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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사례 수원시립노인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특징은 대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족들의 방문이나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중앙양로원･중앙요양원은 오래 전부터 무료양로원과 요양원을 운영하던 곳으로 사회복지법인 스원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무료 양로원이 법적으로는 건강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창기에는 갈곳이 없는 노인들이 입소를 했으나, 현재는 모두 중증 이상의 병을 갖고 있어 거의 요양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20년전에 제정된 양로원과 요양원의 개념과 기준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점이 들어남. 용인시 사랑의 집은 법적 구분이 없는 시설 형태, 사회복지법인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용인시 토지 + 대한건설업협회 건축 (시에 기부)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 주택 독거노인,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건강한 노인의 주거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 나다 보니 요양시설화되고 있음. 퇴소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느 정도 기준선까지 입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또한, 시설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별로도 적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남시 아리움은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용인시 사랑의 집과 같은 개념의 거주공간임. 용인시 사람의 집이 퇴소기준이

ix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퇴소기준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규정은 성남시 자체 조례로 모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성남시 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서비스를 한곳에서 모여서 제공하고 있었음. 포천실버복지타운은 노인주거복지시설(유료양로원)･노인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노인전문병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련 서비스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나타남. 포천시내에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음. 하남영락노인복지센터는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양로원)･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원)･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서비스단계별로 모든 시설이 있으나, 노인병원이 없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현재는 소규모로 요양원을 몇 개 확장하 였으나, 이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외곽지역에 복지관, 문화관, 체육관, 후생관, 야외시설을 설치한 복합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내에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대단지 여가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도와 만 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 또한 매우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는 시설로 개발함.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복합적인 노인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주민자치센터, 은행, 한의원, 치과, 119 등 노인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공기관까지 함께 시설 안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음.

x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은 전국최대 규모의 노인복지단지 내 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국민주택 등이 있는 대단위 복지 단지임. 복합적인 시설이나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교통불편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원거리로 직원들의 주거문제 발생 하며, 보다 많은 노인이 이용할 수 교통대책확대가 필요하며 우수한 직원 유치를 위한 직원 숙소 해결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당동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노인성 질환 등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용시설로서 어르신을 아침부터 밤까지 보호하는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임. 서울형의 별도 인증기준에 의해 인증되고 있으며, 인증되면 서울시 자체적인 추가 운영비 지원이 있음. 시설장 개인적인 견해로 치매나 중풍노인들과 가족들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함. 