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20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연구책임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 구 원)

감수위원 강현철 박사(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 연구위원) 공창숙 교수(한영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5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요 약 i ○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청년중심의 고용정책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지면서 청년층의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의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가 발현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및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의 둔화, 채용규모 감소 전망에 따른 고용절벽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청년들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에 맞게 다양화ㆍ다변화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특정 영역에 한정된 분절적 정책 추진 으로 인한 정책의 종합성 확보가 미흡하고, 청년계층이 처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경기도 역시 청년 관련 문제를 심각한 사회이슈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및 현황 분석의 제약으로 인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방향의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경기도 내 청년계층의 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함 ○ 관련 통계 분석 결과 경기도 내 청년계층의 경제적 문제는 주거, 생활, 부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고, 청년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급여수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계층의 주거 및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년계층 에게 제공가능한 일자리는 200만원 미만의 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만 제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청년계층의 일자리 진입 기회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ㆍ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요약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ii - 결국, ‘일자리의 불안정성 → 경제적 소득 문제 → 주거 및 생활 문제’로 연계되면서 청년계층의 삶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악순환구조가 형성 ○ 청년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성 확보, 구직 및 창직 등의 일자리 진입기회 제공 등 청년계층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 - 현재 청년계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채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과 정책 방향 제시 - 통계청,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생산하는 통계 Data를 활용하여 경기도 청년계층의 실태 및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 청년 계층과 관련된 정책적 필요 영역 발굴 ○ 경기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계층이 현재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희망을 품고 생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청년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와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영역에 정책이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더하여 근로활동 전 단계에 경기도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 ・ 또한, 관련 정책을 보다 청년의 관점에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립 기반을 조성하되, 이는 도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정책수립 체계 구축 ○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방향 달성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경기청년뉴딜사업, 사회서비스 도제제도,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등 청년계층 들이 일자리 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공동체 중심 및 공유 주거 기반, 청년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임대료 통제 및 임대료 이전양도제, 경기 일하는 청년통장 등 청년가구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생활 안전망에 대한 기반 확충

요 약 iii - 청년계층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청년계층 정책 아이디어 활동,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지원 등 청년계층의 장기적인 사회 활동 단절 회복을 위한 사회활동 촉진 -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연구 기반 구축, 청년 관련 정책의 지식ㆍ정보ㆍ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 구축, 청년 일자리 발전소 운영,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추진력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확대, 강화 등 청년정책의 현실성 강화 [경기도 청년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iv ○ 경기도에서 청년계층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방향 정립 이후 향후 추진 예정인 정책ㆍ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년계층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 보기 위한 ‘청년영향평가(가칭)’제도의 도입 - 경기도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을 사전적으로 검증 가능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여 단기, 중기 등 시기별로 일자리 증감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사전적 분석을 통해 청년계층에 대한 일자리 예측 - 또한 경기도 청년계층의 실태 및 삶의 질 등 정기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조사에 측정 지표를 추가하거나 경기복지재단 등 산하기관에서 별도의 청년실태 패널 운영 등 조사 체계 구축ㆍ운영

목 차 v 1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Ⅱ 경기도 청년계층의 특성 분석 / 5 1. 청년계층의 고용 특성 ················································································· 5 2. 청년계층의 사회적 특성 ············································································· 9 3. 시시점 ········································································································ 14 Ⅲ 경기도 청년계층 대상 정책 추진 방향 / 17 1. 청년계층 정책의 목표 ················································································ 17 2. 청년계층 정책의 추진 방안 ···································································· 20 Ⅳ 결론 / 33 참고문헌 / 37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청년중심의 고용정책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지면서 청년층의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의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으나, 외환시장의 유동성, 저유가 지속, 경기침체 및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의 둔화, 채용규모 감소 전망 등으로 인한 청년계층의 고용불안 및 사회적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ㆍ장기적으로 청년층의 빈곤층 확대될 것으로 부정적인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05년 청년층(15세~29세)의 고용률은 44.9%에서 ’15년 고용률은 42.1%(취업자, 3,995천 명)로 하락할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여건은 하락 ・ 또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실업률 개선의 전망은 밝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임 ・ 2016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은 3.7% 내외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용률과 실업률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어 일자리의 확대 기대 곤란 ○ 청년계층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생활, 주거 등 불안정한 현실은 복잡ㆍ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특정 영역에 한정된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 정책방향 모색의 한계 직면 - 청년계층의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는 주거문제와 부채문제를 상호 동반하여 발생 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 방안 도출이 어려움 ⨠⨠Ⅰ 서 론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2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 영역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유기적은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하고 있음 ・ 비정규직비율 증가(’14년 51.2%) → 청년가구 주거빈곤률 30.6%(’10년 기준) 상승 → 청년채무 증가 및 산용도 하락(’14년도 정부학자금 대출자 4만 명 신용유의 상태) ○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ㆍ인식되고 있고, 중앙 및 경기도 차원 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및 현황 분석의 제약 으로 인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청년계층의 현실적 여건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 - 본 연구에서는 청년계층을 15세~34세까지의 연령층으로 설정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 청년계층은 통계적으로 15세~29세 연령층에 해당되는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직활동 및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 연령이 34세까지 연장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자 함. 실제 초기 사회진입층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원시 Data는 경기도 청년계층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들이며,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계층만을 위한 별도의 Data를 생산한 통계가 없기 때문임 ・ 본 통계분석을 통해 경기도 청년계층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없는 한계 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제시는 가능할 것임

