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07 Fax : 031-898-5935 E-mail : daraenoh@ggwf.or.kr

i요 약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복지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복지는 “빈자에 대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로 부터 보장받을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누구를 대상자로 할 것인지, 어 느 정도의 급여를 줄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을 주요 내용 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60년 동안의 위기를 딛고 경제규모 12위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고도 성장기를 뒷받침하는 복지제도도 단기간 내에 만들어졌으나 새로운 사 회변화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짐.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를 말할 수 없게 되었으므 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운 복지패러다임 논의가 필요함. 경기도는 이미 “맞춤형 무한복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선포하였음. - 맞춤형 무한복지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주인으로 인식하고, 무 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생애에 걸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로운 복지의 실현’, ‘지속가능한 복지’, ‘가족친화적 복지’등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현장중심의 섬 기는 복지, 수요자중심의 통합복지,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 무한사 랑의 나눔복지, 세계 속의 지구촌 복지 등을 수립함. 5대 부문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향후 5년의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현장 중심의 섬기는 복지 전략은 현장개선과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 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전략은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가 가장 효율적으 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으며,

ii 전략 구분 중점기반사업 중점확대사업 신규사업 현장 중심 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치매치료관리사업 ∙다문화가정자녀지원 ∙청소년 싱글맘자립지원 ∙복지사각지대발굴 사업 ∙치매 조기검진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가노인예방서비스지원 사업 수요자 중심 복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노인자살예방사업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 노인자살예방대책강화 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지원 ∙아토피없는 경기도만들기 지원 ∙아동․청소년 도정운영 참여확대 ∙아동․청소년 체력증진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취업재원조성 사업 일자리 복지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및 복지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활성화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서비 스 일자리창출 ∙목표집단별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안정인프라내실화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강화 ∙일자리프로그램의 총괄 조 정 기능 및 평가체제 구축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 베이팅 지원 ∙중앙정부와 연계한 경기도 일자리정보 통합정보망 구축사업 ∙무한돌봄센터의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전략은 단기간의 현금급여성 일자리보다는 대상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초점을 둠 - 무한사랑의 나눔복지전략은 우리 전통을 되살리고 정신을 일신(一新)하는 사업발굴에 초점을 두었으며, - 세계 속의 지구촌복지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강화시켜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었음. 5대 전략별 세부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맞춤형 무한복지 5대 전략 요약

iii 전략 구분 중점기반사업 중점확대사업 신규사업 사랑 나눔 복지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든든한 이웃사촌 만들기 ∙청소년 학습코칭 ∙다문화⋅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이주민 적응지원 ∙영성리더쉽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구촌 복지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전문 인력 양성 ∙무한돌봄센터 모형수출 ∙사랑나눔교육의 세계화 ∙복지경영이론의 체계화 ∙세계사회복지사대회 개최 맞춤형 무한복지는 경기도 복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복지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며, 포항제철이나 조선, 반도체와 같이 세계 1등 의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v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Ⅱ. 현황 진단 / 3 1. 성공한 대한민국 • 3 2. 변화하는 사회, 늘어나는 수요 • 5 3. 복지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10 Ⅲ.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맞춤형 무한복지’ / 12 1.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비전 : 맞춤형 무한복지 • 12 2. 맞춤형 무한복지 목표 • 14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19 1. 현장 중심의 섬기는 복지 • 19 2.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 • 41 3.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 • 62 4. 무한사랑의 나눔 복지 • 86 5. 세계 속의 지구촌 복지 • 107 Ⅴ. 결 론 / 121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Ⅰ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복지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음. 그 이전까지 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시혜적으로 제공되 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학자들만의 관심사였음. 더 나아가서 국 가 위기를 초래한 서구 선진국의 경험을 들어 경제 발전의 걸림 돌이 될 것이라는 복지공포(welfare phobia)도 존재하였음. 그러나,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복지는 “빈자에 대 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 되면서 누구를 대상자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줄 것 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 이제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정치와 경 제, 사회와 문화를 말할 수 없게 된 것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 패러다임은 고도성장기 경제 가 우선시 되었던 시절의 것에 머물러 있음. 경제성장기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문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출산과 보육의 문제 가 발생하고, 증가된 노인인구를 돌볼 가족 내 구성원이 부재하 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 존의 복지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기 곤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논의가 필요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맞춤형 무한복지의 5대 전략(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일자리중심, 사랑나눔, 지구촌복지 등) - 시간적 범위 : 현재 시점에서 계획 수립하되 방향 및 정책우 선순위는 향후 10년 지향 연구방법 - 문헌검토 : 5대 전략과 관련된 제도분석을 위해 행정 및 학술 문헌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방향 및 세부전략수립을 위해 관련 학 계 전문가로부터 자문

Ⅱ. 현황 진단 3 현황 진단Ⅱ 1 성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 60년 동안 위기를 딛고 기적을 만들었음. 36년 일제식민지의 나라없는 설움의 경험은 자유민주국가 건설 의 초석이 되었고, 6·25전쟁과 분단은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하 게 하였고, 이는 잘살아야 한다는 국민적 일치를 토대로 세계 9 위의 수출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됨.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복지제도도 한강의 기적과 같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음. - 1960년대는 보릿고개로 지칭되는 절대빈곤 상황이었고 경제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로 빈곤탈출을 도모하던 시기이지만, 생 활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군인연금법(1963), 원호법 (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1963), 아동복지법(196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공무원연금법(1960) 등 기초적인 사회복지법을 제정하여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한 사 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1970)을 제정하여 사회복지법 인 설립이 가능해져 사회복지사업운영의 기반과 질서를 확립 하였으나 국가는 복지에 개입하려 하지 않음. - 1980년대는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 지정책을 추진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이용 및 편의시 설, 재활복지를 강조하였고, 여성,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별도의 독립된 체계를 갖춤. 특히, 이 시기에는 대상 별 근거법(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이 마련됨. -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직후 폭발한 노동자대투쟁은 한 국의 국가를 민주국가로 변모시키고, 역사상 최초로 이 땅에 서도 복지국가를 탄생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함. 이시 기에 그간 일반국민과 노동계급의 생존 및 복지문제를 개인이 나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해 왔던 한국의 국가는 주요복지제도 를 확충․보완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 시 작함으로써 오랫동안의 <복지빈곤국> 또는 <복지지체국>의 상태에서 <복지중진국>의 단계로 성큼 진입하게 되었으며 대 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제도 실시(1988)와 의료보험의 전국민 확대(1989) 등임. 복지의 제도적인 틀은 경제성장만큼이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 음. 그러나, 상기의 복지제도는 산업사회, 고도성장기를 상정하 고 만들어진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 결하는 데는 한계를 가짐.

Ⅱ. 현황 진단 5 2 변화하는 사회, 늘어나는 수요 ▣ 전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불안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연평균 8~10%의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직장을 잃으면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할 만큼 가족간 유대도 탄탄하였음. -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차례 쇼크를 경험하면서 ‘불안 사회’의 강도가 높아짐. - 삶의 전생애에 걸쳐 불안이 우리 사회를 관통. 즉, 태어나자 만나게 되는 보육의 문제 →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걱정하는 대학입시 → 대학을 입학한 후 만나게 되는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 → 취업 후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의 공포 → 은 퇴 후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짐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실직이나 사업부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발생한 개인적 위기상황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으로 부터의 박탈을 초래함. - 위기 상황은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 확대, 가족간의 유대감 약 화, 빈곤의 대물림 초래, 가정의 해체 등으로 나타나고, 좌절 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짐. 위기상황은 저소득층이나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침 - 저소득층일수록 미래가 막연하고 희망이 없어 생활을 포기하 거나, 미래가 막연하고 불확실하여 정신적․심리적 불안이 커 져서 우울증 및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

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가족해체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은 아동을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음. ▣ 늘어나는 자살 불안정한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자살로 표출됨 - 2009년 현재 경기도의 자살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28.9명으로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 비해 129.4%가 증 가함 - 경제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자살율은 OECD 국가들 평 균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로 1999년~2001년 일시적인 감소기를 거쳤다가 2002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이 러한 자살율의 추세는 사회 불평등의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의 심화가 높은 자살율의 원인임 을 짐작할 수 있음. 한국의 자살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OECD 국가들 평균을 상회하 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율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판단됨. - 40~50대의 경우 치열한 경쟁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 트레스 및 우울증이 자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됨. 직장인 우울증은 일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 상실을

Ⅱ. 현황 진단 7 초래하므로 이를 치료할 시스템이 필요함. - 전체 자살자 중 60세 이상 노인자살자 비율이 가장 높음. 경기 도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2009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85.7명으로 10년 전보다 3배가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78.8명) 보다 높은 수준임. - 노인 자살은 대부분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적이며, 치명적인 자살방법을 선택하여 자살성공률이 25%로 매우 높으나, 노인 자살은 자살징후가 나타나므로 자살위험을 조기 발견하여 전 문상담 및 치료지원,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이 필요함. 자살로 인한 피해는 자살자뿐만 아니라 최소 6명 이상의 주위 사람들에게 심리적․정서적인 영향과 자살 위험을 전염시키는 등 심각함.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는 한편으로는 급속한 성장 중심의 경제발전과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확립 실패로 가족의 지지와 사회의 지지 체계 모두가 무너져 버 렸기 때문임. - 특히, 성장 중심 이데올로기 속에서 비생산활동층인 노인들은 가족의 짐이라는 인식이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음. 결국 노인 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과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계속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의 선택으로 내몰리게 된 것임.

