨거 든요. 방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이번 여름에 새로 했는데 물 샜어요. 물 새가지고 내가 위층에 가서 손 좀 봤는데.. 지금 방수가 안 되어 있 어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스며들어서..” (사례 8) 주거에 대한 부정적 심리 상태 - 열악한 주거 환경은 심리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집은 자신의 생활 형편을 드러내는 것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임을 알 수 있었음. - 즉, 타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으며, 집에 대하여 창피한 마음을 가져 위축감을 가짐.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에 찾아와야 하는 방문객들에게 도리어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함. - 특히, 자가가 아니고 전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집은 빨리 벗어나고 싶고 바꾸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며 애착이 적었음. 이와 같은 주거에 대한 애착의 결여는 주거를 유지 ·보수하는데 소극적 인 태도를 갖게 함. “지금은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그러죠. 아이고.. 깨끗한데. 전에는 창피해서 못 들어오게..창 피해서.. 지(손녀) 친구가 한번 왔는데, 애들 친구가 한번 왔어 그런데 내가 얼른 가라고 했어. 애들 보면 흉보잖아. 바깥에서 보면 집도 그런데 안에까지 거지같아가지고.. (중략)... 냄새나서 말도 못해. 누가 올까봐 겁났어, 창피해가지고.. 여기가 쌔깜했어.. (중략)... 아주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아휴.. 얼마나 창피해, 누가 오고 그러면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그랬 어요.” (사례 1)”

42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난 계속 여기 있으니깐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문 열면 곰팡이 냄새 난다고 했지. 아 그러면 미안했지. 뭐 미안하고. 좀 찝찝하기는 했지.” (사례 7) “가스 점검 온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은 이 집 많이 새네요 하더라고.. 안 좋은 집에 사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내 팔자고.. 내가 못나서 이 렇게 산다고 해야지.” (사례 9) 건강상의 어려움 - 연구 참여자들이 고령이고 장애인인 경우가 있어, 주거 환경과 관련되 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음. - 그러나,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 음. 특히, 심한 곰팡이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 비염, 알레르기 등을 앓 고 있었음. 어린 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비염 증세가 나타나 고, 전염성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짐. - 곰팡이 냄새와 웃풍으로 인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수면 시에도 이불로 얼굴 전체를 덮거나 마스크를 하고 자는 경우도 많았음. “여기 와서 그런 거예요. 전에는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래, 훌쩍거리고 킁킁 거리고 그러니 까 지 동생 훌쩍거리고 킁킁거린다고 막 뭐라고 듣기 싫다고.” (사례 1) “그런 거 때문에 애들이 비염이 많이 생겨요. 작은 애가 비염이 아주 심해요. 면역이 약해 서 그래요. 그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사 오니까 거기는 좀 도시라 치는데 여긴 20년 전 에 이사 오니까 여기는 조금.. 우리 애들이 조금 깔끔떠는데서 있다가 여기로 오니까는 전 염이 도는 거 몰랐어요.” (사례 5) “비염이.. 그전에는 없었었는데 요즘에, 심하진 않은데 요즘에 좀 생겼어요. 옛날에는 없었 거든요. 그런데 비염생긴지 한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머리 아프시고 그러시겠다... 비염 있으시면.) 그럼요. 가끔 머리 아파요. 비염하고 알레르기가 가끔 가렵고 그래요. 옛날에는 없었죠. 여기 와서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생긴 지가 몇 년 돼요.” (사례 6) “우기 때는 곰팡이 슬고.. 그래서 천식도 오래가나 봐요. 한번 걸려서 곰팡이 때문에 어떻 게 해야지 했는데 때마침 그래도.. 항상 뒤집어 써야 돼. 공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이불을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43 여기까지 뒤집어 써야 돼. 공기 숨 이렇게 남겨놓고.. 과호흡 증후군도 있다고 하니까 항 상 따뜻하게 스카프니 뭐니 두르고 자라고 하더라고. 찬 공기가 안 좋다고. 겨울에는 싸면 서 왔다 갔다 하니까 혈액순환 되면서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거 추우면은 금방 감기가 오 는 거죠.” (사례 9) 집수리에 대한 부담감 -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거를 수리하고 개 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녹록지 않은 생활로 인하여 우선순위에 서 밀려 있었음. - 집수리는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 는 참여자들에게는 엄두도 내지 못할 큰일로 인식됨. “수납공간 같은 거는 박스 같은 거 놓고 사니까 불편하기는 한데.. 일단 애들 클 동안은 놔 두자 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도움 받을 순 없잖아..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는 못한 거지.” (사례 5) “집 고치는 거는 일이 되니까.. 큰맘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바쁘면 미 루게 되고 누가 해준다고 하면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있죠..” (사례 8) “엄두를 못 내죠. 혼자하기에는 다 치워가면서 하기에는 돈을 더 줘야 할 거 같고 나 혼자 돈 들여서...” (사례 9) 2)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만족도 집수리사업 신청 과정 -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특히, 독 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사례 관리자인 사회복지사나 담당공무원, 방 문 간호사가 열악한 주거 상태를 파악하고, 사업을 소개하고 연계해 주 었음.