Ⅰ 서 론 3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청년계층의 현실적 여건을 통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음 - 우선 청년계층의 정책 추진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의 목표 및 전략을 제시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청년계층의 고용, 사회적 특성에 대한 분석 - 청년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청년계층 지원을 위한 각 영역의 실행 방안 모색

Ⅱ 경 기 도 청 년 계 층 의 특 성 분 석 5 1 청년계층의 고용 특성 □ 경기도 청년계층의 고용 통계 ○ ’15년 청년인구(15세~29세)는 약 950만 명이며, 경기도는 약 235만 명으로 약 24.8%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는 약 26.2%, 비경제활동 인구는 약 23.6%, 실업자 및 취업자는 각각 27.8%, 2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 ’15년 경기도 청년(15세~29세) 고용 통계 (단위: 천명) 구 분 청년인구 경제활동 인 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 가 율 청 년 고용률 청 년 실업률 전 국 9,490 4,358 5,132 3,995 363 45.90% 42.10% 8.30% 서울시 1,971 970 1,001 887 83 49.20% 45.00% 8.60% 경기도 2,352 1,143 1,209 1,042 101 48.60% 44.30% 8.80% 24.8% 26.2% 23.6% 26.1% 27.8% 자료: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기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121만으로 2005년 이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일자리 정책 등으로 인하여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Ⅱ 경기도 청년계층의 특성 분석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6 [그림 Ⅱ-1] 경기도 고용률ㆍ실업률 동향 자료: 통계청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5년 이후 경기도 내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007년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 비경 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감소보다는 임시 취업, 통계 대상선정,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적 기준 변동 및 항목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감소분일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Ⅱ-2] 경기도 청년 경제활동 인구 동향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Ⅱ 경 기 도 청 년 계 층 의 특 성 분 석 7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노동생산력의 손실 초래 ○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비경제활동인구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20대 경기도 청년 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 48.0%(’05년) → 51.4%(’15년)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은 ‘졸업유예’ 학생의 증가와 비구직 니트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비구직 니트 :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ㆍ기관에 다니고 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며, 가사나 육아를 수행하지도 않는 배우자가 없는 15세~34세의 개인임(남재량, 2006) -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는 장기적으로 노동생산력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등 사회지출에 대한 1인당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 ○ 비경제활동인구 중 니트족으로 분류되는 상당수는 ‘실업’으로 집계되지 않지만, 사실상 비자발적 실업상태임 - 비구직 니트 대부분 열악한 근로 경험, 업무보다는 고독감, 우울감, 무력감 등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때문에 대부분 대인 관계없이 집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영위하는 패턴을 보임(정연순 외, 2013) □ 비구직 니트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으로의 전락 가능성 존재 ○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구직 니트의 약 60%가 고졸 이하의 학력의 계층으로 집계되고 있음 - 고학력ㆍ고스펙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취업여건을 고려할 때, 좋은 일자리 진입 장벽이 높고,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재한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표 Ⅱ-2> ’15년도 학력별 비구직 니트 현황 구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대 대졸 이상 비율 4.0% 55.5% 18.5% 22.0 자료: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5월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8 ○ 도내 워크넷(공공구직포털)에 등록된 청년 구직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 총년계층의 구직자는 약 38,000명으로 전체 구직자 11만 명의 약 34.5%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한국고용정보원, 2015) - 구직 청년계층의 희망임금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취업한 대상자들의 임금 수준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고용정보원, 2015) <표 Ⅱ-3> 근로청년계층의 임금 수준(취업자 기준) (단위: %) 구분 전국 경기도 구직희망자 취업자 50만원 미만 0.2 0.2 0.2 50만원 ~100만원 미만 1.2 1.0 1.4 100만원 ~ 150만원 미만 32.5 32.6 37.0 150만원 ~ 200만원 미만 33.9 32.5 32.4 200만원 ~ 250만원 미만 17.4 16.5 14.9 250만원 이상 14.8 17.2 14.1 총계 100 100 1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2015년 10월 기준) - 최근 청년계층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구직자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 39.6%, 대졸이상은 24.6%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력수준과 희망임금수준을 교차분석할 결과를 살펴보면, 저학력일수록 저임금의 비중이 높은 문제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수준이 고졸 이하인 청년계층에서 희망 및 구인을 원하는 기업의 임금수준은 150만원 이하인 비율이 전체의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규직과의 보수 차이가 커, 정규직으로의 전환 확률은 낮음 - 경기불황 등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생산현장 투입이 용이한 경력직과 해고 용이한 비정규직 고용 선호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첨착되어 있음

