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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위원 임은의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명봉호 한국지역사회서비스기관연합회 회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x : 031-898-5935 E-mail : hyunju09223@ggwf.or.kr 요 약 i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공급은 지역특성과 예산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차이가 크고 이러한 지역격차는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복지 효율화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기반하 여 사회서비스 공급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 한 조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기초지자체 단위의 표준화된 사회서비스 욕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 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욕구파악이 쉽지 않음.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고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 100~150%까지 이용대상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파악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직접적인 욕구파악이 쉽지 않음. ○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욕구조사 보다는 서비스별 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현황을 대비시키는 형태의 간접적 연구임(박세경·이정은·신수민·양난주, 2013: 김세원, 2014: 2013: 강현주: 성 은미·백민희·안민희, 2013). ○ 이에 본 연구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조사된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규모를 추정하고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배정과 정책적 지원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4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이 동일한 조사지를 통해 복지욕 구조사가 실시되었고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일제히 실시되었음. - 2014년 경기도 전체에 실시된 지역복지계획을 위한 복지욕구조사는 시군별 가구를 단위(unit)로 한 조사로 시군별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수준, 개 요약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4 2016-03-07 오후 5:11:36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ii 선사항, 분야별 추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 이 자료 중 복지욕구와 직접 관련된 문항만을 선별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사회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매칭함. ○ 이는 경기도 복지욕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시군별로 일정기준에 의한 비교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사회서비스 공급대상은 물론 공급량 결정과 배분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2 연구의 방법 ○ 문헌검토 및 2차 데이터 분석 - 국내외 복지욕구조사, 수요공급현황,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자료 검토 - 2014 ~ 2015년도 경기도 사회서비스 지원단 데이터 재분석 -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 데이터 분석 - 통계패키지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며, ARC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지역별 사회서비스 분포현황을 시각 적으로 제시함. 3 사회서비스 수급분석 결과 □ 사회복지 수요 ○ 시군별 복지시설 부족 체감도 - 경기도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의 2.68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지역은 양주시(3.74점), 가평군(3.60점)이었으며, 부족하다 고 평가한 지역은 동두천시(3.31점), 여주시(3.13점), 김포시와 이천시 (3.01점), 파 주시(3.00점)으로 나타남. 반대로 매우 충분하다고 평가한 지역은 성남시(1.85점), 과천시(2.00점), 안양시(2.13점)으로 나타남. 요 약 iii ○ 시군별 복지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 대중교통 접근 및 이용의 불편이 4,077명(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정보부족이 3,333명(21.9%), 본인이 바쁘고 시간이 부족함 2,838명 (18.7%), 프로그램의 부족이 1,362명(9.0%) 순으로 나타나 복지시설 이용의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하였음. ○ 시군별 복지서비스 욕구 - 경기도 전체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부문은 여성 및 가족서비스가 4,719명 (32.7%)이었으며 이어 노인서비스 3,853명(26.7%), 아동서비스 1,875명(13.0%), 청 소년서비스 1,396명(9.75), 기타 1,295명(9.05), 장애인서비스 1,284명(8.9%) 순으로 나타났음. - 여성 및 가족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 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등이며 노인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군, 성남 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등이며 아동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동두천시 등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공급 ○ 시군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 제공기관이 매우 적은 지역은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여주시, 양주시 등이었으며 적은 지역은 평택시, 광명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양시 등이며 제공기관이 많은 지 역은 고양시, 성남시 매우 많은 지역은 수원시, 부천시 등으로 나타남. ○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 - 경기도 전체의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0.43%임. 인구 대비 이용자 비 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0.09%)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구리시( 1.55%)임. ○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 비율 - 경기도 전체 사회서비스 예산 비율은 1인당 평균 2,513원이며 356원(과천시)~ 7,992 원(구리시)로 지역 간 차이가 큼. - 총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는 아동서비스(72.6%)이며 그 다음이 장애인서비스(24.4%), 노인서비스(4.2%), 여성 및 가족서비스(1.8%), 기타 서비스 (1.3%) 순으로 나타남. 아동서비스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쏠려있고, 여성 및 가족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6 2016-03-07 오후 5:11:36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iv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함을 시사함. □ 복지수요와 사회서비스 공급의 차이분석 결과 ○ 경기도 전체 복지수요와 사회서비스 공급의 수급차이는 평균 148.3점으로 조사 됨. 수급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아동서비스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 는 형태이며, 청소년과 노인, 여성 및 가족서비스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형 태로 나타남. ○ 시군별로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양시 (112.1)이며, 가장 큰 지역은 연천군(191.4)으로 나타남. ○ 수급차이가 ‘매우 적음’ 지역은 고양시, ‘적음’ 지역은 군포시, 양평군, 오산시 등 이며 ‘보통’ 지역은 안성시, 화성시, 구리시, ‘많음’ 지역은 수원시, 부천시, 하남 시 등이며, ‘매우 많음’ 지역은 여주시, 포천시, 양주시로 나타남. 4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 주민이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을 크게 느끼는 양주, 가평, 동두천, 여주, 김 포 등의 지역은 모두 농촌지역으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사회서비 스 투자사업을 통해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보충이 필요함. ○ 사회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가장 큰 불편사항은 교통문제와 정보부족으 로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 확충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강 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경기도 전체에 여성 및 가족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는 매우 부족해 본 연 구결과인 시군별 욕구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시군의 여건에 적합한 지역사회서 비스 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의 서비스 영역별, 지역별 쏠림현상을 보정하고 재정투 입의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으며 수급차이가 큰 지역은 불일치 보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목 차 v 1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4 3. 