44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 따라서 집수리는 혜택으로 인식되었으며 서비스를 연계해준 동, 구, 시 의 담당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음. - 몇몇 참여자들은 주거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가 있는지를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담당직원이 집수리 서비스를 연계 해 주기도 함. “몰랐는데 면직원이 와요. ***씨가 가끔 와요. 그래서 이야기 했죠. 보일러도 고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니까는 알았다고 와서 사진 찍어가고 그 양반이 신청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례 2) “서류준비는 없더라고요. 그냥 동사무소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류 넣은 거는 없고.. 처음에는 몰랐죠. 저 도.. 그런데 방문 하시고 방안에 곰팡이 쓸고 저런데 곰팡이 피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분들이 인테리어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사례 6) “우리 어머니가 방문간호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보시고는 이상하게 처음에는 옷이 괜찮았는데요. 작년부터인가 곰팡이가 새카맣게 슨 거예요. 곰팡이가 쌔카매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거 보고 집수리 해주는 데가 있는데 한번 의뢰해 보라고.. 그분이 의뢰 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사례 8) “제가 회사생활 하면서 인터넷을 쭉 보니까 저소득층 그런 거 있더라고 집수리 신청하면 은 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 정보를 많이 봐요. 인터넷 신문을 보고 그러죠. 그런 거 있냐고 전화해서 조금 혜택은.. 조금 싸게 사고 무한돌봄 도서상품권 나오고 그러니까.” (사례 9) 집수리 내용 결정 과정 - 개보수 내역은 도배, 장판, 천장, 화장실, 싱크대, 창문, 문, 보일러 교체 등 다양하게 이루어짐 - 일차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요청과 사회복지사의 판단 하에 우선순위가 결정됨. - 개보수의 범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짐.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45 - 시공자의 사전 방문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천장 붕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기도 함. “보고 가셔서 저한테는 말씀도 안하시더니 하루 와서 문 고쳐야 된다고 저기 하시잖아. 그 래서 문부터 고치고 싱크대는 자꾸 미뤄 나가는 거야.” (사례 2) “여기서 해주는 거는 전기, 도배, 장판, 지붕, 이것만. 이것만 해주신 것만 해도.. 아무튼 좌 우지간 이거 수리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나는 고마운 거죠. (중략)... 그래도 한계만 벗어나 지만 말고.. 예를 들어 100만원 책정됐던 200만원이 책정이 되면은 그 외의 것이라도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4) “아니 사진 찍어가고, 복지사분 오셔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러고 나 선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와 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되가지고 이렇게...(중략)... 천 장이.. 지금 저쪽 방도 건드리면.. 저쪽이 무너져 있죠. 저쪽에도 비가 샜거든요. 저 박스 위에.. 거기에도 비가 샜고 물 받아 놨어요. 물이 흘러 내려서 그래서 건들지 말라고 했어 요. 건드리면 이 방처럼 썩어 내려앉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해서 저거는 안 건드리고 위 에 붙였는데.. 여기는 모르고 확 뜯었어요. 뜯으니까.. 위에서 썩어 가지고 축 내려 앉으니 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애초부터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잘 고려해서...(중략)...그때 와 가지고 견적을 뽑을 때요.. 창문을 못하고 방범창하고 했어요. 여기 도로는 모기 들어오지 않게.” (사례 8) “검사하고 몇 번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언니가 잘해주더라고요.” (사례 9) 집수리 공사 과정 - 개보수 과정은 타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하루에 이루어짐. - 전문가들이 시공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사 보다는 하루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사가 많아 하루 안에 공사가 마무리됨. - 따라서 공사로 인하여 숙식을 밖에서 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 으며 공사 소음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없었음.

46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짐을 옮기는 등 일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는 데, 여자 인력만 와서 짐을 치우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음. “도배장판해도.. 장판을 같이 한다 쳐도 하루면 다 해요. 그 사람들은 기술자고 또 와서 이런 짐들 간단한건 치우고 장판 쫙 깔고 도배하는데 2시간 3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사례 5) “밖에.. 뭐.. 도배를 해야 하고 장판을 깔아야 하니까 완전히 이사하는 것처럼 들어냈다가 들여놓았다가. (그런 과정에 번거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무조 건 장판 새로 깐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아저씨도 어디 일 가고 없었고, 또 오신 분이 여자 분이라...” (사례 8) “거의 한 도배하고 도배 다 끝나고 타일 주방하고.. 주방도 저거 다는데 한참 걸려서 한 달 넘게 걸린 거 같아요. 조금조금 딴 데 하면서 말라가면서 하니까.. 하루 할 데가 많다고 하 더라고요. 타일 공사는 좀 말라가면서 붙여야 하니까 주방이 깔끔하게 됐더라고. 타일도 이쁘게 붙여놔 가지고...” (사례 9) 3) 집수리 후 주거 환경의 개선 가시적으로 주거환경이 변화함. - 연구 참여자들은 집 개보수 후 가시적으로 변화를 크게 느낌. 곰팡이로 까맸던 벽이 깔끔해지고, 낡고 지저분했던 창문, 문, 싱크대, 장판 등이 교체됨으로 인해 집안이 전체적으로 환해지고 깔끔해진 것을 경험함. - 특히,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곰팡이 제거임. 도배를 새롭게 하여, 벽 이 깔끔해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아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에 대하여 만족감이 컸음. 단열의 효과 기대함. - 이중창으로 교체하면서 웃풍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음.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47 - 이중창으로 교체하거나 단열제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에는 겨울철에 난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유리가 얇아가지고 굉장히 바람이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웃풍 안 들어오게 이중 창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안 들어 와요. 창문에서 전에 바람이 그렇게 들어왔 는데.. 이번에 이거 해주슈 했더니 방은 굉장히 뜨시죠. (중략) 확 줄은 거지. 그때는 전기 써도 20만원 나갔지만 지금은 기름 써도 나가는데 기름은 아무래도 덜 써지겠지. 내가 운 전 할 줄 아니까. 나갈 때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만 쓰라고 일러줬어요.” (사례 3)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보시고는 곰팡이 너무 슬었으니까 속벽지를 바르고 이걸 해주시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곰팡이가 좀 덜 스는 거예요. 이쪽도 그전에는 옛날에는 말도 못하게 썩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속지를 바르고 겉에 도배지를 바르고 하니까 방에는 곰팡이 가 좀 덜한데(중략)... 이 창문도 해주신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창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옛날 창문이어서 여기서도 엄청 웃풍이 들어 왔었어요. 이거 해놓고 나니까 웃풍이 많이 줄었어요.” (사례 6) “했으니까 그래도 뿌듯하고.. 지저분한 집은 들어오기도 싫고. 치워도 치워도 똑같으니까.. 도배니 벽지니 다 누릿누릿하고 내가 벽지 붙이는 거 본드 붙이는 거 사다 붙이고 조각조 각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누릿누릿해서.. 다 씽크대니 뭐니 누릿누릿해서 티가 안 나더 라고요.” (사례 9) 4)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낌. - 가시적으로 주거환경이 변화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즉, 깔끔해진 집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불 안감이 덜해지고 안정감을 느꼈음. - 연구 참여자들은 추운 겨울이 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 데, 이중창, 단열재 시공을 하거나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이번 겨울은 좀 낫겟지’ 하는 안도감을 표현하기도 함.

