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78 Fax : 031-898-5935 E-mail : swkim@ggwf.or.kr

i요 약 본 연구는 경기도 시군 간 복지환경과 지역주민의 욕구 수준의 차이와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향후 경기도의 복지자원과 관련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맥락주의 모델에 근거하여 시군별 복지환경과 지역주민의 욕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맥락주의 모델에서의 맥락은 인간이 경험하는 사건들이나 행위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사건들이나 행위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개인의 복지욕구가 시군의 복지자원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특히, 개인과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욕구와 복지환경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경기도 시군별 대상자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 수준과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의 차이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음. - 욕구대비 사회복지 지출이나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가 낮은 시군, 지출의 정도와 프로그램의 집중도는 낮으나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가 높은 시군, 둘 간의 큰 차이가 없는 시군이 있었음.

ii 경기도 시군별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즉 시군에 따라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 문제 인식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와 프로그램 집중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군별 재정,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집중도계수를 이용하여 시군을 유형화한 결과 A(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 도농복합지역), B(서울 근거리에 위치한 인구 밀집 도시지역, 빈부격차 큼), C(경기도 남부-북부 외곽, 농촌 특성 강함), D(경기도 북부지역, 낮은 인구의 도농복합지역)와 같은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들 유형별로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 문제 인식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대체로 유형 A가 C나 D에 비해 생활여건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수준, 지역사회문제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여건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수준, 지역사회문제 인식의 정도의 하위영역별로도 C나 D가 A에 비해 욕구나 박탈, 어려움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내 복지자원의 차이가 크고, 복지자원과 욕구 간 격차는 시군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음.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복지재정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과 동시에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복지자원의 공유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자별 재정 집중도 계수가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어려움,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 박탈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파악하여 자원배분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iii 제한된 자원의 절대적인 양 자체를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자원의 존재 여부가 활용 정도를 담보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자원부족 문제를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를 의제화시킬 경우 주민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비공식적 자원 활성화와 연결될 수도 있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재정, 인력, 프로그램 등 공식적 자원에 대한 것임. 이러한 자원들은 한번 마련되면 축소 또는 종료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 이를 고려하여 시군 간 연계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시군별 인구학적 특성 변화에 따른 욕구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복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본 연구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v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 3. 연구의 제한점 • 3 Ⅱ. 주민의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환경 관계에 대한 맥락적 연구 / 5 1. 맥락주의 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2.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발달-맥락주의적 접근 • 7 Ⅲ.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자원에 대한 문헌검토 / 11 1.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 12 2.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 16 Ⅳ. 연구방법 / 24 1. 분석자료 • 24 2. 분석방법 • 34 Ⅴ. 연구결과 / 35 1.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의 일반적 특성 • 35 2.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의 차이 • 45 3.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의 관계 • 55 4. 시군별 복지환경 유형과 복지욕구 68

vi Ⅵ. 결 론 / 79 참고문헌 / 82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기도 31개 시군은 복지욕구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자원 수준이 상이함. - 2014 경기도 복지욕구유형 분석 연구(김세원, 2014)에서는 경기도 전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유형이 5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지역유형별 (도시, 도농복합, 농촌)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분석연구(성은미 외, 2014)는 복지자원을 양적 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시군별 공공복지자원와 민간복지자원의 차이를 보여주었음. - 위의 두 연구는 각각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욕구와 결핍을 유형화하 고 지역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시군별 복지자원의 차이를 비 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지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가구의 (해결되지 않은) 욕구수준과 이용 가능한 복지자원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연구는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명하지 못 한 한계가 있음.

2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개인의 욕구는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수준과 지역사회수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맥락적 연구(contextual study)가 필요함. - 맥락적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 수준 특성 간의 관계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별 복지욕구 수준의 차이에 대한 시군별 환경 및 복지 자원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자원과 욕구간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살펴보고,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음. -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자원 수준에 따라 시군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생활상의 어려움과 복지욕구 수준을 비교하였음. 연구 목적 - 경기도 시군별 복지욕구와 복지환경 간의 유의한 차이를 측정하고, 차이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설명하고자 함.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 각 시군별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이는 또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복지자원, 욕구, 생활상의 어려움, 박탈, 지역사회 문제

Ⅰ. 서 론 3 연구방법 - 경기도 31개 시군별 생활상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시군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설명하기 위해 다층모형(Multi Level Model)분석을 실시함. - 시군별 복지자원 수준에 따라 시군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고, 파악된 유형별로 생활상의 어려움, 욕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평균을 비교하였음. ･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은 잠재적 군집분석의 한 종류로서, 점수들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임. 3. 연구의 제한점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주민의 욕구, 생활상의 어려움, 박탈, 지역사회 문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 자료가 갖는 편의(bias) 가능성 - 각 시군별 조사 시기, 표집방법, 면접방법 등이 상이하여 편의가 발생 할 수 있음.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계산하여 적용하였으나, 가중치 적용 후에도 여전히 편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음. 분석에서 사용된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환경은 사회복지 대상자가 아닌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는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복지자원일 수 있음. -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환경은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4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된 사회복지관련 재정, 인력, 기관의 수 등으로 측정되었음.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뿐만 아니라 비수급가구 등 다양한 소득분포의 가구가 포함되어 있음. 취약계층이 아닌 집단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복지자원의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체감 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해당 시군 내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집중된 자원 수준이 높다고 해도 비대상자 집단에서는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노인집단 에 대한 자원이 많다고 해도 청년집단에서는 복지자원에 대해 불만족 스러울 수 있음.

Ⅱ. 주민의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환경 관계에 대한 맥락적 연구 5 주민의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환경 관계에 대한 맥락적 연구Ⅱ 1. 맥락주의 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맥락적 연구의 이론적 기반인 맥락주의 모델은 인간의 발달적 변화를 철학적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기술되는 다양한 개념들 중 Pepper(1942)가 제시한 세계 가설(world hypothesis)에서 설명한 네 가지 패러다임들 중에 하나임. - 맥락주의 모델에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사건1) 및 행동이 그것을 둘러싼 맥락성의 흐름 속에서 일어남을 주장함. 이는 사건이나 행동이 맥락성 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맥락 속에서 역동적이고 극적 으로 진행됨을 의미함(유병화, 1998).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는 맥락주의 패러 다임에서 하나의 사건이거나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주민들 각자가 처한 환경적 맥락 안에서 맥락과 더불어 존재할 때에 단순히 파편적인 시간 개념인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사건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흐르고 있는 맥락 속에서 그의 과거 또한 녹아 있으며 그로 인해 미래가 인도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2)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1) 여기에서 사건의 의미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연관되는 사건을 의미함(Pepper, 1942). 2) 역사적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역동적이고 극적으로 활발하게 작용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실재적 사건이나 행위가 될 수 있음(Pepper, 1942).

6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특히 맥락주의 모델에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사건이나 행동이 혼자 스스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황 속에서 다른 사건들이나 행동들과 어우러져 있고 이들은 상호침투성과 연속성을 지니며 상호간에 뒤섞임이 일어나면서 상황을 진행시켜 나간다고 보고 있음(Pepper, 1942). - 결국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동들은 현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현재의 행동과 긴밀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 을 알 수 있음. - 또한 인간이 경험한 사건들이나 행동들은 그가 처한 특정한 상황 속에 서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패턴이나 질서를 형성하고 있거나, 그러한 패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건들 혹은 행위들의 뒤섞임과 그 결과에 의해 결정됨(유병화, 1998). - 따라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적 욕구를 맥락주의 모델에 기반에서 보면 복지욕구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별적 하위 개념들과 같 은 하나의 사건이나 행위들로 구분하여 바라보기 보다는 외적으로 표 현되는 그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되어 지역주민이 처한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바라봐야 함을 알 수 있음. 맥락주의 모델에서의 맥락은 인간이 경험하는 사건들이나 행위들이 총체적 으로 모여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구성 하고 있는 하위 사건들이나 행위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함. - 이 과정에서 각각의 하위 개념들을 차별화하게 되고 같은 맥락을 구성 하고 있는 다른 하위 개념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 가 관심이 있는 주요 맥락의 하위 개념들이 다른 하위 개념들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인간을 둘러싼 맥락의 전체와 부분은 행위나 사건들이 특정한 상황 속 에서 보이는 일정한 패턴들에 의해 끊임없이 엮여져 있으므로 맥락을

Ⅱ. 주민의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환경 관계에 대한 맥락적 연구 7 단절해서 단위 구성요소를 규명해내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특정 맥락에 대해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 관련된 누구나 해당 맥락에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결과 그것과 관련된 상황적 판단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발달-맥락주의적 접근 맥락주의 모델을 인간의 발달적 변화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발달에 관한 맥락주의적 접근 즉, 발달-맥락주의임. - 발달-맥락주의는 인간의 전생에 걸친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에 있 어서 개인 유기체와 사회 환경이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영향 을 미친다고 봄으로써, 개인의 발달을 사회적 맥락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주장함(Lerner & Kauffman, 1985). - 부언하면, 발달-맥락주의에서는 인간의 발달적 변화가 능동적 유기체 와 능동적 환경 간의 상호적 관계의 결과로서 일어난다고 봄. 맥락주의 모델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간주되고 새로움과 변화를 그 특징으로 함. - 맥락주의 모델에서 가정하는 유기체의 변화과정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 서 일어나므로 유기체의 변화는 그가 속한 맥락 내에서 개념화되어야 함과 변화하는 맥락이 유기체의 발달적 궤적을 형성함을 주장함. - 따라서 맥락 내에 있는 유기체는 “관계속의 유기체” 혹은 “교류속의 유기체”로 간주됨.

8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 그러나 인간의 발달은 단순한 변화 이상의 것으로 체계적, 통합적 변화 를 추구하므로, 맥락주의 모델에서 주장하는 인생의 구성요소에 대해 분산적으로 보고 삶의 혼란된, 혼돈적 특성을 강조함에 따라 발달이론 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음(장휘숙, 2001). - 이러한 관점에서 맥락주의 모델은 유기체론과 통합되어 발달-맥락주의 로 발전하였음(Lerner, 1985). 발달-맥락주의는 유기체와 맥락 사이의 상호적 역동적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며, 인간의 천성과 양육 두 가지 근원의 배수적(multiplicative) 상호작용에 의해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특성을 출현하게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였음. 또한 발달-맥락주의에서 가정하는 환경과 개체 간의 교호적 상호작용은 맥락주의의 철학적 배경인 변증법에서 기인함. - 변증법에서는 환경과 개체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즉 모순이란 인간발달과 사회발전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주장함. - 변증법과 같은 철학적 배경으로 인간발달에 관한 이론에 대한 맥락적 접근 혹은 변증법적 접근은 개체와 환경 간의 호혜적 상호작용을 강조 하는 입장을 취함. - 이와 같은 입장은 기존의 이론이 발달의 기술에만 그치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발달의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발달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함(임진영, 2002). - 따라서 발달-맥락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 대해 물리적,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개인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양태 그리고 그에 따라 다시 변하는 인간의 모습 등 환경과 개체가 호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 동시에 양자가 변화하는 모습을 탐구, 기술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함.

Ⅱ. 주민의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환경 관계에 대한 맥락적 연구 9 인간 발달에 대한 맥락적 접근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변화를 강조하 되 개인의 변화는 계속적이므로 어느 한 시기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Lerner & Spanier, 1980).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발달이론의 변증법적인 접근은 모든 분석의 수준 또한 끊임없이 변화시켜 개인과 전체 환경을 분리시키지 않고 연속선상 에 놓으려고 함. - 다시 말해 특정 변화를 분석할 때 그 변화는 그것의 배경이 되는 다른 차원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개념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속적 상호침 투 속에서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 - 이는 단순히 개인이 가족과 사회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을 구성하는 내외적 총체가 통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생물적･문화적 변화와 생물문화적･역사적･진화적 변화들로 이해되어 야 한다는 의미임(Baltes, Reese, & Lipsitt, 1980). - 따라서 인간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려면 내적 생물적 차원, 개인심리 적 차원, 문화사회적 차원, 그리고 외적 물리적 차원들을 동시에 고려 할 때 비로소 발달의 상호작용적 실재가 파악된다고 할 수 있음(Riegel, 1976). - 지역주민의 생애과정 상에서 겪는 복지욕구를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생애과정 속에서 겪는 사회복지적 욕구를 당사자와 그들을 둘러싼 개체와 맥락 간의 연관성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과의 구체적인 관계 자체를 하나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Lerner & Busch-Rossnagel, 1981), 각자의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전략의 차원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됨.

