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5-22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공창숙 교수 (한영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신실 관장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요 약 i □ 요약 ○ 경기도에는 63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복지환경 변화와 사업의 기능 중심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사회복지관 수행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는 형태로 개발 보급할 필요성 제기. ○ 본 연구에서는 기존 Proposal 형식의 사회복지시설 지원프로그램 공모 사업들과 문헌검토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발굴 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심사기준과 평가 방법을 수집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 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함. ○ 이를 요약하면 ① 사업의 분야, ② 사업의 내용과 목적 ③ 목표달성 가능성 ④ 사업의 지속성 ⑤ 실천 인력의 전문성과 인식 ⑥ 지역성 ⑦ Modeling 가능성 ⑧ 주민참여도 ⑨ 예산효율성 ⑩ 민ㆍ관 협력정도 등 ○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방식은 Proposal의 방식이 될 것이며 ① 지역특성 사업 공모 ② 주제공모 ③ 자유주제 공모 ④ 컨소시엄 방식 ⑤ 기능별 공모 등이 가능할 것임. □ 제안 ○ 경기도에는 63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으므로 경기도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으로 역할 하는 사회복지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복지관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ㆍ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요약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ii 경기도와 시ㆍ군의 시책사업 또는 전달체계 개편 등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필요함. ○ 이에 경기도 전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 사업의 수행이 가능할 것임. ○ 우선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 이후 현재는 사회복지관에 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은 필요하나 이를 실제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모색이 선행 되어야 함. ○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선정을 위한 심사지표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위에서 제안한 공모방식과 고려사항을 토대로 심사지표 만들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작업이 필요함. ○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객관성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이 마련 되어야 함. 심사위원 인력 중 현장 전문가는 경기도 이외 시ㆍ도 사회복지관 관계자로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계 전문가는 대학교 교수 또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 기관의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이러한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중ㆍ장기적 계획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요약-1>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요약 고 려 사 항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식 비고 사업 분야 ○ 지역특성화 사업공모 ○ 주제에 따른 사업공모 ○ 자유주제 공모 ○ 컨소시엄 방식 ○ 사회복지관 기능별 공모 ○ 시상 후 사례집 발간 및 보급 목표대비 성과 달성율 목표설정 시 욕구반영 지역특성 반영률 주민욕구 기반 요소의 포 함 정도 과정평가, 정량평가, 정성 평가 등 평가방법을 활용 한 지표개발 필요 사업 내용과 목적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의 지속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지역성 (지역의 특성화 사업)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Modeling화 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역주민 욕구조사 반영 정도) 예산효율성 민ㆍ관 협력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행정도)

목 차 iii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 3 Ⅱ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 5 1.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5 2. 사회복지 사업과 프로그램 ·········································································· 7 3. 경기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 11 Ⅲ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15 1. 사회복지관 사업의 우선순위 ····································································· 15 2.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평가 절차와 기준 ················································· 17 3. 프로그램 선정 기준 ··················································································· 19 Ⅳ 경기도 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 23 Ⅴ 결론 및 정책 제안 / 27 참고문헌 / 31 부 록 / 33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 현재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3대 기능, 즉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사업에 기반을 두고 계획되어 수행됨. - 그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양적 양적팽창이 이루어졌고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관의 역할과 특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 경기도에 6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나 실제적 거점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타 기관들에서 동의되지 않으며 역할 중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표 Ⅰ-1> 사회복지관 기능과 서비스 제공기관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회복지관 외 수행기관 사례관리 - 사례발굴 - 사례개입 - 서비스연계 대상자 발굴 및 개입계획 수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사례개입 가용자원과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희망복지지원단, 장애인복지관 서비스제공 - 가족기능강화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교육문화사업 - 자활지원 등 기타사업 -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기능보완사업 - 가정문제해결, 치료 - 부양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주민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 아동 청소년 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 여가 문화 - 문화복지사업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지역조직화 - 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 주민조직화사업 -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실습지도,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교육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 복지협의체, 지역시민단체 자료 : 경기복지재단, 2015 (양난주, 2012 재인용) ⨠⨠Ⅰ 서 론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2 ○ 우선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불식시키고 지역기반 안에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의 구심점으로 역할 해 오고 있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관은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역할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며, 동주민센터 등과의 상호 역할 조정 및 협의가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복지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2014년 7월 이후 공공에서도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 들이 지역사회조직화(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등)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 동복지협의체의 구성으로 지역사회조직 업무에도 공공이 관여하게 되어 지역 중심 복지기관으로서 지역 내 사회복지 실천의 거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복지관의 역할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단종복지관 또는 다른 복지 인프라에서 분야별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진 지역핵심 사업의 개발과 보급은 복지관의 존재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에 경기도는 2016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또는 향후 계획 중인 사업을 점검ㆍ평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사례들을 발굴하고 31개 시ㆍ군에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관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행부서에 그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경기도 전체에 보급되어 경기도 만의 특징적인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수행하도록 촉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또 경기도 주관부서에는 그 평가방법과 기준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Ⅰ 서 론 3 2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 사회복지관시설 우수프로그램 발굴사업 및 프로그램 수집 - 기존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방법과 심사기준 등 문헌검토 -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조직 등 3개 기능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목적과 목표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고 ○ 심사기준과 평가방법 등 비교분석 - 지역, 운영주체, 예산출처에 따른 현황 파악 ○ 경기도 내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수행 및 평가 방법 검토 ○ 경기도 차원의 우수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방안 제시 □ 연구결과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경기도 전체에 전파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 전반에 걸쳐 기관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개입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로 활용.