48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 또한 깔끔하게 수리 된 집을 볼 때 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음. 자존감이 향상됨. - 심리적인 안정감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게 인식되는 자 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를 가져왔음. - 자신과 집에 대해서 떳떳한 마음이 들며 자존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함. “다 좋죠. 이번에 보일러 놔서 그게 그렇게 더 좋지. 불안했죠. 날 추우면 어떻게 사나.. (중 략) 기분이 우선 좋잖아요. 새집 같은 기분이 들고..” (사례 2) “옛날보다는 마음이 좀 편한 편이죠. 아까 말씀 안 드렸나? 이 창문도 해주신 거거든요. 옛 날에는 이 창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옛날 창문이어서 여기서도 엄청 웃풍이 들어 왔었 어요. 이거 해놓고 나니까 웃풍이 많이 줄었어요.” (사례 6) “나도 환하고 좋지, 기분이 좋지.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아.. (중략) 그래도 전에는 사람 들이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 난다고 해서 미안했는데, 좀 떳떳해졌지. ” (사례 7) “쾌적하죠. 맨날 눅눅했었는데 음침하고.. 오면은 피곤해서 잠만 잤지 뭐.” (사례 9) 5）사회적 관계의 변화 외부 활동이 증가함. - 몇몇 참여자들은 집 개보수로 사회적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함. - 창문과 문이 닫히지 않아 집을 비우지 못했던 참가자의 경우에는 집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외부 활동이 증가함. 타인의 방문에 부담을 덜 느낌. - 외부 활동의 증가 뿐 아니라, 타인의 방문에 대해서 부담감이 감소됨.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49 - 지저분한 벽지나 곰팡이 냄새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부 담스러웠던 참여자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부담감을 덜 느끼게 됨. 가족 간 관계 증진 - 조손 가족이었던 사례 1의 경우, 아이들도 변화된 환경에 좋아하며 가 족이 개보수 된 방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기도 함. “(지금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어떨 거 같으세요?) 아이고 오라고 그러죠. 오면은 오라고 그 러지. 깨끗하니까. (중략) (고치고 나서) 그런데 같이 잤어. 같이 자고 이제 텔레비전 보느 라 저 방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방이 좋대요. 창문 때문에. 그러니까 깔기 전에 는 거기서 자, 큰애가. 여름에는 여기 바람 들어온다고 시원하다고 문 옆에서 얼굴 대고 자더라고.” (사례 1) “지금은 잠갔다 열었다 해도 편하고, 탁 잠가놓고만 다녀도 마음이 편하고. 그때는 어디를 가지 못했어. (중략) 걱정하고 복지관에도 못 다녔어요. 사람들이 왜 안다니냐고 자꾸 그 전에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자꾸 나오라 그러고 복지관에서 자꾸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을 안 갔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고 나서 다니는 거예요.” (사례 2) “나는 특별히 만나는 사람도 없고 잘 안 나가니깐. 성당 갈 때 차로 데리고 오는 봉사자들 이 있고, 어머니 봉사단이 가끔 오는데, 고쳐서 좋다고 하더라고. 나도 좋고. 좀 덜 미안하 지.” (사례 7) 6) 건강의 증진 -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질환이나 장애는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 항이 아니었으며, 단기간에 건강 증진이 이루어지지는 못함. - 다만, 비염 등이 감소했다고 느끼는 참여자가 있었음. 취침 시에도 곰 팡이 냄새에 대한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숨을 쉬며 잘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함.