10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기존에 선행연구들을 통해 환경적 맥락이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인식은 철학이나 인류학, 사회학 등의 학문 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교 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도 확산되었음(임진영, 2002). - 국내에서도 발달에 관한 맥락주의적 접근에 대한 개념적 논의들이 교 육학이나 심리학 분야 등에서 수행된 이후(윤진, 1993; 임진영, 2002; 임진영･최지은, 2011; 장휘숙, 2001),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인간 이 생애과정 상에서 경험하는 특정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각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확인하려 는 시도가 있었음(이봉주･민원홍･김정은, 2014; 좌현숙, 2010). - 그러나 이들 경험적인 연구들은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에 따라 수집된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에 발달-맥락주의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생애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특정한 문제나 욕구들에 대한 맥락의 영향만을 검증하려는 시도 일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환경적 맥락과 그에 따른 인간의 생애과정 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욕구들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중거시적 차원에서 확인하지 못한 한계를 가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각자의 생애과정에서 겪는 유형별 복지 욕구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함.

Ⅲ.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자원에 대한 문헌검토 11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자원에 대한 문헌검토Ⅲ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 와 재원마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시행될 때에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음.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예방과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들이 정부 차원에서 주어지는 하향식의 방법보다는 지역주민 스스로 가 자신의 복지욕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면 문제들을 점차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 회에서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 으로서의 복지환경을 확인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복지 욕구와 그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요 사정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12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1.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1) 인간행동이론 지역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주민의 복지욕구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인간행동 이론이 있음(지인구･조성숙, 2010). - 인간행동이론은 지역사회라는 하나의 체계 또는 구조나 단위에서 이루 어지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축이자 원동력인 인간으로서 지역주민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함. - 따라서 인간행동이론은 지역사회라는 하나의 체계 내에서 구조, 공간, 기능 및 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들에 비해 어떻게 인간이 지역 사회에서 행동하는가, 어떠한 가치가 인간의 행동을 이끌며 인간의 욕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등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짐(Netting, Kettner, & McMurty, 2004). 인간행동이론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중요시함. 욕구는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해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사 회에서 지역구성원들이 삶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기 본적인 삶의 조건이 됨. - 인간행동이론은 지역사회 내에서 변화의 원동력이자 변화의 주체인 주민 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의 전제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주민의 복지욕구를 포함하여 상호행동, 집단적 동질성, 가치, 개인적 욕구 등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이 인구집단, 조직, 나아가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기본전제임을 강조함.3) 3) 다만 이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며, 전형적이지 않고, 지역 사회 고유의 구조적 측면이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욕구 등을 포함하는 제반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Ⅲ.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자원에 대한 문헌검토 13 -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영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포함하여 그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동질감이나 공동의 가치 등을 파악하고 이해 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 2)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의 복지욕구 확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정으로부터 시작됨. - 지역사회 사정(community assessment)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프로그램 의 개발, 지역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비수단으로서 하나의 과정 이며, 지역주민의 개인적 요인을 포함한 맥락, 환경 간의 상호작용 등의 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오정수･류진석, 2012). - 욕구사정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와 주민들의 기본적 욕구가 서로 만나는 장이 되는 절차의 하나이며, 사회정책의 결정에서 어떤 목표를 확정하는 데에 도움이 됨(김일중, 2011). -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욕구 사정은 크게 지역사회가 어떠한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욕구확인(need identification)과 이러한 욕구 중에서 상대적인 중요성, 즉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욕구 사정(need assessment)로 구분됨(Siegel, Attkinson, & Carson, 2001).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욕구확인이라고 할 수 있음.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확인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 하기 전에 지역주민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사회 복지욕구 확인의 목적은 주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 지도자, 다른 핵심인사의 인식 등 해당 지역사회에 어떠한 서비스가

14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필요한가에 초점을 두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욕구를 확인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게 됨 (Hardina, 2002). -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함. - 공식적인 복지욕구 사정은 인터뷰, 설문조사,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한 자료 분석을 사용하며, 욕구분석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 입각한 접근과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다양한 자료원에서 수집된 자료는 욕구 확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 지역사회에는 그 지역사회만이 갖고 있는 특정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는 지역사회가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복지욕 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는 다루는지, 어떻게 주민의 복지욕구의 유형 을 바꾸는지, 작은 조건이나 이슈가 어떻게 지역사회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함. -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실천가는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실천 과업이 됨. -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 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그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사회･경제적 환경, 그 지역의 가치와 문화, 풍습 나아가 지역주민, 즉 개별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지은구, 2003). -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가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가 무엇 인지, 누가 복지욕구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복지욕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됨.

Ⅲ.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자원에 대한 문헌검토 15 - 결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욕구와 관련된 지 역문제, 영향을 받은 인구집단, 그리고 영향을 받은 영역과 함께, 어떠 한 지역의 현상이나 조건이 복지욕구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는지, 왜 지 역주민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임. 3)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유형에 대한 문헌 검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는 점점 복잡해지고 만성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기존에 전통적인 복지욕구 측정방식인 빈곤에 대한 측정방식으로는 주민 들이 겪는 복지욕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 (김세원, 2013). - 따라서 복지욕구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양 한 분야에서의 주민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가 경기도를 중심 으로 수행되었음(김세원, 2014). -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지역주민의 주요 복지욕구에는 생활여건,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였음. -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복지욕구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 었음. 첫 번째는 ‘낮은 욕구 집단’으로 생활의 어려움이나 생활용품 등 박탈의 정도를 측정한 모든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임. - 두 번째는 ‘소득, 취업 및 가족문제 욕구 집단’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은 높았으나 박탈의 정도는 크지 않은 집단임. - 세 번째는 ‘문화생활 욕구 집단’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은 크지 않았으며, 가족여행이나 외식, 정기적인 취미, 여가생활이나 영화, 공연을 보러 가는 것 등으로 측정한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욕구를 측정한 지표가 높게 나타난 집단임.

16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 네 번째는 ‘소득, 취업, 가족문제, 정신건강 및 문화생활 욕구 집단’으 로 생활여건 상의 어려움 및 박탈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모두 높은 고 위험 집단임. 특히 이 집단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가정 내 불화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욕구가 높았고,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의 박탈 정도가 높게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단은 ‘소득, 의식주 및 전반적인 생활영역 집 단’으로 생활여건 상의 어려움 중에서 저소득 및 과다지출로 인한 어려 움만이 높았으나 박탈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았고 특히 생활용품, 식생활 및 의생활에 있어서의 박탈이 더욱 높게 나타난 집단이었음. 이 집단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상생활 영위의 필요한 물품에 대한 박탈이 높아 고위험 집단으로 볼 수 있었음. 그러면서 이들 중에 특히 ‘소득, 취업, 가족문제, 정신건강 및 문화생활 욕구 집단’과 ‘소득, 의식주 및 전반적인 생활영역 욕구 집단’은 욕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이나 박탈의 정도가 복합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2.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지역사회의 복지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고,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급여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구축하게 된다고 믿음.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유무형의 복지자원들을 발굴,

Ⅲ.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자원에 대한 문헌검토 17 개발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필수 적인 과업이 됨.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적 접근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사회 주민이 욕구를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사회복지를 통한 주민의 복지욕구의 충족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예방에 효과적임.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접근 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Kretzmann & McKnight, 1993). - 하나는 전통적인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나 결핍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 중심적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산을 발견하여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접근임. - 먼저, 지역사회의 욕구나 결핍,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 중심적 접근의 지역사회 개발 접근에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함. -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에 따라 결핍 지향적인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논의 되는 방법을 결정됨. - 공적, 사적, 그리고 비영리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그러한 결핍 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과 크기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서비스의 가치를 교육하는 지역 활동 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스스로를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일방적인 수혜자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며, 자신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결핍된 사람이라거나 주민들 스스로의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

18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피해자로 여기게 됨. - 문제중심적 지역사회 개발 접근에서는 지역사회를 거의 끊임없는 문제 나 욕구의 리스트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의 분절화를 가져오게 되며, 주민욕구에 기반하여 자원들을 목표로 삼는 것은 주민들에게 기금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주체에게 하는 것이 됨. -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오직 외부의 전문가들만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하게 되므로,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부조와 문제 해결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 - 무엇보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에 의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복지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됨. - 결국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개발 전략은 지역사회 전체로 볼 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화나 개발에 이르기 어렵게 됨. 주민욕구나 문제 중심적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대안적 전략으로서 두 번째 전략은 지역주민들의 역량, 기술, 그리고 자산에 기반한 정책과 활동들을 개발하는 하는 것임. -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투자하고 노력을 통해 자원들을 개발 하는 데에 전념하게 될 때에 지역사회가 유의미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됨. - 물론 여기에서도 외부의 소중한 원조들이 지역주민들의 자산들을 적극 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사회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구체적인 전략에는 이용가능한 모든 지역사회 자산들을 지역에 배치하는 것과, 자산들이 갖고 있는 힘과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개발 과정에 이용가능하지 않은 지역사회의 조직들을 엮어내는 것 등이 있음.

Ⅲ.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자원에 대한 문헌검토 19 - 또한 이러한 접근을 하게 될 때에 주민들은 스스로를 더 이상 복지 급여의 수혜자나 의존자가 아닌 지역사회 건설 과정에 기여한 시민으로 인식하게 됨. -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산의 범주에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나 도서관, 경찰서 등을 포함하는 공공 기관들과, 사회복지 기관들을 포함하는 민간의 비영리 단체들이 포함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와 그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자산 기반의 지역사회 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자산에 기반함. 자산에 기반한 지역사회 개발 전략은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연합과 조직을 기반으로 함. - 둘째, 지역사회 내에 초점을 둠. 자산 기반 지역사회 개발 전략은 지역 주민･지역연합체･지역조직체들과 관련된 의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함. - 셋째, 관계 중심적임. 자산 기반 지역사회 개발 전략은 지역주민과 지역 연합체,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들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수립하는 반복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 정리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나 그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전략에는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나 문제에 초점을 두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한 해결방식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개발 접근이 있음. - 이러한 접근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 가능한 복지자원 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연계하는 해결방식을 사용하게 됨. - 이 경우에는 가장 쉬운 대응전략일 수는 있으나, 향후 지역주민들의 복지

20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의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결뿐만 아니라 자발 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접근이 자산 기반 지역사회 개발 전략임. - 우선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과 개인적 자산을 개발케 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금까 지의 복지의존을 벗어나게 하는 장점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연합체나 공공과 민간의 사회 복지 전달체계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자산과 역량을 개발함으 로써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전략임. -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임. 2)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의 복지자원 복지공급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적 지방자치를 의미하기 보다는 복지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내 재적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복지공급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한동우, 2013).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복지자원을 확인하는 것은 지역사회 사정의 한 유형에 포함됨(Hardcastle,Wenocur, & Powers, 1997). -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정 부분이나 일면 을 조사하는 하위체계 사정의 경우 학교나 종교기관, 보호기관 등 지역 사회 주민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하위체계들에 초점을 둔 사정을 말함.

Ⅲ.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자원에 대한 문헌검토 21 -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 이용가능한 자원영역이 될 수 있는 권력관계, 전문적 기술, 재정상황,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사정이 요구됨. - 기본적으로는 주민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할당과 연결 등이 수행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이용가능한 자 원의 본질 및 운용, 그리고 질에 초점을 둠. - 따라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이용가능한가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 가 가장 잘 이용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4)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목록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됨. - 지역사회의 욕구 사정의 초점은 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이용가능성, 서비스체계의 조정, 서비스의 차이, 서비스의 접근가능성 등이 있음(Burch, 1996; Hardina, 2002; Royes & Thyer, 1996). - 서비스가 필요한 전체 주민집단을 포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서비스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접근가능성에 대한 사정은 지역사회 주민이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가를 조사 하게 됨. - 특히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차이 분석은 본격적인 욕구사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조사자가 서비스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임. 4)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사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게 됨(서종녀･이봉주, 2013). 이는 첫째, 사회 복지사가 욕구를 지극히 복지수요자인 지역주민의 필요한 것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 이며(우수명, 2010), 둘째, 복지수요자의 욕구에는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목표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조사과정에서는 현실보다는 이상 실현에 더 많은 초점을 두게 되기 때문임. 따라서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의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복지욕구보다는 복지수요자들이 실제 지원받은 내용을 의미하는 복지수요로 대체 하는 경향이 있음.