연구범위 및 한계 ·························································································· 5 Ⅱ 사회서비스 수급분석 결과 / 7 1.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 7 2. 사회복지 수요 ··························································································· 10 3. 사회서비스 공급 ························································································· 29 4. 복지수요와 사회서비스 공급의 차이분석 결과 ············································ 45 Ⅲ 결론 / 49 1. 결과요약 ··································································································· 49 2. 정책제언 ··································································································· 51 참고문헌 / 55 목차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8 2016-03-07 오후 5:11:36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2 들어짐. 즉 지역의 복지욕구 파악은 지역문제 및 정책과 연결되어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내 복지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복 지서비스 욕구가 바우처 방식에 의해 충족될 수 있게 함. ○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욕구에 부합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공급량을 결정함으로써 복지체감도와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초지자체 단위의 표준화된 사회서비스 욕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욕구파악이 쉽지 않음. ○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선별적 복지 서비스 가 아닌 국민 모두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고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 100~150%까지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파악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 하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직접적인 욕구파악이 용이 하지 않음. ○ 아울러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특성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차이가 크게 나타 날 수 있어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공급대상 및 공급량 결정에 참고될 수 있는 수 요추정이 어려움. ○ 선행연구들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수혜대상 인구를 추산하여 복지시설 이나 예산 등을 공급변수로 보고 이와 매칭하는 경우가 많음(최병두, 2000: 최용 환, 2003: 이은정·이경은·이철우, 2014). ○ 박세경·이정은·신수민·양난주(2013)의 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 역단위별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별도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서비 스별 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현황을 대비시켜 분석함으로 써 지역별 사회서비스 욕구에 기반한 공급규모를 추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강현주(2013)의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실태연구에서 경기도 지역사회서 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나 시군단위의 세부적 분석은 이루 어지지 못하였음. 김세원(2014)의 경기도 복지욕구 유형분석 연구에서도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복지욕구별로 유형을 구분하고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나 특정 대상인 차상위 계층 인구만을 추산하여 이들의 복지욕구를 Ⅰ 서 론 3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경기도 개별 시군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비교하기에는 적합지 않음. ○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성은미·백민희·안민희, 2013)연구가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참여 자, 무한돌봄사업대상자 등 저소득층과 읍면동별 분포현황을 나타내고 있어 실 제 시군별 주민이 어떤 복지자원을 이용하고 어떤 불만이 있으며 어떤 복지서비 스를 더 원하는지를 알 수는 없음. ○ 요약하면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공급량 및 적정예산 배정에 함의를 줄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고 기초지자체별 특성에 부합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가이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2014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이 동일한 조사지를 통해 복지욕구조사가 실시되었고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일제히 실 시되었음. ○ 2014년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광역지 자체 단위에서 취합하여 시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시 전국 단위의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복지욕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동일한 조 사지에 의해 지역주민의 욕구가 일제히 파악되어 시군별 비교분석이 가능하여 복지욕구의 수준,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조사된 복지욕구조사 결과 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규모를 추정하고 광역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배정과 정책적 지원의 방 향을 잡을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4년 경기도 전체에 실시된 지역복지계획을 위한 복지욕구조사는 시군별 가 구 단위의(unit) 조사로 가구일반사항, 주거상황, 소득, 자산, 생활여건, 지역사회 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조사되어 있고 공통문항과 대상별 욕구조사 문항이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12 2016-03-07 오후 5:11:37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4 포함되어 있음. ○ 공통문항은 해당지역 거주기간, 불편 및 애로사항, 필요한 복지분야, 향후 중점 복지사업 등이며 대상별 욕구조사 문항은 여성,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ㆍ고 등학생, 노인, 장애인의 6개 대상에 대한 지역의 복지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향 후 이용의향, 애로사항, 필요한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시군별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수준, 개선사항, 분야별 추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욕구조사 문항 중 복지욕구와 관련된 문항만을 선별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함. 또한 복지수요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매치하여 31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수급현황을 제시함. ○ 이는 경기도 복지욕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시군별로 일정기준에 의한 비교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사회서비스 공급대상은 물론 공급량 결정과 배분에 중요한 기준으로 종합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임. 2 연구의 방법 □ 문헌검토 ○ 국내외 복지욕구조사 및 사회서비스 관련 현황자료 검토 ○ 국내외 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논문, 연구보고서 등 검토 ○ 경기도 사회서비스 지원단 조사자료 수집 및 분석 □ 2차 데이터 분석 ○ 2014~2015년도 경기도 사회서비스 지원단 데이터 재분석 ○ 경기도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 데이터 분석 ○ 통계패키지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며, Arc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지역별 사회서비스 분포현황을 Ⅰ 서 론 5 시각적으로 제시함. 3 연구범위 및 한계 □ 연구범위 ○ 연구범위는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재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불만, 복지욕구의 특성 및 수준,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등을 파악함. □ 연구의의 및 한계 ○ 이 연구는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군별 특성에 대해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성있고 종합적인 자 료를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추정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과의 균형 및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함. ○ 이는 경기도 전체의 사회서비스 공급 및 배분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욕구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 여 복지욕구 자료를 사회서비스 수요1)로 활용하였고 이를 사회서비스 공급과 매칭시킨 점은 결과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임. 