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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2013년 이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추진된 이후 2015년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동 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등이 구체화되는 이른바 복지동 사업에 있어 전환기였다. 그러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일선현장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혼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고, 다른 지자체의 여건과 선택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조직변화나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중앙 차원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이 큰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실제 지역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단일 모형을 지역에 실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따른 맞춤형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은 더욱 어렵고 조심스러울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보고서는 읍면동 복지기능의 의미와 개편의 방향, 그리고 정책결정의 순간 고려 해야할 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31개 시군 내 읍면동의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고려해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모형이 지역사회 내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선택의 설계도를 제시하였다. 비록, 경기도내 지역에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 여러 지자체들이 스스로 맞춤형 모형을 설계하는데 있어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광역인 경기도 차원에서는 무한돌봄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경기도 NEXT방문서비스 T/F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경기도형 방문 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항상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인력확충이라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인력확충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제한된 예산여건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전문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라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우리 재단은 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한 사업이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 모형 설계와 안착화에 도움이 되는 ‘복지 발전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발간사

목 차 v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 2. 연구방법 ······································································································ 8 Ⅱ 전달체계 개편의 현황과 한계 / 13 1.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현황 ··································································· 15 2. 최근 전달체계 개편 동향 ········································································· 24 3. 전달체계 개편의 함의 ·············································································· 36 Ⅲ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설계도 / 39 1. 경기도 복지전달체계의 특징과 쟁점 ························································ 41 2. 경기도 복지기능강화 모형의 목적과 가치 ·············································· 47 3.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설계도 ·············································· 52 Ⅳ 사례 분석 : 경기도내 5개 지역 / 59 1. 기초행정자료 분석 ····················································································· 61 2. 서비스공급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86 3. 지역별 모형 ······························································································ 117 Ⅴ 나가며 / 155 참고문헌 / 163 부록 / 165 목차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vi 표 차례 <표 Ⅰ-1> 실무자 FGI 참석자 ······················································································· 11 <표 Ⅱ-1> 동 주민센터복지허브화 주요 내용 ································································ 25 <표 Ⅱ-2> 연도별 복지공무원 확충계획(’15 ~’17년 4,823명) ········································ 26 <표 Ⅱ-3> 개별동모형과 중심동모형 비교 ···································································· 29 <표 Ⅱ-4>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책임읍면동제 비교 ······················································ 33 <표 Ⅲ-1> 전달체계개편 원칙별 모형설계의 전제 ························································· 53 <표 Ⅳ-1> 5개 지역 일반적 사항 ·················································································· 61 <표 Ⅳ-2> 인구 수 ······································································································· 71 <표 Ⅳ-3>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 73 <표 Ⅳ-4> 인구밀도 현황 ····························································································· 75 <표 Ⅳ-5> 인구밀도 ‘높음’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 76 <표 Ⅳ-6> 인구밀도 ‘약간 높음’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 77 <표 Ⅳ-7> 인구밀도 ‘평균’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 79 <표 Ⅳ-8> 인구밀도 ‘약간 낮음’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 80 <표 Ⅳ-9> 인구밀도 ‘낮음’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 81 <표 Ⅳ-10> 각 시군별 읍면동 군집분포 ······································································· 82 <표 Ⅳ-11> 읍면동 전체 공무원 정ㆍ현원 ····································································· 83 <표 Ⅳ-12> 시군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배치 현황 ··············································· 85 <표 Ⅳ-13> 설문조사 응답률 ························································································ 87 <표 Ⅳ-14> 신뢰도 검증 ······························································································ 87 <표 Ⅳ-15> 응답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89 <표 Ⅳ-16> 시별 직무만족도 ························································································ 90 <표 Ⅳ-17> 근무지별 직무만족도 ·················································································· 92 <표 Ⅳ-18> 시군별 업무내용별 만족도 ········································································· 95 <표 Ⅳ-19> 근무지별 업무내용별 만족도 ······································································ 97 <표 Ⅳ-20> 의왕시 전달체계 각 모형별 원칙에 따른 선호 ··········································· 121 <표 Ⅳ-21> 의왕시 전달체계 각 모형별 추가필요인력 ················································· 122 <표 Ⅳ-22> 성남시 중원구의 인력배치(안) ·································································· 131 <표 Ⅳ-23> 양주시 전달체계 모형별 업무 ··································································· 135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v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동 복지팀 역할 ························································ 26 <그림 Ⅱ-2> 중심동과 개별동의 모형도 ········································································ 27 <그림 Ⅱ-3> 광역동 모형의 구조 ················································································· 29 <그림 Ⅱ-4> 중심동 모형의 구조 ················································································· 30 <그림 Ⅱ-5> 대동 조직도 ····························································································· 31 <그림 Ⅱ-6> 대동 조직편성 모형(4개과 모형) ······························································ 32 <그림 Ⅲ-1> 무한돌봄센터 조직 ··················································································· 45 <그림 Ⅲ-2> 모형별 효율성과 통합성의 관계 ······························································· 54 <그림 Ⅲ-3>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설계도 ················································· 55 <그림 Ⅳ-1> 사례분석 대상 지역 분포현황 ··································································· 63 <그림 Ⅳ-2> 의왕시 읍면동 현황 ················································································· 65 <그림 Ⅳ-3> 부천시 읍면동 현황 ················································································· 66 <그림 Ⅳ-4> 부천시 동 복지동 모형 ············································································ 67 <그림 Ⅳ-5> 성남시 읍면동 현황 ················································································· 68 <그림 Ⅳ-6> 중원구 복지지원과 조직도 ······································································· 69 <그림 Ⅳ-7> 양주시 읍면동 현황 ················································································· 69 <그림 Ⅳ-8> 용인시 읍면동 현황 ················································································· 70 <그림 Ⅳ-9> 의왕시 군집분석 결과 ············································································· 118 <그림 Ⅳ-10> 의왕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의 기본방향 설계 ································ 118 <그림 Ⅳ-11> 의왕시 2개 모형 ···················································································· 119 <그림 Ⅳ-12> 부천시 군집분석 결과 ··········································································· 123 <그림 Ⅳ-13> 부천시 책임동제 조직도 ········································································ 126 <그림 Ⅳ-14> 성남시 군집분석 결과 ··········································································· 126 <그림 Ⅳ-15> 성남시 복지지원과 조직체계 변화 모형 ················································· 128 <그림 Ⅳ-16> 양주시 군집분석 결과 ··········································································· 132 <그림 Ⅳ-17> 양주시 전달체계 모형(안) ······································································ 134 <그림 Ⅳ-18> 용인시 읍면동 군집분석 결과 ································································ 139 <그림 Ⅳ-19> 용인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의 기본방향 설계 ······························· 139 <그림 Ⅳ-20> 용인시 전달체계 모형 1 : 전체 개별동 모형 ·········································· 141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4 - 대상자에 밀착된 대부분의 복지업무가 읍면동에서 수행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에는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복지업무가 과소평가되면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단편적 서비스 제공의 문제 발생 ○ 대상자 누락 발생 등 느슨한 사회적 안전망 - 업무의 분업화에 따라 대상자는 읍면동 초기상담과정, 통합조사과정, 급여자격 관리, 사후관리 모든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 자원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 어려움. - 복지, 주거, 고용 등 현재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어려워 통합적 서비스 제공되지 않는 상황 - 동일한 공공조직 내에 있더라도 부서가 다르다보니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달체계 변화 필요 ○ 복지서비스의 양적인 확대 - 25년 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재정이 119배 증대하였음. 기초연금과 아동관련 예산, 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증대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왔음. ○ 복지대상자의 확대 - 과거 공공부조 중심의 저소득층 대상의 복지서비스를 주를 이뤄왔으나 현재는 그 대상자가 노인과 아동 등 보편적 대상자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복지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주민들의 복지욕구 다양화 속에서 기존 저소득층- 공공부조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증대 □ 이에 중앙정부차원에서 2013년 이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획일적임.

Ⅰ 서 론 5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제시 - 현재 추진 중이 전달체계 개편은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던 대민서비스 업무의 상당수를 다시 읍면동으로 통합하는 변화임. - 동별로 방문서비스, 종합상담, 동 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가 결합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2015년~2017년 사이에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통합사례관리는 중심동과 일반동, 개별동으로 모형을 다양화해서 업무 추진 중 ○ 그러나 지역특성 반영에는 한계가 있음 - 과거와 달리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개편 모형 적용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적용이기 때문에 조직변화와 조직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변화가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런 특징을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지역사회 내 인력구성 등이 다양하며 복지팀장 배치여부나 방문간호사와의 업무협조 여부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 -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의치 않은 문제가 있음. □ 이에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미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등 자체적인 전달체계 개편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차원의 해법마련이 필요 ○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의 기본적 취지 유지 - 종적, 횡적연계 강화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중앙정부 전달체계와 그 맥을 같이하는 개편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필요함. - 특히,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그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 ○ 동시에 경기도만의 특성 반영이 필요 -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차원의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체계로서 민관협력-거점 중심의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6 모형임. -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던 문제의식의 핵심은 바로 전문성과 통합성 때문임. ･ 전문성 : 공공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의 역량이 아직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공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의 현금중심의 서비스임. 때문에 민간서비스 제공과정의 노하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임. ･ 통합성 :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적 통합체계(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 거점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한 이유는 바로 접근성 때문임. ･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복지대상자 특징은 다를 수 있지만, 대도시로서 인구밀도가 높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수 자체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음. 때문에 단일모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에 적함. ･ 그러나 경기도나 그 외의 광역시도는 단일모형 적용이 어렵고, 경기도는 특히나 접근성 측면에서 단일모형 적용이 어려움. 접근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늘 모형 설계에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임. - 무한돌봄센터를 설계해 운영해왔던 중요한 문제의식 즉 전문성, 통합성, 접근성이 경기도 차원에서 유지 및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특히 현재의 무한돌봄센터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과정에서 순기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임. □ 과거와 달리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모형 제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안 가이드 제공이 필요한 상황 ○ 과거 전달체계 개편의 중요한 특징은 단일 모형 제시 -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는 단일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도시지역, 농촌 지역 혹은 인구규모에 따라 선택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모형이었음.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크지 않았음.