50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문이 있으니까 밝고, 시원하고 애가 비염이 있어요. 여기 와서 그런데 이게 조금 좋아졌 어. 훌쩍거리고 킁킁거리고 그러는데 저도 나아졌다 그래요. 좋아졌다고...(중략) 이게 냄 새가 나니까 그냥. 그러고 암수술해가지고 여기 담배 연기를 싫어하잖아요. 담배연기. 그 런데 여기 오면 벌써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어쩐 때는 마스크를 쓰고자. 마스크를 이렇게. (요즘은 어떠세요?) 안 쓰죠.” (사례 1) 7)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에 대한 만족감 서비스 혜택에 감사함. -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불편하게 느꼈지만, 쉽게 할 수 없었던 주거 환경을 개보수 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만족감을 높게 표현하였음. - 비록 개보수 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일부분이라도 서비스 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해 함. 받기만 해서 미안함. - 정부로부터 계속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더 바라는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현재의 서비스에 만족해 함. “시에서 또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중략) 아쉬운 건 없어요. 너무 잘해줘서 아쉬운 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너무 해달라는 게 많아서.. 이거 고쳐주고 이런 거 다해주시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보일러까지 해주셨는데..” (사례 2) “이 정도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죠. 늘 고맙다고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형님한테 도 보면은 인사 깍듯이 하라고 그러죠.” (사례 4) “벽지 다 새로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일하시는 분들 너무 꼼꼼했어요. 나는 부엌은 그냥 대충하라고. 냉장고 뒤랑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도 다 들어내서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웠지.” (사례 7)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51 “이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어떻게 뭘 더 바라냐..(중략)..집 고쳐 주는 거는 그 사람들 자기 돈을 써서라도 해야 하는데.. 그건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 이거 안 해주면은 장판은 안 깔고 살겠지만 도배는 그때 당시에 해야 하는 거니까. 내가 할래도 시간 투자해야죠. 그게 물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사례 8) “불만 없어요. 이것만 해준 것만 해도 우리가 선정된 것만 해도 좋은 거니까. 보살펴 주는 구나 정부에서.. 혼자 살아가야지. 도배를 제일 하고 싶었어.. 도배를 하게 되니까 만족하 는 거지.” (사례 9) 8) 신청 과정에 대한 만족감 - 사례관리자인 사회복지사, 동, 구청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연계해 준 경 우에는 신청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 - 관련 직원, 공무원들이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연계 해 주었기 때문에, 서류 준비 등 신청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음. - 다만, 과거에 주거와 관련된 민원 요청 및 서비스 요청 과정에서 담당 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음. 이 사례는 여러 번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서비스를 받게 된 경 우로, 본 서비스를 연계해준 담당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음. 본 사례 는 무허가 주거이기 때문에, 주거 개선에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했음. “엄청 다녔어요. 뭐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은 건축과 양반한테 내가 여 기서 무릎 꿇으라면 꿇겠다. 지금 사람이 우선 살아야지. 어떻게 천막이라도 치고 살수도 없고, 돈이 있으면 다른데 나가서 세라도 살 텐데 그럴 형편도 못되고. 나도 그럴 형편도 못되고 그러니까. 좀 수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민원실로 쫓아다니고, 시청 민원실, 구청, 동사무소 이런데 엄청 다녔어요. 좌우지간.. 말 도 못해요... 참 이번에 혜택을 보고 고맙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시청하고 도청에다 이름 좀 알고 전화번호 좀 알아서 고맙다고 민원 좀 넣으려고 동사무소에서 가르쳐 달라고 했 더니 안 가르쳐 줘요. 아까 왔다 가신 구청에서 오신 분하고 정팀장님이라는 분이 큰 도움 을 줬어요. 그래서 난 마음속에서 찾아가야겠다 찾아가야겠다.. 또 생활이 저는 생활을 비

52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우면 안 되니까. 일끝나면 또 후다닥 갔다가 저녁 늦게 또 찾아가면 다 퇴근하고 그러니까 는 못하고 그러니까는 미안한 거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고.” (사례 4) “친절하세요. 아까 오신분이 너무 친절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간호사분도 친절하시고 너무 친절해.” (사례 6) 9) 사업 수행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 집 개보수를 수행한 담당자들에 대해서 크게 불만 사항이 없었음. 당일 로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 동안 만나야 되는 경우가 많 지 않았음. - 연구 참여자들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정리해 주 었고 대부분 친절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 자활 기관이 시공업체가 되어 공사 현장에 파견된 인력들 또한 자신들 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 음. 어려운 환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살이 를 보여주는데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덜 하였음. “다 하더라고요. 정리도. 내가 미안해서 이거 천장, 지붕 용마루 플라스틱을 치운다고 했더 니 자기가 다 치워요. 정리를 깨끗이 한다고.” (사례 1) “여기 방하고 보일러만 고쳐달라고 그랬지. 이건 생각도 못한 거 해주신 거야. 하루 막 와 서 고치시더라고. “시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세요” 난 아무 소리도 안하고 해주는 것만 고마워서...” (사례 2) “그분들이 또 와가지고 일은 참 꼼꼼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웃풍이 그렇게 안 들어 와 요.” (사례 3) “진짜 잘해 주시더라고요. 꼼꼼하게 뒤에 와서 다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더없이 고맙죠.” (사례 4)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53 “이번에 일하시는 분들 너무 꼼꼼했어요. 나는 부엌은 그냥 대충하라고. 냉장고 뒤랑은 하 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도 다 들어내서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웠지. 나는 그냥 저기 앞에 앉아 있었지. 일하다가 자기네들 간식 사갖고 오면, 나이들은 어른이라고 나도 먼저 주고 그러더라구. 사람들이 착했어요. 참 꼼꼼하게 해줬어요. 내가 부엌은 대충 해도 된다고 했 어요. 노인네 혼자 사는데....냉장고 뒤랑은 안 해줘도 된다고.. 그런데, 다 끄집어내서 그 뒤까지도 꼼꼼하게 해주더라고.” (사례 7) “천장할 때 대충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낡은 집 꼼꼼하게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세요.. 저 안쪽은 약간 기존에 있던.. 멀쩡하더라고요. 그거 두세요 했더니 이거 걸리면 안 된다고.. 그걸 다 꼼꼼하게 뜯어내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걸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 확실하 게 해야 한다고.” (사례 8) “그분들도 서민이고 노인들이지 다들 아주머니들이고 다 비슷한 세대니까.. 음료수도 드리 고 다들 불쌍하니까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지 먼지 마셔가면서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주는 거죠. 일을.. 파견해서. 꼼꼼하게 잘해주시니까.” (사례 9) 10) 유지 보수에 대한 의견 - 시공 이후 6개월 이내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큰 하자는 없었음. - 또한 공사 영역이 유지 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따른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 - 유지보수 신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받음. “안되면 전화해요. 그러고 해줘요. 박반장님이라고 이거 고치는 양반, 담당자 아저씨가 있 어요. 그 양반이 친절하게 잘해주셔요. 안되면 그 양반한테 연락 하는 거지 뭐든지. 수도 꼭지도 물이 새면은 그 양반한테 연락하면은 얼른 와서 해주시고 그래요.” (사례 2) “에구, 뭐 그냥 사는 거지. 그래도 고장 나면 여기로 전화하라고 전화 번호 주고 가더라구.” (사례 7)