Ⅱ 경 기 도 청 년 계 층 의 특 성 분 석 9 □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감소 ○ 300인 이상 중견 사업체에 종사하는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6년 23.6% → 2013년 17.2%로 6.4%p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2 청년계층의 사회적 특성 1) 경기도 청년계층의 주거 현황 □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렴 주택의 감소로 청년계층의 주거문제 심화 ○ 경기도내 1인 가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원인은 학업 및 구직기간의 연장, 결혼 유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경기도 1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20.2% → 2014년 25.4%로 4년간 5.2%p 증가 <표 Ⅱ-4> 경기도 전체 1인 가구의 비율 전체 1인 가구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기 17.2% 17.2% 21.6% 21.5% 22.2% 서울 20.8% 20.8% 25.6% 25.7% 26.1% 전국 20.2% 20.3% 25.3% 25.3% 25.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연도 - 특히, 청년계층(15세~29세)가구주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014년 약 62%로 이는 전체 1인 가구 대비 3배에 해당되는 비율임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10 <표 Ⅱ-5> 청년(15세~29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기 83.3% 86.5% 54.1% 61.7% 62.0% 서울 73.3% 78.2% 71.8% 82.4% 80.6% 전국 74.6% 79.4% 71.4% 80.8% 8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표 Ⅱ-6> 청년(19세~34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기 51.5% 52.9% 43.8% 37.5% 35.3% 서울 56.4% 58.3% 65.3% 63.8% 63.6% 전체 50.2% 54.1% 54.4% 52.0% 5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 경기도내 청년계층의 거주는 약 58% 이상이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상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거주 비율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7> 경기도 청년계층의 거주실태 (단위: %)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비중 41.5 33.3 9.3 2.8 13.1 자료: 국토교통부(2014), 주거복지실태조사 ○ 청년층(15세~29세)가구주 가구의 주택관리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약 55%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거실태조사(2014) 원자료 분석에 의하면, 월세 평균 보증금은 889만원, 월 임대료는 35.2만원으로 나타났음

Ⅱ 경 기 도 청 년 계 층 의 특 성 분 석 11 - 월 평균 20만원~40만원 월세납부액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3] 청년계층 주거비용 분포(좌: 인구주택총조사, 우: 주거실태조사)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 총조사 10% 표본자료; 국토교통부(2014), 주거실태조사 ○ 청년가구주의 월세 점유율은 2014년 기준 51.2%로 나타났으며, 생활비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소득 수준, 높은 주거비, 주거의 불안정 등의 문제는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 으로 안착 및 자립의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8> 청년 가구의 월세 점유률(2014년 기준) 연령대별 경기도 서울 전국 15~29세 51.2% 70.1% 64.7% 19~34세 37.5% 52.2% 45.8% 15~34세 37.5% 52.5% 46.0% 전체 23.1% 26.3% 23.9% 자료: 국토교통부(2014), 주거실태조사 - 슈바베계수(총소비지출 대비 주거비)를 살펴보면, 경기도 청년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전국과 유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오지만, 소득역량(경제활동을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12 기반으로 얻게 되는 소득 혹은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함 ・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부담정도가 낮을 수 있으나, 장기적 으로 소득의 상승없이 주거비부담에 대한 비율이 유지될 경우, 생활 소비를 축소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 특히, 1인 가구의 구성 비율이 높은 20~30대의 경우 전체와 비교하여 볼 때, 2배에 가까운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Ⅱ-9> 연령대별 슈바베계수 연령대 슈바베계수 경기도 (한국복지패널) 전국 (가계금융조사) 전체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대~30대 8.3 15.1 15.3 21.0 40대~50대 9.1 25.0 14.2 22.6 60대 이상 13.9 28.7 19.7 24.8 전체 10.3 26.9 16.2 2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복지패널 9차 년도 데이터; 통계청(2014), 가계금융조사 2) 청년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현황 □ 청년계층 부채의 지속적 증가 및 청년신용은 지속적으로 하락 ○ 30세 미만의 청년층의 부채 보유액은 2014년 전년대비 11.2%증가 - 2013년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보유액은 1,401만원이었으나 2014년은 1,558 만원으로 전년대비 11.2%증가 ・ 2014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부채액은 1,517만원 이며, 비수도권지역은 1,627만원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진단