또한, 현재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이미 중증의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등급외자 센터, 치매예방센터와 같은 곳을 곳곳에 설치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이 중증에 접어들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 근접성이 좋고, 인지도가 좋은 곳에 이러한 기능을 보강하여 등급외자 치매예방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노인요양병원으로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음. 노인병원에 입소한다면, 최신의 시설을 갖고 있는 구립 병원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입소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특징으로는 설계단계에 건축사무소와 운영병원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도록 하여 병원 운영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개발방식은 BTL방식으로 진행함. 아직 운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특별히 큰 특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11 - 국토교통성이 노인을 배려해 설계된 주택을 제공하고 후생노동성이 생활 보조사 파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공급 <표 2> 실버하우징의 특징 구 분 내 용 행정조직 건설성 주택국･후생성 사회국(현;노인보건복지국) 공동프로젝트 목적 고령자의 안전한 주택제공 및 자립적인 주거생활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제공 공급주체 지방공공단체, 주택･도시정비공단, 지방주택공급공사 등 관리주체 시정촌 특별구 포함, 시니어라이프진흥재단 위탁 주택건설 기준 응급통보서비스장치, 고령자 생활특성 배려된 설비 관리인 서비스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소관 (LSA상주 또는 복지시설연계형) 30호 마다 1인 배치 공급 (건설성) 건설지원 건설비 보조 공영주택 : 보조율 1/2 지방공공단체가 공급하는 특정우량임대주택으로 제공 : 보조율 1/3 설비비 지원 고령자 이용 설비, 공동시설 설치(긴급통보시스템, 생활상담실, 단란실 설치) 보조금 증액 계획책정비 지원 (고령자주택정비계획 책정비에 관한 보조); 보조율: 1/3 데이센터건설비 보조 데이센터 건립시 건설비 보조 (보조율: 중앙 1/2, 현 1/4) 운영 (후생성) 운영지원 LSA 상주형 LSA인건비 보조 (중앙 1/2 / 현 1/4) LSA 파견형 국가 1/2, 도도부현 1/4, 시정촌 1/4 입주 자격 연령 고령자 단신세대(60세 이상)고령자 부부세대(부부 한쪽이 60세 이상이면 가능) 건강상태 일상생활자립 가능자 소득수준 수입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단이 정한 수입기준) 이용료 상주관리형 거주자가 관리인 비용 일부(1/4) 부담 (3/4 보조) 병설형 후생성 생활보조원 파견(국가 1/2, 도도부현 1/4, 시정촌 1/4보조) 이용방식 사업자와 개인이 계약 <자료: 장윤배･봉인식･유병선(2005).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제도개선 방안>

1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시니어주택 - 중견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마련 가능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계획하여 공급하는 정책 - 정책 대상 :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60세 이상의 중산층 <표 3> 시니어주택의 특징 구 분 내 용 행정 국토건설성 (재)고령자주택재단시니어주택 인정제 목적 고령자의 안전한 주택제공 및 자립적인 주거생활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주택을 중산층이 퇴직시까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공급주체 공공주체: 주택･도시정비공단, 지방주택공급공사민간주체: 개인, 주식회사 관리주체 공공 주체 : 지방주택공급공사, 시니어라이프진흥재단민간 주체 : 주식회사 주택건설 기준 전용부분 (면적 30㎡이상, 단차해소, 손잡이설치, 휠체어사용가능, 응급통보설비) 옥외공간･공용시설 (경사로, 엘리베이터) 생활지원시설 (기초서비스 제공, 거주자간 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주택공급 주택금융공고에 의한 융자 건설자금 융자 서비스 제공 방식 일괄제공방식 : 단지내에서 모든 서비스 일괄적으로 제공 직접제공방식 : 일부 서비스는 외부에 위탁하여 제공 종류 기초서비스 : 프론트서비스, 긴급시 대응, 건강상담, 생활상담선택서비스 : 식사서비스, 가사서비스 등 입주 자격 연령 고령자단신세대(60세이상) 고령자부부세대(부부한쪽이 60세이상이면 가능) 고령자1인(60세이상)+생활지원하는 동거친족 1인(3촌이내 친척) 단지에 따라서 55세 이상 입주가능한 단지도 있음 건강상태 자립생활가능자 소득수준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단이 정한 수입기준) 보호자 원칙적으로 보호자(身元引受人)가 입소시키는 방식 구입자금 이용료 구입자금 입주금 방식 (일정기간 임대료 일괄지불)연급방식 (보험회사에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임대료 보증) 이용료 관리비와 유료서비스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됨 이용방식 사업자와 개인이 계약 <자료: 장윤배･봉인식･유병선(2005).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제도개선 방안>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13 노인용임대우량주택(高齢者向け優良賃貸住宅: 高優賃) - 노인용임대우량주택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베리어프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춤과 동시에 긴급시 대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도도부현지사가 인증한 주택(이자성, 2009).