즉 정책대상자(일반국민)와 조사대상자(복지욕구 조사대상자)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 한 선택임을 설명함. 1)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서비스별 대상 인구의 범위(수)로 산정한 선행연구들이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경기도 사회서비스 현장과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욕구 조사자료를 사회서비스 수요추정에 활용하였음.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14 2016-03-07 오후 5:11:37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10 2 사회복지 수요 □ 시군별 복지시설 부족 체감도 ○ 시군별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전체 평균은 2.68점으로 보통수준이며, 대체로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 고 있었음. - 평균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5등분하여 구분하였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평 가한 집단에 속한 지역은 양주시 3.74점, 가평군 3.60점이었으며, ‘부족하다’고 평가 한 집단은 동두천시 3.31점, 여주시 3.13점, 김포시와 이천시가 3.01점, 파주시가 3.00점으로 나타났음. 반대로 ‘매우 충분하다’고 평가한 집단에 속한 지역은 성남시 1.85점, 과천시 2.00점, 안양시 2.13점으로 나타났음. 시군별 복지시설 부족 체감도 에 대해서 ‘가장 충분하다’고 느낀 지역은 성남시(1.85점)이었으며, ‘가장 부족하다’ 고 평가한 지역은 양주시(3.74점)임을 알 수 있음.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11 <표Ⅱ-2> 시군별 복지시설 부족 체감도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매우 부족하다 양주시 593 3.74(1.263) .00 5.00 가평군 424 3.60(1.218) .00 5.00 부족하다 동두천시 420 3.31(1.370) .00 5.00 여주시 498 3.13(1.615) .00 5.00 김포시 445 3.01(1.532) .00 5.00 이천시 373 3.01(1.334) .00 5.00 파주시 450 3.00(1.616) .00 5.00 보통이다 광주시 416 2.96(1.465) .00 5.00 안성시 459 2.96(1.463) .00 5.00 남양주시 800 2.85(1.592) .00 5.00 포천시 455 2.79(1.785) .00 5.00 광명시 410 2.77(1.202) .00 5.00 화성시 468 2.76(1.580) .00 5.00 하남시 447 2.75(1.770) .00 5.00 연천군 453 2.73(.915) .00 5.00 용인시 406 2.72(1.143) 1.00 5.00 구리시 577 2.65(1.105) .00 5.00 시흥시 500 2.61(1.073) .00 5.00 충분하다 의정부시 526 2.57(1.499) .00 5.00 수원시 507 2.52(1.427) .00 5.00 평택시 606 2.48(1.679) .00 5.00 고양시 1,000 2.44(1.302) .00 5.00 군포시 491 2.39(1.358) .00 5.00 양평군 451 2.37(.965) .00 5.00 의왕시 499 2.35(1.423) .00 5.00 부천시 419 2.34(1.503) .00 5.00 안산시 499 2.30(1.452) .00 5.00 오산시 579 2.25(1.514) .00 5.00 매우 충분하다 안양시 594 2.13(1.493) .00 5.00 과천시 427 2.00(1.156) .00 5.00 성남시 353 1.85(1.619) .00 5.00 합계 15,545 2.68(1.477) .00 5.00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20 2016-03-07 오후 5:11:38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12 <그림Ⅱ-1> 시군별 복지시설 부족 체감도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13 □ 시군별 복지관련 개선사항 경기도 전체 ○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중교통의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4,077명(26.8%)으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음. 그 다음으로 정보제공 부족이 3,333명(21.9%),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이 2,838명(18.7%),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이 1,362명(9.0%) 순으로 나타 났음. - 복지관련 개선사항으로 대중교통의 접근 및 이용 불편은 2012년 경기도민 생활불 편 조사결과에서 교통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던 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복지서비스에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본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내의 교통이 불편한 점을 인식하고 도차원에서 교통복지를 위해서 2015년부 터 가평군에서 수요 맞춤형 버스인 따복버스를 운행하는 예가 있지만, 인프라의 구 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방문 및 재가서비스와 수 요자의 연결도 함께 고려해야하며 이는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표Ⅱ-3> 시군별 복지관련 개선사항_경기도 전체 구분 빈도 비율 대중교통의 접근 및 이용 불편 4,077 26.9 시설불편, 낙후 626 4.1 환경의 불결함 152 1.0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232 1.5 정보제공 부족 3,333 22.0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1,362 9.0 이용시간대의 제한 769 5.1 낮은 서비스 질 247 1.6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100 0.7 비용부담 487 3.2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 2,838 18.7 기타 916 6.1 합계 15,139 100.0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22 2016-03-07 오후 5:11:38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14 <그림Ⅱ-2> 시군별 복지관련 개선사항_경기도 전체 □ 시군별 불편한 점 ○ 시군별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각 시군별로 가장 불편한 점은 대중교통의 접근 및 이용 불편, 정보제공 부족, 본인 이 바쁘고 시간부족함으로 나타났음. - 대중교통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한 지역은 가평군·광주시·김 포시·안성시·안양시·양주시·양평군·여주시·용인시·의왕시·이천시·파주 시·평택시·포천시·화성시였음. - 정보제공 부족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한 지역은 고양시·광명시·구리시·군 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시흥시·안산시·오산시·의정부시· 하남시였음. - 본인이 바쁘고 시간이 부족함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한 지역은 과천시·수원 시·연천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군별로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음.즉,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15 <표Ⅱ-4> 시군별 복지 관련 개선사항 (빈도, %) 구분 대중 교통 접근 이용 불편 시 설 불 편 낙 후 환경 불결 접수 등록 환불 의 행정 불편 정보 제공 부족 필요 다양 프로 그램 부족 이용 시간 제한 낮은 서비 스질 사회 복지 사직 원불 친절 비 용 부 담 본인 이바 쁘고 시간 부족 기타 합계 가평군 188 9 0 0 64 60 3 7 2 2 72 17 42444.3 2.1 0.0 0.0 15.1 14.2 0.7 1.7 0.5 0.5 17.0 4.0 100 고양시 211 36 5 24 297 121 37 23 6 31 167 0 95822.0 3.8 0.5 2.5 31.0 12.6 3.9 2.4 0.6 3.2 17.4 0.0 100 과천시 61 15 5 4 50 52 51 11 4 19 120 31 42314.4 3.5 1.2 0.9 11.8 12.3 12.1 2.6 0.9 4.5 28.4 7.3 100 광명시 54 22 3 10 140 61 22 11 2 26 41 18 41013.2 5.4 0.7 2.4 34.1 14.9 5.4 2.7 0.5 6.3 10.0 4.4 100 광주시 130 23 6 2 112 21 15 5 2 15 81 8 42031.0 5.5 1.4 0.5 26.7 5.0 3.6 1.2 0.5 3.6 19.3 1.9 100 구리시 57 23 5 13 146 42 44 10 5 20 92 100 55710.2 4.1 0.9 2.3 26.2 7.5 7.9 1.8 0.9 3.6 16.5 18.0 100 군포시 76 23 5 12 99 75 45 7 6 10 89 46 49315.4 4.7 1.0 2.4 20.1 15.2 9.1 1.4 1.2 2.0 18.1 9.3 100 김포시 142 14 7 4 100 36 21 10 3 7 71 27 44232.1 3.2 1.6 0.9 22.6 8.1 4.8 2.3 0.7 1.6 16.1 6.1 100 남양주 시 180 36 10 11 202 73 42 9 8 22 143 64 800 22.5 4.5 1.3 1.4 25.3 9.1 5.3 1.1 1.0 2.8 17.9 8.0 100 동두천 시 79 12 2 13 97 61 26 20 5 24 71 6 416 19.0 2.9 0.5 3.1 23.3 14.7 6.3 4.8 1.2 5.8 17.1 1.4 100 부천시 24 20 10 11 140 33 26 11 5 10 82 31 4036.0 5.0 2.5 2.7 34.7 8.2 6.5 2.7 1.2 2.5 20.3 7.7 100 성남시 70 10 1 3 95 16 8 5 3 25 34 81 35119.9 2.8 0.3 0.9 27.1 4.6 2.3 1.4 0.9 7.1 9.7 23.1 100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개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복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는 등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및 전략을 차별화해야할 것으로 보임.