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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洞)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민관협력 기구 및 조정을 시도하여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현재까지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방향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 의체를 동(洞)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부조직화를 시도하여 동(洞)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의 민관협력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여러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으나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 사례로 연구되어진 것은 발견되지 않음. - 따라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사례와 선진지 방문을 통해서 동복지협의체의 운영과 역할 및 맥락을 깊이 있기 파악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함. 연구 목적 - 경기도 및 타 시･군･구 내 동(洞)복지협의체의 운영사례를 파악한 후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적 사례조사를 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 구성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는 정책 내 포함된 다양한 변수들을 총체적 으로 고려하여 접근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따라서, 계량적인 자료나 실적에 의해서 성과가 평가되지 못하는 초기 사업이나 정책의 경우 정책사례분석방법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여 정책확산의 기본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적합 - 변수 간의 상호연관성이나 결합요인 등을 통제해야 하는 변수지향연구 와는 달리 사례지향적 접근은 정책사례를 둘러싼 여러 독립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 변수들 간의 어떤 결합방식이 특정한 사례로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Ⅱ. 동(洞)복지협의체의 필요성 및 이론적 검토 5 첫째,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의 구심점이 최하 행정단위인 동(洞)주민 센터로 내려왔다는 점 - 이는 그동안 동의 기능은 상담 및 신청, 모니터링 등에 대한 피동적 기능이 부여되고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체계를 통해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위주의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던 경향에서 동의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됨을 의미 -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단위는 시･군･구 중심이 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역시 구성단위가 시･군･구임. - 이런 맥락에서 읍･면･동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 방향은 전달체계 개편의 중요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협의체의 기능개편이나 동복지협의체 간 관계형성이 필요한 시점임. 둘째,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서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동 단위에서 시도 - 그 동안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보건복지사무소-사회복지사무소-희망 복지지원단 등 공공조직의 배열과 기능 개편의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개편이 되어 왔음. - 하지만 최근의 방향은 동주민센터와 관내 민간복지자원과의 적절한 거버 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의 큰 방향성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라 복지･보건 및 고용 등과의 연계, 읍･ 면･동 복지협의체 중심의 민관 협력이 보다 강조됨으로써 지역의 네트 워크 추진추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모색 이 필요한 시점 -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은 시･군･구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관련 연구들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으나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내용은 연구가 이루어진바가 없음.

Ⅱ. 동(洞)복지협의체의 필요성 및 이론적 검토 7 2010 ; 이재완･김승용, 2012).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에 대한 관심부족, 홍보부족, 예산부족, 협의 체의 늑장구성, 형식적이고 편협한 위원위촉 등의 한계 - 지역복지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을 위해 상호간 신뢰, 규범, 네트워 크, 참여 등의 거버넌스 핵심가치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도출되고 있음. ･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점은 주로 협의 체위원의 책임감과 역량에 대한 지적(이성로, 2009 ; 안태숙, 2010) ･ 민-관 간 참여와 공동의사결정이 형식적임을 지적(초의수, 2008) ･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나 중앙 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네트워크 관리 내지 거버넌스 정책이 효과적 이 못한 결과를 초래함을 제시(박치성, 2010) ･ 지방자치단체 부서간 조정 및 협력강화, 민-관의 동등한 협력체계 구축 제시(김창기･정재욱,2009) 기부금,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에서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격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1인 간사체제로 운영되는 형태가 다수 임으로 현실적으로 수행이 어려움. 복지 및 지역사회 근린자치 관련 주요 위원회(가령, 생활보장위원회, 주민 자치위원회 등)와의 중복 등의 문제 2) 동복지협의체 ▣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개편 상 동복지협의체의 역할 동복지협의체는 개념화에 의해서 일반적 모형이 제시되어있지 않음. 그러나 복지부의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의 활성를 위한 시범사업에서 협력 모델로서 두 가지 형태를 제시

Ⅱ. 동(洞)복지협의체의 필요성 및 이론적 검토 9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복지협의체 간 차이점 ▣ 로컬 거버넌스로서 동 복지협의체 전제조건 동복지협의체는 행정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교환과 공유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임. - 따라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서 제도권에서 보호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복지협의체의 기본 모델과 정체성을 규명해야 함. - 선행연구들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거버넌스의 구현 및 네트워크 이론 상 네트워크 중개자 역할로 제시하였음. - 하지만 동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다도 더 하위 혹은 더 일선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가 심의 및 자문위원의 기능이라 면 동복지협의체는 활동하는 기능임. - 그러므로 동 복지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론적 근거로 제기되는 로컬 거버넌스 측면과는 다소 다른 수준에서 접근이 필요. 로컬 거버넌스 논의는 자원의존이론과 협력이론이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됨. 로컬 거버넌스는 정부와 자율적 비정부조직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의 편익을 공동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이들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공유된 목적과 가치체계를 통해 지역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임 (민현정, 2009). 자원의존이론에서는 여러 조직 간 서로가 가진 자원을 다른 조직과 의존 하고 교환하면서 ‘경쟁(competitive)’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 협력이론에서는 자원, 위험, 보상을 공유하면서 시너지(synergy)를 얻는 것을 중심으로 함. 또한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점(advantage)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고 인지하는 것이 자원의존이론과는 다른 점임 (Lownders and Skelcher, 1998 ; Huxhan, 1996).