Ⅰ 서 론 7 - 이렇게 단일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시군구 차원에서 가능한 일임. 즉 시군구 차원 에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단일 모형 적용이 가능함. ○ 읍면동 차원의 개편에 단일 모형 제시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이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은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임. 때문에 단일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상황 현재 추진 과거와 같이 단일한 모형 혹은 2~3개의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지역에 설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때문에 경기도가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모형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모형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이에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실제 적용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5개 지역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를 제시 ○ 경기도 31개 지역이 아니라 5개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에 대한 집중 적인 분석과 이에 기초한 지역맞춤 모형제시를 위해서임. ○ 특히, 시군차원이 아니라 이번 전달체계 개편 핵심이 읍면동단위라는 점에서 몇 개 지역에 집중해 연구를 추진함. - 이를 위해 도시유형을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으로 구분함. 현재 전달체계 개편이 주로 읍동 중심이라 면지역보다는 읍과 동이 많은 도농복합지역과 도시지역을 선정함. - 또한 지역규모를 고려함. 동일한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적은 과천, 의왕과 인구가 많은 수원, 성남은 지역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임. -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지역을 선정함. ･ 규모가 큰 도시 : 부천과 성남. 두 지역 모두 일반구가 있는 지역임. 부천의 경우 2014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과정에서 구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임. 반면, 성남은 아직 구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임. 이에 성남시도 구 별로 특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빈곤층이 밀집되어 있는 중원구만을 대상 으로 구와 동간의 모형설계에 집중하도록 함. ･ 소규모 도시 : 의왕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0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등 전달체계와 관련된 시 담당자 : 무한돌봄센터,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팀의 직원 - 읍면동 사무소 : 복지직뿐만 아니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 대상 조사 ○ 모집단 : 전체 4개 지역 386명 대상으로 조사 -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며, 해당 지역에서 조사대상명단을 받아 조사 수행 - 총 386명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 조사내용 ○ 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읍면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소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 - 이현주 외(2014) 보고서의 설문조사내용을 활용. 이현주 외(2014)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들의 직무에 대한 인식파악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함. 다만, 이현주 외(2014)의 경우 5점 척도로 조사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10점 척도로 조사를 진행 ･ 조사의 성격상 서비스 공급자들이 실제 만족도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음. 5점 척도를 조사를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4점 이상 나타나 실제 항목별로, 서비스 공급자별로 인식의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인식조사 추진 - 선행연구 등을 통해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의 핵심개념으로 통합성과 접근성을 제시함. - 또한 복지서비스 특히, 통합사례관리업무의 경우 일부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이에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을 기초로 해당 지역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 시기 : 2015.11월~12월 □ 분석방법 ○ SPSS자료를 활용해 분석하며,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응답률이 90%이상 이라는 점에서 주로 빈도와 교차분석을 통해 평균값의 차이를 제시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6 허브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공복지행정기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었음. ○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가구 사례관리 중심의 개편이 진행되어 왔음. - 그동안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반행정 기관 에서 전문적인 복지행정을 함께 제공하는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을 점진적으로 충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체계를 만들어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 그러나 국가예산의 제약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격한 충원을 할 수 없어 서비스 연계,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분리시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 이에 사례관리 주체가 읍면동, 시군구 간에 자주 바뀌면서 읍면동과 시군구 간의 역할분담 모호, 서비스대상자 의뢰체계의 원활하지 못한 작동, 민관협력체계의 불안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까지도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 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음. - 아래에서는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했던 과거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시도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과거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내용 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읍면동사무소 배치 □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생기자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도시 중심 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음(박경숙ㆍ강혜규, 1992). 당시 사회 복지전문요원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자였음.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8 - 또한 일반행정 업무 부담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증가하고 각 읍면동별로 중복 수행되던 행정업무감소로 효율성이 증가한 성과도 보였음(강혜규, 1998). ○ 한계 - 통합성 : 방문간호팀이 복지사업과내에 설치된 지역은 한 지역뿐이었고,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보건과 복지직간의 갈등 발생 - 전문성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따른 복지전문 인력의 충원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수급자자격관리업무 위주로 하게 됨. ･ 이에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사례관리가 계획처럼 진행되지 못하였음. ･ 또한 보건복지사무소를 만들면서도 중간관리자인 복지사업과의 과(계)장은 순환 보직을 하는 일반 행정직을 둠으로써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도 어려웠음(강혜규, 1998). - 효율성 : 행정전산망이 발전 초기에 있어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접근이 제한되어 읍면동에서 독립된 상태에서 수급자 관리가 어려운 문제 발생 - 접근성 : 읍면동에서 보건복지사무소로 사회복지업무의 이관은 주민의 물리적 접근성을 감소시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7~2006.6) □ 읍면동 전문요원의 업무과다 등 문제 발생 ○ 보건복지시범사업이 끝난 후 원점으로 돌아간 공공복지전달체계 - 전달체계 개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제공하는 원점으로 돌아 갔으며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었음.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2002년까지 7,200명으로 증원되었지만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증가함. - 이에 대부분의 읍면동사무소에 1인 정도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비롯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가구까지 1인당 약 467가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는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Ⅱ 전 달 체 계 개 편 의 현 황 과 한 계 19 있었음(복지부, 2002). ○ 이 와중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빈곤층의 생활고, 아동학대, 고독사 등의 문제가 종종 사회적으로 큰 사건 으로 터지면서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음.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시군구에 설치 - 복지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부조제도의 현금급여 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을 2004년 7월에 시작하였음. - 사회복지사무소는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시군구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인력을 가져와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사회복지전문성을 높이려고 함. - 서비스연계팀을 분리해서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관련 서비스들과 서비스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성과와 한계 ○ 그러나 시범사업이 시작한지 2년도 되기 전에 참여정부는 중앙정부 차원 에서 새로운 전달체계 개편안을 준비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동력을 잃고 2년 만에 종결되었음. - 이 새로운 개편안은 읍면동을 다시 사회복지업무의 핵심 일선기관으로 만드는 것 으로 시군구에 별도로 독립적인 사회복지전문기관인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드는 시범사업의 방향과 상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음. ○ 성과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의 시도였지만 수급자선정의 공정성이 증진되고, 업무처리기간이 단축되어 효율성도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연계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들과 서비스연계가 활성화되어 통합성이 개선됨.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20 - 전문성 측면에서 상담이 좀 더 내실화되었고, 수직적 또는 수평적 지도ㆍ감독이 원활해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기획하여 지역복지욕구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백종만 외 7인, 2006). ○ 한계 - 이와 같은 성과와 동시에 보건복지사무소가 겪었던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반복 되었는데 이를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 행정 개편이 진행 되었음. -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여전히 팀장 이상 직급은 일반 행정직이 담당함으로서 전문적 지도감독의 한계가 남아있었으며, 인력 충원 없이 늘어난 복지업무량의 과다로 사례관리를 충분히 하기 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음. - 주민들의 물리적 접근성 저하와 사회복지전산망 부재로 일반행정 기관에 주민들의 정보를 받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것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음. 4)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 행정 개편(2006.7~2012.3) □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기본 계획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2005년 12월에 행정자치부의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이 주축이 되어 개선안을 만듦. - 이 계획은 전달체계 개편의 비전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내세움. - 핵심적인 내용은 시군구에 복지, 보건, 보육,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을 포함해서 8대 영역을 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여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복지부, 2006). - 주민과의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꿈. - 주민생활지원팀(6급 담당)을 신설하여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8대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읍면동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 -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이하 사통망)이 운영되기 시작. 사통망은 중복수급자 발견 외에도 복지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급자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이를 통해 일반행정 공무원에 대한 자료의존성을 감소시킨 점에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Ⅱ 전 달 체 계 개 편 의 현 황 과 한 계 21 □ 성과와 한계 ○ 그러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시행된 주민생활지원국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매우 부정적임. ○ 특징 -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2011년까지 평균 1.6명으로 충원 (안상훈, 2011). 시군구에 통합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두어 읍면동의 사례관리 에서 조사와 서비스연계를 분리함. 이로 인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었고, 과거 일반행정 기관인 읍면동에서 소수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보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 - 이때부터 상담, 사례관리로부터 조사와 서비스연계를 분리한 것은 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 이 기간 동안 기초연금(2008년), 가정 양육수당(2009), 만0~2세 보육료지원(2012),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2012) 등 새로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는 폭증함. 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은 여전히 과다하여 8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목표는 달성 되지 못하였음. - 특히, 일반행정 기관 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일하는 조직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있었음. - 일반행정 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증원되면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던 일반 행정직을 다른 업무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 되지 않는 현상이 일선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강혜규, 2011). - 읍면동에 신설된 6급의 90%이상이 일반 행정직으로 배치되면서 “무보직 6급을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강혜규, 2011), 사회복지업무에 지도ㆍ감독의 전문성의 목표도 실현되지 못하였음. 5)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운영(2012.4~2014.4) □ 통합사례관리 운영 ○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개편의 한계 드러남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22 - 통합성과 전문성 향상 등의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폭적인 인력증가가 어려운 한계 발생 - 이에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기가구에 집중하여 사례관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2012년 4월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실시 ○ 통합사례관리 인력증원 -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읍면동에 2012년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으로 증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는 기존 민간계약직으로 있는 통합서비스전문요원 평균 4명에 평균 6명의 복지공무원을 확충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복지부, 2011, 2012 업무계획: 주요정책 추진방향)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을 확충해왔음. ○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연계 강화 - 시군구에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됨에 따라 읍면동은 문지기(gate keeper)의 역할 - 찾아오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 읍면동과 희망복지지원단간의 역할분담과 밀접한 연계를 통한 의뢰의 활성화가 개편의 핵심 - 시군구의 서비스연계팀에 평균 10명(기존 통합서비스전문요원 4명 + 복지공무원 6명)의 인력배치를 목표로 하여 서비스연계팀의 사례관리기능을 확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2010년부터 복지부관할 사회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사통망이 2012년 8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바뀌어 운영되기 시작 하였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 부처 복지사업 대상자의 자격 정보 및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 DB에 연계하여 주민센터와 각 부처(기관)의 복지사업 담당자가 상담과정 에서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의 효율성, 정확성개선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24 2 최근 전달체계 개편 동향 1.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 주민센터허브화 사업 ○ 박근혜정부 들어서 주민센터허브화란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모형을 구분하고 도시형을 다시 4가지 모형으로 제시함. - 통합형2) : 인구 4만명 이상의 동 주민센터 2∼3개를 통합하는 모형임. 통합된 동에서는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원업무와 복지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의 동들은 폐지되는 형태임. 이 모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동제 모형 중에서 광역동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음. - 거점형 : 인구 4만명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2∼3개의 복지업무를 통합해 운영 하는 거점형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임. 이 모형은 통합형과 같이 광역동을 현실적으로 설치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시된 방법임. 현행 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복지업무는 거점동으로 이동하는 방식임. - 부분거점형 : 남양주같은 형태로서 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의 거점에서 관련된 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임. 과거 복지사무소를 거점단위로 설치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기능보강형3) : 복지상담 강화(분야확대), 방문서비스 활성화 모형임. 지금 이 모형은 현재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복지동 모형으로 발전되어 운영되고 있음. ○ 반면, 농촌형은 권역센터를 설치하는 모형임. 2) 통합형과 부분거점형, 거점형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을 통해 제시되진 않고 있음. 관련해 강혜규 외 (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연구󰡕에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모형이 설명되어 있음. 3) 국무조정실ㆍ복지부가 2013년 9월 10일자로 보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내용을 중심 으로 정리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28 ○ 개별동 모형 - 장점 ･ ① 모든 지역에서 개별동모형을 적용하면,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전체 읍면동에 배치는 것이기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됨. ･ ② 담당지역이 1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행정읍면동간의 업무연계과정에서 역할 정립, 연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없음. ･ ③ 1개 읍면동만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간 업무 편차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이 있음. ･ ① 인력투여문제 : 개별동 모델을 전체 읍면동에서 실시할 경우 인력투입이 많이 필요함. 이는 읍면동마다 통합사례관리와 방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하기 때문임. ･ ② 역량의 문제 : 모든 읍면동에서 상대적으로 전문 업무라 할 수 있는 통합사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가? 그런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 필요 ･ ③ 규모의 경제 : 동 지역의 경우 동의 면적이 좁거나 복지대상자가 적은 지역의 경우 모든 읍면동에 관련 전문서비스 제공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심동의 장단점 - 장점 : 개별동과 반대되는 장점을 보이고 있음. ･ ① 현실적인 인력투여가 가능 : 몇 개 중심적인 지역에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를 배치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음. ･ ② 전문적인 서비스 질 관리 가능 : 역량 있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질 관리 가능 ･ ③ 규모의 경제 실현 : 읍면동이 작고, 대상자가 적은 경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단점 ･ ① 중심동과 일반동 간의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편중으로 연결될 수 있음. ･ ② 중심동과 일반동 사이의 뜻하지 않은 갈등 발생소지 있음.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30 - 반면, 책임읍면동제는 여러 개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지만, 광역동과 같이 동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읍면동 모두 관련 업무 수행. 다만, 책임읍면동에서 읍과 동의 기능이 확대되는 방식임. <그림 Ⅱ-4> 중심동 모형의 구조 시 본청 가 대동 (과) 나 대동 (과) 다 대동 (과)동 동 동 동 동 동 동 출처 : 안전행정부(2014). - 두 모형 모두 시에서 수행하던 일부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하면서 읍면동의 업무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점은 공통점임. 반면, 일반동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통합하느냐는 전달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도입배경 -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된 이유는 일반구가 있는 지역의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임. 일반행정과 복지행정이 읍면동단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시와 구의 구분은 행정 처리의 속도, 행정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임. - 즉 읍면동단위로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신청과 접수, 발급이 가능해지는 상황 에서 시는 기획업무와 조정업무를 수행함. 반면, 일반구가 있는 지역은 구와 시간 역할 모호 - 실제 금창호ㆍ김건위(2014)는 일반구는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간의 기능중복, 기구 및 중원의 증가 등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일반구가 있는 지역과 계속적으로 구 설치를 요구해왔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 2015년 현재 경기도의 군포와 시흥, 강원도 원주시에서 사업 수행 중 - 2016년부터는 남양주, 부천, 의정부, 화성, 양주 등에서 실시 예정임. 또한 그 외 지역들에서 책임읍면동제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있어 책임읍면동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Ⅱ 전 달 체 계 개 편 의 현 황 과 한 계 33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와 책임읍면동제 ○ 책임읍면동제를 앞의 복지동과 비교해볼 때, 중심형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즉 모든 동에서 방문서비스 등 동에서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중심동 혹은 책임읍면동에서는 시군구의 업무를 동에서 수행하기 때문임. -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부분이 있음. - 책임읍면동제와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복지업무는 과거 시에서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동으로 이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즉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 할 때, 어떤 업무를 주민 가까이에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보다는 기획과 조정,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제외하고는 읍면동으로 업무를 이관코자하기 때문임. <표 Ⅱ-4>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책임읍면동제 비교 구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책임읍면동제 목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구-동 행정체계의 효율화 동 주요 업무 일반동 - 방문서비스, 민관협력 확대 - 현행과 동일 중심동의 확대기능 - 통합사례관리 - 외적인 방문간호, 직업상담 등으로 확대 - 통합조사 및 관리 - 서비스연계팀 - 그 외 시설관리 등의 업무 시의 역할 - 기획, 조정, 대민서비스 - 기획, 조정 고려사항 - 현재 동에서 대민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어려움. - 인력확충, 승진 전제 - 둘째, 동의 중요한 업무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은 방문서비스와 민관협력 부분인 반면, 책임읍면동제는 현행 동의 업무변화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없음. - 셋째, 중심동의 업무 역시 동 복지강화사업은 통합사례관리와 외적인 서비스 영역 확대에 집중되어 있고, 책임읍면동제는 종적인 시군구의 기능 이관에 집중 - 넷째,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은 현재 읍면동이 과연 주민들에게 원스탑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조직적, 인력, 물리적 환경적)인지를 점검. 반면, 책임읍면동제의 경우 인력확충, 승진, 청사개편 등이 함께 검토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34 □ 책임동의 장점 ○ 주민접근성의 개선 - ①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한 민원을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② 아직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책임동에서 복지자원을 관리하게 될 경우 주민 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서비스 공급자측면의 접근성 개선 - 시청사에서 대상자 가정방문이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운 경우 있음. - 반면, 동에서 근무함에 따라 통합조사 및 관리 등 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한 방문이 좀 더 용이 ○ 서비스 신속성 - 대상자에 대한 상담, 조사, 급여업무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 연계 가능 □ 책임동의 검토사항 ○ 구체적인 업무연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책임읍면동은 복지측면에서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우려됨. 즉 책임동의 구체적인 운영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앞서 제시한 책임동의 장점이 나타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 ○ 주민 접근성측면 - 통합조사 및 관리 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자 측면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성임. - 그러나 ①현재 책임동은 자원 발굴, 관리, 연계에 대한 부분이 과소평가되고 있음. - ②발굴된 자원이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책임동의 각 부서별 연계체계가 없음. - ③책임동과 일반동 간의 연계체계도 부족한 상황임. ○ 서비스 신속성 - 서비스 신속성은 책임동내 각 팀간의 횡적연계가 원활하고, 책임동과 일반동의 소통이 원활 할 때 그 효과가 커질 수 있음. 그러나 단지 시청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책임동에서 수행하는 근무지 변화로 책임동에 접근할 경우 서비스