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24 2016-03-07 오후 5:11:39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16 수원시 102 13 6 7 106 55 33 12 2 31 121 18 50620.2 2.6 1.2 1.4 20.9 10.9 6.5 2.4 0.4 6.1 23.9 3.6 100 시흥시 90 34 30 6 114 76 33 18 8 11 74 0 49418.2 6.9 6.1 1.2 23.1 15.4 6.7 3.6 1.6 2.2 15.0 0.0 100 안산시 92 5 2 10 121 44 15 6 6 17 120 62 50018.4 1.0 0.4 2.0 24.2 8.8 3.0 1.2 1.2 3.4 24.0 12.4 100 안성시 204 9 8 5 77 21 16 4 0 16 57 39 45644.7 2.0 1.8 1.1 16.9 4.6 3.5 0.9 0.0 3.5 12.5 8.6 100 안양시 130 26 6 13 107 60 65 4 2 28 88 56 58522.2 4.4 1.0 2.2 18.3 10.3 11.1 0.7 0.3 4.8 15.0 9.6 100 양주시 133 118 0 0 9 6 2 0 0 31 2 0 30144.2 39.2 0.0 0.0 3.0 2.0 0.7 0.0 0.0 10.3 0.7 0.0 100 양평군 254 0 0 0 23 7 1 2 0 5 140 19 45156.3 0.0 0.0 0.0 5.1 1.6 0.2 0.4 0.0 1.1 31.0 4.2 100 여주시 172 18 2 8 81 36 7 6 1 14 95 49 48935.2 3.7 0.4 1.6 16.6 7.4 1.4 1.2 0.2 2.9 19.4 10.0 100 연천군 152 7 0 5 58 8 7 1 1 4 183 27 45333.6 1.5 0.0 1.1 12.8 1.8 1.5 0.2 0.2 0.9 40.4 6.0 100 오산시 158 7 5 5 179 20 13 6 3 5 164 13 57827.3 1.2 0.9 0.9 31.0 3.5 2.2 1.0 0.5 0.9 28.4 2.2 100 용인시 145 15 5 13 74 36 24 1 1 10 90 38 45232.1 3.3 1.1 2.9 16.4 8.0 5.3 0.2 0.2 2.2 19.9 8.4 100 의왕시 153 11 1 7 79 50 25 12 2 6 117 36 49930.7 2.2 0.2 1.4 15.8 10.0 5.0 2.4 0.4 1.2 23.4 7.2 100 의정부 시 101 20 7 11 166 49 31 7 6 13 93 22 526 19.2 3.8 1.3 2.1 31.6 9.3 5.9 1.3 1.1 2.5 17.7 4.2 100 이천시 118 18 4 4 101 37 45 3 1 3 20 9 36332.5 5.0 1.1 1.1 27.8 10.2 12.4 0.8 0.3 0.8 5.5 2.5 100 파주시 177 19 2 8 82 42 22 3 2 10 66 17 45039.3 4.2 0.4 1.8 18.2 9.3 4.9 0.7 0.4 2.2 14.7 3.8 100 평택시 192 21 5 6 118 52 30 6 9 32 115 7 59332.4 3.5 0.8 1.0 19.9 8.8 5.1 1.0 1.5 5.4 19.4 1.2 100 포천시 165 14 4 11 81 14 10 9 2 16 89 39 45436.3 3.1 0.9 2.4 17.8 3.1 2.2 2.0 0.4 3.5 19.6 8.6 100 하남시 63 14 3 4 148 67 28 15 1 13 86 4 44614.1 3.1 0.7 0.9 33.2 15.0 6.3 3.4 0.2 2.9 19.3 0.9 100 화성시 204 14 3 2 67 31 22 3 2 11 55 32 44645.7 3.1 0.7 0.4 15.0 7.0 4.9 0.7 0.4 2.5 12.3 7.2 100 합계 4,077 626 152 232 3,333 1,362 769 247 100 487 2,838 916 15,3926.9 4.1 1.0 1.5 22.0 9.0 5.1 1.6 0.7 3.2 18.7 6.1 100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17 <그림Ⅱ-3> 시군별 복지시설이용 개선사항 : 대중교통의 접근 및 이용 불편(%)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26 2016-03-07 오후 5:11:39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22 <그림Ⅱ-7> 전체 복지서비스 욕구 시군별 ○ 시군별 복지서비스 욕구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 및 가족대상 서비스(4,719명, 32.7%)가 가장 많이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고 이어서 노인 대 상 서비스(3,853명, 26.7%), 아동 대상 서비스(1,875명, 13.0%), 청소년 대상 서 비스(1,396명, 9.7%), 장애인 대상 서비스(1,284명, 8.9%)의 순으로 나타났음. ○ 각 시군별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여성 및 가족 대상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라고 응답한 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 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로 총 23개의 시군이 해당되어 가장 많 은 지역에서 서비스 욕구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노인 대상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라고 응답한 지역은 가평군, 성남 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가 해당되었음. ○ 아동 대상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이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동두천시 등 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높은 곳으로 나타났음.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23 구분 아동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노인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여성 및 가족서비스 기타 합계 가평군 66 28 163 42 98 27 42415.6 6.6 38.4 9.9 23.1 6.4 100.0 고양시 156 102 262 124 336 0 98015.9 10.4 26.7 12.7 34.3 0 100.0 과천시 73 55 103 14 141 30.0 41617.6 13.2 24.8 3.4 33.9 7.2 100.0 광명시 97 48 75 24 126 40 41023.6 11.7 18.3 5.9 30.7 9.8 100.0 광주시 54 65 111 25 111 31 39713.6 16.4 28.0 6.3 28.0 7.8 100.0 구리시 83 51 106 92 162 60 55415.0 9 19.0 17.0 29.0 11.0 100.0 군포시 66 69 68 76 120 46 44514.8 15.5 15.3 17.1 27.0 10.3 100.0 김포시 63 53 84 35 159 31 42514.9 12.5 19.8 8.2 37.4 7.3 100.0 남양주시 121 100 187 75 217 98 79815.16 12.5 23.43 9.40 27.19 12.28 100.0 동두천시 83 55 89 29 149 13 41819.8 13.2 21.3 6.9 35.6 3.1 100.0 부천시 36 58 73 39 159 35 4009.1 14.5 18.3 9.8 39.8 8.8 100.0 성남시 22 19 128 37 105 41 3526.3 5.4 36.4 10.5 29.8 11.7 100.0 수원시 64 44 132 45 177 42 50412.7 8.7 26.2 8.9 35.1 8.3 100.0 시흥시 63 24 99 50 147 117 50012.6 4.8 19.8 10.0 29.4 23.4 100.0 안산시 43 41 141 46 185 43 4998.6 8.2 28.3 9.2 37.1 8.6 100.0 안성시 32 19 219 52 94 41 4577.0 4.2 47.9 11.4 20.6 8.9 100.0 안양시 60 66 110 61 211 37 54511.0 12.1 20.2 11.2 38.7 6.8 100.0 <표Ⅱ-6> 시군별 복지서비스 욕구 (빈도, %)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32 2016-03-07 오후 5:11:40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28 <그림Ⅱ-11> 시군별 복지서비스 욕구: 여성 및 가족, 노인, 아동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29 3 사회서비스 공급 □ 시군별·영역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 시군별·영역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경기도 전체의 영역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보면, 아동영역이 712기관 (7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영역이 150기 관(15.5%), 여성 및 가족영역이 71기관(7.4%), 노인영역이 32기관(3.3%)순으로 조사 되었음. - 다음으로 시군별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가 장 적은 지역은 연천군(2기관) 이었으며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111기관)로 나타 났음. - 제공기관 수에 대한 빈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5등분하여 구분하였을 때, ‘매우 적음’에 속하는 지역으로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여주시, 양주시, 오산시, 의 왕시, 하남시, 동두천시, 양평군, 포천시, 안성시, 이천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가 해당되었음. ‘적음’에 속하는 지역은 평택시, 광명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양시, 구 리시, 화성시가 ‘보통’에 속하는 지역은 안산시, 의정부시, 용인시, 시흥시가 해당되 었음. ‘많음’에 속하는 지역은 고양시와 성남시였으며, ‘매우 많음’에 해당하는 지역 은 수원시와 부천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지역차이의 근거는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음. 사회서 비스제공기관이 매우 많은 수원시와 부천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이고, 사 회서비스제공기관이 매우 적은 연천의 경우 인구 10만 이하의 지역임. - 인구 수에 비례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의 수가 적을 수 있다고는 하나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는 5개 이하의 제공기관만이 있고 여주시,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동두천시, 양평군은 10개 이하의 제공기관만이 있어 사회서비스 공급량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영역이 아동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음.