54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동사무소를 통해서 뭐든 요청을 하더라고.. 동사무소가 잘 챙겨줘야 돼. 없는 사람들. 물어 보면 잘 대답해 주시고. 직장생활만 하라고.. 내 보수만 아니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사례 9) 11)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에 대한 아쉬움 및 제안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무한돌봄 집수리 시공 내역이 오랫동안 낙후되고 관리되지 못하여 외 관상으로 나타난 문제(곰팡이, 타일, 장판, 이중창, 파손 등)를 개보수하 는데 집중됨. - 낙후된 주거의 구조나 화장실, 배수, 방수 문제, 부엌 등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공사가 필요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본적인 주 거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음. - 가시적인 부분의 변화는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 은 상황에서는 개보수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됨. - 연구 참여자들 중 여전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음. “우리가 지붕만 고치면 뭐해요 이게 조립식이라 20년이 넘었나 봐요. 그래서 밑창이 다 삭 았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보시면은 양에를 다 싸서 밑창에 양에를 다 집어넣었어요. 주저앉으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것쯤은 양해를 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이거 한 45년 살던 집인데 지금에 와서 헐어내라 그러면 되겠어요? 어디 가서 살 데도 없고. 오죽하면 땅 10 평짜리에서 주저앉아 살겠어요.” (사례 4) “그렇죠. 위로 그냥 발라버린거지.. 다 뜯어내고 그러면은 공사가 너무 커요. 허술하고.. 다 뜯어낸다 치면 바로 전기선이고요. 바로 슬레이트야.. 그러니 공사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지저분하고 위에다 자꾸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는.” (사례 5)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55 “방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방수는 안 된다 그러대. 그 사람들이. 차라리 방수를 원래 위에 옥 상처럼 조그마하게 있어요. 이 이불만하게 거기를 좀 방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방수는 안 되고 간판 만드는 아크릴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거를 씌어준다고 하더니 영 안해 주시더라 고...(중략)... 더 고치고 싶은 건. 우선에 방 연료고, 곰팡이 쓰는걸.. 방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방수를 안 해도 그분들이 선라이트인가 그걸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해주시니까. 방수가 안 되면 그거라도 해주시면 곰팡이가 덜 쓸 거 같은데...(중략) 고쳐도 또 그렇고 고 쳐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얼른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사례 6) “저기는 배수구가 문제래.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차며 그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나 봐. 근데 그건 집주인이 해줘야 돼요. 그러더라구.” (사례 7) “이번 장마했을 때 비가 새더라고요. 처음에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았어요. 냉장고를 타고 내려와서.. 알고 봤더니 천장에서 물이.. 그래서 올라가서 물 배수 잘되게 해놨더니 괜찮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수 있잖아요. 방수가 안 되가지고 물이 스며들면서 새 는 거니까. 네. 그냥 벽에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여기 벽을 뜯으면 지붕 서까래가 되어 있 어요.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위에다가 가져다 붙이고 그 위에 도배를 한 거죠. (중략) 집 바뀌어도 전혀 바뀌어도 바뀐 게 아니니까요. 도배랑 장판만 한 거니 까...” (사례 8) “(아마 방수가 가장 급하겠네요. 이게 새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거고 곰팡이는 금방 퍼지잖 아요.) 이렇게 닦았더니 지워지지도 않아. 얼룩얼룩하지 균만 락스로.. (다시 이렇게 칠하 고 비 새셔서 속상하셨겠어요.) 그럴 줄 알았지. 이거해도 새는 데는 새니까 시커멓지만 않으면 되지. ...(중략)... 쾌적한 환경을 하려면 뭘 배수처리를 잘 하던지 새시를 잘 하던지 외벽공사를 하던지 폭풍치고 들이쳐.” (사례 9) 공사 규모가 크고 비용이 높은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총 시공비가 200만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참여자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예산과 공사의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 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었음. - 이에, 화장실, 배수, 천장 등의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고 근 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음.

56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 몇몇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공사를 계기로, 자비를 들여 추가 공사 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음. “그런데 저 방은 지금 방이 다 보이잖아요. 바깥에.. 유리문 이문도 해야 해. 잘 안 맞아가 지고.. 그런데 그건 돈이 안 된다고.. “3년 후에는 또 되니까 하세요.” 하더라고요. (사례 1) “1인용 있죠. 시퍼런 거 그게 화장실인데 지금 내가.. 이 뒤에는 공터가 있어요. 만약에 되 면은 옷장을 없애 버리고 문짝을 하나 내서 그 뒤로 화장실을 내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돈도 그렇고 내가 호주머니 있는 돈이라도 있으면은 진작 해버렸죠. 앞으로 집사람도 그 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집사람을 대변이고 소변이고 받아내거든요. 이게 지금 1인 화장실 이죠.. 또 여기 하나 있고 밖에도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화장실입니 다.” (사례 3) “밑창 다 빼고 개서 거기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청에서 해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 지는 내가 다 손으로 내 자비로다가 다 했죠. 얼마까지 제한이 있어서 나머지는 제가 자비 로 해서... (중략)... 여기서 해주는 거는 전기, 도배, 장판, 지붕, 이것만. 이것만 해주신 것 만 해도.. 아무튼 좌우지간 이거 수리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나는 고마운 거죠. (중략)... 그 래도 한계만 벗어나지만 말고.. 