22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 특정 지역에서 누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는 받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지은구, 2003; 지은구, 2005).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욕구사정을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할당받은 시간이나, 조사를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그리고 조사에서 어떤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포 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조사자의 방침에 의존하게 됨(Marti-Costa & Serrano-Garcia, 1995; Royes & Thyer, 1996; Hardina, 2002). - 뿐만 아니라 종종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의 사용 가능성 자체가 지역사회 욕구 사정을 위한 조사에서 한 지역집단 혹은 그 이상을 참여시킬지를 결정하게 됨(Durst, MacDonald, & Parsons, 1999; Reisch & Rivera, 1999). 3)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분석에 관한 문헌 검토 지역사회의 인구규모, 재정, 면적 등 지역사가 갖는 다양한 속성들 간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의 복지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성은미･김세원･백민희, 2014). -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재정이나 인력, 프로그램을 절대 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자원이 풍부하였으며, 공공지출과 민간지출을 비교해보면, 직접대상자에게 지출하는 공공부분 재정지출규모가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민간 기관에 대한 지출은 공공부분 재정지출의 13.6% 수준이었음. - 복지재정의 내부비중을 살펴보면, 공공재정은 아동관련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노인, 저소득층 관련 지출이었음. - 반면, 민간기관에 대한 복지지출을 살펴보면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지출

Ⅲ. 복지욕구와 시군별 복지자원에 대한 문헌검토 23 보다는 노인기관에 대한 지출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는 아동관련 지출이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아동관련 지출비중이 크지만 시･군별로 살펴보 면 노인관련 지출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동관련 지출 비중이 좀 더 높은 지역이 있었음. - 시･군내 저소득층, 노인, 인구를 고려해 재정과 관련된 복지자원을 살 펴보면, 절대적인 양으로 복지자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한편, 복지프로그램은 문화 및 여가,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의 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권익보장 및 법률지원이 가장 비중이 낮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음. - 시･군별로 보면, 문화 및 여가서비스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 및 여가서비스 비중이 낮고 정신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지역사회 내 복지지원의 시군별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자원보다는 민간자원에 있어 비형평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민간 기관에 대한 공공지원재정에 있어 비형평성이 높았고, 종합복지관, 아동 관련 기관의 비형평성이 높았으며, 프로그램의 비형평성이 높게 나타 났음. - 결론적으로는 시･군별로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과, 각 프로그램의 비형평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24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연구방법Ⅳ 1. 분석자료 1)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 자료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환경은 시군별 복지재정과 민간복지기관에서 수행 하는 복지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하였음5). - 복지재정은 2012년 기준 31개 시･군 결산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공 영역의 지자체 복지부분 재정지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기관 복지지출로 측정하였음.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복지프로그램은 2013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내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복지기관자원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민간복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현황을 파악 하였음. 복지재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과 같음. 5)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재정과 복지프로그램 자료는 성은미 외 (2014)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분석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내용은 해당연구 참조

Ⅳ. 연구방법 25 구분 대상자 조사 범주 공공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생계급여(일반)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집수리 사업 노인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장애연금 저소득 장애인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바우처 언어발달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 복지재정은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민간기관의 재정 의 상당부분은 공공영역의 지원을 통해 수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분석 에서는 공공과 민간재정을 합하여 사용하였음. <표 4-1> 복지재정 분류 기준

26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구분 대상자 조사 범주 저소득 장애인 보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생활도우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아동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민간 저소득층 무한돌봄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자활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노인 노인일자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실버인력뱅크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복지시설_생활시설 양로시설 운영 요양시설 운영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복지시설_이용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관 운영 365 어르신 돌봄센터

Ⅳ. 연구방법 27 구분 대상자 조사 범주 홀몸노인돌봄사업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재가노인 보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운영 지원 아동 아동복지시설_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학습활동지원 아동복지시설_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인건비)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 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수당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생산품 판매시설 기타 개인운영장애인시설 * 출처: 성은미 외(2014) 자료를 일부 수정 보완하였음.

28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 재정은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인구 대비 각 분야별 지출액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대상자별 인구 규모는 다음 <표 4-2>와 같이 정의하였음. <표 4-2> 대상자별 인구규모 정의 자료기준 인구 통계청, 2013.12.31. 기준 인구 저소득층 2013년 6.30.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기관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노인 통계청, 2013.12.31. 기준 60세 이상 인구 아동 1세단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 통계청, 2013.12.31. 기준 0~7세 미만 인구 장애인 통계청, 2013.12.31.기준 장애인 인구 민간복지기관 프로그램 분류 기준은 <표 4-3>과 같음. - 공공복지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법정복지급여라는 점에서 특별히 분석을 진행하진 않음. 반면, 민간복지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분류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내 민간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기관임. 그러나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제시되어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점서 및 녹음서, 정신병원은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반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추가 조사하였음. 대표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였고, 여성과 관련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였음(구체적인 기준은 성은미 외(2014)의 연구 참조). - 민간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Ⅳ. 연구방법 29 <표 4-3> 경기도 시군별 복지프로그램 구분 구분 프로 그램 시･군별 민간프로그램 운영현황 전체 주거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도계수 활용 - 경기도 시군별 인구 및 욕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과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양으로 시군별 복지환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정, 프로그램 전체를 파악할 때에는 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집중도 계수를 활용해 분석하였음. 인구자료는 앞서 살펴본 <표 4-2>와 같음. - 집중도계수가 클수록 해당 시군 내에 해당 인구대상규모에 비해 재정, 프로그램 등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또는 ‘욕구 대비 자원 지원율’, ‘복지욕구 충족률’로도 해석이 가능함. 즉 집중도계수가 클수록 경기도 평균보다 해당 시군 내에 대상 인구 대비 자원 지원율이 높음으로 볼 수 있음. - 복지자원의 집중도계수 산식은 <표 4-4>와 같음.

30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표 4-4> 복지자원 집중도계수 산식 구분 산식 재정 사회복지 분야 총 지출액 인구 대비 시･군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시･군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합계 시･군별 인구수/시･군별 인구수 합계 분야별 지출액 저소득층 대비 시･군별 저소득층 지출액/시･군별 저소득층 지출액 합계 시･군별 저소득층수/시･군별 저소득층수 합계 노인 대비 시･군별 노인 지출액/시･군별 노인 지출액 합계 시･군별 노인수/시･군별 노인수 합계 아동 대비 시･군별 아동 지출액/시･군별 아동 지출액 합계 시･군별 아동수/시･군별 아동수 합계 장애인 대비 시･군별 장애인 지출액/시･군별 장애인 지출액 합계 시･군별 장애인수/시･군별 장애인수 합계 프로그램 민간기관프로그램 저소득층 대비 시･군별 각 프로그램수/시･군별 각 프로그램수 합계 시･군별 저소득층수/시･군별 저소득층수 합계 * 출처: 성은미 외, 2013 자료를 일부 수정 보완하였음.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 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2) 경기도 시군별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자료 경기도 시군별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는 2014년 실시된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음. - 조사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각 시군별로 수행되었음.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응답 가구수는 15,727가구였음. 지역주민 복지욕구 측정변인 - 경기도 지역주민 복지욕구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인을 사용하였음.

Ⅳ. 연구방법 31 구분 문항 내용 식생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 것 의생활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파카,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례는 가지고 있는 것 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주택 및 주거환경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가족 수에 맞게 적정한 방을 사용하는 것 ※ 예) 6세 이상의 자녀와 8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성별이 다르면 방을 따로 쓰는 것 - 생활여건 ･ 생활여건은 다음과 같은 4개 문항별로 생활의 어려움을 1(전혀 심각 하지 않다)부터 5(매우 심각하다)까지 점수로 측정하였음. <표 4-5> 생활여건 어려움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생활 여건 성인 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직업포기, 스트레스 등)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이혼･별거･사별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 - 생활영역별 박탈의 정도 ･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 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에 대한 해당 문항의 유무의 평균으로 계산 하였음.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음. <표 4-6> 박탈정도 측정 문항

32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구분 문항 내용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며,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의료 및 건강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를 다녀오는 것 3개월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하는 것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영화나 공연을 보러가는 것 저축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5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사회보험 외에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 - 지역사회문제 인식의 정도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등 다음 6개 문항에 대해 심각한 정도를 1~5점으로 측정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4-7> 지역사회 문제 인식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지역사회 문제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문제 범죄, 학교폭력, 치안 문제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빈부격차 문제

Ⅳ. 연구방법 33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간의 관계 분석 시 사용한 변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단, 다층모형분석시에는 구리, 양주, 성남, 오산은 가구소득 변수의 결측치가 지나치게 높아 가구균등화소득을 계산할 수 없어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음. <표 4-8> 시군 및 가구특성 변수 정의 변수 내용 출처 시군 시군더미(농촌) 농촌=1, 그 외=0 기준변수 : 도시 시군더미(도농복합) 도농복합=1, 그 외=0 기준변수 : 도시 수급자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가구/주민등록인구가구) 경기도기본통계,2012,(경기도) 인구동향조사,2012(통계청) 이혼율비율 인구동향조사, 2012 (이혼건수*1000/주민등록인구수) 통계청, 가구 가구주연령 가구주의 연령 2014 경기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교육수준 2014 경기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가구 균등화 소득 근로자연간총급여액, 자영자, 농립, 축산업어업경영주 연간 순소득, 재산소득, 민간보험 합계/가구원수 2014 경기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초등학생가구여부 초등학생가구 = 1비초등학생가구 = 0 2014 경기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청소년가구여부 청소년가구 = 1비청소년가구 = 0 2014 경기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장애인가구여부 장애인가구 = 1비장애인가구 = 0 2014 경기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노인가구여부 노인가구 = 1비노인가구 = 0 2014 경기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34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2. 분석방법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수준 간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정 및 프로그램 집중도 계수와 욕구 수준을 그래프를 통해 기술 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집중도 계수, 욕구 파악을 위한 생활여건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 등의 측정값의 범위가 다른 것으로 고려하여 해당 값을 모두 표준화하여 비교하였음. - 생활여건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는 하위 문항을 모두 합한 점수를 표준화하였음.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이 욕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 층모형(Multi Level Model)분석을 실시하였음. - 종속변수는 생활여건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 하위영역으로 투입하였으며, 1수준 변수는 가구의 특성을, 2수준 변수는 시군별 특성을 투입하였음. 분석은 STATA 12.0을 이용하였음. 경기도 31개 시군을 유사한 복지환경에 있는 집단으로 유형화6)하고 이 들 유형 간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음. -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이용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을 유형화하였음. 분석은 M-plus 5.21을 이용하였음. - 유형화된 집단별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음. 6) 유영화분류는 성은미외(2014)의 결과를 사용하였음.

Ⅴ. 연구결과 35 구분 사회복지분야총 지출액 분야별 총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가평군 43,969,710 8,758,549 21,082,222 6,506,032 7,384,621 고양시 254,149,559 49,660,290 61,340,441 116,369,759 24,339,104 과천시 18,863,510 2,501,248 6,188,834 6,413,363 3,760,065 광명시 100,376,776 18,671,761 26,398,637 46,204,920 6,089,401 광주시 91,386,203 16,222,365 20,986,736 43,103,188 10,178,954 구리시 56,717,067 12,972,675 13,775,938 22,284,262 6,366,089 군포시 73,920,129 13,486,465 18,446,910 35,234,213 5,432,750 김포시 72,847,483 16,884,190 20,565,362 27,916,546 6,545,861 남양주시 191,085,341 30,631,728 47,655,904 96,582,949 13,755,165 동두천시 49,578,401 10,701,071 15,880,181 18,462,053 3,815,802 부천시 224,260,668 50,009,107 64,897,319 90,857,136 16,227,905 성남시 245,725,943 60,266,522 71,173,481 89,710,426 21,763,918 연구결과Ⅴ 1.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의 일반적 특성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과 분야별 총 지출액은 <표 5-1>과 같음. <표 5-1> 시･군 분야별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단위: 천원)