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무너지는 가정 경제적 안정은 가정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만큼 경제적 불 만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큼 - 통계청의 2007년 이혼사유를 분석한 결과 ‘경제 문제’가 차지 하는 비중은 14.6%로 성격 차이(49.7%) 다음으로 높았음. 이혼은 개별 부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 아니라 노인과 아동에 대 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아동의 증 가로 이어짐.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보호필요아동의 비율은 2000년 18.9%에 서 2006년 54.5%로 3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의 경 우 빈곤이나 실직으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이 2000년 16.0%에서 2006년 76.4%로 급격히 증가함 ▣ 떨어지는 출산율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 -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최악의 상황 을 탈출하기 위하여 같은 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출산율은 답보상태임. - 경기도의 경우 2009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에 비해 높지만, 출산장려를 위해 최근 5년간 380억여원의 예산 을 투입하였으나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렇다면, 왜 출산율이 낮은가? 먼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자녀

Ⅱ. 현황 진단 9 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기 때문임. - 실업율과 임시․일용직 비중 상승으로 남성의 고용불안정 및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결혼할 만한(marriageable) 남성의 부족 으로 결혼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됨. 고용되었다고 하더라 도 남성들의 경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남성들이 자신의 커리어가 안정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결혼을 미룸으로 써 결혼시점이 늦어짐(Oppenheimer et al., 1997) - 초혼연령을 보면 1990년 27세 이하 여성의 결혼이 83.3%를 차 지하였으나 2005년 36.9%로 감소함 - 결혼의 발생건수도 1980년대 이후 1997년까지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약 25건에서 20건 사이였지만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 약 18건으로 줄어들고 있 고, 상당 비율의 여성은 자녀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 용이 커지면서 아예 결혼을 단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녀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의 가치 및 효용이 하락하고, 주택비용의 상승으로 신혼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결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음. - 혼외출산이 사회적 지탄이 되는 유교권 국가에서 결혼의 지연 및 단념은 출산율 감소에 더 큰 영향 미칠 수 있음. 다음으로, 일-가정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 때문임. 앞서 언 급한 것처럼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참여욕구는 증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지워

1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지고 있어 여성의 출산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음. - 참여정부이후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책으로 보육에 대한 대규 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 상승에의 영향은 미미함. -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문화, 양육친화적인 기업문화 등 사회전 체적인 패러다임을 출산 친화적으로 바꾸는 혁신적 노력이 필 요함. 3 복지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그간의 고도성장 단계를 벗어나 성숙형 경제로 가 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과 자살, 저출산 및 가족해체 등 사회발전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위협 요인들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불 만과 함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는 복 지정책만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부도 금년 초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의 온기가 우 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함.

Ⅱ. 현황 진단 11 -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디에 얼마의 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 전부임. 이는 복지대상자를 여전히 수혜자(client)로 인식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투입위주의 실적 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임.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음. 우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출발해야 함. 복지대상자를 그저 대상자로 상정하고 정책을 편다면 그들이 처한 상황, 문제 등을 알지 못하면서 구호로만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우선적 관심대상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복지의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서 연계하고 통합 하는 것이 필요함. 대상별로 구분하고, 복지와 일자리를 나누 는 것이 아니라 통합 전달체계를 만들어 내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가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이 될 정 도로 발전되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임. 단순히 서 구의 제도를 받아들여 모방하기 보다는 나눔과 배려라는 우리 전통의 가치를 최대한 되살리고 이를 복지와 접목시켜 유일무 이의 체계를 만들어 복지강대국의 위상을 수립할 정도의 내용 이 담겨져야 할 것임.

1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맞춤형 무한복지’Ⅲ 1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비전 : 맞춤형 무한복지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출발함. 사랑 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 등 사회적 약 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safe-net)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이기 때 문임. - 따라서 복지는 높은 곳을 지향하기보다는 “낮은 곳”을 바라보 고,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면서 실천할 때 무한사랑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무한복지는 복지의 대상을 ‘위험에 처한 국민이면 누구 든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와 ‘특정 소득이하에 속한 계층만’ 으로 한정하는 선별적 복지의 논쟁을 넘어서 국민이면 누구든 주인으로 인식하고 무한 사랑으로 경청하고 공감하여 극진하게 섬기는 복지라고 할 수 있음. 실제 복지 프로그램은 대부분 보편성과 선별성을 양끝으로 하

Ⅲ.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맞춤형 무한복지’ 13 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므로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특정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진심으로 듣고,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함. 그렇다면 맞춤형 복지는 어떤 모습인가? 먼저, 필요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사 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 가도록”하는 것임. 다음으로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때에, 민생 5대 불안(일자 리/ 보육/ 생계/ 노후/ 건강)과 4대 차별(성/ 연령/ 장애/ 인종)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이 현실과 만나는 우리 지역 현장”이 필요 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임. ⇒ 무한복지는 복지대상자들 모두를 무한 사랑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공평성을 제고하고, 그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나 재 화를 꼭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음.

1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 맞춤형 무한복지 목표 ▣ 정의로운 복지의 실현 정의(正義)는 질서를 정립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이 루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사회 원리임. -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로 부터 가 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임(by Rawls). 현재 우리 사회는 부자-빈자,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되어 있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음. 양극단의 차이를 좁혀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 는 기제가 바로 복지임. 따라서 복지는 정의의 필요조건이며,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복지사회는 도래할 것임 그렇다면 정의로운 복지는 어떤 모습인가? 첫째,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임. -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화이트칼 라 노동자, 정규직 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농 어민 포함)에게 같은 내용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배분적 비 효율이 발생함. -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정규직 조직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 를 기반으로 4대 보험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험수준을

Ⅲ.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맞춤형 무한복지’ 15 더 높여주는 것은 매력적이지 못함. 이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 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이나 실업수당 등 보험의 혜택에서 벗어 나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실업과 빈곤,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줄 때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임. 둘째, 최소극대화의 원칙이 실현되는 복지임. 이는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복지(safe-net)를 제공하는 것(Maximin)을 의미함. - 복지제도는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것이 며, 이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회의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복 지”가 됨. -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집단(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정규직 조직노동자)에게 동일한 복지를 더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사 회복지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며, 그 때의 복지는 정의로운 복 지가 됨. -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 계층은 최저생계비는 초과하고 있지 만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농어 민 포함)임. 이들은 해고나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 가장 큰 위 험이므로 이를 대비한 안전망 마련이 가장 급선한 문제임. - 이미 경기도는 최소극대화의 복지를 실천하고 있음. 즉, 글로 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했지만 현행 법·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한 ‘무한돌봄’사업

1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은 최소극대화 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복지사업임 셋째, 기회균등의 복지임. 기회균등의 복지는 공평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를 의미함. -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고용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함. 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인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음. -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현상을 감안할 때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잠재인력과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 하게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 지속가능한 복지 복지 논쟁에서 가장 쟁점은 “재원”임. 일정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을 때 복지정책은 지속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퓰리즘에 불과함. -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나 노인 생계비와 같이 급여를 통 한 복지는 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만 지속가능함. 만일,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를 실시한다면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은 덜할 것이고, 복지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므로 복 지급여보다는 일자리와 연계되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Ⅲ.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맞춤형 무한복지’ 17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현재와 같이 불안한 경제상황에서는 성장을 통한 고용창 출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주도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교육, 보육, 보건,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하여 복지와 고용을 동시 해결하여야 함. 복지-일자리-성장의 선순환구조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고 복지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임. 사람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일 자리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면 복지급여 에 대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이러한 선순환구조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정 의로우며, 복지제도에 대한 공감도를 높여 복지체제를 지속가능 하게 할 수 있음. ▣ 가족친화적 복지 가족은 개인의 삶과 행위의 준거이며,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기 본 단위임. 그동안 한국가족은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여성중심의 가족 돌봄 기능에 근거하여 가족의 유대와 정(情)을 형성하여 왔음. 가족은 아동과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양육, 보호 및 사회화의 기능을 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이므로 가 족의 안정이 사회 안정의 기반이 됨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 가족 가치관의 변화, 한부모 가족의

1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증가,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가족이 변화하고 있음. 집단주의 적 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하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돌봄, 양육,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되었고, 다양화된 가족 형태에 따른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개별 가족 구성원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게 됨. 가족 맞춤형 복지를 토대로 가족의 사랑․배려․신뢰․연대성 등 친밀한 관계가 중시되는 가족의 가치가 되살아난다면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뀔 것이고, 이는 출산력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 유지에 기여할 것임.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9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Ⅳ 1 현장 중심의 섬기는 복지 현장 중심의 복지는 사람마다 처한 형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복 지형태가 다르므로 현장에 나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맞 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임. - 현장 중심의 복지는 실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전략으로 실천성 을 높이고,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재원을 효율적으 로 사용가능함.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잦은 접촉으로 복지 거 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폐휴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양의무자라 는 법적 조항 때문이라는 것도 실감하지 못할 것임. 또한 노인 빈곤문제와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있지만, 노인단독가구를 기준 으로 최소 2만원에서 최고 9만원을 받고 있음.