Ⅱ 전 달 체 계 개 편 의 현 황 과 한 계 37 □ 인력문제 ○ 첫째, 인력부족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복지재정과 사업수의 증가로 복지대상자수가 482만 명에서 1,250만 명으로 2.59배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113명에서 12,907명으로 1.28배 늘렸음(감사원, 2013). -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을 충원하면 사회복지업무를 보던 일반 행정직 사회담당공무원을 타 업무로 전환시키거나 행정직으로 신규 충원한 복지 인력을 비복지 분야에 배치하는 등의 인력조정으로 인력충원의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가 여전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감사원, 2013; 김이배ㆍ김보형, 2014). ○ 둘째, 순환보직문제 -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업무의 중간관리자의 대부분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 으로서 직위분류제가 아닌 계급제적 인사행정의 특성인 순환보직에 의해 한 부서 에서의 평균 재직연수가 2년(지방일반직공무원 2.2년)(안전행정부, 2013)에 그침. - 이에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고, 따라서 사례 관리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지도ㆍ감독의 어려움이 사회복지행정의 비효율을 낳는 큰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음. ○ 현재 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행자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역시 모형별 장단점이 존재하는 상황 - 읍면동으로 다시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두 모형의 문제의식 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 - 무엇보다 점검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과연 읍면동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임. 이런 준비는 조직적 여건뿐만 아니라 인력수와 인력의 역량과 관련된 것임. - 둘째, 읍면동과 시군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군고와 읍면동의 역할 재정 필요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42 - 뿐만 아니라 보건서비스와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동을 매개로 연계되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 2. 경기도전달체계의 특징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그대로 경기도에서 실현하는데 있어 검토 되어야할 사항들이 있음. 경기도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도이기 때문임. □ 공공조직의 특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때문에 주민생활서비스를 관장하는 국 내지는 과가 설치되어 있음. 통합조사 및 관리역할을 담당하는 팀,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팀, 자원 및 서비스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 각종 급여를 관리하는 팀들로 시청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성이후 배치되었던 읍면동 복지팀장은 중앙정부에서 복지팀장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해 복지팀장이 거의 대부분 배치 되어 있지 않음. ･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복지팀장이 배치되어 있었음. - 그러나 최근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추진과정에서 읍면동에 복지팀장이 배치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업무를 보면,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 담당팀에서 수행하도록 업무 역시 읍면동과 시군구로 분화되어 있음.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한계 즉 횡적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종적으로 대상자가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스체계라는 기본적인 골격은 경기도 역시 다른 지역과 동일함. 그러나 경기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몇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음.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설 계 도 43 ○ 첫째, 특징이 서로 다른 31개 시군으로 구성 - 다른 어떤 지역과도 복합적인 특징을 가진 지역이 바로 경기도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타 도와 달리 31개나 도는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임. ･ 첫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더욱 복잡한 것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도농복합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징이 있는 지역이 있음. 반대로 농촌지역으로 읍과 면이 있지만, 지역적 특징은 다른 도시와 유사한 지역들 역시 존재하는 상황임. 단순한 행정적 구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 마다의 특징이 있는 상황 ･ 둘째, 일반구가 있는 지역임. 서울이나 대전의 경우 선거구이기 때문에 구 자체 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구에 맞는 전달체계 모형을 실험할 수 있음. 반면, 일반구의 경우 서비스 전달 및 관리의 중간조직이라 할 수 있음. 때문에 공공복지전달체계 조직개편이나 역할 구성에서 언제나 비효율성과 역할혼선이 발생하는 상황 ･ 셋째, 위와 유사하지만, 지역적 여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임. 면적이나 복지 대상자의 수와 특징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소득격차에 따라 복지대사자 수는 상이할 수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과 접근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그 외의 광역도의 경우 1개~2개의 대표적인 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경기도의 지역들은 면적이나 인구밀도, 복지대상자 특징 모두 상이하다는 점임. - 이런 상이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모형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임. 특히, 최근과 같이 시군단위가 아니라 읍면 동단위로 복지전달체계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단일 모형을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많은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은 특정한 조직적 변화보다는 업무의 추진방식, 역할과 인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직모형에 집중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지역특정에 맞는 맞춤형 모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전반적인 복지자원의 부족 -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라 해도 복지자원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려움.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44 - 일부 시의 경우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복지부분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 지기도 하지만, 이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고 시군별 편차 증대로 연계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역들은 복지 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 서비스 공급자들이 부족함. 서울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들을 채용해 인력확대를 추진해왔음. 그러나 이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시행하기 어려운 방식임.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충분한 인력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 서비스 공공기관이 부족함. 도내 복지관이 없는 지역들,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시군들이 있는 상황임. 복지관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기관들이 부족한 지역들이 경기도 내 다수 존재함. - 때문에 경기도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이런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 경기도가 다른 지역과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무한돌봄 센터 즉 경기도형 희망복지지원단이라 할 수 있음. ○ 무한돌봄센터의 도입목표 - 2009년 무한돌봄센터 모형이 설계되었고, 2010년 남양주를 시작으로 시군 무한 돌봄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경기도 광역차원에서도 경기도 무한돌봄 센터를 설치해서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음. - 설치 목표는 수요자에게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임. 중요한 것은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되어 있는 전문적-위기가구 중심-통합사례관리체계라 할 수 있음. ○ 조직과 인력 - 아래 그림은 무한돌봄센터의 기본적인 조직도임. - 무한돌봄센터는 시청 조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포함되어 있음. 대부분 팀 단위로 설치되어 있음. 인력은 공무원, 통합사례관리,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차원 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음. - 네트워크팀은 거점단위에서 설치된 조직됨.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되며 개소 수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무한돌봄센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46 - 대상자 판정 및 배분, 긴급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 시군 - 집중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 네트워크팀 ○ 무한돌봄센터의 특징과 의미 - 무한돌봄센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조직을 설치했다는 점임. 전문성을 강조했던 것은 2010년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관련된 경기도내 공문과 매뉴얼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인건비 기준을 높여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인함. - 거점중심의 통합사례관리 : 시군구나 읍면동이 아니라 거점을 활용해서 전달체계 모형을 설계한 점임. 거점이 경기도에서 중요한 이유는 경기도의 특수성 때문임. 시군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임. 반면, 읍면동단위에서 사업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경기도의 제한된 자원 때문임. 이에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거점을 활용 - 민관협력 : 통합사례관리의 경우 민간복지기관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전문가들이 다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앞서 제시했듯이 공무원들이 순환 배치되는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때문에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관협력 모형을 설계함. 무한돌봄센터에서 핵심적인 통합사례관리는 민간에서 주로 담당 하고 자원관리 및 시스템 운영은 공공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무한돌봄센터의 현재 -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 운영되었음. 이 과정에서 무한돌봄 센터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이뤄짐. - 첫째, 초기에는 무한돌봄센터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지 않고 서비스연계팀 내부에 있었으나 현재는 앞의 조직도에서 제시되었듯이 별도의 팀으로 구성 - 둘째, 대상자의 변화임. 무한돌봄센터는 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집중한 서비스 제공체계였음. 그러나 심각하지 않더라도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여 대상자가 변화되고 있음. - 셋째, 시군-읍면동 중심의 변화임. 네트워크팀과 같이 별도의 중간조직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정조직인 시군과 읍면동에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함.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설 계 도 49 2. 전달체계 개편의 가치4) □ 중앙정부차원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 통합성, 접근성 ○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을 통해 확인되는 전달 체계 개편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은 통합성과 접근성임. ○ 통합성 - 정의 ･ 서비스이용자 측면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을 의미. 즉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연계되는 정도를 의미함. 읍면동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공공과 민간과의 연계를 의미함. ･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의미함. 복지서비스 net에 진입했을 경우 그 대상자 에게 통합적인 관리를 의미함. 통합적 관리는 초기상담-조사-서비스제공 및 통합 사례관리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되는 체계를 의미함. - 이렇게 통합적 서비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서비스 연계(통합 사례관리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직업상담 서비스, 각종 물품 및 민간서비스 제공)된 체계가 있고, 이런 체계가 작동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동으로 통해 연계 - 서비스 공급자간 연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방식 ･ 서비스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공간적으로 통합되어 연계하는 방식(입직구 통일) ･ 1명의 서비스 공급자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갖는 방식 -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읍면동과 시군구가 연계된다는 점에서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접근권한이 제한되어 민간기관이 공유할 수 없음. 4) 전달체계 개편의 가치, 전달체계를 평가할 때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 성은미 외(2012a)에 의하면, 전달체계를 평가하고 전달체계 개편 방향 설정에 있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 통합성, 포괄성, 효과성, 효율성, 전문성, 지속성, 접근성, 편의성, 체감도, 적절성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50 ･ 전산망은 하나의 기초적인 시스템일 뿐 실제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력과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임. - 둘째,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공간적 통합(입직구 통일) ･ 서비스 공급자들이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여러 기관들이 서로 통합 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임. 보건소소속의 방문간호사와 일자리 센터 소속의 직업상담사가 동에서 근무하고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 여기에 포함됨. ･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1명의 서비스 공급자가 모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방법임. ･ 대상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1번의 상담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받거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1명의 서비스 공급자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공급조직이 통합되어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움. ○ 이에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을 설계함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본 적인 사업운영의 기초조적이며,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공간적 통합(입직구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접근성 - 공적인 전달체계 중에서 읍면동만큼이나 지역주민 가까이 포진되어 있는 곳은 없는 상황임. 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기관을 읍면동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곧 대상자 입장에서 접근성 높은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의미함. □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의 가치 : 전문성, 효율성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통합성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전달체계 개편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가 바로 전문성과 효율성임.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설 계 도 51 ○ 전문성 : 통합사례관리에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서비스는 그 성격상 전문적인 영역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욕구 사정과 상담, 적절한 개입과 사후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함. - 자원연계 역시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자원을 대상자 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전문성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이미 민간사례관리사를 통해 배치 되어 있는 상황 - 기존 시군구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례관리업무 수행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호협업과 상호슈퍼비전, 모니터링이 가능하였음. 또한 팀장과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외부전문가를 통한 슈퍼비전이 좀 더 자유로움. - 그러나 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호협업과 모니터링은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함. 또한 슈퍼비전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마련도 어려움. - 이런 측면에서 동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 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효율성 : 규모의 경제의 실현으로서 인력배치의 효율성 - 전달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무한대의 인력활용이 가능하다면, 효율성은 중요한 가치가 아님. 그러나 제한된 인력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자 할 경우에 효율성은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특히, 읍면동 단위로 관련 복지인력 등이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기에 때문에 과연 모든 읍면동에 인력배치가 효율적인지 검토 필요함. - 또한 동의 규모 자체가 적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의 경우에도 여러 전문 인력을 동 마다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설 계 도 53 ○ 사업 : 조직과 인력이 마련되었다고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되는 것은 아님.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과 모니터링 및 연계체계 구축 필요 - 방문서비스가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발굴규모를 포함해 방문서비스의 목표량을 설정. 복지팀장이 방문서비스를 전담도록 함으로서 방문서비스에 대한 조직 내 취상강화 - 종합상담 인력확충을 통해 내방민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대상자의 신뢰체계 강화 - 방문서비스, 종합상담, 통합사례관리간의 연계 강화 <표 Ⅲ-1> 전달체계개편 원칙별 모형설계의 전제 모형설계 전제(구조, 투입) 내용 환경 조직 인력 과정 산출 통합성 - 지역 내 복지자원의 총량 - T/F 구성 ㆍ방문간호사, 정신보건사회 복지사, 직업상담사, 지역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 민관합동근무 (확장형) - 종합상담 인력 배치(복지코디 네이터 활성화) - 방문서비스 목표 부여 - 종합상담 체계화 : 질, 실적관리 - 방문서비스 → 종합 상담, 통합사례 관리 연계 강화 - 동 자체적인 대상자 관련 회의 - T/F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강화 -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증대) - 통합적 대상자 관리와 서비스 (사례관리 대상자 증대) 전문성 - 복지팀 설치 - 사례관리 전담인력 2명 배치(면 지역 제외) - 통합사례관리와 방문서비스 연계 - 민관협업 사례관리 추진(기본형네트 워크팀 조정) - 동, 중심동 단위 자원관리 - 질 좋은 서비스 제공(문제해결 + 지역사회 내 자활 능력 개선 등) 접근성 - 면적 : 모형설계 에서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설계 - 서비스 신속성 효율성 - 동의 규모- 자원의 범위 - 충원 가능인력 수 - 횡적연계, 종적 연계 강화를 통해 업무중복 조율 - 제한된 인력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56 ○ 2단계 : 적절성의 검토 - 첫째, 위의 분석은 자료에 기초한 분석임. 때문에 실제 해당지역에서 개별동과 중심동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예를 들어, 이동자가 많아 해당 동의 인구나 수급자 이외의 복지상담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복지대상자가 많지만 실제 사례관리대상가구는 많지 않은 동이 있을 수 있음. 