Ⅱ 사 회 복 지 관 프 로 그 램 운 영 5 1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의 필요성 ○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들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설계 및 실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과 사정 (assessment)을 의미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오랫동안 사회복지를 비롯한 실천 과학 영역에서 주요한 논의의 주제 중 하였음(김진석, 2014).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관련 조항에서 지자체의 지역 복지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 ○ 시장ㆍ군수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법에 명시된 과정이 아니라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그 공식성 여부를 떠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업에 해당 됨. 다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평가와 관련 대부분의 논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정기적인 시설평가와 같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됨(한동우, 2001) 1)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제42조의 3) ⨠⨠Ⅱ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6 ○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작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별다른 논의도 진행 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복지관 현장에서 개발되고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그것을 평가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함.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선발 하여 포상하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작업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개별 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및 이에 대한 평가 논의를 확산시키는 기여하게 될 것임. □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 ○ 프로그램의 개선과 향상(program improvement)을 주요한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프로그램 평가는 개별 프로그램이 좀 더 잘 계획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됨. ○ 프로그램의 개선과 향상을 목표로 한 평가에서 평가자는 프로그램의 설계, 도입, 실행과 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천가 및 해당 기관과 공동작업을 하게 됨. ○ 공적자원의 투여를 통해 가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결국 이들 프로그램이 사회적 이익(benefit)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함. 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책임성을 요구받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은 주어진 자원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적과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 것을 요구받는 것임. ○ 복지관 및 복지시설, 그리고 복지서비스제공 기관 현장에서 프로그램 평가 작업을 일상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적 의미에서 프로그램의 개선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것임. ○ 기관과 종사자 차원의 보상체계를 동원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 일이므로 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

Ⅱ 사 회 복 지 관 프 로 그 램 운 영 7 ○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에 투자되는 인력과 시간, 그리고 기타 자원의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공유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상태로 사회복지관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자체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환을 계속한다면 지역 사회에서 사회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 2 사회복지관 사업과 프로그램 □ 정형화된 사업과 프로그램 ○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제화2) 이후 사회복지관은 정부에서 정한 법제적 정의로 그 목적과 사업내용을 부여받았음. 또한 사회복지관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역시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시되고 그 안에서 변화 되어 왔음(양난주, 2015). ○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초기에는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인구별로 욕구가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음. 그러다 점차 대상별 사업을 사업의 성격별로 유형화하여 기능으로 전환 시키고 최근에는 사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변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Ⅱ-1>은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사업 변화를 보여줌. ○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사회복지관 사업이 직면한 비판은 본래 기대와는 다르게 사회복지관이 실비유로 프로그램에 치중한다거나(박태영, 2001),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보다 사회교육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8 ○ 또 사회복지관들이 지역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서로 모방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개선 및 향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라 할 것임. 