2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이러한 수준으로는 노인빈곤을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대상 자를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양적 인 확대보다는 기존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 즉, 급여 수준을 최소한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방식으 로 전환하는 것이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데 더 적절할 것임. 노인의 불행감, 소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극 진하게 섬기는 복지가 필요함. 섬기는 복지는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님. 모든 국민을 주인으 로 인식하고 무한 사랑을 가지고 경청하고 공감하여 극진하게 모시 는 복지를 의미함. 따라서 현장 중심의 섬기는 복지 전략은 현장개선과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수립 함.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1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중점기반사업 1) ▣ 배경 및 목적 경기도 내 외국인은 근로자를 포함해 2006년 20만명에서 올해 38만명으로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 - 전국 외국인 126만명 중 3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또한 혼인귀화자를 포함해 5만8000명으로 자녀까 지 포함할 경우 10만명에 달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조기 정책과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사업 평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본청 19개소(하남시, 과천시 부재), 2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2011년 본청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는 214,014명(연 인원), 2청은 73,655명(연인원)임 다문화가족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센터가 없 는 2개시에 확충되어야 함 - 지원센터의 확충은 다양한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할 것 으로 보임 ▣ 추진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교육

2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 통번역운영비 지원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교육 통번역운영비 지원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1) 2단계 (2012) 3단계 (2013-2016) 국비 12,921,257 1,852,025 6,512,548 4,556,684 도비 3,284,731 396,862 1,395,546 1,492,323 시비 3,284,731 396,862 1,395,546 1,492,323 민간 - - - - 합계 19,490,719 19,313,749 9,303,340 7,541,33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3 1-2. 찾아가는 문화활동(중점기반사업 2) ▣ 배경 및 목적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하여 도내의 다양한 지역에서 공 연을 실시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사업 평가 31개시군 184개 단체 선발 지원 2010년 125,190천원, 2011년 131,450천원, 2012년 예산안 131,450 천원 2011년, 2012년 동일예산, 동일단체수로 문화활동 지원에 한계 가 있음. 2013년 지원대상 단체를 확대하여 문화활동에 제약이 있는 도민에게 많은 문화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추진 내용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보조금(분권교부세) 2011,2012년 184개 단체 산발 지원, 2013년부터 단체 확대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84단체 선발지원 200단체 선발지원

2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1-2012) 2단계 (2013-2015) 3단계 (2016) 교부세 405,780 131,450 131,450 142,880 도비 - - - -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405,780 131.450 131.450 142.88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5 1-3.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중점기반사업 3) ▣ 배경 및 목적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통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확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구축에 필요한 신규 공무원(사회복지직) 인 건비 지원신설(2012년) ▣ 기존 사업 평가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2011년 311,914천원, 2012년 예산안 16,195,960천원 무한돌봄사례관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 링 필요 ▣ 추진 내용 2012년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 1,922가구 사례관리 운영비지원 2012년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260명) 지원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공무원인건비(260명)

2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1) 2단계 (2012-2013) 3단계 (2014-2016) 국비 8,691,917 155,957 4,267,980 4,267,980 도비 1,256,634 65,250 595,692 595,692 시군비 23,567,283 902,707 11,332,288 11,332,288 민간 - - - - 합계 33,515,834 1,123,914 16,195,960 16,195,96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7 1-4. 치매 치료관리사업(중점기반사업 4) ▣ 배경 및 목적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를 지원함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기존 사업 평가 사업량 33개소 치매는 조기발견과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나, 치료관리비와 치료 관리사 인건비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음. 치매 관리와 치매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추진 내용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약제 및 진료비) 지원 치매노인발견 및 등록, 필요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위한 치매치 료관리사 인건비 지원 ※ 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321(2011.10.13)호 치매관리 및 치매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지원 치료관리사 인건비 지원 치매관리 및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1) 2단계 (2012) 3단계 (2013-2016) 국비 3,814,812 1,237,271 1,271,271 1,306,271 도비 1,114,443 371,181 381,381 391,881 시군비 2,670,370 866,090 889,890 914,390 민간 - - - - 합계 7,629,626 2,474,542 2,542,542 2,612,542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9 1-5. 다문화가정자녀지원(중점확대사업 1) ▣ 배경 및 목적 도내 만4세부터 만9세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9,679명이며 그 가 운데 만6세 이하 자녀가 57%인 5,506명으로 취학 전 자녀에 대 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2011.2 경기도보도자료) 결혼이민자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으로 초등학교 입 학시 한글 및 기초과정을 습득하여 또래들과 같은 학습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사업 평가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청 500명에게 서비스제공 결혼이민자의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이 필요하나, 방문 학습지 지원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함 사회이해, 적응을 위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추진 내용 2청 500명에게 10개월 방문학습지 지원 ▣ 세부 추진 계획 지원 대상이 저소득다문화가정 위주로 취학 전, 초등학교 3학년 까지의 아동으로 되어있으나,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방문학습지 지원 체험학습실시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1-2012) 2단계 (2013-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107,500 22,500 42,500 42,500 시비 157,500 52,500 52,500 52,500 기타 225,000 75,000 75,000 75,000 합계 490,000 150,000 170,000 17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1 1-6. 청소년 싱글맘지립지원(중점확대사업 2) ▣ 배경 및 목적 임신으로 학업 중단위기에 처한 학생 미혼모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미혼모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지원 ▣ 기존 사업 평가 2011년 46,200천원, 2개소 대상자 확대를 위해 대안위탁 교육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수원, 평택 포함 대안위탁 교육기관 4개소 운영지원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안위탁 교육기관지원(2개소) 대안위탁 교육기관확충(4개소)

3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1) 2단계 (2012) 3단계 (2013-2016) 국비 - - - - 도비 231,000 46,200 92,400 92,4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231,000 46,200 92,400 92,4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3 1-7.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중점확대사업 3) ▣ 배경 및 목적 현행 법령ㆍ제도를 알지 못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발 굴을 위한 홍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기존 사업 평가 온라인캠페인 운영 및 리뉴얼 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종합안내 리플렛 제작 및 사례집 제작 홍보성 사업에 치중되어있음 저소득층 대상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 추진 내용 캠페인사업을 통한 홍보사업진행 각 시군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2 2013 2014 홍보사업 실태조사실시

3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 2단계 (2013) 3단계 (2014) 국비 - - - - 도비 200,000 100,000 50,000 5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200,000 100,000 50,000 5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5 1-8. 치매 조기검진사업(중점확대사업 4) ▣ 배경 및 목적 2010년 치매유병률이 65세 이상 노인의 8.8%이며 치매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기존 사업 평가 사업량 : 33개소 치매조기검진사업소가 31개시군 당 1개로 꼴로 분포되어있음 2012년 예산안에서 보면 국비와 시군비로 예산이 구성되어있음 도비를 지원하여 초기검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 추진 내용 기존 33개소 치매검진사업소와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된 치매검 진사업소 운영

3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기검진 33개소 초기검진소 확대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1) 2단계 (2012) 3단계 (2013-2016) 국비 - 222,225 222,225 222,225 도비 - - 222,225 222,225 시군비 - 222,225 222,225 222,225 민간 - - - - 합계 1,777,800 444,450 666,675 666,675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7 1-9.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신규사업 1) ▣ 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정 따돌림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다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함 -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사업 실시 ▣ 유사 사업 평가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 다문화가족에게 필수적인 한국어 및 이중언어 습득 의욕 고취 와 다문화가족 화합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음 - 2010년 예산 275,000천원, 2011년 예산 200,000천원, 2012년 예 산안100,000천원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음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교육사업이 필요함 ▣ 추진 내용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교육 - 권역별 각1회 교육 실시 - 다문화 인식 교육교사 교육

3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2 2013 2013 2014 2015 2016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교육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교육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 2단계 (2013-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250,000 50,000 100,000 1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250,000 50,000 100,000 10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9 1-10. 재가노인 예방서비스지원사업(신규사업 2) ▣ 배경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 일상생활능력의 저하 방지와 사회참여기회 의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유사 사업 평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노인의 주간보호, 방문 등 서비스 제공 -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1개소/여주), 재가노인복지시 설운영(109개소) -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은 시설운영지원 중심으로 되어있어, 등급외자의 복지체감도 저하가 우려됨 - 대부분의 서비스가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어, 예방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추진 내용 등급외자 대책 마련 연구 등급외자 노인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예방서비스제공 등급외자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등 정책 확대

4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등급외자 관리대책수립 등급외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1,800,000 600,000 600,000 6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1,800,000 600,000 600,000 60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1 2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 우리나라의 복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구분해서 이들에게 각종 급여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음. 이는 철저하게 온정주의적이고 전문가주의에 의한 것임 그러나, 이제 국민은 자신의 의견(voice)을 말하고, 원하는 혜택 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갈(exit) 능력을 갖춘 정책 소비자(policy consumer, 일명 폴리슘머)로 변화함. 다양해지고 정교해진 복지수요에 맞춰 복지전달체계도 달라져 야 하지만, 여전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각 영역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거나, 공공과 민간 등 전달체계의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등 매우 복잡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4월 무한돌봄센터 를 설치해서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분절을 해소하기 위한 사례 관리를 시작하였고, 30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앞으로 무한돌봄센터는 현재의 사례관리에서 더 나아가 모든 대상별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통합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임. 즉, 모든 복지 수요는 무한돌봄센터에서 받아들여 사례판정 후 대 상별․서비스 내용별 전달체계로 이관(referral)하므로 분절적인 체계를 통합적으로 전환시킬 것임.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전략은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둠.