예를 들어 100만원 책정됐던 200만원이 책정이 되면은 그 외의 것이라도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어려운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조금 더 혜택을 늘려 줬으면.” (사례 4) “오래 쓰려면 이 앞집에 보니까 기와 같은 뭐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집주인이니 까, 그렇게 했는데 그건 돈이 꽤나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사업단 같은데서야 그렇게 못해 주죠.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 로 다 받으면 250만원 이내에서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그 인건비까지 포함이래요. 그 런데 250만원어치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랑 다 빼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 사업 단이니까 기술자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에는 많이 모자라는가 봐요. 지붕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만 해달라고 했어요. ...(중략)... 화장실 같은 거는 비용이...그거 하나만 그렇다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한집에 25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한다 치는데.. 화장실 하나 넣는다 치면은 끝이잖아 그러고 파는 그런 거 때문에 안 한다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사를 맡아하 는 게 많대요. 그게 맞춰있는데 화장실 공사까지 넣으면 그게 화장실 공사는 큰가봐 오래 걸리고, 땅을 파야 되고.. 지붕이며 이런 거는 한 2명이 오니까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지붕 은 2명이 와서 2시간 정도 했나?? 그 사람들은 기술자라고 그런가봐요.” (사례 5)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57 “예산이 안에서 못해주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하지 말고.. 천장이 뜯다가 했잖아요. 갑자 기 천장이 이렇게 됐다고 전화를 그분은 했던 분 전화로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해요. 그러면 당장 이게 급한 거니까.. 창을 못하더라도 그럼 천장을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 (중략)...그런데 그때는 방수 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예산 안에서는 안 된다고 딱 했으니 까.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여기까지 장판을 깐다고 했어요. 그런데 와보더니 이거 원래 마루인데 이 위에 장판 깔아봐야 미끄럽고.” (사례 8) “내가 도배하고 장판하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주방이 많이 지저분 했어요. 저 타일이 다 떨어지고.. 그럼 주방도 되나요? 했더니 주방도 된다고 주방하고 도 배만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중략)...(이거 장판은 언제 까신 거예요?) 그때 같이 했어 요. 다 하는 김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 거겠지. 도배하고 싱크대 들여다 놓고 나중에. 나 중에 이거치우고 저거치우고 하느라 돈 더 달라 그러더라고.” (사례 9) 주거자들의 집에 대한 애착 부족함. - 연구 참여자들이 생활하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대부분 세입자로 생 활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았음. -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한 중간의 과정으로 인식하였으며, 죽지 못해 사는 곳,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 재개발이 되어 보상금으로 다른 곳으 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었음. - 집주인들 또한 재개발을 기다리거나 목돈이 드는 공사에 부담을 느끼 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무관심 함. - 즉, 집주인들과 세입자 모두 집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여 집을 개보수하 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음. “왜냐면은 여기가 개발이 된다 안 된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놓고 개발이 된다 그러 면 돈 들이기가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중략) 여유 공간이 된다면 옮겨야죠. 그런데 지금은 안 되니깐.” (사례 5) “그런데 올해 제가 전세대금을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내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 얼른 여기서 이사 가고 싶어요. 아휴.. 이런데서 안 살고 싶죠. 얼른 나가고 싶 은데 돈이 문제인거죠. 화장실 안에 있고 그런 집. 혼자 있으니까 방이 안 커도 되니까.

58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부엌하나 방하나 화장실 안에 있고 그런 집이면 되죠. (중략)그냥 집은 나 편하게 이런 집처럼 곰팡이는 안 쓸고, 뭐라 그럴까.. 곰팡이 안 쓸고 편안한 집. 혼자 뭐 떠들고 할 건 없지만. 집은.. 혼자서 뭐 그냥.. 살기 편안한 집. 그거면 되죠 뭐. 집이나 빨리 좋은 집 좀.. 방 한 칸짜리라도 화장실 안에 있고 곰팡이 안 쓸고 그런 집으로 얼른 이사 가는 게 소원이죠. 그거 바라는 거지 뭐.. 혼자 살면서 큰 욕심은 없고. 풍부하게 막 해주면 좋긴 하지만.. 혼자 살면서 굶지 않고 사니까. 그냥 얼른 다른 집 얻어서 그거만 바라는 거예 요.” (사례 6) “그냥 저는 이 집에 대한 정말 애착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딱 들어오면 짜증나요. 내 집 같으면 욕심을 한껏 부릴지도 모르겠지만 내 집 아니니까.. 욕 심 부려봐야 이러다가 나가게 되면 그만이고.. 안 그래도 주인한테 허락 받을 때 싸인 받 아 올 때 그 싸인 받아오라는 복지사 말씀이 혹시 이렇게 고쳐놓고 나면 어떤 집주인은 나가라고 한다던가.. 집세를 올린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2~3년 있다가 딱 올리던가 나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 집 같은 경 우는 예외 이지만 다른 집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죠.” (사례 8) “그런데 재건축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 나가고 싶어 이제. 너무 추워서.. 태풍 오면 무서워 흔들흔들. (중략) 보상을 받아서 나가거나 아니면 집을 바꾸거나 그것만 바라는 거지.. 땅 값이 올라가서 잘 처리됐으면. 재테크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집이 올라가야 하는데 다 내려 가는 시점이고.” (사례 9) 신속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경우,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한 사례의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가 바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음. -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주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서비스를 연 계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이 또 닥친다면.. 좀 연결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연결을 해서 일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하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혜택받기까지.. 누구 말 마따나 기동성은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혜택 받고 싶어도 못 받죠. 이정도 혜 택 받을 정도면.. 밥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하지 이거 수리하는 거 걱정을 못하잖아요. 말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전 그냥 발품을 팔았어요.” (사례 4) Ⅳ.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59 집수리 내역에 대한 정보 전달이 미흡함. - 집수리 내역에 대해서 몇몇 참여자들은 도배와 장판 교체만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다른 부분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면, 개선 이 보다 시급하고 개보수 하고 싶었던 부분을 요청했을 거라며 아쉬움 을 표하기도 함. - 한편, 벽지 등을 고를 때,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고려되었으면 하 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함. “저는 장판 도배 해준다고 하길래 고맙다고 덥석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됐는데 그랬 어요. 