Ⅱ 경 기 도 청 년 계 층 의 특 성 분 석 13 ○ 청년 가구주의 자산 점유율 역시 전년대비(0.9% → 0.7%) 하락으로, 위험 회복률(risk resilience)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청년 가구주의 자산 잠유율은 0.9%였으나 2014년은 0.2% 감소한 0.7%로 나타남 □ 경기도 청년층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 ○ 경기도 청년층의 초혼연령은 2010년 남성과 여성은 각각 31.8세, 29.3세 → 2014년 32.4세, 29.9세로 로 5년간 0.6세 증가 <표 Ⅱ-10> 경기도 청년계층의 초혼연령 (단위: 세)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경기도 31.8 29.3 31.9 29.4 32.1 29.6 32.2 29.7 32.4 29.9 서울특별시 32.2 39.8 32.3 30.0 32.4 30.2 32.6 30.4 32.8 30.7 전 국 31.8 28.9 31.9 29.1 32.1 29.4 32.2 29.8 32.4 29.8 자료: 통계청(2014), 인구동태통계연보. □ 청년계층의 사회적 고립감 증대 ○ 청년계층의 사회적 고립감은 전 세대 중 최고 높은 수준(17.6%)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기반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계층의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전국 및 서울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14 <표 Ⅱ-11> 청년계층의 자살충동 이유 구 분 있다 자살충동 이유 소계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기타 전 체 6.78 100.0 37.4 7.8 12.7 14.0 28.1 경기도 15~29세 8.47 100.0 19.5 20.2 14.7 8.1 37.5 19~34세 8.26 100.0 33.1 23.0 14.8 8.7 20.4 15~34세 7.99 100.0 30.5 19.0 12.3 7.7 30.5 서울 15~29세 9.00 100.0 20.6 13.3 19.1 7.0 40.0 19~34세 8.56 100.0 27.2 16.8 13.4 9.1 33.5 15~34세 8.85 100.0 25.4 13.7 14.1 9.9 36.9 전국 15~29세 7.85 100.0 21.5 13.3 14.9 9.4 40.9 19~34세 7.71 100.0 29.6 17.3 15.1 12.3 25.7 15~34세 7.81 100.0 27.0 13.8 13.8 11.1 34.3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사회조사 결과 3 시사점 ○ 청년계층의 경제적 문제는 주거, 생활, 부채 등이며,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급여수준 등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주거 및 생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는 200만원 이하의 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만 제공되는 현상 지속 - 2016년 국가 경제성장률 3% 내외, 2016년 경기도 GRDP 성장률 3.7% 내외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 및 월세 등 주거비용의 경우 2015년 대비 소폭 상승 할 것으로 전망(유영성 외, 2015)

Ⅱ 경 기 도 청 년 계 층 의 특 성 분 석 15 ○ 현재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일자리 영역, 생활 지원 영역, 취업역량 강화 영역 등으로 각각의 부처에 의해 정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특성상, 정책 및 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청년계층의 정책 체감도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 ・ 실제 이러한 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 계층의 실질적 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자체적인 통계 Data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통계적 자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 특성 및 지역별 여건, 추진 정책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모색하기에는 한계 - 국토교통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등 중앙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제시 되고 있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청년계층에서 우선적 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진입과 관련된 정책 지원의 강화 ・ 청년계층의 사회활동 촉진 및 참여 기회 증진 ・ 청년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 지원

Ⅲ 경 기 도 청 년 계 층 대 상 정 책 추 진 방 향 17 1 청년계층 정책의 목표 □ 목표 설정 ○ 경기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계층이 현재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희망을 품고 생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청년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와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영역에 정책이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더하여 근로활동 전 단계에 경기도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 ・ 또한, 관련 정책을 보다 청년의 관점에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도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을 포함 ○ 청년계층의 일자리 진입 기반 - 청년계층들이 일자리 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경기 청년뉴딜사업, 사회서비스 도제제도,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등임 - 경기청년뉴딜사업 : 청년층 특성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인역량평가강화 및 직장적응 컨설팅 병행하여 조기 일자리 정착 촉진 - 사회서비스 도제제도 : 지역 내에서 사회서비스 수요는 많으나 관련 전문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 및 진로 상담, 교육 상담 등의 영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업주가 청년계층을 ⨠⨠Ⅲ 경기도 청년계층 대상 정책 추진 방향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18 채용하여 1:1로 매칭하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전수 -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대기업의 기업가 정신 및 인재양성컨텐츠를 도입하여 훈련과 기업기업 OJT 인턴십을 거쳐 채용 하는 제도로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과 동시에 직무훈련을 병행 함으로써 관련 직무에 조기 정착 및 생산성 증대 ○ 사회안전망 기반 확충 - 현재 1인 청년가구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영역으로 공동체 중심 및 공유 주거 기반, 청년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임대료 통제 및 임대료 이전양도제, 경기 일하는 청년통장 등임 - 공동체 중심 및 공유 주거 기반 :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렴(적정) 주택의 공급과 공통공간(주방, 빨래방 등)의 공유, 경기도 내 빈집지역을 활용한 청년주거 공간의 제공 등을 통한 주거비용의 절감 - 청년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임대료 통제 : 대학가 주변 지역 등 청년계층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상승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ㆍ추진하되, 상승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동활용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 되는 임대료의 일정부분 보정 - 경기 일하는 청년통장 : 3년간 일자리 유지를 조건으로 매칭형 자산 형성 정책 으로 청년계층의 일자리 유지와 미래의 자산형성에 기여 ○ 사회참여활동 지원 - 청년계층의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서 단절될 수 있는 사회활동, 참여, 인적자원 형성 등의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영역으로 청년계층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청년계층 정책 아이디어 활동,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지원 등임 - 청년계층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청년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망 형성, 공익적 활동에 대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화폐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