Ⅱ. 동(洞)복지협의체의 필요성 및 이론적 검토 11 그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은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동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적용을 시도하는 현 시점에서 신중한 연구가 필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 서비스공급 기관간의 기능적 민･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 시･군･구 230개소에 설치(2013년 12월 기준)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3c). - 동(洞)복지협의체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네트워크를 복지통(이) 장,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형태로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제시된 것. - 이 가운데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복지위원의 모임 인 동 복지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하부조직인 동 복지협의체 등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음. 동 복지협의체의 필수 역할은 지역단체･자원봉사자･자원공여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연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지역 복지 관련 실태조사 지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을 권고 하고 있음(채현탁, 2014). -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동 단위의 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 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가지는 심의･조정 기능 보다는 지역보호체계 의 구축 혹은 지역사회 조직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으로 지역의 환경 적 특성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받음. 그러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무 조건적인 관주도형 보급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됨. -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전시 복지만두레의 동복지만두레회를 들 수 있겠는데 동복지만두레회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동(洞)복지협의체와

14 동(洞)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조례에 기반하여 조직 및 운영되는 사업임으로 초기에는 관주도적 조직화와 관리가 이루어짐. - 복지만두레는 ‘행정동’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지수요 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과한 사항, 복지공급자의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등을 조례 상 명시함으로서 사업의 공식화 및 제도화 시도 ･ 조례 상에는 복지만두레 수행 조직 및 운영(제3조), 사업(제4조), 시장의 책무(제5조), 복지만두레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6조), 복지정책 과장의 간사역할(제12조), 예산지원(제15조) 등을 명시. 대전복지재단 설립(복지만두레팀 구성), 복지만두레 사업 민간화 추진 - 민선3기 태동한 복지만두레는 민선4기를 거치고 민선5기, 민선6기에 이르기까지 대전시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대전복지 재단이 설립되면서 업무를 대전시 복지정책과에서 대전시복지재단으로 이관. ･ 담당공무원을 대전시복지재단 복지만두레팀에 파견하여 초기 관주 도형 사업에서 민간주도형의 복지거버넌스로의 이행을 점차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2013년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 77개 행정 동에 복지만두레회가 구성되어 있고, 2,8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음. ▣ 대전시 동복지만두레회의 목적 복지만두레는 정부의 공적 부조의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가구의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지역의 민간자원 조직화와 동원을 통해서 문제를 치유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함 지역사회의 민간복지자원 발굴･동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존의 복지

40 동(洞)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표 4> 사례별 동복지협의체의 주요 특징 주요 목적 구조적 특징 주요특징 대전시 특화사업, 복지공동체 - 후원회원/일반회원 - 지역 프로그래밍방식 - 복지만두레에 대한 별도의 조례 부천시 민간자원발굴 연계, 복지공동체 - 거점기관을 통한 자원관리 - 기부금품 등록 신고 및 각 동별후원 구좌 관리 - 동복지협의체 비영리사업자등록 노원구 지역특화사업, 복지공동체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라는 이원구 - 노원구교육복지재단을 활용한 민간자원 연계 - 10대 실무기관 참여의 서비스연계기능 강화 - 지역별 특화사업추진 - 동복지협의체 비영리사업자등록 성북구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연계, 복지공동체 - 사례관리 민관협력구조 - 후원금관리를 위한 복지관 협약 - 동의 사례관리기능과 동복지협의체 간 연계 성동구 지역특화사업 및 사각지대 발굴, 복지공동체 - 발굴･조사반/나눔･지원반으로 구성 - 공공복지체계 사례관리와 협력 - 구(區)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 ▣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동복지협의체 모듈 동복지협의체는 지역주민을 통해서 마을 단위의 복지공동체를 이루어감이 궁극적 목표임. 이러한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 공공의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역할, 지역 내 특화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임. - 동복지협의체의 모형은 결국 지역자원의 차이와 지역의 주민자치의 기반 혹은 사회적 자본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상이한 조건과 구조, 상이한 세부적 목표를 아우르는 모델은 이러한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듈1)’식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제하는 것이 바람직. 1) 모듈은 “잘 정의된 한 가지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일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동복지협의체는 논리적으로 몇 개의 모듈로 나뉠 수 있으며, 모듈이 서로 모여 하나의 완전한 협의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