이를 일괄적으로 분석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각 읍면동 여건이 위의 분석한 자료에 적합 한지 재검토 필요 - 둘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동임. 중심동과 일반동만 표시되어 있지 어떻게 권역화 할 것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때 이동시간이 길이서 대상자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 - 셋째, 일반구의 활용정도를 검토해야 함. 일반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일반구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함. ･ 일반구 내의 동의 수가 적고, 면적이 좁으며, 대상자가 적은 경우 일반구 중심 으로 서비스 전달에 대해 검토 가능함. 다만, 복지부가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등 검토 필요 ･ 일반구내의 면적이 좁고, 대부분의 동을 개별동과 중심동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임. 이 경우 예산 및 인력을 투여하는 것이 적합 하지만, 지역의 여건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일반구를 중심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모형검토 가능. 그러나 이 경우 첫째, 동에서도 대상자 발굴 및 방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확보는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서 언급 했듯이 복지부와 정책방향이 다소 상이하여 나타나는 제한점 등을 고려해야 함. - 넷째, 면 지역임. 경기도의 면 지역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행정구역은 면 이지만 인구규모가 이미 읍지역과 유사한 지역과 전형적인 면의 특징을 보이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면 지역의 경우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을 면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점에서 개별동과 중심동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때문에 면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개별동모형으로 설계하되 공무원을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 등을 추진하는 모형 검토 ○ 3단계 : 시 자체 투입 가능성 검토함. 위에서 제시했듯이 복지팀장이 배치 가능한지, 통합사례관리인력 2명 이상 배치가 가능한지, 가능한 동이 몇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기 능 강 화 모 형 설 계 도 57 개인지 검토 - 인력투여과정에서 네트워크팀의 구조 역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몇 개의 네트 워크팀이 있으며, 사례관리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종합상담과 방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공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확보가능한지 역시 검토되어야 함. ○ 4단계 : 2단계와 3단계를 고려해 모형 확정 - 현재 해당 지역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여건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이미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복지팀장을 배치하는 등의 변화가 여러 시군에서 추진된 상황임.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지 검토 하는 것이 필요 - 2단계에서 객관적인 환경상 개별동과 중심동으로 구분한 것과 3단계에서 실제 투입가능 한 인력을 고려하여 실제 해당 지역의 모형을 설계하도록 함. - 전체적으로 투입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임. - 첫째, 전문성을 다소 약화시키면서 동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방법임. 즉 팀장을 배치하지 않거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제한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이렇게 인력을 제한할 경우에는 원하는 서비스 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인력의 수를 제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군이 읍면동과 밀착되어 자원 연계, 서비스연계, 슈퍼비전 등을 지원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시군 실무자의 전문적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때문에 인사발령 이후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 ･ 실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인력을 제한할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이나 종합상담 등의 원하는 전달체계 개편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가능한 개별동과 중심동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 - 둘째, 개별동과 중심동 수를 제한하는 방법임. 인력규모를 고려해 개별동으로 설계가 필요하지만 이를 중심동으로 설계해 인근지역의 사례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이때 중요한 것은 주민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임.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72 ○ 노인 수 - 시군별 전체 노인 수를 살펴보면, 용인시가 가장 많은 3,240명으로 나타남. 양주시는 읍면동별 인구수는 적지만, 노인인구는 읍면동별로 타 지역과 유사한 2,266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의왕과 부천 역시 읍면동별 노인인구수가 2,600명으로 높은 수준 ○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 용인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의왕시가 쫓고 있음. 용인시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고 인구에 비해 읍면동수가 적기 때문에 읍면동당 담당해야 되는 수급자, 노인 및 아동 수는 많은 상황임. 그러나 인구에 비하면, 그 비율은 타 지역보다 낮은 상황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수 ○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 등록장애인이 부천시에 가장 많고, 그 음으로 용인시가 있음. 성남시 전체로 보면 성남시 역시 높지만, 중원구에 집중한 경우 11,708명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읍면동별 9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 시군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성남시가 가장 많게 나타남. 다만, 성남시를 중원구에 집중할 경우 4,991명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용인시 전체와 유사하며, 양주와 의왕보다 많은 수치임. - 읍면동별 평균을 보면, 성남시가 동별 수급자가 454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는 169명 으로 적게 나타남. 반면, 용인시의 경우 동별 인구수가 많은 특징이 있었음. ○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16,301명이며 전체 읍면동별 평균은 34명임. 읍면동별 평균을 보면, 성남시가 75명, 의왕시가 79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74 보이는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런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농가면적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농가면적을 읍면동 단위로 적용하는데 있어 통계자료의 접근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밀도를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함. 인구밀도는 면적과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고려한 것임. 이는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농촌지역일수록 인구밀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구분한 것임. ○ 인구밀도5) 현황 - 5개 시군의 인구밀도 구간 분류 : 31개 각 시군 관할 읍면동의 인구밀도 값을 구한 후, 그 값을 적용해 분류 - 의왕시는 약간 높음(구간4)부터 약간 낮음(구간8)까지 분포함. 부천이나 성남시 중원구의 동과는 달리 약간 높은 인구밀도와 중간정도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동들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청계동은 동이지만, 인구밀도가 용인시의 면과 읍지역과 유사하게 분류되는 상황임. - 부천시 총 36개 동은 인구밀도가 높음(구간1)부터 평균(구간7)까지 분포함.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4개동을 제외한 모든 동은 인구밀도가 높음과 약간 높음 구간에 속함. 부천시는 대부분 도시지역의 특징을 가진 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성남시 중원구내 읍면동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구간1)에서 평균인 지역(구간6)까지 분포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광 1,2동, 상대원 2,3동, 은행 1동, 중앙동 등 6개 동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구간1), 그 외 약간 높은(구간3)부터 평균(구간6)인 지역까지 분포함.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도천동과 상대원 1동의 경우 도시지역이라 하더라고 그 밀도가 낮은 지역이 있음. - 양주시는 평균(구간5)부터 낮음(구간9)까지 분포함. 회천3동, 양주2동, 회천 2동의 경우 동이라 하더라고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며, 양주1동은 동이지만, 인구밀도가 낮아 농촌지역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용인시내의 읍면동은 높음(구간2)부터 낮음(구간9)까지 분포함.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용인시의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동백동과 신갈동은 평균의 인 5) 인구밀도=인구 수/면적. 즉 각 지역(읍면동)의 인구를 그 지역(읍면동)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당 거주 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를 의미함.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76 - 부천시의 구간2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7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3명, 노인ㆍ아동 3,604명, 저소득층 121명임. - 성남시 중원구의 구간1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2.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80명, 노인ㆍ아동 3,399명, 저소득층 161명임. - 용인시의 구간2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6명, 노인ㆍ아동 7,360명, 저소득층 184명임. - 정리하면, 같은 인구밀도를 가진 이 구간에서 용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전체 공무원, 인구, 노인ㆍ아동이 많음. -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성남시 중원구와 부천시의 구간 1에 속하는 동들에 많음을 알 수 있음.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모형설계과정에서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관련된 동별 인구수는 개별동과 중심동 설계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됨. 즉 인구밀도가 높고, 동별 담당해야 하는 수급자와 대상자가 많은 경우 개별동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임. 반면, 동별로 담당 인력이 적은 경우 중심동과 일반동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음. <표 Ⅳ-5> 인구밀도 ‘높음’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단위 : 명) 구분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중원구 양주시 용인시 ㆍ 구간1 구간2 구간1 ㆍ 구간2 ㆍ 상1동 소사본3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원종2동 중4동 중동 송내2동 심곡1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약대동 역곡2동 중1동 중2동 중3동 금광1동 금광2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은행1동 중앙동 ㆍ 풍덕천2동죽전1동 높음 공 급 자 전체 공무원 수 ㆍ 11.6 11.1 9.0 ㆍ 13.0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수 ㆍ 4.0 3.7 2.0 ㆍ 3.0 수 요 자 인구 수 ㆍ 22,692 24,821 20,069 ㆍ 50,33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ㆍ 389 283 480 ㆍ 126 노인ㆍ아동 수 ㆍ 2,991 3,604 3,399 ㆍ 7,360 저소득층 수 ㆍ 168 121 161 ㆍ 184 주1) 저소득층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주2) 전체 공무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현원 기준임.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77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구간3, 4)의 현황을 살펴보면, - 의왕시의 구간4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5.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0명, 노인ㆍ아동 4,668명, 저소득층 284명임. - 부천시의 구간3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3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37명, 노인ㆍ아동 3,789명, 저소득층 203명임. - 부천시의 구간4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4.3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31명, 노인ㆍ아동 5,801명, 저소득층 272명임. - 성남시 중원구의 구간3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2.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8명, 노인ㆍ아동 1,776명, 저소득층 163명임. - 성남시 중원구의 구간4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2.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7명, 노인ㆍ아동 4,127명, 저소득층 263명임. - 용인시의 구간3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5명, 노인ㆍ아동 6,040명, 저소득층 153명임. - 정리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성남시 중원구(구간3)가 가장 많은 반면 용인시는 1백 명 약간 상회하여 지역 간 차이가 큼. 반면 용인시는 노인ㆍ아동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Ⅳ-6> 인구밀도 ‘약간 높음’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단위 : 명) 구분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중원구 양주시 용인시 구간4 구간3 구간4 구간3 구간4 ㆍ 구간3 내손1동 내손2동 고강본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3동 원미1동 원종1동 고강1동 도당동 성곡동 소사본동 성남동 은행2동 ㆍ 풍덕천1동 상현1,2동 약간 높음 공 급 자 전체 공무원 수 13.0 11.3 12.8 11.0 11.0 ㆍ 12.0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수 5.0 3.3 4.3 2.0 2.0 ㆍ 3.0 수 요 자 인구 수 29,428 21,634 28,042 32,126 29,007 ㆍ 38,76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460 337 531 608 517 ㆍ 105 노인ㆍ아동 수 4,668 3,789 5,801 1,776 4,127 ㆍ 6,040 저소득층 수 284 203 272 163 263 ㆍ 153 주1) 저소득층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주2) 전체 공무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현원 기준임.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78 ○ 인구밀도가 평균인 지역(구간5, 6)의 현황을 살펴보면, - 의왕시의 구간5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5.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2명, 노인ㆍ아동 7,138명, 저소득층 328명임. - 부천시의 구간5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4.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1명, 노인ㆍ아동 2,848명, 저소득층 111명임. - 부천시의 구간6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4.5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098명, 노인ㆍ아동 2,694명, 저소득층 176명임. - 성남시 중원구의 구간5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2.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1명, 노인ㆍ아동 3,213명, 저소득층 75명임. - 성남시 중원구의 구간6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18명, 노인ㆍ아동 4,407명, 저소득층 185명임. - 양주시의 구간5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5.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0명, 노인ㆍ아동 4,668명, 저소득층 284명임. - 양주시의 구간6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5.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2명, 노인ㆍ아동 7,138명, 저소득층 328명임. - 용인시의 구간5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7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9명, 노인ㆍ아동 6,258명, 저소득층 114명임. - 용인시의 구간6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5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18명, 노인ㆍ아동 4,795명, 저소득층 202명임. - 정리하면, 같은 인구밀도를 가진 이 구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양주시 (구간6)와 부천시(구간6)가 많으며, 노인ㆍ아동은 용인시(구간5), 의왕시(구간 5)가 6천명 이상으로 많음. 반면 부천시(구간5,6)는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79 <표 Ⅳ-7> 인구밀도 ‘평균’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평균) (단위 : 명) 구분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중원구 양주시 용인시 구간5 구간5 구간6 구간5 구간6 구간5 구간6 구간5 구간6 오전동 범박동신흥동 오정동 춘의동 하대원동 도촌동 상대원1 동 회천3동 양주2동회천2동 구갈동 구성동 동백동 마북동 보정동 성복동 신갈동 신봉동 죽전2동 상갈동 상하동 서농동 영덕동 유림동 중앙동 평 균 공 급 자 전체 공무원 수 12.0 10.0 11.0 10 11 13.0 14.5 12.0 11.8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수 4.0 4.0 4.5 2.0 3.0 5.0 5.0 3.7 3.5 수 요 자 인구 수 42,224 23,050 19,098 15,332 27,454 29,428 41,036 38,064 35,57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96 191 550 151 418 460 652 159 218 노인ㆍ아동 수 6,052 2,848 2,694 3,213 4,407 4,688 7,138 6,258 4,795 저소득층 수 206 111 176 75 185 284 328 114 202 ㅜ주1) 저소득층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주2) 전체 공무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현원 기준임. ○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 지역(구간7, 8)의 현황을 살펴보면, - 의왕시의 구간8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0명, 노인ㆍ아동 3,483명, 저소득층 228명임. - 양주시의 구간8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3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6명, 노인ㆍ아동 2,935명, 저소득층 174명임. - 용인시의 구간7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9명, 노인ㆍ아동 4,391명, 저소득층 122명임. - 용인시의 구간8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3.0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2명, 노인ㆍ아동 3,523명, 저소득층 156명임. - 의왕시의 구간7 공급자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2.5명임. 또한 수요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1명, 노인ㆍ아동 3,467명, 저소득층 193명임. - 정리하면, 같은 인구밀도를 가진 이 구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노인ㆍ아동은 용인시(구간7)가 가장 많으며, 저소득층은 의왕시(구간8)만이 2백 명을 상회함.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83 - 용인시의 경우 정원대비 현원이 0.5명, 양주 0.7명, 부천 0.6명, 성남 0.7명, 의왕 0.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Ⅳ-11> 읍면동 전체 공무원 정ㆍ현원 구분 읍면동별 전체 공무원 평균 읍면동별민원담당 공무원 평균 읍면동별 복지업무담당 공무원 평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경기도 12.7 12.3 8.1 8.5 2.7 2.5 의왕시 10.0 9.8 6.3 7.2 3.5 2.8 부천시 12.0 11.4 - 7.7 - 3.8 성남시 10.6 9.9 6.2 8.1 4.4 2.3 양주시 13.2 12.5 9.2 8.7 4.0 3.7 용인시 13.7 13.2 10.9 9.5 3.1 3.2 주1) 평균은 읍면동 평균값임. 주2) 부천시(정원)의 자료 미확보로 통계에서 제외, 성남시는 중원구만 통계에 포함함 ○ 읍면동 일반행정ㆍ민원 공무원 - 정원은 경기도 평균이 8.1명. 용인시(10.9명)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주시 (9.2명), 의왕시(6.3명), 성남시(6.2명)의 순으로 나타남. - 현원은 경기도 평균이 8.5명임. 정원보다 0.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남. 용인시 (9.5명)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주시(8.7명), 성남시(8.1명), 부천시(7.7명), 의왕시(7.2명)의 순으로 나타남. -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볼 때, 용인시는 정원보다 현원이 1.4명 적고, 양주시는 0.5명 적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의왕은 현원이 0.9명, 성남은 1.9명 현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정ㆍ현원 - 읍면동 전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정원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은 2.7 명임. 성남시(4.4명)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주시(4.0명), 의왕시(3.5명), 용인시 (3.1명)의 순으로 나타남. - 읍면동 전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현원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 2.5명임. 부천시(3.8명)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주시(3.7명), 용인시(3.2명), 의왕시 (2.8명), 성남시(2.3명)의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84 -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0.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성남시의 경우 정원이 4.4명이지만 현원은 2.3명으로 정원에 비해 2.1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양주는 0.3명, 의왕시는 0.7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용인시는 현원이 0.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볼 때, - 위의 수치가 동별 평균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함. 읍면이 포함되어 있는 양주시와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정원이나 현원이 많은 특징이 있음. 