36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구분 사회복지분야총 지출액 분야별 총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수원시 276,101,443 50,061,348 67,200,025 138,517,557 17,352,699 시흥시 123,351,008 23,311,293 25,854,546 64,411,890 7,676,411 안산시 224,021,051 47,553,521 45,751,138 113,730,397 14,765,213 안성시 66,030,410 15,848,514 21,738,371 21,840,865 6,127,756 안양시 148,602,484 26,888,871 39,589,462 68,929,034 11,467,366 양주시 80,738,440 14,015,619 20,438,623 39,757,039 5,314,196 양평군 46,112,419 10,164,339 15,429,348 8,821,566 11,357,598 여주시 49,169,633 9,912,282 15,325,459 15,573,055 7,890,194 연천군 26,533,274 7,506,552 10,319,439 5,668,265 3,006,977 오산시 58,896,363 9,615,070 11,003,134 32,870,568 5,007,444 용인시 213,375,792 18,573,879 50,007,320 122,027,492 21,052,734 의왕시 40,060,391 4,927,286 11,337,812 19,639,345 3,884,551 의정부시 160,998,880 36,548,401 39,691,806 70,227,294 12,432,211 이천시 74,889,901 11,614,492 21,459,157 29,351,566 11,596,390 파주시 136,916,231 24,545,673 35,106,030 64,796,636 11,412,598 평택시 133,831,097 26,728,265 34,480,830 60,964,482 11,066,239 포천시 68,203,019 17,730,949 21,441,722 21,101,795 7,325,474 하남시 43,472,390 8,015,855 12,150,583 19,065,976 3,827,688 화성시 125,245,593 21,827,878 32,405,497 59,211,985 10,171,125 평 균 113,530,020 21,811,486 29,649,105 50,843,602 *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자원봉사, 장애인 지출액의 합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출처 성은미 외 (2013)의 자료 일부 수정 및 보완 시･군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는 다음과 같음. 숫자가 클수록 해당 시군에 인구 대비 지출 정도가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함. 반면 1보다 작은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집중도 계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Ⅴ. 연구결과 37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장애인 대비 가평군 2.51 0.74 2.35 1.2 2.34 고양시 0.89 1.12 0.84 1.03 1.11 과천시 0.93 0.92 1.1 0.86 2.87 광명시 0.99 1.11 1.01 0.98 0.70 광주시 1.11 1.17 0.92 1.08 1.30 구리시 1.04 0.99 0.99 1.01 1.30 군포시 0.9 0.98 0.95 0.92 0.81 김포시 0.81 1 0.82 0.59 0.81 남양주시 1.07 1.17 0.97 1.08 0.84 동두천시 1.77 0.83 1.53 1.59 1.11 부천시 0.9 0.71 1.06 0.96 0.75 성남시 0.87 1.12 0.93 0.83 1.00 수원시 0.84 1.02 0.96 0.94 0.72 시흥시 1.08 1.13 1.2 1.25 0.76 안산시 1.09 0.89 1.13 1.37 0.75 안성시 1.26 1.05 1.21 0.91 1.00 안양시 0.85 1.07 0.89 1.03 0.86 양주시 1.41 0.97 1.16 1.48 0.85 양평군 1.55 1.01 1.02 0.9 2.67 여주시 1.56 1.08 1.15 1.34 1.85 연천군 2.02 1.16 1.55 1.27 1.47 오산시 1 1.12 1.01 0.88 1.08 용인시 0.79 0.94 0.71 0.85 1.12 의왕시 0.87 0.9 0.96 0.96 1.05 의정부시 1.30 1.08 1.07 1.45 1.07 이천시 1.27 0.9 1.25 1.04 1.87 파주시 1.18 0.9 1.05 1.1 1.03 평택시 1.05 0.96 0.97 1.03 0.82 <표 5-2> 경기도 시군 사회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38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장애인 대비 포천시 1.51 1.08 1.29 1.36 1.24 하남시 1.04 0.96 0.92 1.17 0.93 화성시 0.82 1.41 0.96 0.61 0.82 시군 돌봄의 어려움 교육 가정 내 불화 정신건강 가평군 평균 1.57 1.62 1.49 1.52 SD 0.97 1.05 0.81 0.82 고양시 평균 1.60 2.03 1.47 1.76 SD 1.22 1.35 0.96 1.17 과천시 평균 1.53 2.00 1.58 1.70 SD 1.23 1.36 1.15 1.18 광명시 평균 1.60 2.01 1.45 2.08 SD 1.24 1.47 1.03 1.28 광주시 평균 1.65 2.05 1.56 1.64 SD 1.26 1.41 1.21 1.26 구리시 평균 2.09 2.38 1.83 2.23 SD 1.35 1.34 1.16 1.29 군포시 평균 0.99 2.19 0.84 1.23 SD 1.55 1.75 1.40 1.49 김포시 평균 1.66 2.11 1.41 1.74 SD 1.43 1.52 1.21 1.39 남양주시 평균 1.34 2.06 1.33 1.56 SD 1.48 1.65 1.29 1.38 * 성은미 외(2014) 자료를 일부 수정 보완하였음. 경기도 시군별 생활여건의 하위항목별 어려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음. <표 5-3> 시군별 생활여건의 어려움 평균 및 표준편차

Ⅴ. 연구결과 39 시군 돌봄의 어려움 교육 가정 내 불화 정신건강 동두천시 평균 1.70 2.32 1.84 2.07 SD 1.19 1.51 1.13 1.21 부천시 평균 1.44 2.10 1.42 1.43 SD 1.29 1.48 1.17 1.19 성남시 평균 1.92 1.79 1.80 2.78 SD 1.71 1.61 1.47 1.62 수원시 평균 1.53 2.11 1.36 1.70 SD 1.33 1.49 1.09 1.24 시흥시 평균 1.56 1.82 1.54 1.95 SD 1.22 1.39 1.01 1.03 안산시 평균 1.71 2.11 1.65 1.81 SD 1.38 1.46 1.27 1.35 안성시 평균 1.60 1.48 1.37 1.61 SD 1.32 1.30 1.10 1.18 안양시 평균 1.64 2.24 1.76 2.05 SD 1.50 1.65 1.48 1.49 양주시 평균 1.56 2.22 1.53 1.56 SD 1.15 1.40 1.02 1.00 양평군 평균 2.14 2.18 2.22 2.27 SD 1.05 1.03 0.98 0.96 여주군 평균 2.00 2.29 1.71 2.16 SD 1.50 1.57 1.35 1.48 연천군 평균 2.01 2.04 2.05 2.25 SD 1.28 1.30 1.28 1.27 오산시 평균 1.59 1.87 1.60 1.85 SD 1.24 1.38 1.17 1.29 용인시 평균 1.54 2.22 1.41 1.74 SD 1.43 1.55 1.16 1.31 의왕시 평균 1.45 2.28 1.34 1.64 SD 1.07 1.44 0.89 1.07 의정부시 평균 1.74 2.26 1.63 1.81 SD 1.39 1.42 1.23 1.27

40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시군 돌봄의 어려움 교육 가정 내 불화 정신건강 이천시 평균 1.61 2.34 1.38 1.77 SD 1.38 1.54 1.20 1.28 파주시 평균 1.41 2.03 1.25 1.70 SD 1.44 1.58 1.17 1.37 평택시 평균 1.58 1.78 1.43 1.62 SD 1.34 1.28 1.14 1.23 포천시 평균 1.58 1.91 1.37 1.82 SD 1.64 1.77 1.42 1.65 하남시 평균 1.63 2.24 1.53 1.87 SD 1.50 1.60 1.41 1.55 화성시 평균 1.55 1.96 1.49 1.98 SD 1.48 1.60 1.32 1.51 시군 식생활 의생활 주거환경 의료건강 가족문화생활 저축 자녀교육 가평군 평균 1.18 1.23 1.08 1.35 1.65 1.43 2.54 SD 0.31 0.26 0.15 0.25 0.38 0.36 0.81 고양시 평균 1.19 1.17 1.05 1.18 1.45 1.34 0.47 SD 0.34 0.27 0.14 0.23 0.40 0.38 0.55 과천시 평균 1.13 1.12 1.07 1.20 1.35 1.29 0.54 SD 0.32 0.27 0.22 0.33 0.43 0.40 0.53 광명시 평균 1.26 1.27 1.07 1.32 1.52 1.44 0.51 SD 0.37 0.36 0.17 0.29 0.40 0.43 0.59 광주시 평균 1.15 1.16 1.10 1.16 1.28 1.19 0.68 SD 0.30 0.29 0.20 0.26 0.36 0.31 0.57 경기도 시군별 박탈의 하위항목별 어려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음. <표 5-4> 경기도 시군별 박탈 평균 및 표준편차

Ⅴ. 연구결과 41 시군 식생활 의생활 주거환경 의료건강 가족문화생활 저축 자녀교육 구리시 평균 0.88 0.87 0.80 0.88 1.04 1.03 1.60 SD 0.59 0.58 0.49 0.57 0.70 0.70 1.25 군포시 평균 1.15 1.19 1.07 1.22 1.29 1.26 1.56 SD 0.32 0.35 0.25 0.36 0.42 0.43 0.89 김포시 평균 1.15 1.16 1.07 1.21 1.34 1.28 0.56 SD 0.30 0.30 0.18 0.31 0.39 0.39 0.55 남양주시 평균 1.18 1.22 1.10 1.27 0.58 1.37 0.57 SD 0.32 0.32 0.21 0.31 0.40 0.39 0.58 동두천시 평균 1.24 1.23 1.13 1.21 1.58 1.39 2.30 SD 0.37 0.32 0.20 0.27 0.38 0.37 0.89 부천시 평균 1.17 1.15 1.06 1.24 1.33 1.25 0.82 SD 0.38 0.34 0.27 0.37 0.45 0.43 0.56 성남시 평균 1.55 1.51 1.16 1.38 1.76 1.79 2.50 SD 0.42 0.37 0.23 0.29 0.36 0.35 0.86 수원시 평균 1.23 1.18 1.07 1.28 1.42 1.31 2.07 SD 0.33 0.27 0.16 0.31 0.39 0.37 0.93 시흥시 평균 1.17 1.25 1.15 1.35 1.53 1.47 0.00 SD 0.30 0.30 0.21 0.28 0.39 0.39 0.00 안산시 평균 1.06 1.08 0.99 1.32 1.13 1.23 0.46 SD 0.35 0.32 0.22 0.24 0.44 0.40 0.54 안성시 평균 1.24 1.20 1.11 1.26 1.60 1.42 2.41 SD 0.37 0.30 0.21 0.29 0.42 0.42 0.92 안양시 평균 1.39 1.36 1.17 1.32 1.55 1.52 0.68 SD 0.41 0.38 0.27 0.32 0.44 0.42 0.62 양주시 평균 1.19 1.09 1.07 1.27 1.30 1.38 1.82 SD 0.40 0.20 0.17 0.34 0.46 0.41 0.79 양평군 평균 1.18 1.28 1.14 1.18 1.73 1.61 0.12 SD 0.33 0.39 0.20 0.26 0.40 0.41 0.35 여주군 평균 1.30 1.29 1.09 1.26 1.51 1.43 2.22 SD 0.42 0.38 0.25 0.32 0.45 0.45 0.94

42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시군 식생활 의생활 주거환경 의료건강 가족문화생활 저축 자녀교육 연천군 평균 1.19 1.29 1.27 1.21 1.70 1.53 0.17 SD 0.36 0.39 0.35 0.32 0.39 0.39 0.43 오산시 평균 1.28 1.23 1.16 1.25 1.56 1.37 0.39 SD 0.40 0.36 0.26 0.33 0.42 0.39 0.57 용인시 평균 0.84 0.82 0.88 0.77 0.65 0.65 1.55 SD 0.29 0.30 0.23 0.31 0.39 0.39 1.05 의왕시 평균 1.13 1.15 1.03 1.17 1.35 1.23 0.49 SD 0.28 0.27 0.12 0.24 0.39 0.34 0.52 의정부시 평균 1.22 1.24 1.12 1.27 1.42 1.32 0.71 SD 0.33 0.32 0.20 0.30 0.39 0.38 0.56 이천시 평균 1.11 1.08 1.05 1.12 1.18 0.89 1.70 SD 0.42 0.42 0.35 0.43 0.48 0.38 1.02 파주시 평균 1.19 1.15 1.14 1.25 1.37 1.27 1.84 SD 0.34 0.26 0.22 0.30 0.39 0.36 0.93 평택시 평균 1.13 1.11 1.13 1.26 1.38 1.29 2.07 SD 0.30 0.26 0.27 0.38 0.43 0.43 1.03 포천시 평균 1.37 1.31 1.21 1.38 1.67 1.51 2.34 SD 0.44 0.37 0.31 0.37 0.42 0.42 0.87 하남시 평균 1.18 1.15 1.17 1.27 1.44 1.36 2.14 SD 0.42 0.35 0.36 0.39 0.48 0.47 0.93 화성시 평균 1.21 1.22 1.11 1.23 1.39 1.36 1.81 SD 0.42 0.41 0.34 0.41 0.49 0.49 1.08