Ⅲ 경 기 도 청 년 계 층 대 상 정 책 추 진 방 향 19 - 청년 정책 아이디어 활동 : 경기도에서 추진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촉진과 실질적인 대안으로 적용가능한 경우 실제 성과에 대해 포상을 하는 ‘희망 포상 제도’ 운영 - 청년들의 활동공간 제공 : IT, BT, 패션, 뷰티 등 청년들의 다양한 실험과 전문적 지식 습득이 가능한 공간과, 청년 활동의 거점 공간을 제공 ○ 청년정책 현실성 강화 - 청년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ㆍ체계적 접근을 위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연구 기반 구축, 청년 관련 정책의 지식ㆍ정보ㆍ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 구축, 청년 일자리 발전소 운영,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추진력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확대, 강화 등임 - 청년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ㆍ체계적 민관협력 정책 연구 기반 구축 : 민ㆍ관 공동의 청년 계층 관련 과제 발굴 및 청년 실태조사, 정책적 대안 모색 - 청년정책 아카이빙 구축 : 청년 관련 연구 결과 및 홍보 등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유를 통한 현실적 피드백 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 발전소 :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발전소 분과로 청년 일자리 영역을 포함하고, 발전소 내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솔루션 모색 -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 청년,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청년정책 발굴, 심의, 조정 등의 기능 수행 및 다양한 계층 및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20 [그림 Ⅲ-1] 경기도 청년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2 청년계층 정책 추진 방안 1) 일자리 진입 기반 강화 □ 경기청년 뉴딜사업 운영 ○ 추진목적 : 청년층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용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Ⅲ 경 기 도 청 년 계 층 대 상 정 책 추 진 방 향 21 ○ 계획인원 : 청년 취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유형별 개편하고, 운영 프로그램 개편 및 Job 매칭 및 사후관리 기능을 더하여 실효성 증진 - 16주 등 장기교육은 1박2일, 2바3일의 단기 집중교육 형태로 운영하여, 프로 그램의 선택 기회 확대 - 개별 역량평가 및 직장적응 컨설팅 등 잡매칭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업내용 : 상담, 교육, 취업알선 및 사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진입 기반 강화 - 대학 : 밀착상담(정규과정 16주, 단기과정 6주) → 취업알선, 사후관리 - 특성화고 : 밀착상담(4주) → 취업지원(2주) → 취업알선, 사후관리 - 기업수요 : 전문교육(2개월) → 인턴근무(3개월) → 취업알선, 사후관리 <표 Ⅲ-1> 경기청년 뉴딜사업 운영 현황 (단위: 백 만원, 명, %) 연도별 사업비 계획 참여 수료(A) 취업(B) 취업률(B/A) 2015년 2,000 1,760 1,822 1,775 515 29.0 2014년 1,662 1,360 1,471 1,396 1,067 76.4 2013년 2,000 1,915 1,946 1,897 1,457 76.8 2012년 2,510 2,223 2,251 2,204 1,651 74.9 주: 2015년 현황은 10월말 기준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5) □ 사회서비스 도제제도 ○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간 교육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문성 및 역량 전수를 통한 세대교체 - 최근 취약계층의 진로, 교육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학습형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 운영 및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22 - 또한, 학교 중심의 진로, 진학 등의 체계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진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로선택의 기회제공 및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 기대 가능 - 진로 교육 및 상담의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진로 교육 및 상담 영역 등 학습형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도제 제도’ 도입을 통해 청년실업 및 신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기반 강화 - EU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실업 계획(Youth Action Plan; YAP)’에서 청년실업 위기 해소와 청년들의 장기고용 역량 강화 제도로 도제제도를 도입ㆍ 확대 ・ 영국은 직업훈련 및 역량 확보의 기회 제공 측면에서 16세~24세 청년을 채용 하여 도제제도에 기반 한 직업훈련시 1인당 1,500파운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 스코틀랜드는 16~24세의 취약청년(출소자, 소년ㆍ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도제 훈련 사업주에게 1,500파운드 지원 ・ 호주는 선취업 후 현장에서 실습을 통한 훈련이 더욱 고용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도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50~2,500호주 달러는 지원 - 특히, 도제제도는 직업교육훈련 및 단기적인 전문역량 확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준공공시장 영역 및 공공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영역에 적용이 용이함 □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 취업애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계층들에게 대기업 기업가정신 및 인재 양성 컨텐츠를 도입하여 훈련과 구인기업 OJT인턴십1)을 거쳐 채용하여 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미스매치 해소 - 구직희망청년을 인터넷, 취업박람회, 기업체 추천 등을 통해 모집선발 1) OJT(On The Job Training) :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지식 및 경험을 일상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방식