4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점기반사업 1) ▣ 배경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 기존 사업 평가 아직 초기 실시 단계이지만, 지역적응센터와 돌봄상담센터에 대 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음. 경기도의 취업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확 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취업훈련 후 어느 정도 취업에 성공하 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해야 함. 경기도의 정책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 여성들의 육아 및 보육,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추진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취업훈련제도 구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업사회의 인식개선 ㆍ맞춤형 취업전문 교육과정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 눈높이 상담으로 사회정착에서 발생하는 애로상담 및 해소 - 문화적 교류 활성화로 사회적응 기회 확대 ㆍ돌봄상담센터 활성화 운영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3 ㆍ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추진 ㆍ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의료 지원 ㆍ문화창작대회 개최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ㆍ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전문 교육과정 운영 ㆍ돌봄상담센터 활성화 운영 ㆍ문예창작대회 개최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200,000 400,000 도비 - 308,000 308,000 408,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1,624,000 308,000 508,000 808,000

4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2. 노인자살예방사업(중점기반사업 2) ▣ 배경 및 목적 생활고, 건강문제, 고독감·우울증, 자존감 결여 등으로 경기도의 자살 노인 수는 2008년에 853명으로 노인인구 10만 명당 약 93 명으로 매우 높음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정된 노인자살예방센터 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노 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 ▣ 기존 사업 평가 자살위기노인 조기 발굴 및 심층상담을 위한 노인자살전문상담 원 배치로 노인 자살률 감소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 내용 경기도 내 42개 시·군의 노인자살예방센터에 노인자살예방 전문 상담원을 점차적으로 모두 배치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및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홀몸어르신, 여성배우자가 사망 한 남성노인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위기노인에 대한 집중적 인 사례관리로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 강구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상담과 무료진료, 고독감·우울증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과 정신 건강증진, 생활고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와 후원자의 개발·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5 연계,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용프로그램·교양강좌 등을 운영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노인자살예방사업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도비 - 270,000 354,000 438,000 시비 - 630,000 756,000 882,000 민간 - - - - 합계 3,330,000 900,000 1,110,000 1,320,000

4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3.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운영(중점기반사업 3) ▣ 배경 및 목적 소외계층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증진을 도모하 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진취적 기상 부여 ▣ 기존 사업 평가 소외계층 장애청소년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 활승마 강습지원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어린이의 체력 단련과 호연지기의 함양 필요 장애학생 및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음 ▣ 추진 내용 재활승마 체험 저소득층 재활승마 체험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7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운영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도비 - 169,650 169,650 169,650 시비 - 91,350 91,350 91,350 민간 - - - - 합계 783,000 261,000 261,000 261,000

4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4. 노인자살예방대책강화사업(중점확대사업 1) ▣ 배경 및 목적 경기도 자살사망률은 24.1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전체 자살사 망자수의 20% 차지 경기도의 31개 지역정신보건센터 중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곳은 50% 미만이며 자살예방사업의 전담인력은 전무한 실정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살예방사업과 연계된 기초단위의 실행사업의 추진 필요 ▣ 기존 사업 평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따른 자살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 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인식개선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추진 내용 자살예방센터 확충 및 센터 내 자살예방위기관리팀 설치운영 자살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서비스 수행 및 자살예방 전 담인력확충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내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자살예방프로그램 보급과 상담 및 예방교육 실시 대중매체, 홍보전략, 모니터링을 통해 자살예방환경 구축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9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노인자살예방대책 강화사업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 1,808,000 2,240,000 2,72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6,768,000 1,808,000 2,240,000 2,720,000

5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5.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중점확대사업 2) ▣ 배경 및 목적 소득기준으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치료비 의 부담이 큰 장애아동의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에 한계가 있음. ▣ 기존 사업 평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 담 경감과 서비스 대상자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지원할 필 요가 있음 ▣ 추진 내용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16년까지 30개소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 청각능력 (청능), 미술, 음악, 인지·행동 치료 등 수요에 따라 재활치료 제 공함.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51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 - 300,000 600,000 시비 - - 700,000 1,400,000 민간 - - - - 합계 4,500,000 1,500,000 1,000,000 2,000,000

5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6.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지원(중점확대사업 3) ▣ 배경 및 목적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기존 사업 평가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생활체육사업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도 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생활체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체육인구의 저변확 대가 요구됨 ▣ 추진 내용 장애청소년체육교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동호인,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장애유형별 대회개최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지원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53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 40,000 100,000 2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340,000 40,000 100,000 200,000

5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7.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지원)(중점확대사업 4) ▣ 배경 및 목적 아토피성 질병예방으로 도민에 대한 건강증진 및 아토피 없는 경기도 인프라 구축 아토피성 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의료이용 등 자기관리능 력 향상도모 아토피성 환자를 위한 마을단위의 거주환경조성 요구 취약계층 방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필요 ▣ 기존 사업 평가 기존 시설 리모델링으로 최소비용 캠프장 조성 운영결과 참가자 120명 중, 87명 호전 참가자 만족도 12개 항목 중, 11개 항목 만족 향후 각 시·군 공동이용의 아토피 캠프장으로 활용(기반조성) ▣ 추진 내용 캠프운영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해충방역) 아토피 안심마을조성(마을단위 여건조성 지원)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55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지원)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도비 - 184,000 194,000 204,000 시비 - 276,000 306,000 336,000 민간 - - - - 합계 1,500,000 460,000 500,000 540,000

5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8. 아동·청소년 도정운영참여 확대(신규사업 1) ▣ 배경 및 목적 도의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도 차세대 운영회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의 필요성 도의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 써 아동·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 고자 함. ▣ 추진 내용 정기·임시 회의를 통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아동·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 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 더십 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임. 연 4회 이상의 운영회의를 통해 다양한 도정 참여 활동이 이루 어지도록 계획함.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57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동청소년 도정운영참여 확대 ■ ■ ■ ■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 10,610 10,928 11,256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32,794 10,610 10,928 11,256

5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9. 아동·청소년 체력 증진 프로그램(신규사업 2) ▣ 배경 및 목적 아동·청소년의 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으며 아동·청소 년 시기 비만이나 성인병의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아동·청소년들 의 규칙적인 운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신체 운동 참여는 신체적 건강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의 필요성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도모함. ▣ 추진 내용 다양한 청소년 수련시설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교실을 활성화하도록 함. 특히 1인 1스포츠활동의 확산을 통해 운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 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1인 1스포츠 활동이 일반 청소년은 물론 고위험 청소년에게까 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59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동청소년 체력증진 프로그램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 140,000 140,000 14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420,000 140,000 140,000 140,000

6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2-10. 결혼이민자 취업재원조성사업(신규사업 3) ▣ 배경 및 목적 결혼이민자들이 국내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경제적 인 어려움 임(23.6%).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에서도 보여주듯 이,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사이가 전체 가구 의 40.2%를 차지하며 100만원 이하도 17.4%임. 그러나 이들 가 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는 비율은 5.8%에 불과함.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취업 및 창업지원 이 필요하나 이들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컴퓨터, 운 전면허증 등의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 및 학력 수준을 갖추기가 어려워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가 용이하지 않음. ▣ 사업의 필요성 경제적으로 열악한 외국계주민의 자활재원을 조성하여 인적자 원개발 및 자활을 지원함. 현재 도 차원에서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으로 다문화가정 1:1 멘 토링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을 도 모하고 있음. ▣ 추진 내용 사업기간 : 2012년∼2016년 사 업 량 : 매년 4억씩 5년간 조성, 2016년까지 20억 조성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61 운영방법 : 조성된 기금으로 도내 취업, 자활시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 운영 재원부담 : 도비 100%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결혼이민자 취업재원조성사업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 800,000 400,000 8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2,000,000 800,000 400,000 800,000

6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은 기대하기 곤란 함. 고용창출효과가 큰 보건 복지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하여 복지와 고용의 문제 동시 해결가능함.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사회적 기업, 노동부에서 진행 하는 직업훈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런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해 자립 및 자활하는 확률 은 매우 낮음.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 활사업의 자활성공률은 13.4%에 불과함. 그 이유는 대상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직업능력개발, 대상자의 능력 및 장점에 근거하지 못한 일 자리 연계, 직장 내 적응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반면,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은 75.5%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희망리본사업의 취업성 공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일자리 사례관리’ 때문임. - 따라서 취약계층 등 위기가구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서 ‘일자 리’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함. 향후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모든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것임. 무한돌봄센터는 사례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 보 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의 여러 인프라들이 함께 연계되어 있 어 다양한 중앙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통합하여 사례관리하기에 최적의 전달체계임.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63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전달체계의 구심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여러 중앙부처가 실시 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흡수하여 명실상부한 일자리통 합전달체계의 전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전략 중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 업임. 경기도에는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258개의 사회적 기업 (101개)과 예비사회적기업(157개)이 있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량적인 확대보다는 사회 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자립지원자금(Social Venture Capital)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즉, 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중단되면 대다수 사회적 기업의 저임 금 일자리에서 탈락한 다수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 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금 지원은 필수임. 이미 우리 도는 SGS(도, 삼성, 성균관대가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가 양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아카데미 수료생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삼성그룹에서 출연예정인 기금(5억원)을 활용, 경기신용보증 재단을 통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향 후 도내 우수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펀드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함.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전략은 단기간의 현금급여성 일자리 보다는 대상자의 인적지원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초점을 둠.