Ⅴ. 연구결과 43 시군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환경오염문제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빈부격차 문제 가평군 평균 3.60 3.88 2.22 2.02 2.66 2.53 SD 1.22 1.00 1.13 0.91 0.96 1.18 고양시 평균 2.44 2.37 2.38 2.32 2.40 2.61 SD 1.30 1.19 1.05 1.20 1.16 1.25 과천시 평균 2.00 3.35 2.21 2.07 2.52 2.66 SD 1.16 1.32 1.09 1.01 1.27 1.23 광명시 평균 2.77 2.92 2.80 2.77 2.77 3.23 SD 1.20 1.09 1.00 1.23 1.10 1.11 광주시 평균 2.96 2.95 2.72 2.67 2.76 2.59 SD 1.47 1.32 1.35 1.41 1.35 1.37 구리시 평균 2.65 2.54 2.74 2.66 2.89 3.02 SD 1.10 1.00 1.06 1.05 1.14 1.10 군포시 평균 2.39 2.68 2.57 2.49 2.49 2.56 SD 1.36 1.27 1.33 1.32 1.34 1.43 김포시 평균 3.01 3.31 2.90 2.66 2.89 2.71 SD 1.53 1.34 1.37 1.36 1.39 1.49 남양주시 평균 2.85 2.93 2.24 2.27 2.50 2.50 SD 1.59 1.47 1.38 1.46 1.47 1.53 동두천시 평균 3.31 3.47 3.34 2.93 3.17 3.46 SD 1.37 1.29 1.25 1.08 1.25 1.31 부천시 평균 2.34 2.13 3.02 2.99 2.75 2.81 SD 1.50 1.27 1.33 1.44 1.46 1.46 성남시 평균 1.85 1.98 1.96 1.94 2.21 2.75 SD 1.62 1.48 1.45 1.53 1.57 1.81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 문제 인식수준의 하위항목별 어려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음. <표 5-5>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문제 인식수준 평균 및 표준편차

44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시군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환경오염문제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빈부격차 문제 수원시 평균 2.52 2.50 2.82 2.69 2.73 2.72 SD 1.43 1.27 1.19 1.26 1.30 1.30 시흥시 평균 2.61 2.91 2.89 2.65 2.80 2.81 SD 1.07 1.07 1.03 1.01 0.98 0.99 안산시 평균 2.30 2.69 3.24 3.21 2.78 2.84 SD 1.45 1.34 1.28 1.33 1.23 1.35 안성시 평균 2.96 3.58 2.64 2.12 2.59 2.75 SD 1.46 1.33 1.27 1.35 1.41 1.47 안양시 평균 2.13 2.14 2.76 2.47 2.84 2.90 SD 1.49 1.33 1.36 1.41 1.43 1.50 양주시 평균 3.74 3.18 1.94 1.97 3.18 2.96 SD 1.26 1.41 1.04 1.03 1.59 1.35 양평군 평균 2.37 2.33 2.37 2.36 2.32 2.26 SD 0.96 0.97 0.87 0.90 0.89 0.88 여주군 평균 3.13 3.65 2.68 2.49 2.73 2.84 SD 1.61 1.51 1.38 1.39 1.42 1.49 연천군 평균 2.73 2.92 2.68 2.67 2.66 2.67 SD 0.91 0.96 0.70 0.72 0.74 0.74 오산시 평균 2.25 2.55 2.32 2.14 2.56 2.46 SD 1.51 1.50 1.29 1.42 1.42 1.42 용인시 평균 2.72 2.77 3.06 3.14 3.06 2.97 SD 1.14 1.23 1.17 1.11 1.18 1.17 의왕시 평균 2.35 3.27 2.32 2.33 2.61 2.54 SD 1.42 1.32 1.19 1.29 1.38 1.40 의정부시 평균 2.57 2.68 2.81 2.79 2.99 2.95 SD 1.50 1.25 1.26 1.33 1.40 1.50 이천시 평균 3.01 3.50 2.77 2.82 2.91 3.00 SD 1.33 1.26 1.07 1.17 1.14 1.15

Ⅴ. 연구결과 45 시군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환경오염문제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빈부격차 문제 파주시 평균 3.00 3.42 2.80 2.54 2.90 2.98 SD 1.62 1.39 1.33 1.44 1.48 1.43 평택시 평균 2.48 2.76 2.41 1.85 2.41 2.47 SD 1.68 1.58 1.44 1.55 1.49 1.51 포천시 평균 2.79 3.19 2.66 2.30 2.76 2.67 SD 1.78 1.62 1.60 1.63 1.64 1.75 하남시 평균 2.75 3.02 2.54 2.34 2.60 2.79 SD 1.77 1.73 1.48 1.56 1.59 1.65 화성시 평균 2.76 2.88 2.60 2.42 2.61 2.77 SD 1.58 1.46 1.34 1.42 1.45 1.51 2.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의 차이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계수와 생활문제의 어려움의 표준값 분포를 그림으로 살펴본 결과,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와 생활문제 어려움의 격차는 시군별로 차이를 보였음7). - 가평은 총인구대비 사회복지 전체 지출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생활 문제 어려움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동두천과 연천은 총인구대비 사회복지 전체 지출 집중도와 생활문제의 어려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리, 성남, 양평의 경우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에 비해 총인구대비 사회 복지 전체 지출 집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이 지역은 욕구에 7) 군포의 경우 생활문제 어려움 문항의 측정값이 달라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46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비해 필요한 자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화성, 광명, 광주, 시흥, 안성의 경우 저소득층 인구대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는 높은 반면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리, 부천, 안산, 양평, 연천, 여주, 가평의 경우 저소득층 인구대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가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음. [그림 5-1] 총인구 및 저소득층 인구대비 집중도계수와 생활문제 - [그림 5-2]에서와 같이 가평은 노인인구 대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는 높은 반면,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은 낮았음. - 구리, 성남, 양평의 경우 노인인구대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는 낮고,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은 높았음. - 안산, 양주, 의정부, 포천의 경우 아동인구대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가 높고,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Ⅴ. 연구결과 47 - 구리, 성남, 양평의 경우 아동인구대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는 낮고,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은 낮았음. [그림 5-2] 노인인구 및 아동인구대비 집중도 계수와 생활문제 - [그림 5-3]에서와 같이 가평, 과천, 이천의 경우 장애인인구대비 사회복 지 지출 집중도가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 - 반면, 구리, 동두천시, 성남시, 안양시, 연천군은 장애인인구대비 사회 복지 지출 집중도는 높고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은 낮았음. - 과천, 남양주, 수원, 오산, 의왕의 경우 저소득층 인구 대비 프로그램 집중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은 낮았음. - 구리, 성남, 양평, 의정부의 경우 저소득층 인구 대비 프로그램 집중도 는 낮고 생활문제 어려움 수준은 높았음.

48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그림 5-3] 장애인인구 대비 및 프로그램 집중도 계수와 생활문제 경기도 시군별 생활영역에서의 박탈 수준 또한 시군별로 사회복지지출 집중도와 차이를 보였음. - [그림 5-4]에서와 같이 가평, 동두천, 연천의 경우 총인구대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는 높은 반면, 생활영역별 박탈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성남, 안양의 경우 총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가 생활영역별 박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즉 자원의 집중도보다 박탈 수준이 더 높았음. - 화성, 고양, 광주, 남양주의 경우 저소득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높고 생활영역별 박탈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성남, 안양, 포천의 경우 저소득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낮고 상대적으로 생활영역별 박탈의 수준은 높았음.

Ⅴ. 연구결과 49 [그림 5-4] 총인구 및 저소득인구대비 집중도계수와 박탈 - [그림 5-5]에서와 같이 가평, 동두천의 경우 노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 출 집중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생활영역별 박탈 수준은 낮았음. - 성남, 안양, 양평, 포천의 경우 노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낮고 상대적으로 생활영역 박탈수준은 높았음. - 동두천, 안산, 안양, 의정부의 경우 아동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생활영역 박탈수준은 낮았음. - 성남, 안양의 경우 아동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낮고, 상대적 으로 생활영역 박탈 수준은 높았음.

50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그림 5-5] 노인인구 및 아동인구대비 집중도계수와 박탈 - [그림 5-6]에서와 같이 과천시, 양주시, 이천시의 경우 장애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높고 생활영역 박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성남, 시흥, 안양, 연천, 포천의 경우 장애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낮고 생활영역 박탈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과천, 남양주, 의왕의 경우 프로그램 집중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생활영역 박탈 수준은 낮았음. - 성남, 안양, 양주, 양평, 여주, 포천, 가평의 경우 프로그램 집중도는 낮고 상대적으로 생활영역 박탈 수준은 높았음.

Ⅴ. 연구결과 51 [그림 5-6] 장애인인구대비 및 프로그램 집중도계수와 박탈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와 시군별 지역사회문제 인식 수준 간의 차이는 시군별로 다르게 나타났음. - [그림 5-7]에서와 같이 가평, 연천은 총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 는 높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문제 어려움에 대한 인식 차이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났음. - 동두천, 시흥, 이천의 경우 총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낮고, 상 대적으로 지역사회문제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화성, 성남, 연천은 저소득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높고, 상대 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동두천, 안산, 이천은 저소득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가 낮고 상 대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인식 수준은 높았음.

52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그림 5-7] 총인구 및 저소득인구대비 집중도계수와 지역사회문제 인식 - [그림 5-8]에서와 같이 가평, 연천은 노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 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문제 인식 수준은 낮았음. - 양주, 의정부, 포천은 아동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높고 지역 사회문제 인식 수준은 낮았음. - 김포, 이천은 아동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는 낮고 지역사회문제 인식 수준은 높았음.

Ⅴ. 연구결과 53 [그림 5-8] 노인인구 및 아동인구대비 집중도계수와 지역사회문제 인식 - [그림 5-9]에서와 같이 가평, 과천, 양평은 장애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 출 집중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문제 인식 수준은 낮았음. - 김포, 동두천, 화성은 장애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가 낮고 상 대적으로 지역사회문제 인식 수준은 높았음. - 과천, 남양주, 수원, 오산, 의왕은 프로그램 집중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문제 인식 수준은 낮았음. - 부천, 안산, 양주, 의정부, 이천, 가평은 프로그램 집중도가 낮고 상대적 으로 지역사회 문제 인식 수준은 높았음.

54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그림 5-9] 장애인인구대비 및 프로그램 집중도계수와 지역사회문제 인식

Ⅴ. 연구결과 55 3.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의 관계 1) 경기도 시군별 욕구 차이 분석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는 <표 5-6>과 같음. 시 군간 돌봄의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가정 내 불화, 정신건 강 문제의 어려움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영역별 박탈에 대한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는 <표 5-7>과 같음. 식 생활, 의생활, 주거환경, 의료건강, 가족문화생활, 저축, 자녀교육의 박 탈정도는 시군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지역사회 문제 인식 정도에 대한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는 <표 5-8>과 같음. 복지시설부족, 의료시설부족, 환경오염문제, 범죄, 학교폭력, 치안 문제, 주택, 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시군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6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표 5 -6 > 무 조 건 모 형 분 석 결 과 - 생 활 여 건 의 어 려 움 돌봄 의 어려 움 자녀 양육 , 교 육 가정 내 불 화 정신 건강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상수 항 1. 61 7 ** * .0 41 2. 05 6 ** * .0 39 1. 52 4 ** * .0 48 1. 83 0 ** * .0 56 Ra nd om -e ffe cts P ara me ter s Es t. S. E Es t. S. E Es t. S. E Es t. S. E sd (_c on s) .0 43 .0 13 .0 38 .0 11 .0 62 .0 17 .0 85 .0 24 sd (Re sid ua l) 1. 84 5 .0 22 2. 18 7 .0 26 1. 43 1 .0 17 1. 70 0 .0 21 LR te st vs . ln ea r r eg res sio n: (H0 : Ra nd om -e ffe ct = 0) 24 0. 47 ** * 15 7. 47 ** * 47 3. 89 ** * 50 6. 21 ** * Sta tist ics (Lo g like liho od ) -2 36 46 .5 06 -2 48 40 .8 08 -2 19 32 .5 19 -2 31 05 .6 48 Intr a- cla ss co rel atio n .0 23 .0 17 .0 42 .0 48 *p <. 05 , ** p< .0 1, * ** p< .0 01