Ⅲ 경 기 도 청 년 계 층 대 상 정 책 추 진 방 향 23 - 대기업과 교육콘텐츠 등 공동개발하여 인성 및 기본직무 훈련 시행 - 기업적응 및 경영주와의 소통기회 부여 등 일자리에 조기 정착을 위한 OJT 인턴십을 시행 - 최종적으로 채용된 구직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사후관리 시행 ○ 교육과 노동을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청년계층이 일자리 진입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실행 가능 [그림 Ⅲ-2] 기업ㆍ훈련 맞춤형 직업훈련 운영 체계 실행 계획 모집ㆍ선발 인성 및 기본교육 󰋯운영기관 선정 (기업체 수요, 기본 교육, OJT, 채용 등) 󰋯구인기업 등과 네트워킹,약정체결 ⇨ 󰋯인터넷등 모집홍보 󰋯취업박람회 모집 (구인기업 1차 선발자) → 대기업 교육컨텐츠 참여대상자로 선정 ⇨ 󰋯삼성/LG 등의 교육 컨텐츠 훈련(4주) 󰋯인성교육, 대기업 직업정신 등에 초점 ⇩ 평가ㆍ사후관리 구인기업 채용 구인기업 OJT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250~500만) 󰋯경기도 유망 중소 기업 인증브랜드 수여 ⇦ 󰋯기업주↔OJT참여자 수시면담 등 소통 󰋯기업이 OJT수료자 최종 채용 ⇦ 󰋯해당 구인기업에서 3개월 OJT 직장훈련 󰋯업무 및 현장교육 (현장체험과 적응력)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5) 토대로 일부 수정 □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진입환경 조성 ○ 청년계층의 일자리 진입을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위험을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관리하고 분담하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 추진 체계 구축 - 청년계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접근하더라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고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구축 운영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24 - 상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자리 진입기반과 관련 모든 정책은 일자리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 [그림 Ⅲ-3] 핀란드 청년일자리 정책의 통합 플랫폼 체계 자료: 청년유니온(2015) 2) 사회안전망 기반 확충 □ 공동체 중심의 공유주거 지원 ○ 경기도 내 존재하는 빈집을 활용하여 공동체 중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 - 통계청(2010)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의 가평, 양평, 연천 등의 지역은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원시 내 지동의 경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 공동체 주거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 또한 주택수 대비 빈집수와 면적대비 빈집이 공통적으로 대량 분포하는 지역으로 고양시 일산 동구, 용인시 수지구 등이 이에 해당됨 ・ 빈집의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의 호수가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이 중 3개월 미만으로 비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전체 빈집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남지현, 2015)

Ⅲ 경 기 도 청 년 계 층 대 상 정 책 추 진 방 향 25 [그림 Ⅲ-4] 경기도 빈집분포 주: 통계청(2010),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작성 자료: 남지현(2015) ○ 경기도 내 빈집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빈집을 공동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 - 경기도 빈집관리 조례를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마을에 공동체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지역 내 일자리 형성 - 또한, 근로 및 생활 빈곤 청년계층,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형임대주택사업을 실시 ・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은 주택 개보수와 관리를 대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단독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방법대책과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하고 있음 ・ 또한 두꺼비하우징은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건물주로부터 임대하여 소셜하우징 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 취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 -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관리회사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주거 공간 및 일자리 창출 가능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26 [그림 Ⅲ-5] 지역자산회사를 활용한 빈집활용 체계 □ 청년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임대료 통제 제도 ○ 임대료 통제는 임대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는 제도로, 영국, 미국 뉴욕주 등에서 활용되었음 ○ 대학가 주변 등 청년계층 밀집지역에 대해 일정 상한선을 설정하고 임대료를 통제하되, 제한된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는 개발권양도제(Transfer Development Right; TDR)를 차용한 임대료 상승액 양도제를 통해 임대료 손실액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접근 - 임대료 통제의 대상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년수가 오래되고, 청년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설정 - 임대료 통제 상한선은 공정임대료 산정을 통해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임대료 상승액 양도제는 임대료 상한액 이상에 해당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공의 공간, 건축허가, 세금감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임대료만큼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임대료 상승액 양도제는 이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도입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정책 설계가 필요함