6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1.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및 복지일자리 지원 (중점기반사업 1) ▣ 배경 및 목적 장애유형에 맞는 공공복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도모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경 로당 노인 건강관리 도모 ▣ 기존 사업 평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인간존엄의 이념에 입각한 복지의 필수 적인 요청으로 보아야 하며,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노동시장의 참여가 주요 정책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는 전국 지역의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 자체 단위에서는 공단과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공공복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추진 내용 장애유형에 맞는 공공복지 일자리 제공 -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청소, 주차관리 요원, 텔레마케터, 조리보조 직무 등 비교적 장애인들이 고용이 가능한 직무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적합한 영농산업을 기반으로 고부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65 가가치 생산품 확대 - 사업장에 영농지도원 배치, 인건비 지원, 상품개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유형에 적합한 직무의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사회 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및 복지일자리 지원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9,600,000 2,400,000 2,400,000 4,800,000 도비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시비 32,000,000 800,000 800,000 1,600,000 민간 - - - - 합계 16,800,000 4,200,000 4,200,000 8,400,000

6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2. 노인 일자리 확충 및 활성화(중점기반사업 2) ▣ 배경 및 목적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진 입에 어려움이 있어 노인일자리의 적극적인 개발과 제공이 필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 아실현의 기회를 제공 ▣ 기존 사업 평가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급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분야 일 자리의 확대와 근무시간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 ▣ 추진 내용 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고, 시간제 근로 선호경향을 반영 한 일자리 개발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 은퇴자를 위한 창업지원 등을 통한 노 인의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 지원 노인일자리(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사업의 추 진과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의 운영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67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노인일자리 확충 및 활성화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120,000,000 30,000,000 30,000,000 60,000,000 도비 64,000,000 16,000,000 16,000,000 32,000,000 시비 80,000,000 20,000,000 20,000,000 40,000,000 민간 - - - - 합계 264,000,000 66,000,000 66,000,000 132,000,000

6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3.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중점기반사업 3) ▣ 배경 및 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 장 재진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 터의 운영을 지원함으로 여성의 취업과 근로를 지원하는 지역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을 내실화함 기혼여성의 취업을 저해하는 가사와 양육부담을 완화시킴으로 써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존 사업 평가 경기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취업 을 하지 않은 여성의 과반수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여성 의 취업 지원이 매우 필요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7개소(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시흥, 고양)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4개소(부천, 안산, 고양, 의정부)의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서비스 중 경기도의 기혼여성 취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 양육 과 교육, 가사부담 등이며,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유연제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환경조성도 미흡한 실정 ▣ 추진 내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69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창업 상담, 직업교육 여성 교육기관 운영 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 센터 운영비, 직업훈련 교육비 등 -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 새로 일하기 센터 및 지원본부 등에 놀이방 운영 - 돌봄맘 서비스, 방과 후 교실 운영, 도우미 지원 등 가사지원 - 여성 친화적 우수기업 선정 및 인증사업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2,400,000 600,000 600,000 1,200,000 시비 400,000 100,000 100,000 200,000 민간 - - - - 합계 2,800,000 700,000 700,000 1,400,000

7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중점기반사업 4) ▣ 배경 및 목적 취약계층 중심의 선택적 복지서비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 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국민의 복지만족도 제고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 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시장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존 사업 평가 2012년도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 환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 는 시점 ▣ 추진 내용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 - 서비스 수요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전국단위의 공급 필요 성이 높은 분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하여 실시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 서비스 수요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전국단위 공급이 어려운 분 야로, 지역특성·주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 로 발굴·기획하는 사업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71 사회적 기업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 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 리 창출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활성화를 통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11,200,000 28,000,000 28,000,000 56,000,000 시비 24,000,000 6,000,000 6,000,000 12,000,000 민간 24,000,000 6,000,000 6,000,000 12,000,000 합계 160,000,000 40,000,000 40,000,000 80,000,000

7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3-5. 목표집단별 노동시장정책강화(중점확대사업 1) ▣ 배경 및 목적 청년, 여성, 노인, 청년층, 저소득층 등 목표집단별 고용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됨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목표집단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기존 사업 평가 목표집단별 고용문제에 대한 전략적 정책지원이 부족 -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야 할 것임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한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체계적인 전달체 계 마련이 필요 - 목표집단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 도록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추진 내용 재정지원 일자리 : 취약계층 중심 확대 및 효율화 지속 - 저소득층·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 확대 청년 : 창업지원 확대,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젊은이의 창의적인 열정과 도전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학교-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의 해외취 업지원사업 신규 추진 - ‘인턴→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경로 확산 등을 위해 중소기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73 업 청년인턴제 확대 - 특히, 고졸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취업 후 학업 지원 을 위한 3단계(재학-구직-취업) 취업지원 확대 여성: 일·가정·생활의 조화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 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 출산 및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 확충 을 위해 ‘여성’친화적 고용장려금 지원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고령자: 일할 기회 확대 -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은퇴인력과 노인 대상 일자리 확대 -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 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장애인: 함께 일하기 지원 확대 -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 력개발 및 고용지원 강화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구성원 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저소득층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자영업자의 원활한 전직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7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목표집단별 노동시장 정책강화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16,000,000 4,000,000 4,000,000 8,000,000 도비 8,000,000 2,000,000 2,000,000 4,000,000 시비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민간 - - - - 합계 28,000,000 7,000,000 7,000,000 14,00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75 3-6. 고용안정인프라내실화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강화 (중점확대사업 2) ▣ 배경 및 목적 도민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도 및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 중앙정부의 고용안정 전달체계와 지방정부의 전달체계간의 긴밀한 연계 및 통합 운영을 통한 고용인프라의 내실화 필요 중앙과 도 간의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 등 지역맞춤형 고용 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교 류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존 사업 평가 중앙과 도간의 고용안정 전달체계의 중복 또는 혼선 초래 - 도 및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인 일자리지원센터와 중앙정 부의 고용지원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 중앙과 도간의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 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이 부족 ▣ 추진 내용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공시제1)’ 참여 -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추 1)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

7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진하고, 특히 도지사가 일자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 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도 중앙과 도간의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중앙과 도 간 지역고용정책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지역고용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 도 및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의 중앙정책과의 협조 - 일자리지원센터와 중앙정부의 고용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통합운영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안정 인프라 마련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용안정인프라내실화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강화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1,600,000 400,000 400,000 800,000 도비 800,000 200,000 200,000 400,000 시비 400,000 100,000 100,000 200,000 민간 - - - - 합계 2,800,000 700,000 700,000 1,40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77 3-7. 일자리프로그램의 총괄 조정기능 및 평가체제 구축 (중점확대사업 3) ▣ 배경 및 목적 일자리프로그램의 총괄 조정기능 및 평가체제 구축의 필요 - 일자리프로그램은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되고 있으며, 도의 경우도 경제투자실과 보건복지국 등 여러 부서에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프로그램 의 중복과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 일자리와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거나 통합 운영함으로 일자 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 기존 사업 평가 일자리 정책부서의 분산으로 일자리프로그램의 효율성 저하 - 중앙 및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프로그램은 서 로 중복되고 혼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수행주 체간의 네트워크와 업무조정이 필요 도 일자리프로그램 평가체제의 부재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의 일자리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추진 내용 일자리 정책의 총괄조정기구 추진 - 도내에 여러 실국의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구

7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를 설치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 운영 중인 일자리프로그램 평가체제 구축 - 취업취약계층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일자 리프로그램에 대한 기획(Plan), 집행(Do), 모니터링 및 평가 (See)의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의 성공가능성 제고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자리프로그램 총괄조정기능 및 평가체제 구축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800,000 200,000 200,000 4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800,000 200,000 200,000 40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79 3-8.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신규사업 1) ▣ 배경 및 목적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시기를 맞고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 명예퇴직을 하거나 직업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예 비)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베이비붐세대 및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 기존 사업 평가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실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1년도부터 전국 19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12억의 예산규모로 전국 320개 청년 창업팀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총1,6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 행 중 - 경기복지재단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위탁기관 으로 선정되어 현재 19개의 청년 창업팀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필요 -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거나 직업경험이 많은 베이비붐 세 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수요는 많으나 실 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8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추진 내용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실시 -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이해를 돕는 아카데미 실시를 통한 베 이비부머 사회적 기업가 양성 베이비붐세대 사회적 기업 창업 육성사업 실시 - 창업 공간, 교육 및 컨설팅, 시장개척 및 홍보, 시제품 제작 사 업비 제공 - 사회적 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경영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맞춤형 창업 컨설팅 교육 제공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81 3-9. 중앙정부와 연계한 경기도 일자리 통합정보망 구축사업(신규사업 2) ▣ 배경 및 목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는 취업정보 사이트가 여러 곳으로 흩 어져 있어, 일자리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여 경기도 일자리 정보를 통 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직자에 대 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기존 사업 평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일자리 정보가 분산되어 있으며, 구인·구 직 정보의 채널이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도는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해 인투인(www.intoin.or.kr) 취업포탈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워크넷(www.work.net),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취업정보를 위해 워크투게더 (www.worktogether.or.kr)를 운영하고 있음 -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중 앙행정기관별로 취업 목적대상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운영 중 에 있음 - 이러한 다양한 구직정보를 일원화하고 구직자에게 원스톱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의 일자리 통합정보망 구축이 요구됨