부엌이나 이렇게 했으면 그랬을 텐데... (중략)...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도배지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보다도 이렇게 하는 집은 깨끗한 집이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밝 은 색을 갖다가 하니까 기존의 것이 더 드러나서 더 깨끗하게 안보이고” (사례 8) 주거지원은 제도적인 주거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함. - 주거 내부 문제이외에 열악한 주거 제반 환경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예를 들어, 도시가스 설비가 되지 못하는 점, 빌라 전체의 누 수, 무허가 주택, 공동 화장실 문제 등 연구 참여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음. - 연구 참여자들이 주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은 언제 집을 비워져 야 될지 모르는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부분 또한 컸음. 빈곤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임. “어떻게 어디로 가서 사글세 살수도 없고. 내가 형편이 되면은 그냥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 택이라나 뭐라나 다달이 조금씩 내는 거 있죠. 12평짜리 13평짜리 그런 거 좀 알아보니까 는 자리도 또 안 나더라고요.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몰라서 내가 또 거기 찾아 다녀요.” (사례 4)

60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그런데 여기를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고요. 근데 시에서 시청에서 반을 부담을 하고.. 주인이 반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주인이 아줌마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걸 부담을 안 해 주니까. 시청에서...” (사례 6) “여기 빌라 복도도 틈이 많이 갈라졌잖아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계단으로 줄줄 내려 오고. 다 서민들이고 관리비가 없이 싸니까 그냥 그냥 사는 거지.. 재건축되기를 바라면서. 한 5년 10년. 언제 되나 언제 되나.. 벌써 10몇 년 살았는데.. 아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생 각했는데 군포시에서 해야죠. 여기 전철 지나가는 건 지저분하니까 안 좋잖아.. 그러니까 보이는데 빨리 해야죠. 아파트 쭉쭉 들어서는데 여기만 낡아가지고. (중략) 너무 오래된 집이라 다 냄새나 다 눅눅하고.. 여기 왔다갔다 하면은 곰팡내가 막 나. 이런데서 어떻게 사나.. 냄새가 여름에 장난이 아니야.. 가을이라 쾌적하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그렇지.” (사례 9) Ⅴ. 결론 61 결론Ⅴ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 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주거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 ·군에 거주하는 53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지원 대상 중 64.7%가 수급가구, 35.3%가 차상위가구로 수급가구의 비 율이 더 높았고, 가구형태로는 독거노인이 35.2%로 가장 많았고, 주거 형태로는 월세가 28.9%로 가장 많았음. - 공사는 대체로 1~2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가구당 최대 지원액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는 진행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음. - 대부분의 참여자는 도배와 장판 공사를 시행하였고, 단열이나 방수, 지 붕 수리, 화장실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시공은 지원이 저조하였음. 1. 요약

62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해외의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개보수 및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자립생활 을 위해 필요한 기술, 사회서비스 연계, 자가주택보유지원서비스, 채무관 련 상담, 동행지원서비스 등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립하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었음. 또한 미국의 WAP나 독일의 저에너지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 영국의 주택 에 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등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주거광열비 감소, 저소득층의 주거관련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무한돌봄 집수리 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들의 만족도 및 이용경험,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알아 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음. - 경기도 내 5개시에 거주하는 9가구를 대상으로 1~2회의 면담을 실시하 였으며,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음. - 집수리 이전에 대부분의 가구는 전체적으로 노후한 주거환경에 거주하 였으며, 누수, 곰팡이, 누전의 위험, 낮은 단열, 위생상태가 열악하였음. - 주거환경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감기 등과 같은 신체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등 사회적 관 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집수리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꼈으나 높은 비용문제로 이를 수행 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 집수리 사업은 상당히 고마운 서비스로 인 식되고 있었음. - 집수리 신청과정이나 수리내용 결정과정, 공사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 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집수리사업 지원 이후 곰팡이가 제거되고, 창호교체, 도배 및 장판 시 공, 단열재 보완, 보일러 설치 등으로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만족 Ⅴ. 결론 63 도가 높았으며, 이는 자신의 주택에 대한 안정감, 떳떳함, 안도감으로 이어지고 이웃이나 친구를 초대하는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로까 지 이어졌음. - 그러나 사업비의 제한이나 사전정보제공의 미흡으로 인해 주로 도배, 장판 등의 시공을 받고 방수나 단열공사, 화장실 설치, 배수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 측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음. - 또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것 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으며, 현재 주거지는 임시 거처로 인식, 보다 안 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음. -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의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 상자로서 차상위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지역 내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고 있었던 점, 사업비가 낮게 책정되고 사업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수행되었던 점, 집수리 외에 가사 도우미, 관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점은 보다 적극 적인 정책 시행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남아있음.