반면, 도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성남, 의왕의 경우 정원과 현원이 10명 정도로 나타남. - 민원담당공무원과 복지업무담당공무원을 비교해보면, 복지직 공무원의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저원기준으로 볼 때, 성남시와 의왕시는 복지업무담당자의 2배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양주와 용인의 경우 복지업무담당자의 3배정도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업무담당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동별 평균이 3명 기준이라고 할 때, 부천시와 양주시, 용인시는 현원이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래 살펴보겠지만, 세 지역은 복지팀장이 배치됨으로서 3명 이상의 정원이 나타남. -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업무를 담당해야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복지업무담당자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은 반면, 민원담당공무원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더 많기 때문임. -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의 경우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2명의 인력이 민원담당 업무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런 현상은 의왕도 마찬가지임. 복지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인력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지만, 민원담당공무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상황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 시군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는 사회복지직 (73%), 행정직(25%), 기타직(1%)의 순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5개 지역을 보면, 성남시와 의왕시는 복지업무담당자의 98%, 100%가 복지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모든 복지업무를 복지직이 담당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보편적 업무라 하는 업무 역시 복지직이 담당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85 - 반면, 복지업무담당자 중 부천은 68%, 양주는 41%, 용인은 68%이 복지직 공무원 으로 나타남. - 복지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복지직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편적 업무의 경우 행정직이 일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런 측면에서 정원에 비해 복지 업무 담당하는 현원이 적었던 성남과 의왕은 대부분 행정직의 지원 없이 복지직이 모든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양주시의 경우 복지업무수행자의 절반이상이 행정직 및 기타직렬이라는 점에서 복지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표 Ⅳ-12> 시군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배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총 인원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경기도 1,370 1,006 73 348 25 16 1 의왕시 17 17 100 0 0 0 0 부천시 130 88 68 50 38 0 0 성남시 117 114 98 1 1 2 1 양주시 41 17 41 24 59 0 0 용인시 100 68 68 26 26 6 6 주1) 현원 기준임. ○ 시군별 복지팀장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 앞서 제시했듯이 각 지역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점차 읍면동에 복지팀장을 설치하는 추세임. 현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 중에서 부천, 양주, 용인은 전체 읍면동에 복지팀장을 배치함. - 성남과 의왕은 아직 복지팀장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임. ○ 방문간호사 및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 - 방문간호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간호사는 보건소 소속으로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대상의 방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최근 이들 방문간호사를 읍면동과 연계해 방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개편되고 있음.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88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941 34 나의 상사는 나의 개인적인 일/문제 발생시 관심을 가져준다. 212.30 1368.854 .608 .939 나는 상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있다. 212.11 1372.068 .598 .939 업무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다. 214.06 1373.884 .480 .940 업무 수행시 재량권이 있다. 213.28 1390.650 .422 .940 우리 기관의 업무량은 과중한 편이다(역코딩함) 214.89 1415.839 .257 .942 나의 업무와 권한이 명백하다. 212.89 1387.775 .527 .939 종사자로서 나는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 212.59 1354.382 .684 .938 출근을 하면서 결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역코딩함) 213.78 1363.038 .442 .941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역코딩함) 213.18 1361.529 .456 .941 나의 담당 업무량은 적절한 편이다. 213.46 1373.020 .575 .939 내가 하는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12.69 1398.450 .400 .940 방문서비스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13.91 1378.607 .458 .940 방문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13.23 1362.790 .617 .938 방문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213.27 1371.052 .601 .939 방문서비스 수행시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뤄져있다 213.99 1365.749 .589 .939 방문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213.34 1386.333 .526 .939 종합상담시간이 늘어났다. 213.13 1381.453 .657 .938 신규종합상담대상자가 늘어났다 212.68 1402.627 .440 .940 통합사례관리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13.56 1377.874 .515 .939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시와의 연계가 원활하다 212.85 1374.780 .661 .938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네트워크팀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212.59 1388.232 .600 .939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읍면동(중심동, 개별동)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212.56 1392.045 .556 .939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읍면동(일반동)와의 연계가 원활하다 212.74 1385.517 .630 .939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는다 213.39 1378.881 .569 .939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213.48 1381.299 .618 .939 나는 현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만족 한다. 213.68 1370.883 .634 .938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 )점이다(오른쪽에 체크). 213.43 1371.701 .635 .938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 )점이다(오른쪽에 체크). 212.76 1382.977 .634 .939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90 시구분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양주시 유의도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현 업무가 적성에 맞으며, 흥미와 열정을 갖고 있다. 7.23 30 1.91 7.06 196 1.90 6.75 52 2.30 6.00 15 2.67 　 현 업무에 대해 자긍심(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7.33 30 2.09 7.40 196 1.93 6.81 52 2.26 6.20 15 3.08 　 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6.90 30 1.94 7.06 196 1.85 6.75 52 2.00 6.07 15 2.58 　 근무량과 근무시간이 나의 능력에 적당 하다고 생각한다. 6.30 30 2.34 6.82 196 2.05 5.60 52 2.24 6.00 13 3.76 .001 상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7.33 30 1.71 7.40 196 2.03 7.21 52 1.95 7.13 15 1.51 　 나의 상사는 나의 고민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준다. 7.37 30 2.14 7.45 196 1.98 7.02 52 2.15 5.50 4 1.00 　 나의 상사는 나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 7.47 30 2.00 7.42 196 2.10 7.08 52 1.95 5.50 4 1.00 　 나의 상사는 나의 개인적인 일/문제 발생시 관심을 가져준다. 7.23 30 2.18 7.35 196 1.93 7.04 52 1.90 6.80 10 2.94 　 나는 상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있다. 7.47 30 2.15 7.48 195 1.94 7.23 52 1.87 7.50 10 1.51 　 업무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다. 5.20 30 2.44 5.55 195 2.29 5.16 51 1.99 8.60 10 0.84 　 업무 수행시 재량권이 있다. 6.13 30 2.22 6.35 194 1.96 5.71 51 2.24 7.70 10 1.34 　 □ 시별 직무만족도 ○ 항목별로 보며,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업무량에 대한 보상부분이 상대적으로 평균값을 보임. - 이는 다른 업무에 비해 업무가 많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줌. ○ 시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4개 지역별로 유의도를 포함해 평균값을 비교했음. 각 항목별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지역에 음영을 표시함. - 양주시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Ⅳ-16> 시별 직무만족도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91 시구분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양주시 유의도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우리 기관의 업무량은 과중하지 않은 편이다 4.90 30 1.47 4.66 195 2.12 3.90 51 2.14 7.60 10 1.35 　 나의 업무와 권한이 명백하다. 6.40 30 1.83 6.75 194 1.82 6.22 51 2.10 8.40 10 1.43 　 종사자로서 나는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 6.33 30 2.32 7.04 196 2.02 6.29 51 2.19 6.91 22 1.90 .035 출근을 하면서 결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6.10 30 2.94 5.80 196 2.75 5.51 51 2.91 6.64 22 1.84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다 6.00 30 2.68 6.52 196 2.70 5.94 51 3.14 7.00 32 1.19 　 나의 담당 업무량은 적절한 편이다. 6.13 30 2.03 6.27 196 1.99 5.27 51 2.23 .021 내가하는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 한다. 6.93 29 1.93 6.98 196 1.90 6.33 51 2.00 　 - 부천이 높게 나타나는 항목은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업무 권한에 대한 구분, 적합한 업무량으로 나타남. - 의왕의 경우 높게 나타난 것은 업무량의 과중하지 않다는 부분, 출근하면서 결근 하고 싶은 등의 소진 등이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성남은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값들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직무만족도는 실무자들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에 의하면, 개별동과 중심동 모형을 설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의 경우 공급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또한 구 중심 모형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고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왕과 같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개별동 모형에서 소진과 업무량에 대해서만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근무지별 직무만족도 ○ 아래 표는 근무지 즉 시, 읍면동, 구에 따른 업무만족도를 표시한 것임. - 항목별로 보면,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기관업무량에 대한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낮은 특징이 있음.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92 구분 시 읍면동 중원구청 복지관 유의도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현 업무가 적성에 맞으며, 흥미와 열정을 갖고 있다. 6.39 44 1.92 7.01 245 1.96 7.69 13 1.49 8.36 28 1.16 .000 현 업무에 대해 자긍심(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6.64 44 2.07 7.22 245 2.00 7.92 13 1.44 8.82 28 1.09 .000 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6.59 44 1.92 6.89 245 1.87 7.31 13 1.65 8.50 28 1.26 .000 근무량과 근무시간이 나의 능력에 적당 하다고 생각한다. 6.16 44 2.09 6.58 245 2.13 6.46 13 1.90 7.57 28 2.17 　 상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7.00 44 2.17 7.48 245 1.96 6.85 13 1.34 7.93 27 1.86 　 나의 상사는 나의 고민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준다. 7.25 44 2.10 7.43 245 2.01 6.54 13 1.71 8.04 27 1.95 　 나의 상사는 나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 7.07 44 2.03 7.47 245 2.05 6.62 13 1.56 8.19 27 1.75 　 나의 상사는 나의 개인적인 일/문제 발생시 관심을 가져준다. 7.14 44 2.05 7.35 245 1.91 6.46 13 1.71 8.11 27 1.89 　 나는 상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있다. 7.36 44 2.04 7.46 244 1.94 6.69 13 1.97 8.44 27 1.31 .028 업무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다. 5.34 44 2.15 5.49 243 2.20 4.46 13 2.70 5.79 28 2.48 　 업무 수행시 재량권이 있다. 6.41 44 1.97 6.11 242 1.99 4.85 13 2.67 7.79 28 1.34 .000 우리 기관의 업무량은 과중하지 않은 편이다 3.70 44 1.72 4.76 243 2.05 4.23 13 1.88 4.21 28 2.01 .010 나의 업무와 권한이 명백하다. 6.77 44 1.43 6.48 242 1.93 6.31 13 1.89 7.39 28 1.59 　 - 또한 조사에 응한 복지관은 민간사례관리사, 네트워크팀 조정자인데, 이들은 대부분의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복지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인 시, 읍면동, 구청만 보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음영처리 함. ○ 적성, 자긍심,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은 중원구청이 다른 읍면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읍면동의 경우 - 근무량과 근무시간, 상사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Ⅳ-17> 근무지별 직무만족도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93 구분 시 읍면동 중원구청 복지관 유의도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종사자로서 나는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 6.61 44 1.97 6.79 244 2.14 6.31 13 1.80 8.46 28 1.67 .000 출근을 하면서 결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4.77 44 2.88 5.97 244 2.77 4.77 13 2.71 6.57 28 2.91 .014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다 6.14 44 2.83 6.52 244 2.78 5.31 13 3.12 6.18 28 2.79 　 나의 담당 업무량은 적절한 편이다. 5.93 44 1.91 6.10 244 2.04 5.38 13 2.43 6.39 28 2.04 　 내가하는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 한다. 6.75 44 1.89 6.74 243 1.92 7.46 13 1.81 8.46 28 1.32 .000 □ 시군별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 아래 표는 시군별, 업무내용별 만족도임. 음영은 각 항목에서 가장 값이 높은 항목을 표시한 것임. ○ 방문서비스 - 방문서비스와 관련해 수행한 질문은 방문서비스에 적절한 인력과 조직구성, 업무 분장과 관련된 투입지표임. - 투입지표에서 인력과 관련해 성남 점수가 낮게 나타남. 반면, 양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방문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구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읍면동에 통합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 배치로 인한 효과라 할 수 있음. - 방문서비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도 양주시가 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방문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은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왕시와 부천시를 살펴봐야 하며, 의왕시와 부천시를 비교할 때 의왕시가 부천시보다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 방문서비스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주가 7.1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성남시는 방문서비스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 구 중심 모형에서 방문서비스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94 - 양주시는 방문서비스의 인력,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음. 의왕은 주로 조직과 방문간호사 등의 배치와 관련된 만족도가 높음. ○ 상담 - 동에서 추진하는 상담과 관련해서는 실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으로 인해 종합상담시간이 늘어났고, 신규대상자수가 늘어났는지를 조사함. - 두 항목 모두 의왕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부천시 역시 의왕시와 별 차이 없이 종합상담시간 증대, 대상자 발굴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서비스 공급자들이 응답함. - 반면, 양주의 경우 동에서 이뤄지는 종합상담에 대해서는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 - 앞서 언급했듯이 양주시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 시범 사업이 추진 중임. 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항목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시와의 연계, 네트워크팀과의 연계, 동간의 연계에 대한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심동 모형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은 동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7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적절한 인력배치, 슈퍼비전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전문성이 약한 개별동 모형을 추진하고 있는 의왕의 경우 적절한 인력배치와 관련된 부분, 시와의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네트워크 팀과의 연계, 동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구 중심 모형을 운영하는 성남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양주시와 같이 개별동, 중심동 모형을 혼합해서 운영하고, 이에 맞춰 통합사례 관리 인력을 배치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95 <표 Ⅳ-18> 시군별 업무내용별 만족도 구분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양주시 유의도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방문서비스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33 27 2.27 5.79 196 2.18 2.93 45 2.11 6.00 15 2.67 .000 방문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조직구성이 적절하다. 7.45 22 1.26 6.26 193 1.92 3.67 42 2.23 6.20 15 3.08 .000 방문서비스 수행시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뤄져있다. 5.96 23 2.27 5.66 194 2.08 3.76 41 2.18 6.07 15 2.58 .000 방문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7.83 24 1.90 6.26 196 1.98 3.26 43 2.11 6.00 13 3.76 .000 방문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6.87 23 1.71 6.15 196 1.83 5.56 41 2.61 7.13 15 1.51 .014 종합상담 시간이 늘어났다. 6.67 21 1.85 6.46 195 1.55 5.98 44 2.14 5.50 4 1.00 　 신규종합상담대상자가 늘어났다. 6.94 17 1.98 6.91 195 1.68 6.16 44 2.36 5.50 4 1.00 .044 통합사례관리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44 27 1.97 6.09 192 2.01 3.63 48 2.79 6.80 10 2.94 .000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시와의 연계가 원활하다. 6.12 17 1.45 6.73 192 1.73 4.67 43 2.35 7.50 10 1.51 .000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네트워크팀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7.58 19 1.46 6.95 193 1.61 5.31 42 2.36 8.60 10 0.84 .000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읍면동(중심동, 개 별동)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7.41 17 2.18 7.03 192 1.53 4.47 34 2.54 7.70 10 1.34 .000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읍면동(일반동)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7.00 15 1.85 6.89 192 1.54 4.73 11 2.00 7.60 10 1.35 .000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슈퍼 비전을 받는다. 7.00 16 1.71 6.20 188 1.85 3.96 45 2.15 8.40 10 1.43 .000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6.71 17 1.31 6.03 196 1.69 4.40 48 2.26 6.91 22 1.90 .000 나는 현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6.14 21 2.01 5.92 196 1.78 3.96 48 2.37 6.64 22 1.84 .000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 )점이다. 5.81 21 1.94 6.18 196 1.77 5.38 48 1.96 7.00 32 1.19 .001 ○ 현재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 전반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양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 나고 있음. 