이러한 인식하에서 프로그램 평가는 고도로 다양화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사회복지관 실천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임. -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가들은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프로그램 평가작업을 수행할 기회를 놓치고 있음. - 혹은 프로그램 평가 작업을 하더라도 관련 단체나 학계 또는 타 복지관등에 프로그램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내·외적인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표 Ⅱ-1> 사회복지관 사업편제 변화 관련규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정일 1989년 6월 29일 2004년 9월 6일 2012년 8월 3일 사업 분야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족지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관련변화 대상중심 서비스 중심 기능 중심 사업구성 가정문제종합상담 등31개 단위사업 가족관계증진 등 23개 단위사업 사례발굴개입계획 등 31개 사업 자료: 김영종(2015), 한국 사회복지관의 제도적 정체성 규명에 관한 연구 ○ 따라서 어디에선가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자극하고 개발 및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Ⅱ 사 회 복 지 관 프 로 그 램 운 영 9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을 발굴하여 개입계회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 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 4. 부양가족지원사업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 사회복지관만의 차별성 제고와 환경변화 ○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복지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에서의 차별성 구축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류명석, 2006). ○ 최근 들어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꾸준한 개혁과 강화가 진행되면서 복지환경의 변화3)를 주도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관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업 및 내용의 강조점이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을 추구. ○ <표 Ⅱ-2>에서 보듯이 직접 서비스이지만 사업의 성격은 점차 지역주 민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나 자원관리 등 사회복지관이 지금까지 수행하던 고전적인 사업 이외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기능의 요구가 두드러짐. <표 Ⅱ-2> 사회복지관 사업4) 3)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2013년 9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동복지협의체 구성 등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5년 7월)등. 이러한 정책 기획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자들과 연계 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10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5.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 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여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 행사 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 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 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 ㆍ 관리, 후원자 개발 ㆍ관리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Ⅱ 사 회 복 지 관 프 로 그 램 운 영 11 3 경기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 사회복지관 사업내용과 이용자 현황 ○ 경기도 내에는 6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원으로 등록 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 이천, 의왕, 양주,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에는 사회복지관이 없음. ○ 최근 경기도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조사5)했을 때 3대 기능에 따른 사업 및 이용자 현황은 다음 <표 Ⅱ-3>과 같았음. ○ 사례관리 이용자의 범위는 수급자 및 차상위와 일반시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점차 취약계층을 벗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례관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보편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 서비스 제공 기능에서는 아동ㆍ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사업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노인 여가ㆍ문화, 가족기능보완사업, 다문화가정 사업 그리고 정서서비스와 문화복지 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 현황은 프로그램 유형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수급자 및 차상 회위 계층은 급식서비스와 재가복지봉사 서비스와 같은 생계형 서비스에 이용자가 많고, 일반이용자는 여가ㆍ문화 사업, 가족 기능보완 사업 등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복지관이 다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서비스 중복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려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일반 시민들의 니즈 (Needs)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또 경기도 내에는 6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 이천, 의왕, 양주,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음. 5) 경기복지재단, 2015.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과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12 기능 사업 분야 프로그램 이용인원 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 사례 관리 사례발굴 신규 대상자 발굴 42 55 사례개입 사례관리 실시 476 338 서비스연계 자원연계/서비스제공 286 283 -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단종복지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나 다른 종류의 복지서비스 기관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 북부, 남부의 복지시설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가 설치 또는 대체 기관운 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보급이 시급함. ○ 지역조직화 사업에서 프로그램 수와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은 복지네크 워크 지역사회연계사업과 주민복지증진 사업임. 그리고 일반이용자들의 수가 또 높은 것은 자원봉사자개발 및 관리임. ○ 이러한 사업들은 동복지협의체를 비롯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지역에 기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적인 민간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민간과 공공복지가 협력해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는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기관과 공공이 협력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아직 사회복지관에는 뚜렷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다하고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관은 동 복지기능 강화에 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복지전달체계가 현재의 방향을 유지한다면 사회복지관은 동복지 기능 강화 사업이나 민관협력체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하며 복지관만의 고유 역할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개발해야 할 것임. <표 Ⅱ-3> 경기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인원현황 (단위 : 개, 명)