8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추진 내용 경기도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경로로 운영 중인 취업정보제공 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 자체의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목적대상별에 따른 일자리의 통합 정보제공 기능 추가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여성, 노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목적대상별 취업정보를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함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기도 일자리 통합정보망 구축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83 3-10. 무한돌봄센터의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 강화 (신규사업 3) ▣ 배경 및 목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맞춤형 무한복지 실현 - 일자리 맞춤형 무한복지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는 복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요구됨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사례관리 실시 -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모든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 시할 것임. 무한돌봄센터는 사례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 보 건복지부, 여성부, 고용노동부의 여러 인프라들이 함께 연계 되어 있어 다양한 중앙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통 합하여 사례관리를 하기에는 최적의 전달체계임 ▣ 기존 사업 평가 무한돌봄센터 내 일자리 전문 사례관리 담당자 보강 - 시·군 무한돌봄센터 내에 사례관리자 중 일자리 관련 전문 인 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자리 제공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 력 배치가 요구됨 위기가정의 근본적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 도 일자리지원센터, 지역 고용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위기가정 사례에 대

8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한 일자리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추진 내용 무한돌봄센터 내 일자리 사례관리 담당자 배치 - 일자리 사례관리 담당자는 ‘일자리센터’, ‘자활센터’, ‘고용안 정센터’,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는 일자리사업관련 Human Linker(HL)의 역할을 수행함 - 주요 역할은 근로능력이 있는 위기가구에게 직업훈련 및 맞춤 형 일자리 사례관리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것임 무한돌봄센터의 일자리 복지전달체계의 구심체 역할 수행 -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전달체계의 구심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여러 중앙부처가 실 시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흡수하여 일자리통합전달체 계 역할 수행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무한돌봄센터의 일자리정보제공 기능 강화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85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3,600,000 1,200,000 1,200,000 2,400,000 시비 2,400,000 600,000 600,000 1,200,000 민간 - - - - 합계 7,200,000 1,800,000 1,800,000 3,600,000

8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 무한사랑의 나눔 복지 지역사회차원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나눔과 배려의 비공식적 복지를 무한 사랑의 참여 복지로 ‘공식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원시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를 유지하면서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상호책임을 기반으로 상호부조가 이루어져왔음. 또 한편으로는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띤 각종 제 도나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가장 대표적인 민간의 복지 활동은 사찰에 의한 활동임. 불교는 고려의 국교로서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특히 사원이 경제적으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사원경제의 바탕이 되었음. 이런 풍부한 토지와 재산을 이용하여 불교의 기 본적인 사상인 자선을 행하는 자비심과 복을 만든다는 福田사 상에 바탕을 두고 빈곤한 백성이나 행려자에게 시식 및 구호 등 의 진휼을 실시하게 되었음 - 또한 의승의 구료활동도 있었는데 원래 의승은 자신들의 치료 를 위하여 생겨난 것이지만 자선과 포교의 두 가지 목적을 위 하여 민간을 상대로 구료행위를 하였음. 또 다른 민간 복지 활동은 촌락단위의 자주적 구빈사업 활동인 계와 향약에서 찾을 수 있음. - 계는 성원들간의 경제적인 이익도모 외에 회의, 친목, 노동경 합, 조합, 종교적 의례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목적으로 하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87 여 지역주민들간에 조직되었음. - 향약활동은 당시의 사회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여 민에게 유교 의 가르침을 생활화시켜 사회기강을 바로잡자는 것이었음. 그 러나 향약의 4대 실천강목(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 난상휼)을 보면 교화나 사회기강확립만이 아니라 인보구제의 목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 추고 사랑하고 도우며,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모습이 부족함 - 자원봉사의 참여율은 20%에 불과하고, 기업의 평균 기부금액 은 52억원(2008년 현재)으로 낮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여는 필수임. 전국민의 50%가 자원 봉사에 참여하고, 기업의 평균 기부금액을 150억원으로(2008년 현재 52억원) 확대하여 400만명에 달하는 빈곤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무한사랑의 나눔복지전략은 우리 전통을 되살리고 정신을 일신 하는 사업에 초점을 둠.

8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1. 가족친화 환경조성(중점확대사업 1) ▣ 배경 및 목적 한국의 2011년 출산율은 1.23명으로 전 세계 222국가 중 5번째 (217위)로 대표적 저출산 국가 - 저출산의 원인은 교육참가 기간연장, 일․가정 양립 곤란에 따른 경력단절 기피, 만혼증가, 자녀양육비용 증가 등 - 신규노동인력 공급 감소, 노동력의 고령화에 다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동인력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등 경제성장 둔화 일(회사)중심의 문화를 일․가정양립 가능한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 - 워킹맘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정책보다는 임산부 및 워킹맘에게 세심한 배려․지원하는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 사업의 필요성 가족친화 환경조성으로 낳고 싶은 만큼 자녀출산 가능 - 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공동체적 가치관 형성 지원 - 가족친화 기업경영에 대한 인식제고 ▣ 추진 내용 일과 가정양립 가능한 출산장려문화 조성 - 양립의 용이성을 점검․평가하는 “양립지표”개발․보급 - 가족친화 기업 보급 촉진 및 우수사례 선정․홍보 -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 등 이해를 도모하는 가정친화교육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89 출산친화적 ‘워킹맘 플랜드리’ 환경 조성 - 남자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손자녀 돌보미 지원, 지하철 개찰구 폭 넓히기, 임산부 도 편리한 저상버스 확충 등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양립지표개발⋅보급 가정친화교육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도비 50,000 50,000 시비 민간 합계 100,000 50,000 50,000

9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2. 노숙인 보호 및 지원(중점확대사업 2) ▣ 배경 및 목적 노숙인은 가족관계 구조와 경제적 취약성 등으로 거리생활을 하는 빈곤층 - 노숙생활에 따른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과 각종 질병에 노출되 고 있으며, 또한 범죄에 휘말려 사회문제 발생 - 범죄자, 패배자 등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사회적 무관심 팽배 노숙인 또한 같은 국민으로써 보호 및 재활, 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 노숙인의 신체, 심리, 경제적 측면 등에서 종합적 대책 마련, 일시적 보호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적 복귀로 방향 전환 ▣ 기존 사업 평가 통합적 관리체계 필요 ▣ 추진 내용 노숙인사업의 시설(일시)보호에서 사회복귀 활성화로 전환 - 일시보호→진단․욕구조사→심리상담, 보수교육→근로지원(인 턴제)→사회적 일자리 취업 또는 사회적 기업 창업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전문적 심리상담(진단) 특화서비스 제공 ․사회적 자활(취업)을 위한 단계별 보수교육(기술습득, 인문 학 교육 등) ․단순 근로지원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기업 창업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91 지원 사회복귀중심의 종합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노숙인 보호시설, 노숙인 쉼터, 노숙인 상담센터, 경찰서, 소방 서, 의료기관 등 상호협조 연계망 구축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단계별 보수교육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도비 100,000 50,000 50,000 시비 민간 합계 200,000 100,000 50,000 50,000

9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3.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중점확대사업 3) ▣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문제해결과 복지증진 요구의 목소리는 증가하나 이의 해결에 있어 재정적, 제도적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 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각종 지역사회문제의 보다 효율적인 해결과 예방, 지역사회공동 체의 약화 방지, 여가선용과 자아실현에 기여 등 사회적 생산성 강화 ▣ 사업의 필요성 경기도 등록자원봉사자는 60만 명(1180만 인구대비 약 5%)으로 전국평균 19.3%(2009년)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임. 비활동 등록 자원봉사자, 여성유휴인력 및 전문가 집단 등을 자원봉사활동에 흡수, 활용함으로 예산절감 및 복지서비스 수요 충족 보람찬 봉사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풍토와 문화 조성 지역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및 공동참여와 연대의식을 고양하 여 지역복지공동체 구현 ▣ 추진 내용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교육체계 구축 - 표준․통합화된 교육체계 및 과정개발로 자원봉사 활동과 가 치에 대한 개념과 태도 형성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93 - 자원봉사자의 능력개발 및 효과적인 활동으로 지속적 봉사활 동 수해의 기초 마련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활용 또는 자원봉사활동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봉사활동 기록의 마일리지 적용 - 등급별 봉사리더 육성, 각종 공공 및 민간기관 교육에 파견 - 포인트 적립으로 공원입장료 및 공공시설이용료 할인,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할인(년 3회 이내) 등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적 능력 활용을 통한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 맞춤형 자원봉사(전문직종별 봉사영역) 개발 및 자원봉사가이 드북 개발(직업군, 봉사활동내용, 필요기관 및 시기 등) - 전문직의 나눔의식 교육 추진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과정개발 시범교육 교재보급 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개발 시범교육 교재 보급 및 교육