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세보조를 받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우량의 민간임대주택 - 고령자 대상의 우량임대주택을 정비 및 관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들 의 사업주체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 자치단 체장에게 공급계획의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 공급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인정사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집세의 감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을 받을 수 있음 (http://www.makehopecity.com).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高齢者円滑入居賃貸住宅: 高円賃) - 노인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도도부현지사에게 등록된 주택 - 주택의 넓이, 집세, 베리어 프리화의 상태 등을 공개하며 노인입주지원 센터에 의한 집세재부보증제도를 활용할여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자성, 2009). <표 4>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 등록사항 임대인의 성명 혹은 명칭 및 주소 임대주택의 위치 임대주택의 호수 임대주택의 규모 임대주택의 구조 혹은 설비(단차가 없는 방, 화장실, 욕실 및 계단의 손잡이, 개조용의 휠체어, 이동할 수 있는 폭의 복도 및 거실의 출입구, 개조를 고려한 넓이의 화장실에서 앉을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개조를 고려한 크기의 욕실, 엘리베이터, 비상용통보장치 임대용으로 제공되기 전의 임대주택의 입거개시시, 임대주택의 집세 및 공익비의 개산액 고령자대상의 우량임대주택인정 유무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의 유무 임대인의 연락처 혹은 건물(건물의 일부를 포함)의 임대의 대리 혹은 매개를 의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대리점 혹은 매개를 하는 자의 성명 혹은 명칭, 주소 혹은 연락처, 기타 <자료: http://www.makehopecity.com/>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17 - 국토교통성의 주택국이 관할 - 거실, 식당, 각종 오락시설, 간병･보호 시설로 구성 -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주택의 형태가 많음. - 유료노인홈의 종류와 특징은 아래 그림과 같음. <표 5> 유료노인홈의 종류와 특징 시설유형 유형의 특징 개호형유료노인홈 (일반형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 개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 주거시설임.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해당 유료노인 홈이 제공하는 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료 노인 홈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타입 개호서비스를 해당유료노인 홈에서 제공함 개호형유료노인홈 (외부서비스이용형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개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 주거시설임. 개호가 필요하면 해당유료노인 홈이 제공하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료 노인 홈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타입 유료 노인 홈의 직원이 안부 확인 및 계획서 작성하고, 개호서비스는 위탁처의 개호서비스 사업소가 제공함 주택형유료노인홈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의 거주시설임. 개호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 자신의 선택에 의해 지역방문개호등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료 노인홈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타입 건강형유료노인홈 식사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 거주시설임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함 주: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 지정을 받지 않은 홈의 경우, 광고, 팜플렛 등에 ‘케어제공’ 등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함. 자료: 이자성(2009). 남해군 맞춤형 노인주거복지서비스. 개호노인보건시설 (老人保健施;設) - 개호노인보건시설은 요개호자에 대해서 재택복귀를 목표로 간호･의학적 관리 하에서 개호 기능훈련 등 필요한 의료, 일상생활상의 간호를 받는 보건시설 - 대상자 : 요개호자가 대상.

1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개호요양형의료시설(介護療養型医療施ﾜ設) -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은 요양병상 등을 갖춘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호보험 적용부분에 입원하는 요개호자에 대해서 개호 및 간호기능훈련 등 필요한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대상자 : 요개호자가 대상. 4) 최근 노인시설의 개발 추세 소규모 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3) - 최근 일본은 소규모 다기능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음. - 소규모 다기능서비스는 도야마현의 한 NPO법인으로부터 출발. 