Ⅱ 사 회 복 지 관 프 로 그 램 운 영 13 기능 사업 분야 프로그램 이용인원 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 서비스 제공 가족 기능 강화 가족관계증진사업 4 255 1,490 가족기능보완사업 5 823 2,888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4 684 1,057 부양가족 지원사업 2 38 51 지역 사회 보호 다문화가정 등 사업 5 2,204 1,836 급식서비스 4 11,598 1,950 보건의료서비스 3 726 187 경제적지원 4 1,740 549 일상생활지원 3 658 200 정서서비스 5 770 464 일시보호서비스 0 0 0 재가복지봉사 서비스 3 7,588 139 교육 문화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8 367 5,291 성인기능교실 8 334 2,311 노인 여가ㆍ문화 6 348 3,000 문화복지사업 5 158 1,092 자활 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 2 877 61 취업알선 1 232 236 직업능력개발 2 76 95 그 밖의 특화사업 2 97 232 계 64 28,937 22,089 지역 조직화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6 6,559 9,274 지역욕구조사 1 170 281 실습지도 1 0 158 주민 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 4 1,071 7,202 주민조직화사업 6 251 1,938 주민교육 2 60 1,290 자원 봉사자 개발/관리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4 337 3,049 후원자 개발/관리 4 192 1,586 계 28 8,640 24,778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14 기능 사업 분야 프로그램 이용인원 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 동복지 기능강화와 민관협력 동복지기능 강화사업 동복지협의체 네트웍 동복지사업 등 2 190 51 협력활성화 마을만들기나눔장터 등 7 725 3,017 계 9 0 0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5),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사회복지관은 63중 28개소 (44%)

Ⅲ 사 회 복 지 관 프 로 그 램 개 발 및 평 가 15 1 사회복지관 사업의 우선순위 □ 단위사업 중요도와 수행현황 ○ 전국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단위사업의 유형이 동일한 상태에서 우수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단위 사업에 대한 IPA 분석6)을 한 연구결과 중 사업의 중요도와 경기도의 사업 현황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7)을 찾아내고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방향을 검토하고자함. - 지역적 특성과 인구비율 등이 다르지만 사회복지관의 공통된 단위사업들을 실행하는 실무자가 판단하는 사업의 중요도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비교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업의 양상을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음. ○ 연구의 결과에서는 중요도가 가장 높은 사업들을 경기도 현황과 비교하면 다음 <표 Ⅲ-1>과 같음. 6) 문수열ㆍ정병두ㆍ권영숙(2014), 지역사회복지관 단위사업에 대한 중요도-성취도(IPA) 분석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수행도 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중요 속성 들에 대하여 중요도 및 수행(만족)도를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분석 기법. 7) 중요도 평균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표기하고 경기도 현황에서는 이용자가 많은 순서를 우선순위로 표시함. ⨠⨠Ⅲ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16 <표 Ⅲ-1> 사업의 중요도 비교 기능 및 사업 분야 중요도가 높은 영역 경기도 사업 수행 현황 차이 여부 사례관리 기능 1. 서비스연계/의뢰2. 사례개입 1. 사례개입 2. 서비스연계, 자원연계 ○ 서비스제 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1.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3. 가족관계 증진사업 1. 다문화 가정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3.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 지역사회보호 1. 정서서비스 2. 급식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1. 급식서비스 2. 재가봉사 서비스 3. 경제적 지원 ○ 교육문화 1. 문화 복지사업 2. 노인 여가ㆍ문화 교실 3.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1. 아동ㆍ청소년 문화 교육 2. 노인 여가ㆍ문화 3. 성인 기능교실 ○ 자활지원 1. 특화사업 2. 직업능력개발 3. 취업알선 1. 직업기능훈련 2. 취업알선 3. 특화사업 ○ 지역 조직화 복지네트워크 1. 지역욕구조사 2. 지역사회연계사업 3. 실습지도 1. 지역사회연계사업 2. 지역욕구조사 3. 실습지도 ○ 주민조직화 1. 주민조직화사업 2. 주민복지증진사업 3. 주민교육 1. 주민복지증진사업 2. 주민조직화사업 3. 주민교육 ○ 자원개발 및 관리 1. 후원자개발ㆍ관리 2. 자원봉사자 개발 관리 1. 자원봉사자 개발 관리 2. 후원자 개발 관리 ○ ○ 비교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중요도와 실제 수행 중인 사업 이용자들의 우선순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중요도의 우선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음에도 실제 이용자가 많은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특히, 다문화 가정 사업이나 재가 봉사 서비스, 경제적 지원, 성인 기능교실 사업 등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요도 순위에 들지 않았음. - 그러나 경기도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은 위의 사업들에 이용자 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참여하고 하고 있음. ○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때는 이러한 현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을 시사함.