Ⅲ 경 기 도 청 년 계 층 대 상 정 책 추 진 방 향 27 [그림 Ⅲ-6] 임대료 상승액 양도제 운영 방안(안) □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계층의 자산형성지원으로 근로의지 및 자립의욕 고취, 빈곤층 전락 방지 등 청년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일자리의 유지와 자산 축적을 통해 미래 설계를 촉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년통장은 불안정한 일자리, 구직포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취업의지 제고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매개 역할 수행 가능 ・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자립과 자산 형성을 촉진 하는 매개체로서의 효과가 큼(Sherraden, 1991) ○ 청년계층의 일자리 유지 및 자산축적의 기회로 활용하되, 청년계층이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 사례관리 서비스도 병행 - 3년간 일자리 유지를 조건으로 매칭형 적립통장을 개설하여 자산형성 촉진 - 7포 세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 공공부문에서의 재원조달은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민간재단 등 민간자원의 유입을 적극 검토 등 대안 모색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28 3) 사회 참여 활동 지원 □ 청년계층의 공익적 활동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청년이 지역사회 및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 공익적 활동의 범주는 공공 및 준공공영역에서 공익적 가치,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가치 창출 등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공공은 청년층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시도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사회적 성과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 공익적 활동의 범위는 세대간협력 활동, 지역협력활동, 도시혁신활동 등이며, 사회 밖에 배제된 청년들이 사회 진입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원 [그림 Ⅲ-7] 청년계층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장 - 청년계층의 공익적 활동 참여 및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인트형 경기도 지역 화폐(가칭 희망수당) 형태로 지급하되, 기존의 공무원 복지매장, e-복지샵,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화폐 형태로 희망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경기도 내에서만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자원 유출을 방지와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에 있기 때문임

Ⅲ 경 기 도 청 년 계 층 대 상 정 책 추 진 방 향 29 □ 청년 정책 아이디어 활동 ○ 청년주도의 청년 관련 무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황진단, 정책수요 분석 등 청년정책의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활동 추진 ○ 청년층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도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 Pool내 인력과 연계하여 관련 정책제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 - 청년관련 고용, 노동, 사회활동, 교육, 공간문화, 주거,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도록 하고, 청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시한 해결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증진 ○ 청년의 다양한 의견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청년계층의 집단지성 형성을 위한 청년지식인단 구성ㆍ운영 - 청년지식인단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제시한 아이디어 및 정책방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일정 수준의 성과금 형태로 시상 가능 □ 청년 활동 공간 제공 ○ 청년 개인 및 단체의 활동활성화 및 자립 지원 등 관련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일자리, 주거환경 개선, 채무경감, 커뮤니티 확대, 공익활동, 문화창의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확대되고, 기회연결의 장으로써 청년 상호협업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최근 KDI(2015)의 청년계층 서비스 인식조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지식경제 시대에 일자리 창출은 기술ㆍ지식집약적 산업들에 의하여 주도되며,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도 이러한 산업에서 창출됨 - 기술ㆍ지식집약적 산업은 소위 TKI(Technology-Knowledge Intensive)산업 으로 구체적으로 통신ㆍ반도체, 컴퓨터 등 IT와 사업서비스, 금융, 교육 등의 지식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30 - 실제로 이러한 영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화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기초 생산을 위해서는 공간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 이 부분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며,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의 육성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영역임 -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적인 요소는 공공에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음 ○ 청년 활동공간을 통해 청년계층들이 다양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 강좌 운영 - IT, BT, 패션, 문화 등 전문강좌 개설과 전문가와의 만남 등 멘토링제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역량을 확보 4) 청년정책 현실화 강화 □ 민관협력 정책 연구 체계 구축 ○ 청년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일자리 진입 기반 강화, 생활 안전망 기반 확충, 사회참여 활동 지원, 청년정책의 현실성 강화 측면이 요구됨 - 이러한 다분야 청년 정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 전문가 역량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이러한 4대 분야의 현실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ㆍ관의 협력이 필수적 이며, 정책연구집단과 민간기업집단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의견ㆍ정보를 교환 수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 ・ 청년정책 컨퍼런스 개최, 청년정책 학습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 청년의 현실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장성 제고 - 매년 주기적으로 청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DB화,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욕구 분석 및 선제적 정책 대안 모색이 가능한 체계 구축

Ⅲ 경 기 도 청 년 계 층 대 상 정 책 추 진 방 향 31 □ 청년정책 아카이브 구축 ○ 청년 관련 정책 및 연구결과 등 지식ㆍ정보ㆍ활동 공유를 위한 정책 아카이브 구축 - 청년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다면적 속성을 정책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수반 ○ 청년정책 및 청년의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DB를 축적하고, 이를 위하여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과 연계 가능성 검토 - 다양한 형태의 정성적 잘 기반 구축과 정량적 지표 등을 활용한 우수 정책 사례, 정책의 성공 속성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확인 □ 청년 일자리 발전소 ○ 경기도 고용활성화 및 사회적일자리 발굴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발전소 내 청년계층을 특화한 청년 일잘 발전소 운영 - 경기도의원, 공무원, 기업가, 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청년계층을 포럼위원으로 구성하여, 청년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에 대한 이슈 및 공론화, 정책적 대안 논의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년 일자리 발전소라는 포럼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숙성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기대 - 청년 계층에 대한 일자리 이슈뿐만 아니라 주거, 생활 등 관련분야까지 포함한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 모색 - 청년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수정ㆍ보완 하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청년 관련 정책의 내실화 증진 □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 청년 정책의 전문성 및 추진력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 청년,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청년 정책 발굴ㆍ심의ㆍ조정ㆍ평가 기능 수행 - 청년과 관련된 핵심 분과인 일자리, 주거, 사회․생활안정 및 지원 관련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청년 정책 발굴