간호사 출신 3인의 여성에 의해 1993년 ‘민간데이케어코노유비토-마레(이하, 코노유비)’가 개소. - 직원은 설립자 3명, 자원봉사자 32명으로 개설자금 3400만원은 설립자 의 재산과 기부로 충당. -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고령자든 장애자든 어린이든 받을 수가 있었고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가 코노유비4)의 가장 중요한 방침임. 3) 2006년부터 도야마형소규모다기능공생형케어와 자생적인 모델들을 확대하여 후생노동성은 전국에 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 재택과 시설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생활권역을 이용하여 이제까지 해오던 고령자 서비스에 더하여 지역에서 보아주기 서비스, 치매전용형데이서비스, 지역야간대응형서비스, 소규모 거주계서비스, 소규모입 주계서비스를 지역밀착형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다. 4) 1996년부터는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들이 ‘코노유비’를 지정사업자로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토야마시 민간 데이서비스 육성사업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1998년이 되면 고령자와 장애자/장애아가 10명 정도 이용자로서 360만엔의 보조금을 받 았다. 1999년 토야마시 최초의 NPO법인이 되어, 2000년부터는 개호보험지정사업자로 지정된다. 통소개호정원 18명,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데이서비스를 토야마시로부터 위탁 받았다. 2001년에는 토야마의 타운미팅에서, 그리고 2002년 내각부 국민생활국 미래생활 간담회에서 ‘공생형’이 제안된다. 2006년 도야마의 코노유비에서 시작된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는 정부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27 No 시설 설치 년도 내 용 면적 건물 정원 목적 대상 자 립 과 사 회 참 여 실 현 을 위 한 시 설 1 활 동 하 는 집 명 우 (신 체 장 애 인 시 설 ) 19 87 공동 생활 , 공 동작 업을 통 해 협조 성･ 책 임 감 을 양 성 합 니 다 . 또 , 취 로 의 기회 를 주어 자 활에 필 요한 훈 련을 행 함 . 만 18 세 이 상 의 일 할 의 욕 과 능 력 이 있 는 사 람 으 로 , 신 체 장 애 인 수첩 을 가지 고 있는 자 . 일 상생 활이 자 력 으 로 되 는 자 . 1, 95 0m 2 단 층 50 인 2 명 우 지 역 교 류 센 터 (재 택 신 체 장 애 인 1일 서 비 스 시 설 ) 19 90 재택 신 체 장애 인이 다 니는 곳 으로 취 미 ･레 크 레 이 션 활 동 을 행 하 는 것 에 따 른 생 활 을 충 실 히 보 조 함 . 고 베 시 내 에 살 고 있 는 장 애 인 . 25 0m 2 단 층 1일 1 0인 3 활 동 하 는 집 녹 유 (지 적 장 애 인 통 원 시 설 ) 19 87 공 동 작 업 을 통 해 협 조 성 과 책 임 감 , 기 본 적 인 생 활 습 관 을 양 성 함 . 만 1 8세 이 상 의 지 적 장 애 인 으 로 지 적 장 애 아 시 설 ･심 심 장 애 아 교 실 및 양 호 학 교 를 수 료 한 자 . 84 0m 2 단 층 50 인 , 1일 1 0인 4 푸 른 집 평 성 (지 적 장 애 인 통 원 갱 생 시 설 ) 19 89 이 용 자 의 풍 부 한 인 간 생 활 의 실 현 을 지 향 하 고 한 사 람 의 인 간 으 로 서 자발 적인 사 회생 활을 할 수 있 도록 지 원 ･협 조 함 . 만 1 8세 이 상 의 지 적 장 애 인 으 로 , 료 육 (장 애 가 있 는 아 동 을 위 해 행 하 는 의 료 와 보 육 , 양 육 을 하 는 ) 수 첩 을 가 지 고 있 고 , 양 호 학 교 고 등 부 ･지 적 장 애 인 시 설 및 심 신 장 애 인 학 교 를 수 료 한 자 . 85 0m 2 단 층 50 인 , 1일 1 0인 5 고 베 명 생 원 (지 적 장 애 인 갱 생 시 설 ) 19 91 그 리 스 도 교 정 신 을 기 본 으 로 하 는 , 이 용 자 의 일 상 생 활 과 활 동 을 통 해 자 기 실 현 을 할 수 있 도 록 개 별 적 으 로 지 원 하 는 시 설 임 . 지 원 비 의 지 급 결 정 을 받 은 자 . 공 동 생 활 의 유 지 에 지 장 이 없 는 자 . 2, 70 8m 2 2층 통 원 : 15 인 , 단 기 간 : 8인 6 신 항 원 행 복 의 집 (특 별 양 호 노 인 홈 19 89 치 매 성 고 령 자 전 용 의 간 호 노 인 복 지 시 설 을 중 심 으 로 이 용 자 의 상 담 이 나 요 망 에 따 른 처 치 를 행 - 5, 85 6m 2 2･ 3층 입 원 : 10 0인 , 단 기 간 ○ 고 베 행 복 촌 의 시 설 현 황

2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No 시설 설치 년도 내 용 면적 건물 정원 목적 대상 자 립 과 사 회 참 여 실 현 을 위 한 시 설 ･치 료 센 터 외 ) 하 는 센 터 로 , 치 매 성 고 령 자 라 도 안 심 하 고 이 용 할 수 있 는 고 령 자 를 휘 한 종 합 시 설 임 . : 20 인 , 1일 3 0인 7 고 베 중 증 심 신 장 애 아 (인 )･교 육 센 터 웃 음 의 집 20 01 시내 에 처음 으로 들 어선 중 증 신체 장 애 아 (인 )를 위 한 시 설 로 복 지 의 료 서 비 스 를 필 요 로 하 는 자 가 , 심 신 을 건 강 하 게 육 성 하 고 , 모 든 분 야 의 활 동 에 참 가 할 수 있 는 기 회 를 주 는 시 설 로 환 경 , 연 령 및 심 신 상 황 에 따 른 복 지 서 비스 를 종 합 적 으 로 제 공 하 고 원 조 함 . - 4, 45 8m 2 2층 입 원 : 60 인 , 통 원 : 15 인 , 단 기 간 : 6인 8 미 나 도 가 와 병 원 (노 인 성 치 매 질 환 전 문 병 원 ) 20 01 치 매 환 자 로 재 택 ･병 원 ･시 설 등 에 서 간 호 하 고 있 는 , 치 료 ･새 왈 이 곤 란 한 치 매 성 환 자 에 게 계 속 적 인 건 강 관 리 와 생 활 기 능 회 복 을 위 한 의 료 ･치 료를 제 공 하 고, 가 족 에 게는 요 양 및 간 호 등 에 따 른 지 원을 함 . - 4, 83 2m 2 3층 입 원 : 10 0인 , 1일 치 료 : 25 인 9 고 베 사 회 복 귀 병 원 19 88 가 정 ･사 회 복 귀 를 위 한 후 유 증 회 복 훈 련 과 생 활 훈 련 등 을 중 심 으 로 하 는 간 호 서 비 스 를 제 공 함 . 급 성 기 의 치 료 가 일 시 적 으 로 종 료 한 뇌혈 관 장애 인, 회 복기 신 체장 애, 후 유증 의 회복 훈 련을 필 요로 하 는 환 자 등 . 입 원 은 의 료 기 관 으 로 부 터 의 소 개 가 필 요 . 12 ,0 75 m 2 4층 입 원 : 18 0인 10 리 하 ･고 베 (노 인 보 건 시 설 ) 20 00 병 상 태 가 안 정 되 어 입 원 치 료 의 필 요 가 없 는 고 령 자 등 에 게 , 간 호 ･ 후 유 증 회 복 훈 련 등 의 간 호 보 건 - 4, 84 1m 2 5층 입 원 : 90 인 , 통 원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29 No 시설 설치 년도 내 용 면적 건물 정원 목적 대상 제 도 에 따 른 서 비 스 를 제 공 함 . 또 , 행 복의 마 을 재 택 보조 지 원센 터 , 신 체 장 애 ･후 유 증 의 회 복 훈 련 병 원 외 래 부 문 을 설 치 하 고 있 음 . : 30 인 학 습 ･ 교 류 ･ 편 안 한 장 소 제 공 을 위 한 시 설 11 본 관 ･숙 박 관 (종 합 센 터 ) 19 89 행 복 의 마 을 에 서 는 주 민 의 휴 식 공 간 으 로 서 교 류 의 장 을 제 공 하 고 있 는 동 시 에 마 을 의 관 리 운 영 ･행 사 기 획 을 하 는 센 터 임 . 