Ⅴ. 연구결과 57 <표 5 -7 > 무 조 건 모 형 분 석 결 과 - 생 활 영 역 별 박 탈 식생 활 의생 활 주거 환경 의료 건강 가족 문화 생활 저축 자녀 교육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상수 항 1. 19 6 ** * .0 22 1. 19 8 ** * .0 22 1. 01 0 ** * .0 13 1. 23 7 ** * .0 21 1. 39 8 ** * .0 51 1. 33 7 ** * .0 39 1. 28 0 ** * .1 59 Ra nd om -e ffe cts P ara me ter s Es t. S. E Es t. S. E Es t. S. E Es t. S. E Es t. S. E Es t. S. E Es t. S. E sd (_c on s) .0 14 .0 04 .0 13 .0 04 .0 05 .0 01 .0 12 .0 03 .0 71 .0 19 .0 42 .0 11 .7 10 .1 90 sd (Re sid ua l) .1 24 .0 01 .1 07 .0 01 .0 56 .0 01 .0 98 .0 01 .1 70 .0 02 .1 60 .0 02 .5 63 .0 07 LR te st vs . ln ea r r eg res sio n: (H0 : Ra nd om -e ffe ct = 0) 11 74 .0 4* ** 13 22 .1 3* ** 97 2. 98 ** * 13 91 .3 9* ** 52 44 .2 7* ** 27 25 .3 8* ** 10 97 2. 69 ** * Sta tist ics (Lo g like liho od ) -5 31 7. 51 66 -4 27 9. 21 5 25 6. 08 67 4 -3 65 3. 70 5 -7 52 3. 87 53 -7 07 7. 29 53 -1 58 80 .3 17 Intr a- cla ss c ore lati on .0 98 .1 08 .0 78 .1 10 .2 95 .2 06 .5 58 *p <. 05 , ** p< .0 1, * ** p< .0 01

58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표 5 -8 > 무 조 건 모 형 분 석 결 과 - 지 역 사 회 문 제 인 식 정 도 복지 시설 부 족 의료 시설 부 족 환경 오염 문제 범죄 , 학 교폭 력, 치안 문제 주택 ,주 거환 경 열악 , 재 개발 등 빈부 격차 문 제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상수 항 2. 66 7 ** * .0 73 2. 93 4 ** * .0 90 2. 65 8 ** * .0 59 2. 51 1 ** * .0 64 2. 69 3 ** * .0 41 2. 76 1 ** * .0 44 Ra nd om -e ffe cts P ara me ter s Es t. S. E Es t. S. E Es t. S. E Es t. S. E Es t. S. E Es t. S. E sd (_c on s) .1 43 .0 39 .2 27 .0 62 .0 95 .0 26 .1 13 .0 31 .0 43 .0 12 .0 51 .0 15 sd (Re sid ua l) 2. 05 7 .0 25 1. 75 4 1. 56 9 .0 19 1. 69 9 .0 20 1. 74 6 .0 21 1. 90 1 .0 23 LR te st vs . ln ea r r eg res sio n: (H0 : Ra nd om -e ffe ct = 0) 74 7. 24 ** * 15 02 .9 0* ** 68 3. 35 ** * 74 2. 19 ** * 25 9. 35 ** * 27 4. 91 ** * Sta tist ics (Lo g like liho od ) -2 45 9. 75 2 -2 35 57 .0 95 -2 27 54 .7 11 -2 32 51 .3 74 -2 34 54 .0 77 -2 24 02 8. 99 9 Intr a- cla ss c ore lati on .0 65 .1 15 .0 57 .0 62 .0 24 .0 26 *p <. 05 , ** p< .0 1, * ** p< .0 01

Ⅴ. 연구결과 59 2) 시군별 복지자원과 욕구 간의 관계 시군간 복지욕구의 차이는 시군별 사회복지 재정 집중도에 의해 설명이 되었음8). - 시군간 생활여건,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의 유의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구단위, 시군단위 통제변수와 함께 시군별 전 체 재정 집중도계수 및 프로그램 집중도계수와 가구소득과 재정 집중 도계수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시군별 생활여건에서의 어려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조건모형 분석결 과는 <표 5-9>와 같음. - 가정 내 불화와 정신건강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저소득층 대비 사회복 지지출 집중도계수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돌봄의 어려움과 교육, 가정 내 불화,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노인인구 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계수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돌봄의 어려움, 가정 내 불화 문제의 어려움은 장애인인구대비 사회복 지지출 집중도계수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구소득과 노인인구대비 사회복지출 집중도계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음. - 가정 내 불화 문제에 있어서는 가구소득과 아동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계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8) 소득관련 변수의 결측치가 많은 구리, 양주, 오산, 성남과 측정값의 범위가 다른 군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생활여건의 어려움에서는 이들 5개 지역을 제외하였고, 생활영역 박탈과 지역사회문제인식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구리, 양주, 오산, 성남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60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돌봄 의 어려 움 자녀 양육 및 교 육 가정 내 불 화 정신 건강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상수 항 1. 40 1 0. 24 4 ** * 2. 64 9 0. 31 9 ** * 1. 41 4 0. 27 1 ** * 1. 73 6 0. 33 6 ** * 가구 주연 령 0. 05 2 0. 01 6 ** -0 .1 50 0. 01 7 ** * -0 .0 06 0. 01 4 -0 .0 23 0. 01 6 가구 주교 육수 준 -0 .0 53 0. 01 0 ** * 0. 01 4 0. 01 1 -0 .0 72 0. 00 9 ** * -0 .1 00 0. 01 0 ** * 가구 균 등화 소 득 -0 .0 02 0. 00 0 ** * -0 .0 03 0. 00 0 ** * -0 .0 02 0. 00 0 ** * -0 .0 03 0. 00 0 ** * 초등 학생 가구 여부 0. 05 8 0. 03 6 0. 64 0 0. 03 6 ** * 0. 06 9 0. 03 1 ** 0. 04 4 0. 03 4 청소 년가 구여 부 0. 12 3 0. 03 2 ** * 0. 80 4 0. 03 3 ** * 0. 17 2 0. 02 8 ** * 0. 07 4 0. 03 1 * 장애 인가 구여 부 0. 41 2 0. 04 6 ** * -0 .0 94 0. 04 7 * 0. 03 8 0. 04 0 0. 35 8 0. 04 4 ** * 노인 가구 여부 -0 .1 56 0. 04 0 ** * -0 .4 25 0. 04 1 ** * -0 .1 71 0. 03 5 ** * -0 .1 03 0. 03 8 ** 시군 더미 (농 촌) 0. 18 5 0. 11 1 0. 42 1 0. 15 5 ** 0. 28 5 0. 13 1 ** 0. 13 7 0. 16 6 시군 더미 (도 농복 합) -0 .0 45 0. 05 1 0. 03 1 0. 07 3 -0 .1 96 0. 06 1 ** -0 .1 60 0. 07 8 * 수급 자비 율 0. 52 2 0. 28 0 0. 23 1 0. 39 6 0. 41 4 0. 33 6 -0 .1 51 0. 42 7 이혼 율비 율 0. 07 8 0. 07 1 0. 03 6 0. 10 0 0. 13 0 0. 08 5 0. 06 0 0. 10 8 전체 지출 집중 도- 저소 득 0. 14 0 0. 15 1 -0 .1 40 0. 20 9 0. 34 9 0. 17 7 * 0. 60 7 0. 22 3 ** 전체 지출 집중 도- 노인 -0 .3 67 0. 09 6 ** * -0 .6 08 0. 13 3 ** * -0 .3 71 0. 11 3 ** -0 .3 05 0. 14 2 * 전체 지출 집중 도- 아동 0. 01 1 0. 16 1 0. 35 6 0. 22 2 0. 02 4 0. 18 9 0. 22 5 0. 23 8 전체 지출 집중 도- 장애 인 0. 18 0 0. 04 8 ** * 0. 10 4 0. 06 8 0. 19 9 0. 05 7 ** 0. 11 5 0. 07 3 프로 그램 전체 집중 도 -0 .0 26 0. 04 3 0. 08 8 0. 06 1 -0 .0 26 0. 05 2 0. 00 4 0. 06 6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저 소득 ) -0 .0 06 0. 00 3 -0 .0 06 0. 00 3 -0 .0 06 0. 00 3 * -0 .0 13 0. 00 3 ** * <표 5 -9 > 조 건 모 형 - 생 활 여 건 의 어 려 움

Ⅴ. 연구결과 61 돌봄 의 어려 움 자녀 양육 및 교 육 가정 내 불 화 정신 건강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노 인) -0 .0 05 0. 00 3 -0 .0 08 0. 00 3 ** 0. 00 0 0. 00 3 -0 .0 03 0. 00 3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아 동) 0. 00 0 0. 00 2 0. 00 1 0. 00 2 -0 .0 04 0. 00 1 * -0 .0 03 0. 00 2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장 애인 ) -0 .0 01 0. 00 1 -0 .0 03 0. 00 1 ** -0 .0 02 0. 00 1 -0 .0 01 0. 00 1 Ra nd om -e ffe cts Es t. S. E Es t. S. E Es t. S. E Es t. S. E va r(_ co ns ) .0 04 .0 02 .0 11 .0 05 .0 08 .0 03 .0 15 .0 05 va r(R es idu al) 1. 69 9 .0 23 1. 77 1 .0 24 1. 31 5 .0 17 1. 53 2 .0 20 LR te st vs . ln ea r r eg res sio n: (H0 : Ra nd om -e ffe ct = 0) 8. 66 ** 30 .7 5* ** 36 .5 7* ** 68 .8 0* ** Lo g like liho od -1 91 44 .6 93 -1 93 99 .9 -1 77 15 .3 85 -1 85 58 .5 61 Intr a- cla ss co rel atio n .0 02 .0 06 .0 06 .0 09 *p <. 05 , ** p< .0 1, * ** p< .0 01

62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시군간 생활영역별 박탈의 차이는 시군의 복지자원 수준에 의해 설명되 었음. - 결과는 <표 5-10>과 같음. - 시군별 저소득층 인구대비 집중도계수는 식생활, 의생활, 의료건강, 저축의 박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별 프로그램 집중도계수가 높을수록 의료건강 박탈 정도는 높게 나타났음. - 시군별 장애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계수는 가족문화생활의 박탈정도에 영향을 미쳤음. - 장애인 대상 집중도 계수가 높을수록 식생활, 의생활, 가족문화생활, 저축에서의 박탈정도는 높게 나타났음. - 시군별 프로그램 집중도계수가 높을수록 주거환경 박탈 수준은 높았음. - 시군별 식생활, 의생활, 주거환경, 의료건강, 가족문화생활, 저축의 박탈 수준에 대한 가구소득과 저소득층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계수 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 시군별 식생활, 의생활, 가족문화생활, 저축, 자녀교육의 박탈수준에 대한 가구소득과 노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계수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 시군별 주거환경, 의료건강의 박탈수준에 대한 가구소득과 아동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계수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 시군별 식생활, 의료건강, 저축, 자녀교육의 박탈수준에 대한 가구소득과 장애인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계수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 을 미쳤음.