Ⅲ 사 회 복 지 관 프 로 그 램 개 발 및 평 가 17 □ 우수프로그램의 정의 ○ 위와 같은 사업 및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실제 욕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수프로그램의 정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지자체의 시책사업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이 될 것임. ○ 지원주체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실천의 우선순위에서도 상위로 합의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함.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의 기준이 필요할 것임. 2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평가 절차와 기준 □ 우수프로그램 발굴 방식8) ○ 본 연구에서는 설문이나 인터뷰 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에 실제 운영 되고 있는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방식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였음. ○ 대부분은 공모(Proposal)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비슷한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 평가하고 있음. 지역신문 및 기관협회를 통한 홍보 프로그램 공모 매체를 통한 접수 (온라인, 오프라인) 심사 및 선정 심사기준 적용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사업목적 달성 중간 모니터링 결과보고 지역전역 보급사례집 발간 8) www.welfare24.net 참고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18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와 시상을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우수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및 포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 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공모 및 시상 후 사례집 발간),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평가 및 시상 후 사례집 발간) 등이 있음. ○ 그리고 공모를 받을 때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우수프로그램 신청서에 포함될 사항 ・ 프로그램 실시배경 및 목적, 목표 ・ 프로그램 세부 추진일정 및 방법 ・ 프로그램 진행과정, 성과 측정결과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 ・ 기타 프로그램 운영 증비자료 (예: 활동사진) - 사업의 개념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제안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지역복지 발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개발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목적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 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 지원한도 (금액) ・ 기관 당 0000 원 : 지원금액 중 사업비(프로그램 시행비용)은 신청예산의 70% 이상 책정해야 함. -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반을 지닌 기관 및 단체 - 사업기간 ・ 신청 기관별로 사업기간 계획 가능 ・ 지속사업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0년까지 지원가능 ・ 사업 조정 및 사업 진행경과, 연차평가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email), 오프라인(우편송부) 등 - 심사 및 발표일정

Ⅲ 사 회 복 지 관 프 로 그 램 개 발 및 평 가 19 - 제출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 시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등 3 프로그램 선정 기준 □ 기존 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기준 ○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평가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사업의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계획 및 과정, 성과(결과)를 예측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유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투입비용 대비 성과와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음. ○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에서 자체평가를 해볼 수 있는 지표를 함께 제시함 으로써 사업 지원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시함. ○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심사기준(20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평가지표 (2014) 구 분 주요내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기관 평가 신뢰성 - 해당 기관/시설의 주요사업 및 활동 - 타 재단 사업수행 경험 및 결과 - 조직 및 직원체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민감성 프로그램이 지역적 특성 및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는가? 사업의 필요성 기획에 있어 욕구조사, 사전 프로그램 조사 등을 실시하였는가? 수행 능력 - 유사/동일사업 수행경험 - 투입인력(사업담당자 및 수퍼바이저)구성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정도 목적ㆍ목표의 구체성 목적ㆍ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사 업 평 가 적합성 -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 및 성과목표의 부합성 -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 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프로그램 수행과정 계획과 과정의 일관성 프로그램 목표에 맞게 사업과정이 진행 되었는가? 수행능력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였는가? 실현 가능성 - 목적 및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내용 및 평가계획의 실현가능성 - 성과 목표 측정을 위한 지표의 타당성 전문인력활용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였는가? 투입 요소 적절성 - 지역자원, 담당인력, 투임시간, 장비 등의 투입요소의 적절성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타당성 자원동원의 적절성 외부자원연계 및 활용도가 적절한가? 우입 비용 - 사업비 및 인건비 구성과 투입비용 수준의 적절성 - 예산 항목 각 요소의 구체성 프로그램 평가 체계적인 평가진행 및 목표달성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수행되었는가? 기타 평가 홍보 노력 -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성과물의 지역사회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방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자구 계획 - 자구계획 등 향후 운영계획의 합리성, 타 당성 프로그램 차별성 프로그램의 아이템 또는 진행과정 및 방법이 차별적인가? 파급효과 모델링화 지역ㆍ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적용가능할 정도로 모델링화가 되었는가?