현재의 복지전달체계가 적절하다는 부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부분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96 - 의왕의 경우에도 평균적인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성남시는 이 역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방문서비스 ･ 의왕의 경우 방문서비스 수행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방문간호사가 동에 배치됨에 따라 방문간호사와의 연계가 원활 ･ 양주 : 업무분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효과 부분 ･ 부천 : 복지사각지대, 인력배치와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타 항목에 비해 점수가 낮음 ･ 성남 :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종합상담 : 의왕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의왕은 복지코디네이터를 통해 종합 상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 통합사례관리 : 모든 항목에서 양주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근무지별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 아래 표는 근무지별 업무내용별 만족도임. 음영은 각 항목에서 가장 값이 높은 항목을 표시한 것임. 앞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복지관의 만족도 항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방문서비스 - 방문서비스와 관련해서 시가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적절한 인력과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임. 반면, 읍면동에서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조직구성과 방문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임. 이는 앞서와 연동해서 볼 때, 동의 경우 방문간호사, 부천의 경우 복지매니저와의 연계를 통한 방문서비스 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종합상담에 대해서는 읍면동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통합사례관리 - 시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시와의 연계가 원활 하다고 하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또한 시는 다른 동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읍면동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읍면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데, 특히, 인력과 슈퍼비전, 전달체계 개편이 적절한지, 만족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낮음.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97 - 복지관은 전반적으로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다른 근무지의 실무자 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Ⅳ-19> 근무지별 업무내용별 만족도 구분 시 읍면동 구청 복지관 유의도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방문서비스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37 30 1.88 5.27 219 2.53 4.10 10 2.51 6.00 24 1.89 　 방문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조직구성이 적절 하다. 5.79 29 2.14 6.00 212 2.27 4.25 8 1.39 6.26 23 2.26 　 방문서비스 수행시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뤄져있다. 5.50 28 1.97 5.45 216 2.27 4.29 7 1.25 5.41 22 2.56 　 방문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5.80 30 1.83 5.94 215 2.50 3.88 8 1.89 6.52 23 2.31 　 방문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5.55 29 2.26 6.21 216 1.93 7.71 7 1.80 6.13 23 1.74 　 종합상담 시간이 늘어났다. 5.97 30 1.61 6.47 210 1.64 5.38 8 2.07 6.56 16 1.50 　 신규종합상담 대상자가 늘어났다. 6.67 30 2.01 6.82 208 1.82 5.63 8 2.33 6.79 14 1.48 　 통합사례관리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6.30 30 1.62 5.37 208 2.47 5.17 12 2.76 7.04 27 1.53 .002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시와의 연계가 원활하다. 6.44 27 1.70 6.35 201 2.04 5.40 10 1.78 7.00 24 1.69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네트워크팀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6.82 28 1.61 6.64 202 1.86 7.10 10 1.52 8.00 24 1.96 .008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읍면동(중심동, 개 별동)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7.32 28 1.47 6.51 201 2.02 　　　 7.96 24 1.20 .001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읍면동(일반동)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7.14 28 1.38 6.84 166 1.59 4.73 11 2.01 7.26 23 1.48 .000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슈퍼 비전을 받는다. 6.42 26 1.58 5.75 198 2.12 4.55 11 2.12 7.63 24 1.86 .000 우리 지역사회의 상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절하다. 5.87 31 2.00 5.89 214 1.91 4.54 13 1.94 6.28 25 1.79 　 나는 현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만족한다. 5.78 32 1.86 5.74 217 2.05 3.85 13 1.86 5.76 25 2.13 .013 내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 )점이다. 6.03 32 1.84 6.06 227 1.84 6.23 13 1.48 6.64 25 1.67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99 - 우선 제시된 방문서비스 성과는 첫째, 지역사회 관심 증대 즉 공공인력부터 시작된 방문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임.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방문 서비스나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은 동시에 대상자 가정에 대한 방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초기상담 할 때 가정방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다보면 아 이게 초기상담 한 번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가정 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사님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부천-나). - 둘째,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파악.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 저도 가서 직접 보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더 친근감 있게 대할 수 있고 제가 방문했던 내용을 직원이 바빠서 나가지 못하니 방문 내용을 설명해주면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내용을 알고 어떻게 연계해 주어야겠다 라고 직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아요(양주-B). 직접 방문을 나갔을 때와 대상자가 이곳에 방문하는 것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의왕-G) 그런데 그 집을 가서 실생활을 보는 것 하고 듣는 것하고 정말 달라요(양주-G). - 셋째, 방문서비스를 통해 사례관리로 연계되는 사례수가 증대. 정기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방문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 증대 효과가 일부 발생 동장이 가정방문에 적극적이라 1주일에 한 번 3~4가구 씩 방문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3~15가구를 방문하는 것 같아요(의왕-D). 전체 케이스 중에 45%정도 방문형 서비스를 통해 발굴된 사례입니다(양주-바) 저희는 방문형 서비스에서 사례관리로 간 케이스가 00케이스에요(양주-C)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00 - 넷째, 방문서비스 이후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와 서비스연계회의를 추진함 으로서 대상자에게 좀 더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다녀와서 다섯 시 정도에 한 가구 이 집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집은 사례관리를 해야 하겠다 하면서 회의를 해요(양주-C). 방문하면서 수급자들과 조금 더 밀접해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만나고, 모르던 것을 가서 보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연계나 사례관리도 점차적으로(양주-E) 회의를 해도 모든 참여자가 다 알아요. 이 사례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계획, 판정, 연계, 서비스 지원까지 다 나온다.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집단과 얘기하는 것과는 달라요(양주-나). - 다섯째, 양주시의 회천권역의 경우 회천 2동에 확장형 네트워크팀과 합동근무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간 통합으로 인해 정보의 소통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 사례를 넘기고, 서비스 집중 관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서로 소통 되면서 업무를 하니 이런 점은 좋아요(양주-C). 저희가 방문을 하고 바로 사례를 진행하다 보니 그날에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바로바로 같은 부서 안에 계시니 사례관리 선생님이 연계가 훨씬 쉬워지긴 했어요(양주-D). 무한돌봄이 옆에 와있으니 뭐든지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후원이 들어와도 바로 연결해주고 그 쪽에서도 대상자를 얼른 찾아서 해주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런 운영은 바람직 한 것 같아요(양주-E). 저희가 지금 가장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접근성이에요. 대상자 분들이 상담을 오셨는데 예전에는 공무원 담당자들이 기준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쪽에서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양주-다).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101 ○ 한계 - 위의 방문서비스 성과는 주로 양주와 부천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음. 의왕과 성남의 경우 대상자수가 증대했지만, 그 외의 적극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음. 그렇다면, 방문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래 에서 살펴봄. - 첫째, 공통적인 문제는 사각지대 발굴 효과 낮다는 점임. 방문서비스는 기존 대상자 관리와 신규대상자 발굴이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그러나 주로 기존대상자 중심으로 방문서비스 추진됨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이 이뤄지지 못함. 또한 사각지대 발굴이 중심동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 한 번 나갈 때 2~3번 가구를 방문하며, 한 달에 10~12가구를 방문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대상자가 찾아와서 이야기 하면 가정방문을 나가고 신규발굴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을 뽑아서 가정방문을 가는 식이라……. 차상위의 경우 제가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서비스 연계까지 해 준 적이 있어요 (의왕-F). 무한돌봄과 희망지원의 취지자체가 달라요. 무한돌봄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고 위기지원단은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이예요. 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원하는 것도 달라요. 겉으로는 같게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확연히 다르죠…...그렇게 확 늘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비슷해요(부천-라). 이게 사례로 연결되는 것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부천-가). 신규 사례관리 발굴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존 수급자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의 서비스 연계 쪽이지 사례관리 쪽으로 신규를 발굴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은 다른 액션을 취하거나 해야 할 것 같다(양주-D). (중심동 이후 사례 수는)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부천-다). 시스템이 예전보다 많이 잡혔지만 케이스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듯해요(부천-마).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02 ○ 한계 발생원인 - 첫째, 방문서비스 자체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방문서비스 수행 인력에 대한 부분임.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이유는 방문 서비스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임.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상담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너무 일이 많아 상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든요(의왕-G). 코디네이터가 종합상담을 한다면은 나머지 실무자 두 명이 이제 가정방문을 가야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저희가 하는 기본행정적인 업무들이 없다면 가능 한데,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이웃돕기, 희망키움통장까지 그게 지금 저희 주 업무거든요. 근데 주 업무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이거 사례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문제인 것 같구요(성남-F). 가정방문이 사실 매우 어려운 실정 이예요. 주민센터로 방문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도 다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의왕-C)……. 기초수급자 업무까지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힘들어요. 초기 창구가 되어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의왕-G)……. 수급자 업무 자체가 하기 힘들어요(의왕-D). 발굴 관련해서 또 복지조사도 해야 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 인원증원에 대한 체감도는 거의 없다는 거죠. 정원은 늘려놨어도 현원이 늘지를 않았으니까요(성남-A). 기존 인원을 가지고 하니 힘이 들어요. 자신의 본연의 업무만도 힘든데 이 사업 으로 인해 사례관리도 신경 써야 하고 방문 서비스도 직접 나가서 해야 하니 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해요. 인력충원 문제가 제일 커요(양주-C). - 둘째, 방문서비스 수행 인력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음. 앞서 제시했듯이 지역마다 방문서비스 수행 인력이 다르고, 동장이나 팀장의 결합도가 낮아 지면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103 매뉴얼대로는 하지 않는 거죠. 복지동장의 방문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대상자와 약속잡기가 힘드니 동장님과 같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부천-C). 복지매니저가 실태조사를 해요(부천-B). 사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는 것은 힘들어요. 복지매니저가 있으면 바로 나가고 전달할 것 전달할 수 있기에 좋기는 하죠(부천-A). - 셋째, 방문서비스와 통합사례관리와의 역할배분문제임. 이 문제는 통합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곳(중심동, 구, 시)과 일반동 간의 역할이 정확하게 배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임.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경우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방문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집중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다.. 동에서 의뢰 들어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성남-A). 전문 사례관리사들이 계시고 교육도 받으실 거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그 계획대로 단계단계마다 맞취서 시스템에 입력 하려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성남-E). (통합사례관리 관련 정보입력)시간에 나가서 방문서비스 하는 게 나아요(성남-G). 저희가 필요성은 방문은 인식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성남-C) 성남시 자체 복지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행복가득생활비도 있고, 교복비, 65세미만 틀니지원 등 너무나 많은 복지업무가 있고 더 늘어나요. 그렇다면 성남시는 복지전달체계를 생각할 때 사례관리는 동에서 하기 어렵죠(성남-F). □ 타 분야와의 연계 ○ 방문간호사와 방문서비스를 함께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뤄짐.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04 - 첫째, 대상자에게 간단한 보건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대상자 만족도 개선됨. 가정방문을 나갈 경우 부천의 경우 방문간호사와 함께 나가도록 하고 있음. 방문간호사는 만성적인 질환자 약물관리뿐만 아니라 비타민 제공, 혈압 체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독거노인 등 건강에 관심 있는 대상자의 경우 방문간호사의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아무튼 방문간호사가 나가면 (대상자가) 좋아하기는 하죠.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 하는데 방문간호사 선생님도 보건소 업무를 해야 하다 보니... 오전에는 여기 (동) 일을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에 가서 일을 해야 하죠(부천-C). 출장 갈 때는 매일매일 일지를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요. 1달에 1번 보건소장에게 출장서를 보내요.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피검사도 다 해주고 그래서 엄청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어르신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방문서비스를 해주니(부천-B) 대상자들은 간호사들이 뭐 가져다주는 것을 좋아하죠(부천-B). - 둘째, 방문간호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라포형성 등이 원활함. 방문간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방문간호사가 제공하기도 하고, 대상자가 쉽게 맘을 열고 필요한 욕구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방문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는데, 거기는 업무 자체가 방문 서비스였기 때문에 대상자 접근이 방문간호사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라포형성도 빨리 될 수 있었고(양주-C) - 반면, 아직 방문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방문간호사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저는 우리 동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누구인지도 몰라요(용인-D). 대상자들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시해도 방문간호사들이 그 집에 갔는지 안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105 갔는지 확인이 잘 안 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이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용인-A). ○ 타 분야와의 연계 어려움 - 첫째, 중앙부처 차원에서 분야 간 연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에서 연계할 수 있는 수준이 제한됨. 즉 중앙단위에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음. 전달체계 개편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복지부에서는 방문간호사, 교육복지 사랑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라고 하면서... 지금 지역복지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중앙부처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데.... 그 쪽하고 이야기가 전혀 없이 지자체로만 뚝 떨어지다 보니까....(중략) 그러니까 그 자체 부서(복지, 보건 등)에서는 협의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에 니들이 협조에서 알아서 만들어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럼 이게 보건소에 안 먹히는 거예요. 내려온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해 줘야 하는데? 가 되어 버리는 거죠(용인-F). - 이런 연계의 어려움은 직업상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실제 직업상담사는 그 업무 특성상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복지팀이 아닌 민원관련 팀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임. 때문에 직업상담사를 동에 배치했으나 체계적인 서비스연계가 이뤄진다고 보긴 어려움. 직업상담사는 우리 관할이 아니 예요. 보건소 자체에서 방문간호사 배치를 허락해 주지 않아요. 복지부인데 복지가 보건과 별로 안 친한 것 같네요. 총리부가 (용인- 복지와 보건 연계를) 나서서 해줘야지(용인-E). - 둘째, 인식차이임. 방문간호사는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고 복지직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서로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서비스 접근법이 상이한 것이 사실임. 이런 점들이 서로 사전에 공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음. 동일한 내용을 질문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양주-C).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06 대상자에 관한 관점이 조금 다를 경우에, 대상자에게 저희가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견이 다를 때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양주-D). 2) 종합상담 ○ 종합상담은 내방하는 대상자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읍면동에서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추진 - 종합상담은 복지코디네이터를 통해 추진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5개 지역 중에서 종합상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복지코디네이터의 배치, 이들의 종합상담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다시 제시되었음. ○ 종합상담이 어려운 이유 - 종합상담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앞서 같이 1명이 전담해서 복지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부족 문제 때문임. (종합상담은) 한 명이 다 못해(성남-E). 복지코디네이터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2명이 번갈아가면서 내부에서 상담을 하거나 외부에 가정방문을 나가는 식으로(의왕-G). 종합상담을 복지코디네이터 한사람이 한다면 수급자 상담이 최소 30분 정도 걸리는데, 민원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매뉴얼이 동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성남-F). - 둘째, 복지코디네이터의 업무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음. 또한 충실한 종합상담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업무분장이 변화되어 종합상담에 집중 하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복지코디네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저의 경우 상담스킬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대상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의왕-E).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107 복지코디네이터로 하긴 했는데, 기존 업무 그대로 솔직히 하고 있어요. 