Ⅴ. 연구결과 63 식생 활 의생 활 주거 환경 의료 건강 가족 문화 생활 저축 자녀 교육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상수 항 1.1 06 0.1 59 ** * 0.9 96 0.1 44 ** * 0.9 00 0.1 16 1.0 33 0.1 74 ** * 0.9 64 0.3 87 * 0.9 92 0.2 40 ** * 1.3 71 1.3 07 가구 주연 령 0.0 03 0.0 04 -0. 00 4 0.0 04 -0. 00 4 0.0 03 ** * -0. 01 4 0.0 04 ** * 0.0 22 0.0 05 ** * -0. 00 1 0.0 04 -0. 00 2 0.0 09 가구 주교 육수 준 -0. 04 1 0.0 02 ** * -0. 04 2 0.0 02 ** * -0. 01 8 0.0 02 ** * -0. 03 2 0.0 02 ** * -0. 06 1 0.0 03 ** * -0. 05 9 0.0 03 ** * -0. 01 6 0.0 06 ** 가구 균 등화 소 득 -0. 00 1 0.0 00 ** * -0. 00 2 0.0 00 ** * -0. 00 1 0.0 00 -0. 00 1 0.0 00 ** * -0. 00 2 0.0 00 ** * -0. 00 3 0.0 00 ** * -0. 00 1 0.0 00 ** 초등 학생 가구 여부 -0. 02 7 0.0 08 ** -0. 00 1 0.0 08 0.0 09 0.0 06 -0. 02 1 0.0 08 ** -0. 06 1 0.0 10 ** * -0. 00 3 0.0 09 -0. 07 9 0.0 19 ** * 청소 년가 구여 부 -0. 01 4 0.0 08 0.0 13 0.0 07 0.0 00 0.0 05 ** 0.0 17 0.0 07 * -0. 01 7 0.0 09 -0. 00 6 0.0 08 -0. 02 3 0.0 17 장애 인가 구여 부 0.0 83 0.0 11 ** * 0.1 05 0.0 10 ** * 0.0 24 0.0 08 0.0 24 0.0 10 * 0.0 97 0.0 13 ** * 0.1 37 0.0 12 ** * 0.0 05 0.0 25 노인 가구 여부 0.0 35 0.0 10 ** * 0.0 26 0.0 09 ** -0. 00 2 0.0 07 -0. 02 3 0.0 09 * 0.0 09 0.0 11 0.1 02 0.0 11 ** * 0.0 20 0.0 22 시군 더미 (농 촌) -0. 22 3 0.0 84 -0. 13 5 0.0 76 0.0 20 0.0 61 -0. 26 5 0.0 92 ** -0. 38 3 0.2 07 -0. 14 2 0.1 28 -1. 00 5 0.7 01 시군 더미 (도 농복 합) -0. 06 7 0.0 40 -0. 09 0 0.0 36 * -0. 00 3 0.0 29 -0. 12 0 0.0 44 ** -0. 30 3 0.0 99 ** -0. 20 6 0.0 61 ** 0.7 96 0.3 35 ** 수급 자비 율 0.0 00 0.2 18 0.0 20 0.1 97 0.2 13 0.1 59 -0. 00 4 0.2 39 0.3 83 0.5 37 0.0 90 0.3 32 -1. 32 3 1.8 22 이혼 율비 율 0.0 03 0.0 54 0.0 27 0.0 49 0.0 18 0.0 40 * 0.0 94 0.0 60 0.1 80 0.1 34 0.1 33 0.0 83 -0. 51 1 0.4 55 전체 지출 집중 도- 저소 득 0.2 47 0.1 11 * 0.3 27 0.1 01 ** 0.1 77 0.0 81 0.2 57 0.1 22 * 0.4 33 0.2 73 0.5 00 0.1 69 ** -0. 81 4 0.9 25 전체 지출 집중 도- 노인 0.0 94 0.0 72 0.0 76 0.0 65 0.0 11 0.0 52 0.2 37 0.0 78 ** 0.2 84 0.1 76 0.0 65 0.1 09 1.7 73 0.5 96 ** 전체 지출 집중 도- 아동 -0. 02 4 0.1 19 -0. 04 0 0.1 08 -0. 00 1 0.0 87 -0. 19 8 0.1 31 -0. 53 7 0.2 93 -0. 22 5 0.1 81 0.6 82 0.9 94 전체 지출 집중 도- 장애 인 0.0 34 0.0 36 0.0 45 0.0 33 0.0 07 0.0 27 0.0 32 0.0 40 0.1 94 0.0 90 * 0.0 64 0.0 55 0.2 49 -0. 12 0 0.3 04 프로 그램 전체 집중 도 -0. 02 8 0.0 34 -0. 00 8 0.0 31 0.0 20 0.0 25 ** * -0. 02 9 0.0 37 -0. 09 8 0.0 84 -0. 01 0 0.0 52 -0. 29 6 0.2 84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저 소득 ) -0. 00 6 0.0 01 ** * -0. 00 7 0.0 01 ** * -0. 00 2 0.0 01 ** * -0. 00 5 0.0 01 ** * -0. 00 5 0.0 01 ** * -0. 01 0 0.0 01 ** * 0.0 01 0.0 02 <표 5 -1 0> 조 건 모 형 - 생 활 영 역 별 박 탈

64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식생 활 의생 활 주거 환경 의료 건강 가족 문화 생활 저축 자녀 교육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노 인) -0. 00 6 0.0 01 ** * -0. 00 6 0.0 01 ** * -0. 00 2 0.0 01 -0. 00 1 0.0 01 -0. 00 7 0.0 01 ** * -0. 00 9 0.0 01 ** * -0. 00 8 0.0 02 ** *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아 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0. 00 1 0.0 00 **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1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장 애인 ) 0.0 01 0.0 00 * 0.0 00 0.0 00 0.0 00 0.0 00 **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 0.0 01 0.0 01 ** Ra nd om -e ffe cts Es t. S.E Es t. S.E Es t. S.E Es t. S.E Es t. S.E Es t. S.E Es t. S.E va r(_ co ns ) .00 5 .00 1 .00 4 .00 1 .00 2 .00 1 .00 6 .00 2 .02 9 .00 8 .01 1 .00 3 .33 3 .09 1 va r(R es idu al) .40 1 .00 1 .08 6 .00 1 .04 8 .00 1 .08 8 .00 1 .13 8 .00 2 .12 3 .00 2 .51 3 .00 7 LR te st vs . ln ea r reg res sio n: (H0 : Ra nd om -e ffec t = 0 ) 40 3.9 7* ** 38 0.9 5* ** 46 1.0 5* ** 54 4.7 0* ** 25 43 .41 ** * 77 1.4 0* ** 56 90 .09 ** * Lo g like liho od -32 90 .98 42 -23 53 .04 06 11 06 .69 26 -24 67 .06 18 -51 89 .46 87 -44 73 .17 47 -30 08 .54 8 Intr a- cla ss co rel atio n .04 3 .04 1 .04 8 .05 9 .17 2 .08 0 .39 3 *p <. 05 , ** p< .0 1, * ** p< .0 01

Ⅴ. 연구결과 65 시군별 지역사회문제 인식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는 <표 5-11>과 같음. - 시군의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의 차이는 노인인구대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계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 - 시군의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에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의 의료시설 부족과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정도에 가구소득과 저소득층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계수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 시군의 복지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정도는 가구소득과 아동인구대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계수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66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복지 시설 부 족 의료 시설 부 족 환경 오염 문제 범죄 , 학 교폭 력, 치안 문제 주택 ,주 거환 경 열악 , 재 개발 등 빈부 격차 문 제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상수 항 1.2 63 0.4 83 ** 0.9 29 0.4 97 2.7 54 0.4 90 ** * 2.6 59 0.6 13 ** * 2.8 04 0.4 06 ** * 2.5 02 0.4 47 ** * 가구 주연 령 -0. 01 8 0.0 17 -0. 00 5 0.0 16 0.0 01 0.0 15 -0 .01 6 0.0 16 -0. 01 5 0.0 16 0.0 12 0.0 17 가구 주교 육수 준 0.0 37 0.0 11 ** 0.0 42 0.0 10 ** * 0.0 12 0.0 10 0.0 38 0.0 10 ** * -0. 00 1 0.0 10 -0. 00 7 0.0 10 가구 균 등화 소 득 0.0 01 0.0 01 0.0 01 0.0 00 * 0.0 01 ** * * 0.0 01 ** * 0.0 00 0.0 00 0.0 00 0.0 01 초등 학생 가구 여부 0.1 71 0.0 37 ** * 0.1 36 0.0 34 ** * 0.0 46 0.0 33 0.1 27 0.0 33 ** * 0.0 55 0.0 34 0.0 95 0.0 36 ** 청소 년가 구여 부 0.0 60 0.0 34 0.0 36 0.0 31 0.0 49 0.0 29 0.1 62 0.0 30 ** * 0.0 57 0.0 31 0.1 26 0.0 32 ** * 장애 인가 구여 부 -0. 01 2 0.0 48 -0. 01 5 0.0 45 -0. 07 5 0.0 42 -0 .18 2 0.0 43 ** * -0. 05 9 0.0 44 0.0 02 0.0 46 노인 가구 여부 -0. 11 8 0.0 43 ** -0. 01 4 0.0 39 -0. 17 3 0.0 37 ** * -0 .25 6 0.0 38 ** * -0. 16 7 0.0 39 ** * -0. 14 2 0.0 41 ** 시군 더미 (농 촌) 0.1 19 0.2 50 -0. 23 3 0.2 59 -0. 29 0 0.2 56 0.0 72 0.3 23 -0. 09 6 0.2 08 -0. 48 4 0.2 30 * 시군 더미 (도 농복 합) 0.4 54 0.1 18 ** * 0.5 95 0.1 23 ** * -0. 07 7 0.1 21 -0 .13 6 0.1 54 0.1 05 0.0 98 -0. 02 3 0.1 09 수급 자비 율 -0. 14 0 0.6 46 1.0 69 0.6 70 0.9 43 0.6 62 0.7 25 0.8 38 0.7 52 0.5 37 0.7 35 0.5 95 이혼 율비 율 0.0 00 0.1 61 -0. 11 5 0.1 67 0.2 84 0.1 66 0.2 65 0.2 09 -0. 06 1 0.1 34 -0. 09 9 0.1 49 전체 지출 집중 도- 저소 득 0.2 25 0.3 33 -0. 16 5 0.3 44 -0. 36 4 0.3 40 -0 .32 8 0.4 28 -0. 25 1 0.2 78 0.0 22 0.3 07 전체 지출 집중 도- 노인 0.9 49 0.2 13 ** * 1.1 94 0.2 21 ** * -0. 04 9 0.2 18 -0 .32 3 0.2 75 0.1 67 0.1 78 0.3 28 0.1 97 전체 지출 집중 도- 아동 0.0 29 0.3 56 -0. 05 6 0.3 68 -0. 37 7 0.3 64 -0 .20 9 0.4 59 0.0 74 0.2 97 0.0 49 0.3 28 전체 지출 집중 도- 장애 인 -0. 13 6 0.1 08 0.0 58 0.1 12 -0. 07 1 0.1 11 -0 .07 9 0.1 40 -0. 08 8 0.0 90 -0. 04 3 0.1 00 프로 그램 전체 집중 도 0.0 27 0.1 00 0.3 72 0.1 04 ** * -0. 05 6 0.1 03 0.0 02 0.1 30 0.0 37 0.0 83 -0. 01 8 0.0 92 <표 5 -1 1> 조 건 모 형 - 지 역 사 회 문 제 인 식 정 도

Ⅴ. 연구결과 67 복지 시설 부 족 의료 시설 부 족 환경 오염 문제 범죄 , 학 교폭 력, 치안 문제 주택 ,주 거환 경 열악 , 재 개발 등 빈부 격차 문 제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Co ef. S.E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저 소득 ) 0.0 03 0.0 03 0.0 07 0.0 03 * 0.0 08 0.0 03 * 0.0 06 0.0 03 0.0 03 0.0 03 0.0 02 0.0 03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노 인) 0.0 00 0.0 03 0.0 02 0.0 03 0.0 01 0.0 03 0.0 00 0.0 03 0.0 02 0.0 03 -0. 00 2 0.0 03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아 동) 0.0 04 0.0 02 * 0.0 01 0.0 02 0.0 02 0.0 02 0.0 02 0.0 02 -0. 00 1 0.0 02 0.0 01 0.0 02 균등 소득 x지 출집 중도 (장 애인 ) -0. 00 1 0.0 01 0.0 00 0.0 01 -0. 00 1 0.0 01 -0 .00 1 0.0 01 0.0 00 0.0 01 -0. 00 1 0.0 01 Ra nd om -e ffe cts Es t. S.E Es t. S.E Es t. S.E Es t. S.E Es t. S.E Es t. S.E va r(_ co ns ) .03 7 .01 1 .04 1 .01 2 .04 0 .01 2 .06 7 .01 9 .02 5 .00 8 .03 1 .01 0 va r(R es idu al) 1.9 57 .02 5 1.6 80 .02 2 1.5 07 .02 0 1.5 82 .02 1 1.6 72 .02 1 1.7 98 .02 3 LR te st vs . ln ea r r eg res sio n: (H0 : Ra nd om -e ffe ct = 0) 14 6.8 6* ** 20 2.6 7* ** 25 6.7 2* ** 38 4.9 3* ** 12 2.1 6* ** 13 7.8 7* ** Lo g like liho od -20 80 7.7 29 -19 93 8.3 54 -19 28 6.6 1 -1 95 46 .70 2 -19 87 5.5 56 -20 29 4.0 85 Intr a- cla ss co rel atio n .01 9 .02 4 .02 6 .04 0 .01 5 .01 7 *p <. 05 , ** p< .0 1, * ** p< .0 01