64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1) 경기도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서비스 발전방향 가구당 사업비 지원 금액과 대상가구 확대 등 주거지원서비스의 양적 확 대 및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통한 질적 수준 고취 -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입장에서도 가구당 책정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지붕, 방수, 전기, 화장실 설치 등 높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공사는 수행하지 못하였음. - 향후 사업이 재개될 경우 가구당 공사비용의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택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는 유사한 사업을 결합시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의 주거상태 진단 시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미충족 가구의 경우 공사를 통한 최저주거기준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거상태의 변 화를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추후 가구별로 화장실 및 욕실의 개보수와 증축 등과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고 비용을 확 보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임. 제도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는 수급가구나 임차가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관리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2. 제언 Ⅴ. 결론 65 -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사업의 필 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음. - 주거지원사업이 일시적인 수혜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빈곤문 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안정적 사업 수행이 필요함. - 또한 현재의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은 주택의 개보수와 같이 환경적 측 면을 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 일상생 활수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음. 청소, 정리정돈과 같은 가사지 원이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서비 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도 낮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경우 가 많았음. - 해외의 주거지원사업과 같이 주택의 개보수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지원, 주거문제에 대한 상담, 사회서비스 연계와 같이 주거와 관련된 복지서 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이는 민간에서 수 행하는 집수리사업과 가장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점임. - 조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공통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서 비롯되는 혼란 또한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차상위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방안 모색 - 집수리사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시 ·군이나 동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수급가구와 같이 기존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례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음. -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나 담당 공무원에게 발견되지 않는 한 서비스 연결이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음. 새로운 사례 발굴은 담당자 의 의지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66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차상위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에 제한점이 있으며, 주거복지센터와 같이 민간센터를 통해야 공적 제도 밖에 있는 대상자의 발견이 가능할 것임. 추후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설치 방안과 기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2014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며, 주 거급여의 대상자가 확대됨. 따라서 변화되는 주거급여 대상자 내에 차 상위계층이 일부 포함될 것이며, 새로운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지원제 도 대상자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추후 사업이 재개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제한된 예산을 할당함에 있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누구 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가구 특성 반영)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 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 행이 가능할 것임.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집수리 사업 활용 - 민간 기업에서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업 내 인력은 설계업 무를 주로 수행하며,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주로 하청을 주거나 현장기 술자를 일용직으로 활용함. 즉 민간기업의 주거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 단순한 시공이 가능한 주택만 지원하거나 창호 위주의 시공을 하는 경향이 있음. 사업 의 규모 역시 대규모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할 경우 자활기업의 고용창 출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예를 들어, 자활기업에서는 대규모 단지가 아닌 개별 주택 위주의 소규모 집수리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주택 내에 가구 등 짐이 있는 상태에서도 공사 수행이 가능하고, 상시 Ⅴ. 결론 67 고용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간단한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수익창 출이 아닌 주거복지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임. 2) 전반적인 주거복지정책 발전방향 국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주거복지향상 방안 모색 -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하여 높 은 만족감을 나타냈음. 그러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인 국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즉 장기적으로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정책 및 법령의 방향과 서비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 주택이 더 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홍 보 등을 수행하며, 이에 맞는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현재 시 군이나 지방정부 내에서 주거복지의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규 정이 명확하지 않음. 추후 장기적인 주거복지 담당자와 역할, 업무내용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68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거주할만한 표준 주택에 대한 기준 및 점검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최소 주거면적, 용도 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 구조, 성능, 환경기준을 제시하 고 있음.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주요구조부와 재질은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냉방, 난방,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 지 않음. - 따라서 양질의 주택환경에 대한 표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최소한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방수나 단열, 에너지 효율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주택의 경우 임차나 매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불량한 주택 자체를 시장 에서 몰아내고 취약계층도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임. - 표준주택에 대한 기준은 향후 주거관리개선 사업 시에도 집수리의 규 모, 소요 예산 등을 제안하는데 명확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주택 개보수 정책 마련 - 해외의 주거지원사업 사례 중 저에너지 건물 개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단열재를 보완하거나 태양열을 활용하는 등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면서도 적절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영구적으로 덜어줄 수 있음. - 우선은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 택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며, 추후에는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Ⅴ. 결론 69 -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개량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도시지역의 노후불 량주택 개보수 시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이 가능함. 그러나 기준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 비용을 들여가며 집수리를 하지 않으려 하여 실제 이용도는 낮음. -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개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 시 세제감면 등의 혜택 제공, 주택 연금방식을 응용하여 주택을 담보로 무이자 대출 후 추후 주택매매나 소유자 사망 시 비용을 환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은 에너지 절약, CO2 발생 감소, 일 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임.

70 2013년 경기도 무한돌봄 집수리사업 만족도 분석 [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 주택 에너지 합리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정책방향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2013).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내부자료. 구자해 우동주(2002).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2(2). 123-126. 국토해양부(2011). 저소득층 주택상태 조사 및 개보수사업 추진방안 연구. 국토해 양부. 김민희(2009).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복지패널에서 활용한 최저주 거기준 미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옥 채영 이인정 최해경(2005). 가족복지론 . 나남출판. 김은미(1997).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승(2013). 주거지원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방안. 2013주거복지컨 퍼런스, 245-262. 김홍철(2011).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와 WAP(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환경정의 대안사회국. 남기철(2013).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우려. 월간복지동향, 179. 20-28. 남원석 최은희 조경은(2010).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 국토지주택공사. 도은진(2009). 에너지 먹는 하마, 건물을 바꾸자. LGERI 리포트, 36-50. 산업자원부(2007).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기준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임세희(2010). 주건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세희 이봉주(2009). 최저기준 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 복지연구, 40(3). 243-265. 참고문헌 71 임재현(2011).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279-304. 한겨레(2009). 녹색도시의 꿈, 고용이 깨어났다. 2009년 5월 14일. Bennett, D. (2005). "Scoping the supported housing sector: the Funding and regulatory framework", in Mark Foord & Paul Simic (eds.), Housing, Community Care and Supported Housing,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pp.62-74. Coultas, D. B., Gong, H., Grad, R., Handler, A., & McCurdy, S. A. (1994). Respiratory diseases in min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Medicine, 150(1), 290. Dedman, D. J., Gunnell, D., Smith, G. D., & Frankel, S. (2001). Childhood housing conditions and later mortality in the Boyd Orr cohort, Journal of Epidemiology Community Health, 55, 10-15. Ernst, P., Demissie, K., Joseph, L., Locher, U., & Becklake, M. R. (1995). Socioeconomic status and indicators of asthma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Medicine, 152, 570-575. Evans, G. W., Ricciuti, H. N., Hope, s., Schoon, I., Bradley, R. H. Corwyn, R. F., Hazan, C. (2009). Crowding and child cognitive development-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responsiveness among 36-month-old children, Environmental and behavior, 20(5), 1-14. Haker, L. (2006). Chance of a lifetime-the impact of bad housing on children's lives, http://image.guardian.co.uk/sys-files/Society/documents/ Indian Affairs, (2013). Housing improvement program, http://www.bia.gov/WhoWeAre/ BIA/OIS/HumanServices/Housing ImprovementProgram/ Wells, N. M. & Harris, J. D. (2007). Housing quality,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withdrawal: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women, Journal of Environment Psychology, 27, 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