변화된 것은 없고 코디네이터가 되었다고 해서 복지 전반적인 상담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하다가 담당자가 다른 분이면 연계해주고 이 정도이지 코디네이터 로서의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복지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양주-D). 복지코디네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지 코디네이터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코디는 정수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코디네이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겠어요. 저 조차도 제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지 잘 알지 못해서(의왕-B)……. 복지코디네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에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 오랫동안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코디네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복지코디네이터가 가정방문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정방문을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의왕-G). - 셋째, 전문 인력의 부족문제임. 종합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동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임. 일단은 경험이 짧아요. 복지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경력도 웬만큼 되어야 해요(양주-E). 복지직이 아닌 직이 복지직 팀장으로 오게 될 경우 복지코디네이터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용인-E). - 넷째, 자원이 부족해서 상담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됨. 즉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순 있지만, 상담 이후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에서 상담자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임. 차상위도 수급자도 아닌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난감해요. 그리고 의왕시에 민간자원이 없기에 법정급여 외의 사람들은 상담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의왕-C).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109 저희 권역 같은 경우 이걸 하고 나서부터 (중략).. 자원공유가 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부천-다). 발굴팀에서 지난번에 만든 성금 예치금은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발생 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동에서는 수급자나 차상위 책정자 아니면 이웃돕기 지원해줄 수가 없는데, 저소득으로 책정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세대에 후원 연계가 가능해져 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서 잘한 것 같아요(성남-F). 자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내가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서비스까지 나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종결도 빨라질 수 있고 자립도 더 빨라 질 수 있어요(양주-나). 저희는 00센터 자원 발굴을 잘하고 계시고 열심이셔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만 하면 해결이 되요(양주-E). ○ 셋째, 통합사례관리업무에 대한 동의 관심 증대 - 과거에서는 시나 구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해옴. 그러나 이를 동에서 진행함에 따라 동에 있는 실무자들이 통합사례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는 일반동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임. 대상자 추천이 좀 더 원활해졌고, 이에 대한 사례판정회의와 서비스제공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함으로서 통합사례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음. 거점동 팀장은 통합사례회의에 다 참여하기에 사례관리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부천-c) 복지동 기능강화라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부천-다). 예전 같으면 사례관리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하면, 어떡하면 사례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 그건 좋은 점 같아요(양주-D).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10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했었다고 하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양주-D). 과거에는 (통합사례관리를)저희(읍면동)가 안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초기상담만 올리면 끝 이였어요. 실제적으로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확실히 저희도 다양한 케이스를 알게 되고 그런 면에서 같이 어울려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요(양주-E). 예전에는 본인이 듣고 흘려버릴 수 있던 것을 사례관리로 올리기에는 애매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사례관리사업무 담당인력)한테 바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점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양주-다). ○ 넷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이 용이 - 동에서 근무함에 따라 과거보다 대상자에게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 또한 동에서 추진되는 방문서비스와 연계되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발굴 되는데 용인한 부분이 있음. 시에 있을 때보다 동에 있으면 사례관리 발굴이 더 수월해요(의왕-G). □ 한계점 ○ 첫째, 통합사례관리가 전문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전문성 확보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토로함. - 통합사례관리업무는 위기가구 뿐만 아니라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와 관련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가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음.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람을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아니기에 전문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에 사례관리사는 경력직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의왕-G). 복지팀장이 있다고 해도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역할을 복지팀장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팀장이 꼭 복지직이라고 해서 행정팀보다 나으라는 법은 없지만 인사팀이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부천-B).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12 - 또한 동에서 근무하다보면, 동의 다양한 행사에 동원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음. 특히, 사례관리사들의 경우 시 소속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나 읍면동 복지 기능강화 추진 이후 동으로 배치되었을 경우 동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지적이 이뤄짐. 동으로 내려가라고 하면 동은 주말마다 행사가 많아요. 우리의 주 업무는 사례 관리인데 동 소속이기에 동의 행사에 참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 에서도 우리가 동 직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구여(의왕-G). 동으로 파견되어 힘들었어요. 동에서는 동 소속으로 동의 일에 신경 쓰기를 바라요(의왕-N). 동으로 내려가면 출장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용인-바). ○ 넷째, 동의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문제도 한계점으로 제시되었음. - 통합사례관리사가 방문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2인 1조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이는 동에서 1인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업무가 과다할 경우 동행방문이 어렵기 때문임. 시에 있을 때는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하면 같이 방문을 나갔는데 현재는 함께 방문을 갈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정말 같이 가야한다고 하면 주무관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너무 바쁘셔서 같이 가자고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공익들도 바쁘고.... (의왕-G) 주무관과 공익에게 요청을 해도 함께 나가기가 힘들어요. 미리 말을 해서 예약해 놓지 않는 이상 함께 나가기는.....(의왕-C)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 집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더운 여름날과 쌀 배달할 때는 불편해요(의왕-G).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14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이예요. 사례관리 업무를 6년이든 7년이든 했어도 통합사례관리사는 1호봉으로 계약을 하였어요. 현재 직렬이 사례관리자가 아닌 단순 업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외부에서 봐도 전문가인데... 민간에서 경력을 갖고 온 건데..... 이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해요. 사례관리사들의 복리후생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어요(용인-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용인-다)....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와 동으로 나누어 봤을 때 동으로 내려가면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희미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인-마). ○ 둘째, 중심동과 개별동의 조직적 한계 - 중심동 모형을 운영할 경우에는 중심과 일반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음. 거점동에는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동에는 1명씩 배치하면 거점동에는 사례가 많고 나머지 동에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거점동의 사회복지팀장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아우를 수 있을지(의왕-L)……. 권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지역은 동별로 나누어 일을 해요 (부천-가) 시에서 셋팅을 할 때 순번으로 돌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각각 맡은 동마다 사례수가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 입력하는 것은 동별로 맡지만 욕구조사는 순번으로.... 장단점이 있는 곳도 편차가 심해요(부천-라).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 사례관리사들이 발굴하는 게 많았는데.... 동끼리 경쟁을 해야 해요. 민감한 동은 많이 올리는데 민감하지 않은 동은 한 건도 올리지 않아요. 동별로 편중이 굉장히 심하죠(부천-라). - 업무배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연계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115 현장에 나갈 상황이 되는 사람이 나가든가 순번제로 하죠. 오늘 내가 나갔으면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이 나가는 식이예요(부천-가). 한 사람이 4사례를 맡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10사례를 맡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팀장의 권한인데 복지팀장이 거의 없고 사례관리와 무관한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역량이 없어요(부천-라). 그 때 그 때 여건이 되는 사람이 해요. 저는 현재 8개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여건이 되는대로 자유롭게 사례를 맡고 있어요(부천-가). - 개별동의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수행자의 부담이 높다는 점이 지적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00사례관리사 선생님이 거의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부담이 있었을 것 같네요(양주-D). 인력도 사실은 두 분정도 파견이 되었으면 그분들은 사례관리를 전담 마크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 자원 발굴이나 서비스까지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는 해요(양주-가). 저희도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 와요. 기존에 알고 지냈던 지인 분들에게 받아온다고 해여.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에요(양주-C). ○ 셋째, 민과 관의 시각차이 - 민간은 나름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민과 관이 통합사례관리 실천 활동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음. 이런 차이가 조정 되지 않고 운영되다보니 현장에서는 동별, 권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네트워크팀이 네트워크팀이라고 하더라도 복지관안의 사례관리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부천-마). 지역사회 사례관리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은 사례관리로 보고 어떤 것은 사례관리로 않고... 동의 경우 위기가구가 아니는 것은 사례관리로 안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20 ･ 특히,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동에 복지팀장이 사례배분, 서비스연계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해야 함. ･ 이에 복지팀장을 둘 수 있는지,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함. - 통합사례관리담당인력 2명 이상 배치 ･ 통합사례관리의 업무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 현재 단순사례관리와 같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관리영역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필요 하고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 첫째, 통합사례관리를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삶의 이력, 문제와 강점,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종합적인 판단, 향후 삶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전문적인 업무임. 때문에 1명이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둘째, 통합사례관리담당인력이 1명 배치될 경우 1명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 수행에 차이가 발생함 ･ 셋째, 통합사례관리담당인력 1명이 배치될 경우 동에서 통합사례관리가 아닌 그 외의 복지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차량, 전화기, 상담실, 사례관리비 등의 재정적 지원 ･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 - 위의 것들을 검토해 의왕시에서 자원투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형을 선택 하는 것이 필요함. □ 모형별 장단점 ○ 모든 모형은 장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자에게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은 동일함. - 모든 모형은 기본적으로 달성되어야할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은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모형임. - 다만, 각 모형에 따라 통합성이 달성될 수 있는 정도, 접근성의 정도, 효율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각 모형별 정책선호도 - 아래 표는 위의 모형별 정책선호도를 표시한 것임.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121 - 전체 개별동 모형 : 통합성과 접근성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의왕시의 인구규모를 고려해볼 때, 효율성이 낮음. 또한 1명의 통합사례관리 인력배치만 으로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전체 중심동 모형 : 통합성과 접근성은 중간정도의 장점이 있음. 중심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임. 반면, 상대적으로 인력투여가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정책선호가 1순위임. - 개별동과 중심동 혼합모형 : 통합성과 전문성,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해 모형을 설계할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의왕시가 총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모델을 적용할 때,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높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음. <표 Ⅳ-20> 의왕시 전달체계 각 모형별 원칙에 따른 선호 구분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효율성 정책선호 전체 개별동 모형 ◌ x(1명 배치)◌(2명 배치) ◌ x 3(7점) 전체 중심동 모형 △ ◌ △ ◌ 1(10점) 개별동+중심동 혼합모형 ◌ ◌ ◌ x 2(9점) ○ 모형별 필요인력 - 아래는 모형별 필요인력임. 동별 필요인력은 동에서 방문서비스, 종합상담, 동 복지협의체를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때 최소한의 인력을 책정한 것임. - 개별동의 경우 동 마다 통합사례관리 인력이 2명씩 배치되는 모형임. 통합사례 관리업무담당자들이 사례관리를 위한 발굴 등의 서비스를 동의 실무자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무원 인력은 팀장에 한정해서 추계하였음. - 개별동과 중심동의 혼합모형의 경우 개별동(부곡동), 2개의 중심동을 설계하는 모형으로 복지팀장 3명, 해당동 통합사례관리담당 2명 배치 모형으로 설계함. 공무원 인력은 중심동 이외의 동, 중심동의 방문서비스 인력확충이 필요해서 동별 팀장 포함해 3.58~3.6명으로 구상 - 중심동 2개인 모형의 경우 2개의 동에 복지팀장,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모형임.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22 <표 Ⅳ-21> 의왕시 전달체계 각 모형별 추가필요인력 구분 공무원 인력 사례관리 인력 필요인력 추가인력 필요인력 추가인력 전체 개별동 모형* - 6급 : 6명 - 7~9급 : 17명(동별 2.8) - 6급 : 6명 - 7~9급 : 0명 - 동 : 12명 - 시 : 1명 - 6명 개별동+중심동 혼합모형 - 6급 : 3명- 7~9급 : 19명(동별 3.2) - 6급 : 3명 - 7~9급 : 2명 - 동 : 6명 - 시 : 1명 - 없음 중심동 중심동 3개 - 6급 : 3명 - 7~9급 : 19명(동별 3.2) - 6급 : 3명 - 7~9급 : 2명 - 동 : 6명 - 시 : 1명 - 없음 중심동 2개 - 6급 : 2명 - 7~9급 : 20명(동별 3.3) - 6급 : 2명 - 7~9급 : 3명 - 동 : 6명 - 시 : 1명 - 없음 * 업무분장표( 2015.6.16일 기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 고천 3명, 내손1동 2명, 내손2동 2.5명, 부곡동 2.5명, 오전 동 4명, 청계 3명, 통합사례관리 인력 : 통합사례관리사 5명, 시 민간사례관리사 2명, 네트워크팀 2명 * 동별 필요인력 규모 산정(부록 1 직무조사의거) : a+b=3.58명(통합사례관리제외) - a(현재 동 기본업무) : 1.25(2.8 현재 동별 평균인력-1.55 방문 및 상담) - b(방문서비스, 초기상담서비스 1.5배 증대) : 2.33(1.55*1.5배 ) - 복지팀장은 직무의 0.8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 동별 3.58~3.56명 인력 배치 가능하도록 설계 □ 의왕시 적합모형의 도출 ○ 단일 모형의 적용 : 동의 수가 6개이기 때문에 단일 모형 적용이 타당 ○ 정책타당성을 검토에 따라 중심동 모형으로 설계 ○ 부곡동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해 중심동 2개, 3개 모형 설계가 의왕시에 적합함. 2. 부천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1) 부천시 동 환경과 현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 부천시 동 환경 ○ 앞에서 분석된 군집분석에 의하면, 부천시는 -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심동과 일반동이 혼합된 모형임. - 총 14개의 동이 중심동으로 설계되는 것이 타당하게 나타남. - 부천시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현재 8개의 중심동 모형으로 전달체계 개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군집분석 상 중심 동으로 선별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24 2) 부천시 전달체계 개편 방향 ○ 부천시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양주시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수행 하는 책임읍면동제와 관련된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책임읍면동세 실시를 앞두고 있어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모형 변화보다는 책임 읍면동제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연계, 업무프로세스의 변화에 집중한 개편방향 제시 □ 일반동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강화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강화 - 현재 모든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서비스, 동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보다 강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일부 책임동 실시 이후 일반동의 방문서비스 등을 책임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그러나 부천시 책임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반동의 시스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 즉 일반동에서 대상자 발굴, 대상자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읍면동제 하에서 원스탑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이에 일반동의 방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앞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개선이 필요 - 복지매니저 뿐만 아니라 복지팀장 및 공무원이 결합된 방문서비스 추진 필요 - 기존 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각종 기획사업과 신규복지사각지대 발굴 - 방문서비스에 대한 관리 강화 : 책임읍면동제 실시 이후 일반동에서 방문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지원하고 모니터링 필요 ○ 초기상담, 종합상담 강화 -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복지코디네이터가 종합상담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 추진 - 복지대상자가 종합적인 정보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동과 중심동의 연계강화 - 일반동과 중심동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심동 중심 으로 회의체계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을 수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30 ･ 통합사례관리담당부서로 전달체계업무를 통합할 경우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은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읍면동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낮을 수밖에 없음. 