Ⅲ 사 회 복 지 관 프 로 그 램 개 발 및 평 가 21 ○ 신청기관 자체평가 사항 구 분 내 용 yes no 지원사업 관련 교육 참여여부 수행기관 행정ㆍ회계교육 사업관련 간담회 사업관련 문서 구비 현황 (전담인력의 경우) 업무일지, 사례관리철, 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업 관련 각종 행사/회의록 및 결과보고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관련 파일 등 사업관련 기본 절차 준수 사업 및 예산변경 절차 준수 담당자/기관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 공지 전용한도 준수 :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의 25% 이하 예산전용원칙 준수 [30만원이하 세목 간 변경 기관 내부결재, 이 외 사항은 승인 요청] 보고서 제출 및 제출기한 준수 분기/중간/결과보고서 및 각종 요청자료 제출여부 보고서 및 각종요청자료에 대한 제출기한 준수여부

Ⅳ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우 수 프 로 그 램 발 굴 및 보 급 방 안 23 □ 우수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사항 ○ 사업의 분야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 3대 기능을 별개로 지원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함. ○ 사업의 내용과 목적 - 지원을 신청한 사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하는지 일치성을 확인하고 사업을 개념화 하는 정의와 내용, 목적의 일치성도 살펴야 함. ○ 목표의 달성 가능성 (달성율) - 사업의 실제 실현가능성이라 할 것이며 아이디어가 프로그램이 되어 실천되고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라 할 것임. ○ 지속성 -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 계획에 따른 일관성 있는 실천이 필요함. 따라서 경우에 따라 기간을 3년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하고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실천 인력의 전문성과 인식 - 이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중 전문성의 원칙과 부합하며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투입될 때 전문적 프로그램의 수행이 가능해짐. - 앞서 연구결과와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 그램과 실천가의 인식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적 전문성을 바탕 으로 지역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Ⅳ 경기도 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24 - 기획ㆍ과정ㆍ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기반인지를 확인할 필요 -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약해질 수 있음. ○ 지역성 -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사회복지관 운영원칙 중 지역성의 원칙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태생적 특성이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있고 최근 복지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이 지역주민의 참여에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특히 경기도는 사회복지관의 지역별(남부, 북부), 권역별, 유형별(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 임대아파트, 대형 등) 차이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지역적 배경의 특화사업 또는 참신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여지가 있음. - 이를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으로의 보급을 지원의 목표로 분명히 할 필요 ○ Modeling 가능성 (파급효과) - 사회복지관의 책임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인구비율에 프로그램 성격과 보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각각의 특성을 가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택 보급할 필요가 있음. - 공유된 정보와 보편 서비스를 보급하여 경기도 전반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기관의 규모, 인력구조, 환경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모델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주민참여도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실질 수혜자가 되는 주민이 참여하는 정도는 사업의 효과성과 직결된다고 할 것임. - 이를 지표화 할 때는 우선 참여 신청자 대비 프로그램 수료율 또는 이수율을 확인하고 사전ㆍ사후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Ⅳ 경 기 도 사 회 복 지 관 우 수 프 로 그 램 발 굴 및 보 급 방 안 25 ○ 예산효율성 - 이는 목표달성도 또는 지속성과는 대비되는 고려사항으로 복지재정 효율화의 최근의 기조와 맞물리고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 - 예산규모 대비 이용인원, 실질 효과성, 지역자원 연계성 등 일회성 행사 또는 단기성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ㆍ관 협력 정도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성 면에서 매우 우수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win-win하는 방법은 협력이며 이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 - 공공(동주민센터, 동복지협의체 포함)과 민간(복지관, 기타 복지시설 관계, 지역 주민 등)의 협력성과를 공유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고려사항은 결국 사업을 선정하면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화가 진행되어야 함. □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 방식 ○ 지역특성화 사업공모 - 사회복지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운영목적이 있으 므로 목적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자체의 예산지원, 기관의 규모, 지역주민의 욕구, 시ㆍ군별 시책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대부분의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 경향이 있으며 복지부 평가에 대한 비판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실적 및 효과를 측정할 만한 지표가 없다는 것임. - 이 방식의 장점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정책이 지역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복지관은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는데 있음. ○ 주제에 따른 사업공모 - 사업지원 신청공고를 낼 때 정해진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춘 사업을 제출 하도록 하는 방식. 