8, 58 0m 2 7층 숙 박 정 원 : 14 8인 12 민 들 레 의 집 (부 인 교 류 시 설 ) 19 93 보 조 를 중 심 으 로 하 고 있 는 여 성 을 비 롯 해 , 모 든 사 람 이 학 습 하 고 교 류 하 는 동 시 에 상 쾌 하 고 편 안 한 장 소 를 제 공 함 . 또 복 지 기 기 의 보 급 을 꾀 하 는 한 편 , 복 지 기 기 종 합 홀 을 설 치 하 고 있 음 (매 주 월 요 일 정 기 휴 일 ). 5, 80 0m 2 4층 숙 박 정 원 : 68 인 13 건 강 센 터 히 요 도 리 19 89 장 애 자 및 고 령 자 와 그 가 족 을 비 롯 해 누 구 라 도 숙 박 ･연 수 등 을 할 수 있 는 시 설 임 . 2, 95 5m 2 2층 숙 박 정 원 : 66 인 14 야 외 활 동 센 터 창 공 19 93 누 구 나 가 편 안 하 게 즐 길 수 있 는 숙 박 기 능 을 가 진 야 외 활 동 에 거 점 을 둔 시 설 임 . 4, 90 0m 2 단 층 , 일 부 2층 숙 박 : 1동 숙 박 정 원 : 22 8인 15 온천 ･수 영장 ･체 육 관 트 레 이 닝 장 등 (온 천 건 강 센 터 ) 19 89 온 천 을 이 용 한 보 양 의 건 강 증 진 의 장 소 함 . 실 내 운 동 시 설 을 설 치 해 체 력 을 다 지 는 장 소 로 서 도 이 용 됨 . 8, 50 0m 2 단 층 - 16 연 수 관 19 89 근 로 자 에 게 연 수 ･교 양 ･문 화 등 의 활 동 을 할 수 있 는 장 소 를 제 공 합 과 동 시 에 , 일 반 시 민 에 게 도 이 용 되 고 있 음 . 1, 73 0m 2 단 층 - 17 고 베 노 인 대 학 19 93 고 령 자 의 풍 부 한 경 험 을 바 탕 으 로 지 식 과 기 능 을 더 욱 길 들 여 , 그 성과 를 사회 에 환원 하는 것 을 목 표로 한 , 복 지 를 누릴 수 있 는 국 제도 시･ 복 지 도 시 의 고 베 에 어 울 리 는 학 습 장 소 임 . 6, 00 0m 2 2층 -

Ⅱ. 일본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33 - 1982년 오야마다 데이서비스 개설(욧가이치시에서 처음으로 데이서비 스센터 수탁) - 1983년 오야마다 경비 노인홈 급식형 개설 - 1986년 오야마다 기념온천병원 오픈 - 1988년 신체장애인요양시설 오야마다원 개설 - 1987년 오야마다 노인보건모델사업을 실시(전국 7모델 중 1개) - 1990년 오야마다 케어하우스 개설(전국 3모델 중 1개) - 1991년 오야마다 재택개호지원센터 개설(24시간 365일 종합상담 창구) - 1994년 케어하우스 너럭바위(변함없는)를 개설(주거와 개호시설을 융합) - 2004년 코스키개호서비스센터 개설(욧카이치시의 복지특별구로서 전국 에서 선도적인 세트라이트형 특별노인홈) - 2007년 3월 제2 오야마다 특별양호노인홈 증축 개수공사 완성(전실 개 인실 시설 완성) - 시설 운영과 함께 연구활동 병행, 선도적인 시설 및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국가가 획일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유니트 케어의 방향에 의문을 느껴 ｢케어의 방향｣과 ｢거주지의 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레지덴샤르케어회 의｣를 2003년 욧카이치로부터 시작, 이러한 활동은 현재 전국에 퍼지고 있음 - 청산리회에서는 지역지원활동으로 공공이 참가하고 있는 사업, 활동에의 지원, 지역 모두(자치회, 주민그룹 등)가 참여하는 활동에 지원, 아오야 마리회의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활동에의 지원, 이 외 특별히 지역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활도에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즐겁게 건강만들기 사업으로 2008년 10월부터 OHC(오야마다 건강한 클럽)의 건강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워킹을 중심으로 스포츠 전문가와 의료, 복지의 전문가의 평가 아래, 운동요법, 레크리에이션재활, 스포츠 재활, 문화활동 등의 콜라보레이션에 의한 건강만들기 사업을 개시 예정.

4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종류 시설 설치목적 입소정원 입소대상자 설치 노 인 주 거 복 지 시 설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함을 목적 10명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 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시장･ 군수･ 구청 장에 신고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명 이상 9명 이하 〃 2) 노인주거시설 노인주택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 8조(노인전용주거시설), 제 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 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 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서 노 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명시 - 종류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세가지 형태로 구분 - 1997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무료･실비･유료 비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던 것을 2007년 개정으로 비용기준을 없애고 입소인원과 분양･임대 형태에 따라 현재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분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2> 노인주거복지시설 유형별 개요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47 종류 시설 설치목적 입소정원 입소대상자 설치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복지 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0세대 이상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자료: 보건복지부(2012),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특징 -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정원의 