9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100,000 100,000 100,000 도비 - - 50,000 50,000 시비 - - 민간 - - 합계 400,000 100,000 150,000 15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95 4-4. 든든한 이웃사촌 만들기(신규사업 1) ▣ 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 한국사회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상부상조하 는 두레, 품앗이 등 이웃 간의 지역조직화 활동 활성화 오늘날 전통적 마을공동체를 상실한 채 거대한 도시공동체 속 에서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가 팽배․유지되고 있어 증가하는 지역문제에 무관심 해체되어가는 지역사회공동체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을 통합시킬 구심체를 마련하여, 주민이 지역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시민의식 향상 필요 ▣ 사업의 필요성 보다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지역 주민사업 활동 과 자원봉사 활동 등 주민참여 촉진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잠재력 발휘와 공동체의식(주인의식) 고양,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배양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주민들의 노력과 역량 을 결집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공동체의식 을 형성하도록 유도․지원

9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추진 내용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관할구역 주민대상 사업 추진 - 지역리더 육성 사업 - 주민학습․모임 공간제공 및 기자재 대여 등 지역주민의 지역리더 육성 사업 -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주 1회) - 선진지 견학 및 마을문제 파악 및 해결활동 - 행복동행 손길 사업 등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개발 및 실행 인프라 구축 1단계 시범사업 운영 2단계 시범사업 운영 권역별 확충 전 지역 확산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도비 - 50,000 50,000 200,000 시비 - - 민간 - - 합계 300,000 50,000 50,000 20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97 4-5. 청소년 학습코칭(신규사업 2) ▣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는 여성취업률․맞벌이가족 증가, 가족의 교육적 기능 약화, 고졸자의 80%이상이 대학진학 등의 특징, 청소년들의 사 교육시장에 의존적인 학습태도 형성에 큰 영향 청소년의 사교육(타인) 의존적 학습태도는 자신의 잠재역량을 끌어올려 스스로 자기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을 저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목표설정 등 ‘주도적 학습자’가 되도록 지도하는 학습코칭을 통해 지력뿐 아니라 덕성과 인성을 겸비 한 명품 청소년 육성 ▣ 사업의 필요성 인지심리학, 생체심리학, 행동심리학 등에 기반을 둔 학습코칭을 통해 청소년의 공부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간관리, 시험관리 등 학습전략과 노하우 전수 등으로 주도적 학습태도 형성 지원 ‘주도적 학습자’로서 공부에 대한 자심감과 긍정적 자존감 향상 등으로 지력 뿐 아니라 인성, 적성 등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 유도 ｢세대공감 대학생 멘토제｣를 도입한 학습코칭으로 심리 정서적 발달 및 사회성 발달 효과 ▣ 추진 내용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수도권 내 우수 대학생 선발

9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및 도내 대학 MOU체결로 멘토 선발 학습코치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으로 학습코치 배출 - 학습코치의 체계적인 양성-지도-관리 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교육 및 대학 자체 교육 추진 교육청 연계하여 멘토-멘티 결연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내 대학MOU체결 학습코치양성 멘토-멘티 결연 대학 MOU추진 학습코치양성 멘토-멘티시범 본 사업 멘토-멘티 결연 확대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도비 - 100,000 100,000 1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300,000 100,000 100,000 10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99 4-6. 다문화･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신규사업 3) ▣ 배경 및 목적 다문화인구 110만 명(2010.1,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전체 주민등 록인구의 2.3%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증가 - 우리나라 출산률은 1.15명(2009, 세계 최저수준)이고 노인인구 는 전체인구의 11%(2010)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 다문화인구의 유입으로 노동력 공급 증가에 따른 자본수익률 제고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완화 등 긍정적 효과 - 다문화가족의 출신국 또는 인종에 따른 차별인식(78.6%, 여성 가족부 2010)이 높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역량 제고 필요성 부각 장애인구 약 250만 명(2010) 중 약 50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 -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 즉, 경제, 결혼, 취업, 2세교육, 꿈과 희망, 장애인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등 복합적인 문제 상존 - 장애인에 대한 복합적 문제해결의 근원은 고질화된 부정적 인 식과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고 근원적 가치향상 중요 ▣ 사업의 필요성 부정적 장애인식의 개선으로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자아성취 계기 마련, 국가적으로 는 선진 장애문화 형성 효과 - 장애인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의 장벽을 공공기관에서 솔선수 범, 열린 마인드, 체계적 시스템으로 접근(예, KBS 시각장애 아 나운서 채용)

10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추진 내용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훈련 도입 - 장애인의 생로병사에 관한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공직자의 장애인식은 장애인 정책방향에 직접적 영향 -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인권감수성훈련 필수교육 - 다문화정책입안에 있어 다민족 이해와 인식개선으로 다문화 역량 강화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 다문화 인권감수성훈련과정개발 교육프로그램개발 관련공무원시범 실시 전면실시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도비 - 100,000 50,000 시비 - - 민간 - - 합계 150,000 100,000 5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01 4-7. 이주민 적응지원(신규사업 4) ▣ 배경 및 목적 전국 다문화가족 가구는 약 15만 가구이고, 이중 약 4만 가구가 경기도(26.6%)에 거주(2009, 통계청) -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보건복지부주관 다문화가족 만족도실태조사 결과(2009)에 따 르면, 한국생활적응의 가장 힘든 점은 언어문제(22.5%), 경제 문제(21.1%), 자녀문제(14.2%)이고,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62.7%), 한국어교육(60.4%), 한국사회적응교육(51.4%)으로 나타남.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는 110만 명(2010.1,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3%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증가로 다 문화 인구(가족)의 적응지원이 절실히 요청 ▣ 사업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구(가족) 증가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다문화인구 유입에 따라 자본수익률 제고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완화 등 긍정적 효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의 조속한 적응과 성공적 정착에 따른 양질의 역량발휘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

10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추진 내용 유휴여성인력 및 자원봉사자 대상 한국어교육지도사, 자녀생활 지도사 등 양성, 파견 -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38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00 개소), 자원봉사센터의 연계, 우수 유휴인력 및 자원봉사자 발굴 - 한국어교육지도사, 자녀양육생활지도사, 학습코치 등 전문유 료자원봉사자의 양성, 파견 및 일자리창출 효과 대학생 학습코치 양성․파견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조기 한국문화적응 및 언어습득, 학습지 원을 위한 우수 대학생 연계 - 특히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보육학과, 가정학 과 등 개설 대학과 MOU체결, 봉사시간 및 학점이수 인정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학 MOU체결 등 인프라 구축 대학생 학습코치양성 파견 인프라구축 학습코치양성 및 시범사업 학습코치파견 전면적 시행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03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도비 - 100,000 100,000 1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0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4-8. 영성리더십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신규사업 5) ▣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창조사회로 변화 - 지식과 정보의 가공하여 사용하는 사회, 지식과 정보에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서 사용하는 사회임. -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일방적 지시의존 의사 결정에서 권한분산 및 위양으로, 구성원의 자질은 실행능력에 서 감성 및 창의성 중시로, 소비자욕구는 획일화, 단순화에서 분산화 및 다양화로 변화 - 네트워크사회, 자율과 창의 중심의 창조화로 환경변화에 따라 지식인, 학습인 등 사람이 중요한 시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창의력, 감성적 배 려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리더십패러다임 변화 - 안정적 리더십에서 개혁적 리더십으로, 경쟁적 행동에서 협동 적 행동으로, 통제적 리더십에서 자율적 리더십으로 변화 -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조화, 성장을 유도하는 리더십 필요 ▣ 사업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리더십은 물질보다는 정신 중시로 변화 - 능률, 이윤창출 중심으로부터 복지, 서비스, 자아실현으로 조 직의 가치 변화 - ‘물질주의’ 가치로부터 자기표현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가치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05 로 이동 - 미래는 생존투쟁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헌신 하고자 하는 경향 리더의 핵심요건은 영적 차원의 열린 자세 - 영적 차원의 열린 자세를 얻으려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원천 은 자기극복 - 영성 리더십이란, 리더십이 궁극적으로는 참된 자아를 찾는 자기발견과 그것을 진실되고 투명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 범적 자기규율에서 출발한다는 것 자각 - 리더와 구성원들이 각자 참된 자신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탕 으로 서로에 대해 진실되고 투명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기반 으로 신뢰와 개방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그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과가 담보되게 하는 리더십 ※ 미래학자 존나이스비츠, 21세기는 ‘영성의시대’라고 함. ｢메가트 렌드 2010｣ ▣ 추진 내용 영성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경기도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개발 - 연령 계층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10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프로그램 개발 시범실시 확산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범실시 확산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도비 - 50,000 50,000 50,000 시비 - - 민간 - - 합계 100,000 50,000 50,000 50,0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07 5 세계 속의 지구촌 복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수준으로 괄목할 정도의 급 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정치적 민주화도 큰 충돌없이 안착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로부터 선망의 대상이고 발전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 그러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함. GDP 대비 복지 재정 비율을 비롯해서 국가간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양적 지표는 하위 수준이지만, 경제나 정치와 같이 세계수준으로의 발전 잠재력은 결코 낮지 않음. - 이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한국은 미래의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나라"라고 언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한국 교육의 경쟁력, 경제발전에 대해서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발전하였다"며 수시로 칭찬한 바 있음. 한국의 복지가 지구촌 복지의 발전모델이 될 가능성의 근거는 먼저, 사람에 대한 무한사랑에 바탕을 둔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는 점임. 지구촌복지는 종교나 국가, 피부색깔에 관계없이 인류 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세계 복지 모델로 충분히 가 능함. 다음으로, 6.25 전쟁을 겪은 우리는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 룬 경험과 같이 기존의 복지제도에 나눔과 배려의 전통을 가미 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지구촌에 전파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음.