예를 들면, “인권”, “통합”, “민ㆍ관 협력” 등 테마를 제안하고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26 그에 맞춘 사업을 설계하도록 함. - 광역단위 복지재단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의 장점은 비교가 용이 하고 한 시기에 경기도 사회복지관 전체가 같은 주제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주제가 한정적이므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자유주제 공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주제는 무엇이든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공모하는 방식. - 보다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으나 판단기준의 범위가 넓어 지므로 선정의 객관성 담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컨소시엄 방식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 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 - 장점은 지역 내 기관들의 연계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사회 복지관뿐만 아니라 타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지역별, 유형별, 프로그램 특성별, 서비스 대상 별 등 선택의 범위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음. ○ 사회복지관 기능별 공모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조직의 3대 기능 영역 안에서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고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방식 -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동복지기능강화, 민관협력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경기도 31개 시ㆍ군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전달체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 사업들에 민간의 대표적인 시설인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협업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위의 방식들을 통해 우수프로그램들을 발굴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일은 첫째, 보급 및 전파 방식까지 신청서에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임.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안 27 □ 요약 ○ 경기도에는 63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복지환경 변화와 사업의 기능 중심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사회복지관 수행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는 형태로 개발 보급할 필요성 제기. ○ 본 연구에서는 기존 Proposal 형식의 사회복지시설 지원프로그램 공모 사업들과 문헌검토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발굴 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심사기준과 평가 방법을 수집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함. ○ 이를 요약하면 ① 사업의 분야, ② 사업의 내용과 목적 ③ 목표달성 가능성 ④ 사업의 지속성 ⑤ 실천 인력의 전문성과 인식 ⑥ 지역성 ⑦ Modeling 가능성 ⑧ 주민참여도 ⑨ 예산효율성 ⑩ 민ㆍ관 협력정도 등 ○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방식은 Proposal의 방식이 될 것이며 ① 주제공모 ② 자유주제 공모 ③ 컨소시엄 방식 ④ 기능별 공모 등이 가능할 것임. ⨠⨠Ⅴ 결론 및 정책 제안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28 <표 Ⅴ-1 >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요약 고 려 사 항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식 비고 사업 분야 ○ 지역특성화 사업공모 ○ 주제에 따른 사업공모 ○ 자유주제 공모 ○ 컨소시엄 방식 ○ 사회복지관 기능별 공모 ○ 시상 후 사례집 발간 및 보급 목표대비 성과 달성율 목표설정 시 욕구반영 지역특성 반영률 주민욕구 기반 요소의 포함 정도 과정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평가방법을 활용한 지표개발 필요 사업 내용과 목적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의 지속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지역성 (지역의 특성화 사업)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Modeling화 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역주민 욕구조사 반영 정도) 예산효율성 민ㆍ관 협력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행정도) □ 제언 ○ 경기도에는 63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으므로 경기도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 거점 기관으로 역할 하는 사회복지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복지관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ㆍ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시ㆍ군의 시책사업 또는 전달체계 개편 등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필요함. ○ 우선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 이후 현재는 사회복지관에 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은 필요하나 이를 실제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모색이 선행 되어야 함. ○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선정을 위한 심사지표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위에서 제안한 공모방식과 고려사항을 토대로 심사지표 만들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작업이 필요함. -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안하고 평가받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형식은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음. 우수한 프로그램이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안 29 개발되고 보급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관련 요구 중에는 현장중심 프로그램 평가도구 개발이 있음. 이는 프로그램을 심사할 때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며 새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를 우수프로그램 개발과 공모사업 수행을 계기로 학계와 현장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구개발까지 병행하는 일이 필요함. ○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객관성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이 마련 되어야 함. 