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38 2016-03-07 오후 5:11:41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32 □ 시군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 ○ 시군별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의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평균 0.43%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구대비 이용자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은 과천시로 0.09%였으며, 가장 많은 지역 은 구리시가 1.55%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전체 이용자 비율 평균에 미치지 못 하는 지역은 과천시, 오산시, 가평군, 안산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용인시, 평택 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화성시, 수원시, 이천시, 여주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33 <표Ⅱ-8> 시군별 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비율 (빈도, %) 구분 이용자수 총인구 인구대비이용자비율(%) 과천시 65 70,303 0.09 오산시 255 215,048 0.12 가평군 89 62,160 0.14 안산시 1,478 760,066 0.19 고양시 1,950 1,021,947 0.19 파주시 789 424,202 0.19 김포시 708 358,808 0.20 용인시 2,083 981,367 0.21 평택시 968 468,960 0.21 남양주시 1,558 644,696 0.24 동두천시 283 100,312 0.28 양주시 614 210,446 0.29 성남시 3,334 992,036 0.34 안양시 2,143 607,437 0.35 화성시 2,230 588,170 0.38 수원시 4,901 1,212,083 0.4 이천시 831 209,838 0.40 여주시 472 113,355 0.42 광주시 1,499 311,978 0.48 양평군 551 107,263 0.51 의정부시 2,220 434,835 0.51 광명시 1,847 352,708 0.52 안성시 998 190,666 0.52 부천시 5,132 872,892 0.59 포천시 1,036 167,371 0.62 시흥시 2,822 424,403 0.66 의왕시 1,056 159,512 0.66 하남시 1,086 155,517 0.70 군포시 2,155 295,010 0.73 연천군 338 46,133 0.73 구리시 2,910 188,082 1.55 합 계 48,401 12,747,604 0.4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자료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42 2016-03-07 오후 5:11:42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34 <그림Ⅱ-13> 시군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35 □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비율 ○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전체 사회서비스 예산 비율은 주민 1인당 평균 2,513원이었으며, 356원(과 천시)~ 7,992원(구리시) 까지 지역별 차이가 큼. 과천시는 농촌지역이 아니지만 인 구가 적고 사회서비스 공급량도 극도로 적은 특수한 모습을 보이고, 반면 구리시의 경우는 대도시가 아니면서 사회서비스 공급량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특성 을 보여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역으로 주목할 만함. -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동서비스(72.6%)였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서비스(24.4%), 노인서비스(4.2%), 여성 및 가족서비스(1.8%),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음. 아동서비스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쏠려 있고 노인서비 스, 여성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매우 적은 편임. 노인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별 경로당, 노인회관 등이 인구 수에 비례해 설치되어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 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전국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이 적어도 다른 서비스를 통해 복지서비스 욕구가 충족되고 있으나 여성 및 가족서비스 부문 은 욕구에 비해 예산이 매우 적어 향후 보강되어야 할 것임. - 전체 사회서비스 1인당 예산액이 경기도 평균치 보다 낮은 지역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김포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가평군, 연천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44 2016-03-07 오후 5:11:42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36 구분 아동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노인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여성 및 가족서비스 기타 합계 인구1인당 지역사회 서비스 예산액 (원) 수원시 2,206,156 - 22,468 598,122 ,44,992 - 2,871,738 2,369 76.8 - 0.8 20.8 1.6 - 100.0 성남시 1,654,562 - - 600,000 80,000 - 2,334,562 2,353 70.9 - - 25.7 3.4 - 100.0 부천시 1,934,723 - 2.389 742,491 127,280 - 2,806,883 3,216 68.9 - 0.1 26.5 4.5 - 100.0 용인시 1,000,000 - - 520,630 101,679 - 1,622,309 1,653 61.6 - - 32.1 6.3 - 100.0 안산시 1,075,099 - 48,689 551,252 - - 1,675,040 2,204 64.2 - 2.9 32.9 - - 100.0 안양시 901,493 - - 233,000 - - 1,134,493 1,868 79.5 - - 20.5 - - 100.0 평택시 530,530 - 108,000 89,520 17,280 - 745,330 1,589 71.2 - 14.5 12.0 2.3 - 100.0 시흥시 1,260,220 - 104,000 420,000 ,62,633 - 1,846,853 4,352 68.2 - 5.6 22.7 3.4 - 100.0 화성시 1,038,895 - 163,000 547,156 - - 1,749,051 2,974 59.4 - 9.3 31.3 - - 100.0 광명시 1,406,725 - 92,400 298,358 - - 1,797,483 5,096 78.3 - 5.1 16.6 - - 100.0 군포시 729,515 - 86,060 151,776 - - 967,351 3,279 75.4 - 8.9 15.7 - - 100.0 광주시 407,768 - 11,610 147,637 28,000 6,398 601,413 1,928 67.8 - 1.9 24.5 4.7 1.1 100.0 김포시 711,675 - - 28,113 - 8,101 747,889 2,084 95.2 - - 3.8 - 1.1 100.0 이천시 529,199 - - - - - 529,199 2,522 100.0 - - - - - 100.0 안성시 484,946 - 170,000 - - - 654,946 3,435 74.0 - 26.0 - - - 100.0 오산시 58,386 - 43,336 121,600 - - 223,322 1,038 26.1 - 19.4 54.5 - - 100.0 <표Ⅱ-9>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비율 (빈도, %, 천원)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37 구분 아동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노인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여성 및 가족서비스 기타 합계 인구1인당 지역사회 서비스 예산액 (원) 하남시 346,999 - - 81,394 - - 428,393 2,755 81.0 - - 19.0 - - 100.0 의왕시 368,365 - - 180,000 - - 548,365 3,438 67.2 - - 32.8 - - 100.0 여주시 296,052 - - - - - 296,052 2,612 100.0 - - - - - 100.0 양평군 145,915 - - 46,000 120,000 - 311,915 2,908 46.8 - - 14.7 38.5 - 100.0 과천시 25,044 - - - - - 25,044 356 100.0 - - - - - 100.0 고양시 759,261 - 81,000 612,000 - 407,672 1,859,933 1,820 40.8 - 4.4 32.9 - 21.9 100.0 남양주 시 549,070 - 102,000 39,000 - - 690,070 1,070 79.6 - 14.8 5.7 - - 100.0 의정부 시 781,718 - 61,250 803,132 - - 1,646,100 3,786 47.5 - 3.7 48.8 - - 100.0 파주시 515,000 - 80,000 112,834 - - 707,834 1,669 72.8 - 11.3 15.9 - - 100.0 구리시 1,004,934 - - 498,235 - - 1,503,169 7,992 66.9 - - 33.1 - - 100.0 양주시 386,329 - - 197,028 - - 583,357 2,772 66.2 - - 33.8 - - 100.0 포천시 561,230 - - 5,000 - - 566,230 3,383 99.1 - - 0.9 - - 100.0 동두천 시 150,000 - - 177,223 - - 327,223 3,262 45.8 - - 54.2 -　 - 100.0 가평군 139,110 - - - - - 139,110 2,238 100.0 - - - - - 100.0 연천군 97,403 - - - - - 97,403 2,111 100.0 - - - - - 100.0 합계 22,056,322 - 1,173,315 7,801,501 581,864 422,171 32,038,042 2,513 72.6 - 4.2 24.4 1.8 1.3 100.0 1)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확정안 참고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46 2016-03-07 오후 5:11:42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38 <그림Ⅱ-14>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비율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39 □ 시군별 아동서비스 영역 예산비율 ○ 시군별 아동서비스 영역 예산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서비스 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 2,206,156(천원) 으로 1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지역은 과천시 25,044(천원)으로 0.1%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시군별 아동서비스 영역 예산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매 우 적음’에 속하는 지역은 과천시, 오산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여주 시, 하남시, 의왕시, 양주시, 광주시인 것으로 나타났음. ‘적음’에 속하는 지역은 안 성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군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인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에 속하는 지역은 용인시, 구리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이었으며,‘많음’에 속하는 지역은 광명시, 성남시, ‘매우 많음’에 속하는 지역 은 부천시, 수원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동서비스의 예산이 많은 지역은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 시흥시 등대도 시 지역이며 예산이 적은 지역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농촌지역에 속하는 오산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남. □ 시군별 노인서비스 영역 예산비율 ○ 시군별 노인서비스 영역 예산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인서비스 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지역은 안성시로 170,000(천 원)으로 경기도 전체 노인서비스 예산의 1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면 에 노인서비스에 사회서비스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지역도 16곳(성남시, 용인 시, 안양시, 김포시, 이천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구리시, 양주 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나 되었음. - 각 시군별 노인서비스 영역 예산비율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노인서비 스 영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매우 적음’에 속하는 지역은 성 남시, 용인시, 안양시, 김포시, 이천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구 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 광주시,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음. ‘적음’에 속하는 지역은 오산시, 안산시, 의정부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에 속하는 지역은 파주시, 고양시, 군포시, 광명시, 남양주시, 시흥시이었으며,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48 2016-03-07 오후 5:11:43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40 <표Ⅱ-10> 시군별 아동서비스 영역 예산비율 (천원, %) 구분 아동서비스 영역예산액 백분율(%) 매우 적음 과천시 25,044 0.1 오산시 58,386 0.3 연천군 97,403 0.4 가평군 139,110 0.6 양평군 145,915 0.7 동두천시 150,000 0.7 여주시 296,052 1.3 하남시 346,999 1.6 의왕시 368,365 1.7 양주시 386,329 1.8 광주시 407,768 1.8 적음 안성시 484,946 2.2 파주시 515,000 2.3 이천시 529,199 2.4 평택시 530,530 2.4 남양주시 549,070 2.5 포천시 561,230 2.5 김포시 711,675 3.2 군포시 729,515 3.3 고양시 759,261 3.4 의정부시 781,718 3.5 안양시 901,493 4.1 보통 용인시 1,000,000 4.5 구리시 1,004,934 4.6 화성시 1,038,895 4.7 안산시 1,075,099 4.9 시흥시 1,260,220 5.7 많음 광명시 1,406,725 6.4성남시 1,654,562 7.5 매우 많음 부천시 1,934,723 8.8수원시 2,206,156 10.0 합계 22,056,304 100 ‘많음’에 속하는 지역은 평택시, ‘매우 많음’에 속하는 지역은 화성시, 안성시인 것으 로 조사되었음.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41 <표Ⅱ-11> 시군별 노인서비스 영역 예산비율 (천원, %) 구분 노인서비스 영역예산액 백분율(%) 매우 적음 성남시 - - 용인시 - - 안양시 - - 김포시 - - 이천시 - - 하남시 - - 의왕시 - - 여주시 - - 양평군 - - 과천시 - - 구리시 - - 양주시 - - 포천시 - - 동두천시 - - 가평군 - - 연천군 - - 부천시 2,389 0.2 광주시 11,610 1.0 수원시 22,468 1.9 적음 오산시 43,336 3.7 안산시 48,689 4.1 의정부시 61,250 5.2 보통 파주시 80,000 6.8 고양시 81,000 6.9 군포시 86,060 7.3 광명시 92,400 7.9 남양주시 102,000 8.7 시흥시 104,000 8.8 많음 평택시 108,000 9.2 매우 많음 화성시 163,000 13.9안성시 170,000 14.5 합계 1,176,202 100.0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50 2016-03-07 오후 5:11:43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42 □ 시군별 여성 및 가족서비스 영역 예산비율 ○ 시군별 여성 및 가족서비스 영역 예산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여성 및 가족서비스 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지역은 부천시로 127,280(천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여성 및 가족서비스에 사회서비스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는 지역도 23 곳(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 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여성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제공기관 진입을 유도해야 할 것 임. - 각 시군별 여성 및 가족서비스 영역 예산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매우 적음’에 속하는 지역은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 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 평택시인 것으로 나 타났음. ‘적음’에 속하는 지역은 광주시,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에 속하 는 지역은 시흥시, 성남시이었으며, ‘많음’에 속하는 지역은 용인시, ‘매우 많음’에 속하는 지역은 양평군, 부천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43 <표Ⅱ-12> 시군별 여성 및 가족서비스 예산비율 (천원, %) 구분 여성 및 가족서비스 영역예산액 백분율(%) 매우 적음 안산시 - - 안양시 - - 화성시 - - 광명시 - - 군포시 - - 김포시 - - 이천시 - - 안성시 - - 오산시 - - 하남시 - - 의왕시 - - 여주시 - - 과천시 - - 고양시 - - 남양주시 - - 의정부시 - - 파주시 - - 구리시 - - 포천시 - - 동두천시 - - 가평군 - - 연천군 - - 양주시 -　 -　 평택시 17,280 3.0 적음 광주시 28,000 4.8수원시 44,992 7.7 보통 시흥시 62,633 10.8성남시 80,000 13.7 많음 용인시 101,679 17.5 매우 많음 양평군 120,000 20.6부천시 127,280 21.9 합계 581,864 100.0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52 2016-03-07 오후 5:11:43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44 <그림Ⅱ-15> 시군별 사회서비스 영역 예산비교: 아동, 노인, 여성 및 가족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45 4 복지수요와 사회서비스 공급의 차이분석 결과 □ 복지수요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전체의 복지수요와 사회서비스 공급의 수급차이는 평균 148.3점으로 나 타났으며, 수급차이가 가장 큰 서비스 영역은 아동서비스였으며 그 다음으로 여 성 및 가족서비스,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청소년서비스, 기타 순으로 나타 났음. 아동서비스와 장애인서비스는 사회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양(+) 의 불균형을 보이는 반면 청소년과 노인과 여성 및 가족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음(-)의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복지수요 보다 공급이 초과하는 경우 자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복지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복지서비스 부족에 대한 불만,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복지체감도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서비스 공급은 충분한 편이나 청소년과 노인과 여성 및 가족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노인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외에서 전국 단위의 복지서비스나 지역 노인복지시설 등 인프라가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청소년, 여성 및 가족서 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공급은 매우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확충이 시급할 것 으로 보임. ○ 시군별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양시 로 112.1%이었으며, 수급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연천군으로 191.4%로 나타났 음. ○ 수급차이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매우 적음’에 속하는 지역이 고 양시, ‘적음’에 속하는 지역이 군포시, 양평군, 오산시, 광주시, 남양주시, 광명시, ‘보통’에 속하는 지역이 안성시, 화성시, 구리시, 시흥시, 평택시, 파주시, 용인시, 의왕시, 동두천시, 이천시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많음’에 속하는 지역은 수원 시, 부천시, 하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성남시, 김포시, 과천시, 가평군 이었으며, ‘매우 많음’은 여주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54 2016-03-07 오후 5:11:44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46 영역 시군 수급 차이 4) 1. 