특히,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인사 및 조직과 관련해서는 영향 력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성남시의 경우 사회복지과내 복지기획팀에서 전달체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전달체계에 대한 조직 내 관심이 높아질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보다 성남시 구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있는 상황임. - 현재 성남시 복지기획팀의 경우 복지사업기획과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면서 전달체계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로 마련되어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와 마켓, 사회복지의 날, 군 사회복지 등의 단위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서비스연계팀의 경우 시 전체의 복지자원에 대한 관리 및 조정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총괄적인 자원관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복지자원은 전달체계 개편의 중요한 한축이라는 점, 구 복지 협의체와 동 복지협의체가 복지자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연계팀과 복지 기획팀의 연계 강화와 복지자원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이에 성남시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업에 대한 소통이 중요하고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 ･ 1안 : 복지기획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사업과 지원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해 복지 기획팀은 복지사업기획과 전달체계 집중하는 방식임. ･ 2안 : 복지기획팀에서 수행 중인 전달체계 관련된 업무를 서비스연계팀에서 수행 하는 방법 ･ 3안 : 복지기획팀에서 수행 중인 전달체계 관련업무와 서비스연계팀의 자원관리 업무를 통합해 복지전달체계팀을 구성하는 방법 ○ 구의 인력배치 - 아래 표는 최소한의 인력확충을 전제로 인력배치 안을 제시한 것으로 1명의 인력 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임.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40 ○ 위의 자료에 기초해 용인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설계를 위해서는 아래 간략 설계도에 따라 모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첫째, 일관성 유지 vs 구별 특성유지 : 31개 읍면동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를 한 가지로 통일하는 방법, 구별 특징을 반영하는 방법 중 선택하는 것이 필요 <표 Ⅳ-24> 용인시 전달체계 동일 모형과 구별 특성유지 모형 비교 동일 모형 적용 다양한 모형 적용 특징 - 읍면동 특징을 반영하기 보다는 1개의 모형을 전체 지역에 반영 - 읍면동의 특징을 반영 장점 - 행정적으로 업무분장, 업무연계에 혼선이 적음- 관리가 용이 - 동별 특징을 반영한 모형으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가능 단점 - 읍면동별 특징이 반영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 필요(중심동 선택시) - 읍면동별 특징 반영 -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 둘째, 개별동 모형 vs 중심동 모형 : 앞서 두 모형의 장단점에서 설명했듯이 두 모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 개별동 : 개별동에 맞는 인력투여가 가능한 경우 실시할 수 있고, 접근성과 통합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음. ･ 중심동 :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그러나 읍면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을 1모형으로 설계할 경우 적합하지 않음. - 셋째, 구별로 상이한 모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중심 모형, 개별동, 중심동 모형을 설정할지, 개별동과 중심동 중에 하나를 선택할지에 따라 모형이 달라짐. 3) 각 모형별 기본 특징 □ 모형 1 : 전체 개별동 모형 ○ 전체 용인시를 하나의 모형으로 설계하는 방식 - 전체 31개 읍면동에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별동 모형으로 설계하는 방식임. - 전체 읍면동에서 방문서비스, 동복지협의체,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임.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42 - 종합상담 : 동에서 초기상담과 서비스신청에 머물지 않고 종합적인 대상자 상담을 추진, 이는 복지코디네이터를 통해 추진 - 민관협력 : 동사회보장협의체를 동별로 구성해서 민관협력,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업무 추진 방문서비스 ○ 필요인력 - 앞서 언급했듯이 용인시의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읍면동근무가 필요한 상황임. 모든 동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적합함. - 아래 표는 용인시 31개 읍면동을 모두 개별동으로 전환했을 경우 필요한 인력을 산출한 것임. - 어떤 모형을 추진하던 모든 동에서 방문서비스와 동복지협의체 업무를 추진 한다는 점,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 팀장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인력은 총 21.5명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2가지 모형설계가 가능한데, 전문성 확보라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인력이 39명으로 나타남. 네트워크팀의 인력을 읍면동 복지 기능강화와 연계할 경우 필요인력은 총 36명임. <표 Ⅳ-25> 용인시 전달체계 모형 1 : 전체 개별동 모형 필요인력 구분 공무원 인력 1명 추가 공무원 인력 0.5명 추가 개별 및 중심동수 필요인력수(사례관리 현원제외) 현행 유지 네트워크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결합 읍면동수 12 19 25 - - 공무원 필요인력 12 9.5 21.5 21.5 통합 사례 관리 1명투입 　　- 25 14 11 2명투입 (사례관리전문성 확보) 50 39 36 합계 12 9.5 25 35.5 32.5 50 60.5 57.5 * 공무원 인력 1인(12읍면동) 추가지역 : 동일인구밀도 타 지역과 비교해 1인당 담당하는 노인 및 아동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 * 공무원 인력 0.5 추가지역 : 방문서비스, 동복지협의 활성화에 따른 필요인력 * 개별동 및 중심동수 25개 지역 : 위의 군집분석 결과 * 통합사례관리 :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통합사례관리 인력이 2명 배치되어야 함. 그러나 인력소요가 크다는 점에서 1명 추가 시, 2명 추가 시 구분해서 산정 * 시 : 고난이도 사례, 사례관리 실적 관리를 위해 1명 시 배치 * 네트워크팀 : 현행 유지방식과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에 결합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인력추계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44 ･ 방문서비스 담당자 ･ 통합사례관리담당자 :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 - 일반동 : 방문서비스, 민관협력업무 추진 ○ 업무 - 통합사례관리 : 중심동에서만 추진 - 일반동 : 방문서비스, 종합상담, 민관협력 ○ 필요인력 - 중심동 필수배치인력 : 방문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그 외의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필요인력임. - 앞과 동일하게 어떤 모형을 추진하던 공무원 인력을 동일하게 21.5명 추가로 필요 -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2가지 모형설계가 가능한데, 전문성 확보라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인력이 39명으로 나타남. 네트워크팀의 인력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와 연계할 경우 필요인력은 총 36명임. <표 Ⅳ-26> 용인시 전달체계 모형 2 : 전체 중심동 모형 필요인력 구분 공무원 인력 1명 추가 공무원 인력 0.5명 추가 중심동수 필요인력수(사례관리 현원제외) 현행 유지 네트워크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결합 읍면동수 12 19 6 - - 공무원 필요인력 12 9.5 21.5 21.5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전문성 확보) 　　- 12 4 1 합계 12 9.5 12 25.5 22.5 * 공무원 인력 1인(12읍면동) 추가지역 : 동일인구밀도 타 지역과 비교해 1인당 담당하는 노인 및 아동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 * 공무원 인력 0.5 추가지역 : 방문서비스, 동복지협의 활성화에 따른 필요인력 * 중심동수 6개 지역 : 위의 군집분석 결과 * 통합사례관리 :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통합사례관리 인력이 2명 배치되어야 함. * 시 : 고난이도 사례, 사례관리 실적 관리를 위해 1명 시 배치 * 처인구 : 중심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읍면을 위해 현행 통합사례관리 인력 중 3명이 처인구 읍면통합사례관리 담당 * 네트워크팀 : 현행 유지방식과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에 결합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인력추계

Ⅳ 사 례 분 석 : 경 기 도 내 5 개 지 역 147 ○ 필요인력 - 수지구 필수배치인력 : 방문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앞과 동일하게 어떤 모형을 추진하던 공무원 인력을 동일하게 21.5명 추가로 필요 -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2가지 모형설계가 가능한데, 전문성 확보라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인력이 26명으로 나타남. 네트워크팀의 인력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와 연계할 경우 필요인력은 총 23명임. <표 Ⅳ-28> 용인시 전달체계 모형 3 : 구 중심+ 개별동 모형 필요인력 구분 공무원 인력 1명 추가 공무원 인력 0.5명 추가 개별동수 필요인력수(사례관리 현원제외) 현행 유지 네트워크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결합 읍면동수 12 19 17 - - 공무원 필요인력 12 9.5 21.5 21.5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전문성 확보) 　　- 34 26 23 합계 12 9.5 34 47.5 44.5 * 공무원 인력 1인(12읍면동) 추가지역 : 동일인구밀도 타 지역과 비교해 1인당 담당하는 노인 및 아동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 * 공무원 인력 0.5 추가지역 : 방문서비스, 동복지협의 활성화에 따른 필요인력 * 중심동수 6개 지역 : 위의 군집분석 결과 * 통합사례관리 :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통합사례관리 인력이 2명 배치되어야 함. * 시 : 고난이도 사례, 사례관리 실적 관리를 위해 1명 시 배치 * 수지구 : 수지구내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보다 1명 추가한 3명으로 배치 * 네트워크팀 : 현행 유지방식과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에 결합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인력추계 □ 모형 4 : 수지구(구중심)+개별동, 중심동 혼합 모형 ○ 전체 용인시를 구중심 모형과 중심동 모형으로 설계하는 방식 - 수지구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좁고 복지대상자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구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 그 외의 지역은 중심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임. - 그러나 처인구 읍면지역은 중심동으로 설계하는 것이 해당 지역은 개별동으로 유지 하는 방식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52 -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2가지 모형설계가 가능한데, 전문성 확보라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인력이 8명으로 나타남. 네트워크팀의 인력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와 연계할 경우 필요인력은 총 5명임. <표 Ⅳ-30> 용인시 전달체계 모형 5 : 개별동 및 중심동 혼합 모형 필요인력 구분 공무원 인력 1명 추가 공무원 인력 0.5명 추가 개별동수 필요인력 수(사례관리 현원제외) 현행 유지 네트워크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결합 읍면동수 12 19 8 - - 공무원 필요인력 12 9.5 21.5 21.5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전문성 확보) 　　- 16 8 5 합계 12 9.5 16 29.5 26.5 * 공무원 인력 1인(12읍면동) 추가지역 : 동일인구밀도 타 지역과 비교해 1인당 담당하는 노인 및 아동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 * 공무원 인력 0.5 추가지역 : 방문서비스, 동복지협의 활성화에 따른 필요인력 * 중심동수 6개 지역 : 위의 군집분석 결과 * 통합사례관리 :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통합사례관리 인력이 2명 배치되어야 함. * 시 : 고난이도 사례, 사례관리 실적 관리를 위해 1명 시 배치 * 처인구 : 중심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읍면을 위해 현행 통합사례관리 인력 중 3명이 처인구 읍면통합사례관리 담당 * 네트워크팀 : 현행 유지방식과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에 결합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인력추계 4) 모형별 비교 □ 아래 표에 각 모형별 장단점 제시 ○ 각 모형별 장단점이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개별동모형은 필요인력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용인시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인지 현실성 검토가 필요 - 중심동모형의 경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면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58 □ 또한 위의 모형에 기초해 5개 지역에 기초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및 전달체계개편 모형을 제시함. ○ 소규모 도시인 의왕의 경우 단일 모형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 2개의 중심동 모형으로 설계함. - 방문서비스는 전체 동에서 추진하며, 사각지대 발굴과 기존 대상자 모니터링에 집중해 업무 추진 ○ 일반구가 있는 성남, 용인의 경우 - 일반구를 전달체계 개편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모형설계가 상이해짐. -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성남시 자체가 구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구를 중심으로 동과 구가 연계되는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함. - 용인의 경우 수지구의 경우 면적이나 대상자 측면에서 일반구를 활용하되 그 외의 구는 대상자가 많고 면적이 넓다는 점에서 개별동과 중심동 혼합모형을 제시함. ○ 도농복합지역 - 용인과 양주와 같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단일모형을 제시하기 어려움. 면과 읍, 동의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임. - 이에 동 중심으로 중심동과 개별동을 고려하고, 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읍지역까지 중심동과 개별동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용인이나 양주 모두 면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읍지역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면 지역은 면 자체에서 단순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등 변형모형 적용 ○ 책임읍면동 예정 지역 - 부천은 2016년 7월 책임읍면동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음. 때문에 읍면동 복지 기능강화 사업과 책임동의 결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일반동의 방문서비스 등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맞춰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중심동의 경우 통합조사와 사례관리를 한 팀으로 구성해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확장. 방문서비스와 연계팀을 따로 구성해 동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Ⅳ 나 가 며 159 □ 설계도와 5개 지역 사례가 각 지자체별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모형 설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 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조직과 인사는 대부분 시군의 권한 이라는 점에서 도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 복지부와 시군이 협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광역의 역할이 모호한 것이 사실임. - 또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외에 자체적인 정책수단이 현재 없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첫째, 무한돌봄센터 인력을 활용해 지역의 동복지기능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복지부 및 무한돌봄사업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비를 통해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지원 셋째, 별도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 첫째, 무한돌봄센터 인력 활용 - 무한돌봄센터는 민간사례관리사를 시와 네트워크팀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음. 민간사례관리사들은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과 민간과의 연계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전달체계 개편 등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사례관리사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 -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 에서의 가이드 제공이 필요 - 첫째, 지역의 공공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인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또한 민간 영역에 전문적인 사례관리수행기관이 있는 지역의 경우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할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의 공공사례관리 지원에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배치 ･ 근무지를 개별동과 중심동으로 이동하여 주사례관리사로서 역할 수행 ･ 근무방식 : 민간경력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네트워크팀 소속의 파견(각 모형별 장단점 존재)

경기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모형개발 연구 160 - 둘째, 공공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여력이 될 경우, 또한 민간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수행기관이 있거나 특정분야의 사례관리를 보강 해야할 경우 ･ 민간사례관리를 민간의 전문사례관리사로서 업무수행 배치 ･ 네트워크팀에 통합사례관리 단위사업을 할당하고 서비스구매계약방식(POS)으로 사례관리비 지급(별도의 인건비 없이 사업비로 지급) ･ 네트워크팀이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사례관리 수행가능(알콜, 아동, 폭력 등)하며, 성과관리 가능 ○ 둘째, NEXT 방문서비스 T/F 구성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실상 방문서비스임. 그러나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업무 역시 방문서비스임. - 방문서비스는 운영인력, 서비스연계인력,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인력이 명확 하지 않음. - 또한 방문서비스가 지역 내 대상자 방문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라는 점이 지역 내에서 간과되고 있음. - 무엇보다 사각지대 발굴이 간과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동에 NEXT 방문서비스 T/F를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방문 서비스에 대한 지원 - 수행과정 ･ 동별 방문서비스 T/F 참석기관 섭외 및 MOU 체결 ･ 동별 방문서비스 계획 수립(사각지대 발굴 포함) ･ 경기도는 주기적인 방문서비스 모니터링 수행 - 경기도 지원 ･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지원 : 방문서비스 전담인력 배치 ･ 방문서비스에 활용할 자원 연계 : 무한돌봄사업비 활용 ○ 셋째, NEXT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지원단 구성 - 시군에서 추진되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내용을 도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행정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 구성 - 구성 : 경기도-경기복지재단-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 - 주요내용

참 고 문 헌 163 강혜규(1998). “한국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실험의 성과분석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5호󰡕. pp.1-36. _______(2011).“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과 전략의 모색”.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1.4.19, 이춘식의원실주최. 김이배ㆍ김보영(2014). “경상북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중앙개편안을 중심으로”. 경북행복재단. 박경숙ㆍ강혜규(1992).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경숙ㆍ김영종ㆍ강혜규ㆍ민소영ㆍ최민정(201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한국 사회복지행정연구회ㆍ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박경숙ㆍ오금주(2012). “남양주 희망케어센터 효과성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평가”. U-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백종만ㆍ김영종ㆍ박경숙ㆍ이봉주ㆍ이재완ㆍ황선영ㆍ박경하ㆍ오성우(200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ㆍ한국 사회복지학회. 성은미ㆍ민소영ㆍ전재현(201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효과성 검증 연구, 경기복지재단. 안상훈(2011). “국민중심 전달체계 개혁방안”. 󰡔고용복지 정책세미나-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pp. 55-89. 이현주ㆍ임완섭ㆍ금현섭ㆍ민소영ㆍ박형존ㆍ김선(2014). “복지전달체계 개편평가 및 확산 방안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원(2013). 󰡔감사결과보고서 -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관계부처 합동(2013.9).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자료. _____________(2014a).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 국민행복을 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ㆍ복지. _____________(2014b).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자료. 보건복지부(1990). 󰡔1990년 보건사회통계연보󰡕. 참고문헌

부 록 167 지자체명 군집No. 읍면동 명 수　 합계 개별동 - 0 중심동 - 0 광주 일반동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 곤지암읍 4 8개별동 오포읍 1 중심동 경안동, 광남동, 초월읍 3 군포 일반동 재궁동, 금정동, 궁내동, 수리동 4 9개별동 군포2동 1 중심동 산본2동, 오금동, 광정동, 군포1동 4 남양주 일반동 금곡동, 지금동, 별내동, 양정동, 수동면, 조안면 6 16개별동 별내동, 오남읍,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5 중심동 도농동, 평내동, 호평동, 퇴계원면, 진건읍 5 동두천 일반동 생연2동, 중앙동, 생연1동, 상패동, 보산동, 소요동 6 8개별동 0 중심동 송내동, 불현동 2 성남 일반동 시흥동,신촌동,운중동,복정동,판교동,양지동,정자2,3동, 백현동 태평1,2동, 이매2동, 수내1,2,3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서현2동 신흥1,3동 태평3,4동,야탑1,2동 금광1동 상대원2,3동, 은행1동, 중앙동 하대원동 33 46개별동 정자1동 1 중심동 금곡동, 서현1동 야탑3동 삼평동 분당동, 신흥2동 이매1동 금광2동 성남동 은행2동 도촌동, 상대원1동 12 수원 일반동 우만1,2동, 조원2동 매교동 매산동, 매탄1,2동 영화동 지동 고등동 광교2동 송죽동 행궁동 세류1동 입북동 연무동 16 42개별동 태장동, 금호동 2 중심동 화서1동, 광교1동, 권선1,2동, 정자1,2,3동, 구운동, 매탄3,4동, 율천동, 인계동, 조원1동, 화서2동, 곡선동, 서둔동, 세류2,3동, 원천동, 영통1,2동, 파장동, 평동 24 시흥 일반동 장곡동, 월곳동, 능곡동, 매화동, 목감동, 신현동, 과림동 7 16개별동 0 중심동 신천동,은행동,정왕2동, 대야동, 정왕1,3,4,본동, 군자동,연성동 9 안산 일반동 원곡2동, 선부1동, 고잔 1,2동, 원곡1동, 사3동,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9 25개별동 0 중심동 본오1,2,3동, 사1동, 성포동, 와동, 이동,호수동, 사2동, 선부2동, 일동, 선부3동, 월피동, 부곡동, 원곡본동, 초지동 16 양주 일반동 회천 1,4동, 양주1동, 광적면, 남면, 은현면, 장흥면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