Ⅳ 결 론 33 ○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 - 이러한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세대갈등으로 볼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왜냐하면, 청년계층이 미래의 재정, 사회복지, 경제성장, 산업 등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야 할 핵심세대이기 때문임 ○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은 ‘일자리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 것인가?’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정책의 분절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실제 현실에서 청년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금융 및 부채’ 등 다양한 문제들과 결합되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 실제 청년계층의 문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ㆍ부채문제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청년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또한, 청년계층이라는 집단 내부에서도 고졸자,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각각의 소그룹의 고민이 다르고, 각각의 요구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정책설계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일자리, 생활, 활동, 정책지원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음 ⨠⨠Ⅳ 결 론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34 - 본 연구는 경기도 관련 통계분석을 토대로 청년계층의 일자리 진입 기반, 사회안 전망 기반 확충, 사회활동 지원, 정책현실화 방안 등의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음 ○ 청년계층의 일자리 진입 기반 - 청년계층들이 일자리 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경기 청년뉴딜사업, 사회서비스 도제제도,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등임 - 경기청년뉴딜사업 : 청년층 특성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인역량평가강화 및 직장적응 컨설팅 병행하여 조기 일자리 정착 촉진 - 사회서비스 도제제도 : 지역 내에서 사회서비스 수요는 많으나 관련 전문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 및 진로 상담, 교육 상담 등의 영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업주가 청년계층을 채용하여 1:1로 매칭하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전수 -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대기업의 기업가 정신 및 인재양성컨텐츠를 도입하여 훈련과 기업기업 OJT 인턴십을 거쳐 채용 하는 제도로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과 동시에 직무훈련을 병행 함으로써 관련 직무에 조기 정착 및 생산성 증대 ○ 사회․생활 안전망 기반 확충 - 현재 1인 청년가구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영역으로 공동체 중심 및 공유 주거 기반, 청년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임대료 통제 및 임대료 이전양도제, 경기 일하는 청년통장 등임 - 공동체 중심 및 공유 주거 기반 :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렴(적정) 주택의 공급과 공통공간(주방, 빨래방 등)의 공유, 경기도 내 빈집지역을 활용한 청년주거 공간의 제공 등을 통한 주거비용의 절감 - 청년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임대료 통제 : 대학가 주변 지역 등 청년계층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상승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ㆍ추진하되, 상승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동활용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 되는 임대료의 일정부분 보정

Ⅳ 결 론 35 - 경기 일하는 청년통장 : 3년간 일자리 유지를 조건으로 매칭형 자산 형성 정책 으로 청년계층의 일자리 유지와 미래의 자산형성에 기여 ○ 사회참여활동 지원 - 청년계층의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서 단절될 수 있는 사회활동, 참여, 인적자원 형성 등의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영역으로 청년계층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청년계층 정책 아이디어 활동,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지원 등임 - 청년계층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청년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망 형성, 공익적 활동에 대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화폐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 - 청년 정책 아이디어 활동 : 경기도에서 추진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촉진과 실질적인 대안으로 적용가능한 경우 실제 성과에 대해 포상을 하는 ‘희망 포상 제도’ 운영 - 청년들의 활동공간 제공 : IT, BT, 패션, 뷰티 등 청년들의 다양한 실험과 전문적 지식 습득이 가능한 공간과, 청년 활동의 거점 공간을 제공 ○ 청년정책 현실성 강화 - 청년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ㆍ체계적 접근을 위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연구 기반 구축, 청년 관련 정책의 지식ㆍ정보ㆍ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 구축, 청년 일자리 발전소 운영,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추진력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확대, 강화 등임 - 청년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ㆍ체계적 민관협력 정책 연구 기반 구축 : 민ㆍ관 공동의 청년 계층 관련 과제 발굴 및 청년 실태조사, 정책적 대안 모색 - 청년정책 아카이빙 구축 : 청년 관련 연구 결과 및 홍보 등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유를 통한 현실적 피드백 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 발전소 :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발전소 분과로 청년 일자리 영역을 포함하고, 발전소 내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솔루션 모색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36 -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 청년,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청년정책 발굴, 심의, 조정 등의 기능 수행 및 다양한 계층 및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ㆍ예정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년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청년영향평가(가칭)’ 정책의 도입ㆍ시행과 경기도 내 청년계층의 현실적인 여건 진단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체계 구축 - 경기도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증 - 일정규모 이상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상 추진되고 있는 청년계층 중심의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기, 중기 시기별로 일자리 증감 및 고용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예측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 시행 - 현재 청년계층에 대한 복잡ㆍ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밀한 현안 진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기적인 청년계층 조사체계 구축 ・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사회조사에 청년관련 조사 지표를 반영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경기복지재단 등 산하기관에서 청년가구 대상 패널 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 체계 구축ㆍ운영 ○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 - 빈곤층 청년이 빈곤층 중년 및 빈곤층 노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현재 위기 수준인 청년계층에 대한 정책집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