68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4. 시군별 복지환경 유형9)과 복지욕구 시군별 공공 및 인력의 재정과 인력, 민간기관, 프로그램 및 대상자 특성 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어떻게 유형화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복지수준 관련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 재계층의 수를 증가시켜가며 AIC와 BIC를 비교하였음. 각 모형별로 AIC는 잠재계층의 수를 1개씩 증가시킬 때마다 감소하나, BIC는 4개 모형까지는 감소하나 5개 모형에서는 다시 증가, AIC와 BIC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BIC가 AIC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홍세희･노언경, 2013에서 재인용).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군의 복지수준특성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음.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 에서 엔트로피는 0.99로 1.00에 가깝게 나타났음. <표 5-12> 잠재계층 수에 따른 AIC와 BIC 1개 2개 3개 4개 5개 AIC 1690.289 1563.878 1508.601 1464.862 1456.177 BIC 1767.725 1681.465 1666.34 1662.752 1694.219 복지자원에 따른 시군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A집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가 해당되었음. A집단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역과 도농복합 9) 해당내용은 성은미 외(2014)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Ⅴ. 연구결과 69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둘째, B집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 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하남시가 포함되어 가장 많은 시･군이 포함된 집단임. B 집단은 대체로 서울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음. 즉 B 집단은 해당 면적대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 특징을 주로 보 이며, 저소득층이 상당수 존재하며 빈부격차가 큰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C집단에는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 주시, 포천시 등 총 8개 시가 포함되었음. C집단은 대부분 도농복합지 역에 속하며,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특성이 좀 더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의정부시의 경우 저소득층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집중도계수를 중심으로 집단구분 시 C집단에 포함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넷째, D집단은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이 해당되었음. 경기도 북부지 역에 위치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당 평균 인구수는 4개 집 단 가운데 가장 적었음. 가평군과 연천군이 경기도내 대표적인 농촌지 역이며 동두천시는 연천군과 밀접한 위치에 있고 면적은 적지만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표 5-13> 집단별 분포 구분 시･군 N(%) A집단 과천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4(12.9) B집단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하남시 16(51.6) C집단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8(25.8) D집단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3(9.7) * 출처: 성은미 외(2014)

70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1) 시군 유형별 생활상의 어려움 시군 유형별 생활상의 어려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돌봄의 어려움, 가정 내 불화, 정신건강은 시군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표 5-14> 시군 유형별 생활상의 어려움 평균 비교 종속변수 시군유형 평균 표준편차 ANOVA 검증결과 사후검증 (Scheffe) 돌봄의 어려움 A 1.513 1.308 F=21.97*** A<C B<C A<D B<C B 1.549 1.397 C 1.733 1.418 D 1.766 1.172 자녀교육 및 양육 A 2.120 1.496 F=2.04 B 2.046 1.513 C 2.069 1.496 D 1.993 1.330 가정 내 불화 A 1.449 1.137 F=32.72*** A<C B<C A<D B<C C<D B 1.459 1.234 C 1.573 1.256 D 1.798 1.120 정신건강 A 1.763 1.281 F=10.48*** A<C B<C A<D B<C B 1.774 1.363 C 1.883 1.350 D 1.950 1.160 *p<.05, **p<.01, ***p<.001

Ⅴ. 연구결과 71 -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돌봄의 어려움은 C와 D 집단이 A와 B보다 높았음. -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은 시군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그림 5-10] 시군유형별 돌봄어려움 [그림 5-11] 시군유형별 자녀양육 및 교육 - 시군유형별 가정 내 불화 정도는 C와 D가 대체로 A, B보다 높았음. - 시군유형별 정신건강 또한 대체로 C와 D가 A, B보다 높았음. [그림 5-12] 시군유형별 가정불화 [그림 5-13] 시군유형별 정신건강

72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종속변수 시군유형 평균 표준편차 ANOVA 검증결과 사후검증 (Scheffe) 식생활 A 1.081 0.359 F=74.30*** A<B A<C A<D B<C B 1.206 0.362 C 1.233 0.388 D 1.200 0.349 의생활 A 1.080 0.355 F=91.77*** A<B A<C A<D B<D B 1.205 0.333 C 1.224 0.356 D 1.250 0.330 주거환경 A 1.026 0.254 F=94.75*** A<B A<C A<D B<C B<D C<D B 1.095 0.232 C 1.121 0.255 D 1.163 0.265 의료건강 A 1.097 0.377 F=133.07*** A<B A<C A<D B 1.262 0.315 C 1.249 0.333 D 1.257 0.289 문화생활 A 1.187 0.524 F=326.74*** A<B A<C B<C B 1.326 0.502 C 1.501 0.452 D 1.645 0.386 2) 시군유형별 생활영역 박탈 평균 시군유형별 생활영역 박탈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시군유형별로 식생활, 의생활, 주거환경, 의료건강, 문화생활, 저축, 교육의 박탈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표 5-15> 시군 유형별 생활영역 박탈의 평균 비교

Ⅴ. 연구결과 73 종속변수 시군유형 평균 표준편차 ANOVA 검증결과 사후검증 (Scheffe) 저축 A 1.138 0.496 F=168.00*** A<B A<C A<D B<D C<D B 1.357 0.420 C 1.360 0.452 D 1.450 0.382 교육 A 1.100 1.027 F=304.79*** A<B A<C A<D B<C B<D B 1.012 1.021 C 1.612 1.159 D 1.634 1.306 *p<.05, **p<.01, ***p<.001 -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시군유형 A가 다른 유형에 비해 식생활 박탈 수준이 가장 낮았음. - 또한 의생활 박탈 수준도 시군유형 A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았음. [그림 5-14] 시군유형별 식생활박탈 [그림 5-15] 시군유형별 의생활박탈 - 시군유형별 주거환경 박탈 수준도 C나 D보다 A가 더 낮았음. - 시군유형별 의료건강 박탈수준은 B가 가장 높고 A가 가장 낮았음.

74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그림 5-16] 시군유형별 주거환경 박탈 [그림 5-17]시군유형별 의료건강 박탈 - 시군유형별 문화생활 박탈수준도 A가 가장 낮고 C가 가장 높았음. - 시군유형별 저축 박탈 수준도 A가 가장 낮고 C와 D가 좀 더 높았음. [그림 5-18] 시군유형별 문화생활 박탈 [그림 5-19] 시군유형별 저축 박탈 - 시군유형별 교육박탈 수준도 A와 B에 비해 C와 D가 높았음.

Ⅴ. 연구결과 75 종속변수 시군유형 평균 표준편차 ANOVA 검증결과 사후검증 (Scheffe) 복지시설 부족 A 2.458 1.383 F=104.01*** A<C A<D B<C B<D C<D B 2.532 1.495 C 2.827 1.515 D 3.202 1.232 의료시설 부족 A 3.073 1.360 F=193.19*** B<A A<C A<D B<C B<D C<D B 2.654 1.391 C 3.178 1.428 D 3.412 1.161 [그림 5-20] 시군유형별 교육 박탈 3) 시군 유형별 지역사회 문제 인식 정도 시군 유형별 지역사회 문제 인식의 정도는 복지시설 부족, 의료시설부족, 환경오염문제, 주택문제, 빈부격차문제 인식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6> 시군 유형별 지역사회 문제 인식 정도 평균 비교

76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종속변수 시군유형 평균 표준편차 ANOVA 검증결과 사후검증 (Scheffe) 환경오염문제 A 2.540 1.246 F=7.60*** A<C A<D B<D B 2.629 1.323 C 2.678 1.284 D 2.744 1.138 범죄, 학교폭력, 치안 문제 A 2.470 1.285 F=0.73 B 2.492 1.404 C 2.485 1.356 D 2.540 0.988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A 2.695 1.344 F=12.84*** B<C B<D B 2.619 1.360 C 2.743 1.383 D 2.827 1.025 빈부격차 A 2.724 1.352 F=6.42** A<D B<D B 2.710 1.424 C 2.779 1.436 D 2.880 1.170 *p<.05, **p<.01, ***p<.001 - 시군유형별 복지시설 부족에 대한 인식 정도는 D가 가장 높았고, A와 C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시군유형별 의료시설 부족 문제 인식 정도는 A와 B가 낮고 C와 D가 높았음.

Ⅴ. 연구결과 77 [그림 5-21] 시군유형별 복지시설부족 인식 [그림 5-22] 시군유형별 의료시설부족 인식 - 시군유형별 환경오염문제 인식 정도는 D가 가장 높고 A가 가장 낮았음. - 시군유형별 치안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그림 5-23] 시군유형별 환경오염문제 인식 [그림 5-24] 시군유형별 치안문제 인식

78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 시군유형별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D가 가장 높고 B가 가장 낮 았음. [그림 5-25] 시군유형별 주택문제 인식

Ⅵ. 결 론 79 결 론Ⅵ 본 연구는 경기도 시군 간 복지환경과 지역주민의 욕구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자료를 근 거로 하여 향후 경기도의 복지자원과 관련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맥락주의 모델에 근거하여 시군별 복지환경과 지역주민의 욕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맥락주의 모델에서의 맥락은 인간 이 경험하는 사건들이나 행위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있는 상황을 의미하 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사건들이나 행위 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함. 경기도 시군별 대상자별 사회복지지출 집중도 수준과 생활문제의 어려 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의 차이 정도는 다르게 나 타났음. - 욕구대비 사회복지 지출이나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생활문제 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가 낮은 시군이 있었음. - 반면, 욕구대비 사회복지 지출이나 프로그램의 집중도는 낮고 생활문 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가 높은 시군이 있었음.

80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 사회복지지출 집중의 정도와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 역사회문제 인식 정도가 대체로 큰 차이 없이 나타나는 시군도 있었음. 경기도 시군별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즉 시군에 따라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 문제 인식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별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술적으로 경기도 시군의 사회복지 지출 집중도와 생활문제의 어려 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 문제 인식 정도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 여주는데서 더 나아가 시군의 복지자원 수준과 욕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하였음. 시군별 재정,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집중도계수를 이용하여 시군을 유형화한 결과 A, B, C, D와 같은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 들 유형별로 생활문제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 지역사회 문제 인식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이들 4가지 지역유형은 대체로 서울과 근접한 지역집단 좀 더 자원이 많았으며,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농촌지역으로 구성된 집단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음. - 4가지 지역유형 간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어려움,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 박탈의 정도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대체로 유형 A가 C나 D에 비해 생활여건의 어려움, 생활영역별 박탈수준, 지역사회문제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자별 재정 집중도 계수가 지역주민 의 생활상의 어려움,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 박탈의 정도에 미치는 영

Ⅵ. 결 론 81 향력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파악하여 자원배분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경기도 내 복지자원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시군간 욕구도 차이가 있으며, 자원과 욕구 간 격차의 정도도 시군간 다르게 나타남. 자원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자원의 양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동시에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복지자원의 공유 방안에 대 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한된 자원의 절대적인 양 자체를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자원 의 존재 여부가 활용 정도를 담보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자원부족 문제 를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를 의제화시킬 경우 주민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비공식적 자원 활성화와 연결될 수도 있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재정, 인력, 프로그램 등 공식적 자원에 대한 것임. 이러한 자원들은 한번 마련되면 축소 또는 종료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 이를 고려하여 시군 간 연계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가 필요함. 시군별 인구학적 특성 변화에 따른 욕구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복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본 연구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 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82 경기도 시군별 복지환경과 욕구 분석 연구 참고문헌 김세원(2013).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경기복지재단. 김세원･백민희･정평화(2014). 2014 경기도 복지욕구유형 분석 연구. 경지복지재단. 김일중(2011).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욕구와 자원･이념. 한국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33-456. 서종녀･이봉주(2013).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보고서. 성은미･김세원･백민희(2014).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분석연구. 경기복지대단. 오정수･류진석(2012). 지역사회복지론 제4판. 서울: 학지사. 우수명(2010). 사회복지욕구 다시보기. 서울: 인간과 복지. 유병화(1998). Perpper의 맥락주의 관점에서 본 IQ와 복합지능의 의미. 교육학연구, 36(3), 43-64. 윤진(1993). 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방향. 청소년학연구, 1(1), 17-26. 이봉주･민원홍･김정은(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임진영(2002). 인간발달에 대한 맥락적 접근의 교육학적 함의. 초등교육연구, 12, 23-53. 임진영･최지은(2011). 인간발달 연구의 동향과 교육학적 시사: 맥락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5(4), 875-901. 장휘숙(2001). 인간발달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인간발달연구, 8(1), 43-62. 좌현숙(2010).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7(10), 105-133. 지은구(2003). 지역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______(2005).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지인구･조성숙(2010).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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