아동 2. 청소년 3. 노인 4. 장애인 5. 여성 및가족 6. 기타 수요 1) 공급 2)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경기도 148.3 13.0 72.6 9.4 0.0 26.9 4.2 8.5 20.4 33.1 2.1 9.0 0.8 59.6 -9.4 -22.8 11.9 -31.1 -8.2 고양시 112.1 15.9 40.8 10.4 0 26.7 4.4 12.7 32.9 34.3 0 0 21.9 (24.9) (-10.4) (-22.3) (20.2) (-34.3) (21.9) 군포시 121.2 14.8 75.4 15.5 0 15.3 8.9 17.1 15.7 27.0 0 10.3 0 (60.6) (-15.5) (-6.4) (-1.4) (-27.0) (-10.3) 양평군 125.8 2.5 46.8 2.0 0 42.8 0 4.4 14.7 21.9 38.5 26.4 0 (44.3) (-2.0) (-42.8) (10.3) (16.6) (-26.4) 오산시 126.2 11.7 26.1 8.7 0 32.6 19.4 5.8 54.5 31.1 0 10.1 0 (14.4) (-8.7) (-13.2) (48.7) (-31.1) (-10.1) 광주시 126.7 13.6 67.8 16.4 0 28.0 1.9 6.3 24.5 28.0 4.7 7.8 1.1 (54.2) (-16.4) (-26.1) (18.2) (-23.3) (-6.7) 남양주시 128.74 15.16 79.6 12.5 0 23.4 14.8 9.40 5.7 27.19 0 12.28 0 (64.44) (-12.5) (-8.63) (-3.7) (-27.19) (-12.28) 광명시 130.8 23.6 78.3 11.7 0 18.3 5.1 5.9 16.6 30.7 0 9.8 0 (54.7) (-11.7) (-13.2) (10.7) (-30.7) (-9.8) 안성시 134 7.0 74.0 4.2 0 47.9 26.0 11.4 0 20.6 0 8.9 0 (67) (-4.2) (-21.9) (-11.4) (-20.6) (-8.9) 화성시 135.3 17.9 59.4 7.6 0 21.7 9.3 5.1 31.3 38.9 0 8.7 0 (41.5) (-7.6) (-12.4) (26.2) (-38.9) (-8.7) 구리시 136 15.0 66.9 9 0 19.0 0 17.0 33.1 29.0 0 11.0 0 (51.9) (-9) (-19.0) (16.1) (-29.0) (-11.0) 시흥시 136.7 12.6 68.2 4.8 0 19.8 5.6 10.0 22.7 29.4 3.4 23.4 0 (55.6) (-4.8) (-14.2) (12.7) (-26) (-23.4) 평택시 137.6 9.5 71.2 6.5 0 35.5 14.5 4.9 12.0 39.6 2.3 4.0 0 (61.7) (-6.5) (-21) (7.1) (-37.3) (-4.0) 파주시 138.7 12.3 72.8 11.0 0 24.0 11.3 7.0 15.9 41.1 0 4.5 0 (60.5) (-11.0) (-12.7) (8.9) (-41.1) (-4.5) 용인시 143.3 12.9 61.6 9.9 0 32.0 0 9.2 32.1 30.2 6.3 5.9 0 (48.7) (-9.9) (-32.0) (22.9) (-23.9) (-5.9) 의왕시 143.6 21.4 67.2 11.8 0 17.0 0 6.8 32.8 34.4 0 8.6 0 (45.8) (-11.8) (-17.0) (26) (-34.4) (-8.6) 동두천시 146.5 19.8 45.8 13.2 0 21.3 0 6.9 54.2 35.6 0 3.1 0(26) (-13.2) (-21.3) (47.3) (-35.6) (-3.1) <표Ⅱ-13> 복지수요와 사회서비스 공급의 차이분석 결과 Ⅱ 사 회 서 비 스 수 급 분 석 결 과 47 영역 시군 수급 차이 4) 1. 아동 2. 청소년 3. 노인 4. 장애인 5. 여성 및가족 6. 기타 수요 1) 공급 2)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이천시 148.1 25.9 100.0 12.2 0 14.6 0 5.1 0 38.8 0 3.3 0 (74.1) (-12.2) (-14.6) (-5.1) (-38.8) (-3.3) 수원시 151.9 12.7 76.8 8.7 0 26.2 0.8 8.9 20.8 35.1 1.6 8.3 0 (64.1)3) (-8.7) (-25.4) (11.9) (-33.5) (-8.3) 부천시 153.3 9.1 68.9 14.5 0 18.3 0.1 9.8 26.5 39.8 4.5 8.8 0 (59.8) (-14.5) (-18.2) (16.7) (-35.3) (-8.8) 하남시 153.9 17.9 81.0 7.6 0 21.7 0 5.1 19.0 38.9 0 8.7 0 (63.1) (-7.6) (-21.7) (13.9) (-38.9) (-8.7) 안양시 155.6 11.0 79.5 12.1 0 20.2 0 11.2 20.5 38.7 0 6.8 0 (68.5) (-12.1) (-20.2) (9.3) (-38.7) (-6.8) 의정부시 157.6 11.0 47.5 14.1 0 23.2 3.7 6.5 48.8 36.5 0 8.7 0 (36.5) (-14.1) (-19.5) (42.3) (-36.5) (-8.7) 안산시 158.6 8.6 64.2 8.2 0 28.3 2.9 9.2 32.9 37.1 0 8.6 0 (55.6) (-8.2) (-25.4) (23.7) (-37.1) (-8.6) 성남시 159.7 6.3 70.9 5.4 0 36.4 0 10.5 25.7 29.8 3.4 11.7 0 (64.6) (-5.4) (-36.4) (15.2) (-26.4) (-11.7) 김포시 160.6 14.9 95.2 12.5 0 19.8 0 8.2 3.8 37.4 0 7.3 1.1 (80.3) (-12.5) (-19.8) (-4.4) (-37.4) (-6.2) 과천시 164.9 17.6 100.0 13.2 0 24.8 0 3.4 0 33.9 0 7.2 0 (82.4) (-13.2) (-24.8) (-3.4) (-33.9) (-7.2) 가평군 168.8 15.6 100.0 6.6 0 38.4 0 9.9 0 23.1 0 6.4 0 (84.4) (-6.6) (-38.4) (-9.9) (-23.1) (-6.4) 여주시 176.8 11.6 100.0 10.8 0 29.0 0 11.0 0 29.8 0 7.8 0 (88.4) (-10.8) (-29.0) (-11.0) (-29.8) (-7.8) 포천시 182.7 7.7 99.1 5.3 0 28.4 0 10.0 0.9 36.1 0 12.4 0 (91.4) (-5.3) (-28.4) (-9.1) (-36.1) (-12.4) 양주시 190.6 2.8 66.2 1.9 0 47.2 0 1.9 33.8 45.3 0 0.9 0 (63.4) (-1.9) (-47.2) (31.9) (-45.3) (-0.9) 연천군 191.4 4.2 100.0 4.6 0 32.7 0 11.9 0 28.3 0 18.1 0(95.8) (-4.6) (-32.7) (-11.9) (-28.3) (-18.1) ※ 1) 수요는 총 복지욕구 대비 영역별 욕구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냄. 2) 공급은 총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영역별 예산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냄. 3) ( ) 점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수치화한 것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을 경우 음수(-)가 됨. ( 공급(B)-수요(A) = 영역별 수급차이(C) ) 4) 총 수급차이(D)는 수요와 공급의 점수차의 절대값을 합산하여 시군별 수요공급의 불일치 정도를 수치화한 것임. ( D = ∑∣C∣ )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56 2016-03-07 오후 5:11:44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50 ○ 시군별 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은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불편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개인적 시간부족이 큰 문제로 나타났음. 특히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가장 크게 느끼는 지역은 가평군, 광주시, 김포시, 안성 시, 안양시의 순이었고 정보부족 문제는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 시의 순이었음. 개인의 시간부족은 과천시, 수원시, 연천군에서 가장 큰 개선사 항으로 지적되었음. ○ 시군별 복지서비스 욕구는 여성 및 가족서비스가 향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 타났으며, 이어 노인서비스, 아동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파주시, 평택 시, 부천시는 여성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은 노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아동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시군별 욕구의 차이가 적고 고르게 나타났음. □ 사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시군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예산 배정 현황 등을 조사하였음. ○ 경기도 전체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동 영역이 712개(73.8%)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영역이 150개(15.5%), 여성 및 가족 영역이 71개(7.4%), 노인 영역이 32개(3.3%)로 나타났음. ○ 시군별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구리시가 (1.55) 월등히 높게 나타 났고 이어 군포시(0.73), 연천군(0.73), 하남시(0.70), 의왕시(0.66)의 순이었음.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0.09)를 비롯하여 오산시(0.12), 가평군(0.14), 안산시(0.19), 고양시(0.19)의 순이었음. ○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액을 절대 금액으로 볼 때는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가 23억~28억으로 가장 많으나 인구 1인당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액으로 나눌 경우 이들 대도시는 평균치 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음. 