심사위원 인력 중 현장 전문가는 경기도 이외 시ㆍ도 사회복지관 관계자로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계 전문가는 대학교 교수 또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 기관의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 보고서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는 형식으로 발간되고 묻히고 있음. - 바람직한 방식은 프로그램 수행 계획, 과정, 결과가 담긴 보고서들이 개방적으로 공유되고 다양한 독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민간과 공공 수준의 현장전문가들이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생산한 프로 그램 평가의 내용을 좀 더 즉각적으로 발간하고 경기도 전역의 독자들과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프로그램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의 소개와 평가결과의 발표 등을 공식화 하여 사회복지 현장 프로그램들이 잠재적인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공유 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임. ○ 모든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는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체평가 등은 책임성의 구현과 서비스 질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나 그 자체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요구하는 작업임. -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지속하기 어려움. 따라서 적절한 보상체 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관 현장에서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안 하고 채택ㆍ 보급하는 일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31 김진석(2014),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현황”.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519-541. 한국 사회복지행정학회. 김영종(2015),“한국 사회복지관의 제도적 정체성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27-3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문수열ㆍ정병두ㆍ권영숙(2014),“지역사회복지관 단위사업에 대한 중요도-성취도(IPA)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63-190,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박태영(2008). “지역하회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 역할정립”. 󰡔한국지역사회 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29. 유정원(2015a),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역할 재정립 기초연구󰡕, 경기복지재단 __________(2015b), 󰡔시ㆍ군 복지기관 자체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경기복지재단 정순둘ㆍ선한나ㆍ김고은(2011),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 사회복지행정학󰡕, 13(3): 177-19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동우(2001),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방향과 실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4: 117- 14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www.gaswc.com) 국가법력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더나은복지세상 홈페이지(www.welfare24.net)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www.cswe.co.kr) 참고문헌

부 록

부 록 3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사지준과 신청서 예시 ※ 제시된 심사기준은 표준심사양식으로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심사 기관 평가 신뢰성 - 해당 기관/시설의 주요사업 및 활동 - 모금회 및 타 재단 사업수행경험 및 결과 - 조직 및 직원체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수행 능력 - 유사/동일사업 수행경험 - 투입인력(사업담당자 및 수퍼바이저) 구성 - 신청한 사업내용의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투입 정도 사업 평가 적합성 -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 및 성과목표의 부합성 -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 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 목적 및 성과목표의 실현 가능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내용 및 평가계획의 실현 가능성 - 성과 목표 측정을 위한 제시한 지표의 타당성 투입요소 적절성 - 지역자원, 담당인력, 투입시간, 장비 등의 투입요소의 적절성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타당성 투입비용 - 사업비 및 인건비 구성과 투입비용 수준의 적절성 - 예산 항목 각 요소의 구체성 기타 평가 홍보노력 지역자원 활용 -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성과물의 지역사회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 방안 자구계획 - 자구계획 등 향후 운영계획의 합리성, 타당성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36 □ 신청서 표준 양식 Ⅰ. 일반항목 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사업명 총지원액 현재까지지원액(이자수입 포함) 집행금액 집행률 (실지원액 대비) 총사업기간 ( 개월) 사업보고기간 ( 개월) 작성자 (담당자) 작성자 연락처 e-mail 휴대전화 Ⅱ. 사업운영 실적 1. 투입측면 1) 실인원 수 및 선정기준 구분 계획 결과 달성률(%)/ 변동시 사유 실인원수 명 명 % 선정기준 2) 인력 2-1) 사업수행인력 구분 성명 담당 업무 투입시간(주단위) 주요경력(본 사업 관련) 계획 결과 변동시 사유

부 록 37 2-2) 강사 순번 성명(소속) 투입 프로그램 사업기간중 총투입시간 본 사업관련 경력 1 2 합계 명 개 프로그램 총 시간 2-3) 자문위원 순번 성명(소속) 투입 프로그램 사업기간중 총투입시간 본 사업관련 경력/활동사항 1 2 합계 명 개 프로그램 총 시간 2. 과정 측면 1)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 인적/물적자원 동원 현황 순번 연계기관/단체명 연계/활용내용 계획 실적 비고 1 2 3 2) 사업 및 예산변경 현황 구 분 항 목 신청일자(문서번호) 변경 내용 변경금액 승인일자 (문서번호) 기관내부 변경내역 모금회 변경승인 요청내역 합계 원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38 3) 사업일정별 수행현황 기간 내용 계획 20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결과 계획 결과 계획 결과 계획 결과 계획 결과 4) 홍보실적 4-1) 홍보실적 대상 홍보계획 결과 활용매체 지역사회 주민 타복지 기관 지자체 등 4-2) 사업관련 제작 및 구입물 사진자료(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표시 부착사진 등) 1 2 3 사진 사진 사진

부 록 39 3. 활동/산출/성과 측면 1) 단위사업 목표별 수행실적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항 목 계획 및 실적 소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행횟수 및 시간(h) 참여인원 시기 집행금액 수행방법 및 내용 계획대비 차이와 원인 성과 및 개선사항 2) 예산집행실적 (단위: 원) 관 사업비 항 공동모금회 “ ”사업비 목 세목 모금회 지원 자부담 본예산 변경예산 집행액 집행율(%) 본예산 변경예산 집행액 집행율 (%) 총 계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이자수입 원※ 이자수입 처리방법 : 잡수입 처리, 사업비로 집행(사업진행중에는 반납하지 않음) 주요잔액발생/ 초과집행사유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방안 40 Ⅲ. 향후 일정 주요사업 시행시기 내용 비고 Ⅳ.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금회에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