10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복지는 선진국 모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섬 기고 배려하는 한국형 복지 모델도 가능하며, 전 지구인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자긍심은 최고조가 될 것임. 세계속의 지구촌 복지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강화시켜 세계적으 로 확산 시키는데 초점을 둠.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09 5-1.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중점 확대 1) ▣ 배경 및 목적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정치 및 행정의 글로벌화도 진행되면 서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창조적 미래인재 양성이 더욱 절실 해지고 있음. -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전문공무원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일은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류 공동 번영 을 추구하는 데 핵심적 요소 미래를 이끌어갈 한국의 차세대 글로벌 인재들에게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 및 소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미래 리더 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기존 사업 평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중국 요녕성 및 광동성과 의 상호 교류와 외국어스피치 대회가 전부 - 세계적인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지식 습득에는 제한적 최근의 화두는 복지이나 이의 구체적 내용이나 세계적 변화 흐 름을 위한 교육 내용은 부족 ▣ 추진 내용 기본 계획 수립 - 목적, 교육과정, 교육에 참여할 외국인력 등으로 고려하여 수립 교육교재 개발

11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경기도 특화사업 등을 반영한 복지교육 교재 개발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에 복지교과과정 삽입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본계획 수립 교육교재 개발 및 교과과정 운영 지속 운영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307,800 100,000 100,000 107,8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307,800 100,000 100,000 107,800 주: 기존 사업 예산은 빼고 확대되는 신규사업 예산만 계산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11 5-2. 무한돌봄센터모형 수출(신규사업 1) ▣ 배경 및 목적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사례지원, 사후 관리에 이르는 지속적인 관리과정에서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 해 기능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민관(民官)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 해 통합적인 서비스지원 및 관리체계로서 운영되고 있음. 중앙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모델(희망복지지원단)로 상정되 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전달체계 모델로 확산할 필요 ▣ 사업의 필요성 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복지전달체계 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음. 복지전달체계 모델을 개발하므로써 전국 전달체계 개편의 시금 석으로서의 기능 수행 - 특히, 괄목상대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경 제성장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 동아시아 복지모델로 상정⋅확산 필요 ▣ 추진 내용 경기도무한돌봄센터 모형 개발 - 전달체계 전형(model)이 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의 이론적 체 계 완성

11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글로벌 인재 육성 과정에서 교육 - 모형의 국내 확산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에게 교육 및 인식제고 - 중국 등 자매결연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과정에 포함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무한돌봄센터 모형개발 글로벌 인재과정 마련 동아시아 확산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315,600 153,900 53,900 107,8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315,600 153,900 53,900 107,800 주: 2012년 모형개발 연구용역 1억원과 과정 운영비용 53,900천원을 매년 계산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13 5-3. 사랑나눔교육의 세계화(신규사업 2) ▣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눔의 전통이 존재 -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원시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 부장적 대가족제를 유지하면서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상호부조가 이루어져왔고,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주적 구빈활동인 계와 향약이 존재함.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우리 고유의 나눔의 전통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 있음 ▣ 사업의 필요성 대부분의 세계 국가는 경제위기로 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가 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랑나눔에 대한 필요 성 공감 - 한국형 사랑나눔의 체계를 만들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 개발 필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사랑나눔교육을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랑나눔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개발 필요 ▣ 추진 내용 외국인 대상 사랑나눔 교육교재 개발 -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전통적 의미를 담아 개발

114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국제 학술대회 발표 글로벌인재 양성과정(공무원 대상)에 포함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랑나눔교육교재개발 국제학술대회 발표 글로벌인재양성과정 포함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173,900 100,000 20,000 53,9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173,900 100,000 20,000 53,900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15 5-4. 복지경영이론의 체계화(신규 사업 3) ▣ 배경 및 목적 복지의 효율화를 위해 복지경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국가에 의한 복지는 경제위기를 맞게 되면서 복지혼합 (Welfare Mix) 혹은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등으로 변 화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합리적 재정운용(효율화)을 요 구받게 되면서 복지에 경영의 개념 접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기업의 benefit이 social value와 trade off한 관계가 아니라는 CSV(Creating Shared Value)의 확산은 복지재정 한계를 돌파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CSV는 기존 business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을 부가적 인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경제와 사회적 문제간의 상관성 을 약하게 만들었음. 그러나, 자본주의 사상에 기본을 둔 단기 적인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면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shared value를 통한 이익창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Social Value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변화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와 경영을 합친 ‘복지 경영’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부진한 실정임. -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이론으로 확 산시킬 필요가 있음.

116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사업의 필요성 CSV의 영향으로 인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상황을 규명하고 복 지와 경영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 - 무엇보다도 복지경영의 개념을 명확화하게 정의하여 복지경 영 이론을 체계화하므로써 세계적인 복지이론 정립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품질컨설팅이나 경영시 스템인증 등 복지경영의 사례가 될 수 있음. - 타 기관의 모범 사례인 만큼 체계화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복지경영의 이론적 체계화 복지경영 교재 발간 전국 사회복지 및 경영 관련 학과에서 강의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복지경영의 이론적 체계화 복지경영 교재발간 관련 학과에서 강의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17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 50,000 10,000 -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118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5-5. 세계사회복지사대회 개최(신규사업 4) ▣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제도적으로 4대 보험과 빈곤계층을 위 한 소득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 마련되어 있고, 재정적으 로 2011년 복지예산은 지방정부 부담분까지 합해 100조원이 넘 어 수평적인 포괄범위나 수량적으로는 이미 보편적 복지 수준 여전히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음. - 부족한 내용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전세계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통해 경 기도 사회복지사 자긍심 고취 필요 ▣ 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 및 세계의 복지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장 마련을 통해 세계 복지 흐름 인지 경기도에서 세계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하므로써 경기도 사회복 지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 마련 ▣ 추진 내용 세계사회복지사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국사회복지학회와 MOU 체결 : 실행 주체 세계사회복지사대회 개최(2015)

Ⅳ.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119 ▣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 진 일 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개최를 위한 MOU 개최 및 결과보고 소요예산 (단위: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국비 - - - - 도비 - - - 200,000 시비 - - - - 민간 - - - - 합계 - - - 200,000

120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 맞춤형 무한복지 5대 전략 맞춤형 무한복지에 도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 맞춤형 무한복지 5대 전략 요약 전략 구분 중점기반사업 중점확대사업 신규사업 현장 중심 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치매치료관리사업 ∙다문화가정자녀지원 ∙청소년 싱글맘자립지원 ∙복지사각지대발굴 사업 ∙치매 조기검진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가노인예방서비스지원 사업 수요자 중심 복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노인자살예방사업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노인자살예방대책강화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지원 ∙아토피없는 경기도만들기 지원 ∙아동․청소년 도정운영 참여 확대 ∙아동․청소년 체력증진 프로 그램 ∙결혼이민자 취업재원조성 사업 일자리 복지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및 복지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활성화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목표집단별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안정인프라내실화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강화 ∙일자리프로그램의 총괄 조 정 기능 및 평가체제 구축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중앙정부와 연계한 경기도 일자리정보 통합정보망 구축 사업 ∙무한돌봄센터의 일자리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사랑 나눔 복지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든든한 이웃사촌 만들기 ∙청소년 학습코칭 ∙다문화․장애인인식개선사업 ∙이주민 적응지원 ∙영성리더쉽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구촌 복지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전문 인력 양성 ∙무한돌봄센터 모형수출 ∙사랑나눔교육의 세계화 ∙복지경영이론의 체계화 ∙세계사회복지사대회 개최

Ⅴ. 결 론 121 결 론Ⅴ 우리나라가 여전히 복지논쟁 중인 것은 복지에 대한 합의를 이 루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합의를 통해 더 발전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임. -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 보수가 주도했던 산 업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그 뒤 20년을 민주진 보세력이 민주화라는 가치를 끌고 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 공동체가 나갈 가치와 비전의 부재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복 지논쟁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끌어야 함.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맞춤형 무한복지” 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안함. - 맞춤형 무한복지란 국민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를 가능 하게 하는 재원(財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경청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무한 사랑으로 섬기되, 복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상자에게

122 맞춤형 무한복지 전략수립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함. - 이미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무한사랑을 실천하 였고,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각 사례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 고 있음. - 현장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맞춤형 무한복지는 다른 어떤 복 지비전이나 철학보다도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각종 복지제도를 통합해서 현장의 수혜자한테 딱 맞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 - 무한돌봄은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간의 기부와 십시일반 의 참여로 성공하고 있음. -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가족간 유대와 공동체의식이 강 한 우리 국민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복지제도를 발전시 킬 수 있음. - 무한돌봄이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복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그리고 포항제철과 조선, 반도체와 같은 산업분야와 마 찬가지로 맞춤형 무한복지도 얼마든지 세계 1등으로 만들 수 있음. 맞춤형 무한복지는 경기도 복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복지발전 을 견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