구리시가 7,992원으로 월등히 높고 이어 광명시가 5,096원, 시흥시 4,352원의 순이었음. Ⅲ 결 론 51 □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분석하여 불일치 수준을 시군별로 확 인하였음. ○ 경기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차이는 연천군(191.4)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양 주시(190.6), 포천시(182.7), 여주시(176.8), 가평군 (168.8)의 순으로 확인되었음.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노인 서비스나 여성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 나 공급은 아동 서비스에 몰려 있어 수급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고양시 (112.1), 군포시(121.2), 양평군(125.8), 오산시(126.2), 광주시(126.7) 등은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비교적 골고루 제공되고 사회서비 스 수급 격차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정책제언 □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을 크게 느끼는 양주, 가평, 동두천, 여 주, 김포 등의 지역은 모두 농촌지역으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보충이 필요함. ○ 양주시, 가평군, 동두천시, 여주시, 김포시 등은 농촌지역으로 대도시인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수원시 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농촌지역에는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및 보완이 유효 할 것임. □ 사회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가장 큰 불편사항은 교통문제와 정 보부족으로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 확충과 사회복지서비 스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직원 불친절, 불결한 환경, 접수·등록 등 행정불편 등은 지역주민이 사회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핵심적인 불편사항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대중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60 2016-03-07 오후 5:11:45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52 교통의 불편, 정보부족 등이 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경기도내 15개 시군이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공영버스 (따복버 스) 운행 등 지역주민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정보부족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 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경기도 전체에 여성 및 가족복지서비스와 청소년, 노인복지서비스는 매 우 부족해 본 연구의 결과인 시군별 욕구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시군 나 름의 여건에 적합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경기도 전체를 볼 때 노인복지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전체 복지 욕구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이 15개로 매우 높음. 반면 사회서 비스 공급에 있어 노인, 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약 10%에 머무르고 있음. ○ 아동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노인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남. 김 포, 과천, 가평, 여주, 포천, 연천 등 농촌지역에서는 아동대상 사회서비스가 수 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이며 같은 농촌지역이지만 양주, 양평, 가평 등 지리적 범 위가 넓은 시군은 노인서비스에 대한 초과수요가 더 큰 편임. 이는 이동 (mobility)에 대한 제한이 많은 노인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나타난 결 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음. ○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여성 및 가족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전 혀 없는 시군이 12개(연천, 가평, 과천, 여주, 의왕, 하남, 동두천, 포천, 이천, 김 포, 안양, 구리)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약 1/3을 차지함. ○ 전반적으로 아동서비스의 과잉공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과 예산을 고려할 때 노인, 여성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켜 사 회서비스 수급 불일치를 조정하기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해당 시군별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아이템이 개발되도록 기초지자체 Ⅲ 결 론 53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장기적 차원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수급계획 수립 및 확충이 필요함. □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의 서비스 영역별, 지역별 쏠림현상을 보정하고 재정투입의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중 제공기관 분포를 보면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전 체의 73.8%를 차지하며 중ㆍ고생 중심의 청소년(0%)을 위한 사회서비스, 노인 을 위한 사회서비스(3.3%) 공급은 극도로 부족함. ○ 이용자 비율 분포를 보면 65명(과천)~5,132(부천)에 이르기까지 시군별 차이가 큼. 또한 인구 대비 이용자 비율을 볼 때도 0.09(과천)~1.55(연천)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의 커버리지(coverage)가 다양하게 분포됨. ○ 또한 사회서비스 예산에서도 아동 영역이 68.8%, 장애인 영역이 24.4%로 총 예 산의 80%이상을 차지하여 아동에게 예산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며, 1인당 사회서비스 예산액을 볼 때 과천(356원)과 구리(7,992원)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이와 같은 지역별, 서비스 영역별 쏠림현상을 줄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서 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특히 과천, 구리 등 극단적 대조를 보이는 지역을 포함하여 시군별 지역의 특수 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불일치를 보정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군별 정보를 제공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에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으나 보다 풍부한 자료를 담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음. ○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개별 시군의 실질적인 복지욕구와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수준을 구체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62 2016-03-07 오후 5:11:45

2015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수급분석 연구 54 적인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정책대안의 마 련에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욕구조사가 어렵다는 한계 아래 수행된 연구 이며, 자료의 한계로 수요공급과 관련된 보다 많은 분석결과를 담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음. ○ 경기도 전체 자료와 개별 시군의 자료를 비교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사회 서비스 공급계획을 지원할 후속연구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55 김세원·백민희·정평화(2014),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GGWF REPORT 2014-13. 김세원·임세희·정평화(2014), “경기도 복지욕구유형 분석 연구”, GGWF REPORT 2014-7. 박경숙(2001). “농촌과 도시 재가생활보호노인의 욕구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비교: 경기 도 재가생활보호노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7(1), 175-211, 한국사회보장학회, 보건복지부(201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성은미·백민희·안민희(2013),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GGWF REPORT 2013-17 윤영진·양기용·이인재·이재원 외(2013). 󰡔󰡔사회서비스 정책론󰡕󰡕, 나눔의 집. 이은정·이경은·이철우(2014), “아동복지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지역구분과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48(-), 119-145. 최병두(2000), “삶의 질로서 공간의 유형화와 공동체”, 󰡔󰡔대한지리학󰡕󰡕, 35(2), 321-340. 최수연(2008),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최용환(200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 분석”, 󰡔󰡔21세기 거버넌스 시대의 한국 행정학과 한국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383-4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참고문헌 2015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수급분석연구-내지.indd 64 2016-03-07 오후 5: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