수에 따라 양로 시설과 노인생활공동가정으로 나뉨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0명 이내의 적은 수의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인 반면, 입소정원이 10명이상 또는 30명 이상인 경우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관련법 : 주택법과 건축법 - 노인복지법 제 32조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 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건축법시행령 별표 제8호 사목)하여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간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건축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및설비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주택과 달리 건설시 특례를 인정

4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하고 있는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제 8항),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차장 등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게 됨. 3)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개념 -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규정은 2007년 4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6)의 적용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로서 시설급여를 의미함 노인요양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법(제34조)에 의해 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10인 미만 시설은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10인 이상인 경우는 노인요양시설로 나누어짐.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6)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등이 있는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49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심신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1-3등급으로 판정된 자. - 시설입소는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에서 1, 2등급자 입소가 원칙임. 3등급은 재가를 원칙으로 하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보호가 가능.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기준은 신체활동능력, 인지활동능력 등 52개 항목을 조사 - 등급별 상태상은 1등급의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노인요양시설 법적 시설･설비 기준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시한 장기요양서비스 표준에 의거하여, 시설 및 설비를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함. -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시설규모7), 시설의 구조 및 설비8), 시설기준, 7)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57 - 주거환경개선사업(깔끔서비스, 방역서비스, 거주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감염 및 질병예방) - 자원봉사(신규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활동,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구축 을 위한 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의 욕구 및 인적, 물적 자원 파악으로 자원봉사의 지속성 확보) - 특별행사(명절행사, 노인의날, 나들이, 송년행사,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친목도모, 야외활동 등 특별행사 진행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감소 도모) 인터뷰 내용 - 용인시 사랑의 집과 같은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소규모로 지역사회안 에서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임. 또한, 공동주택이지만 소규모로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음(개인방이 있고, 식사 등을 스스로 해서 먹음). 또 다른 특징이라면, 주택이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식사배달서비스, 요가프로그램 등) -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법적인 구분(건축물용도 : 다세대주택)이 없는 시설이라는 것임.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으로 허가를 받음.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주택공간을 제공하고, 기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시설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식사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인력과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므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들에게는 수급급여가 지 급되고, 주택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이중수혜의 문제가 있음. 향후 이 문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관리비 지불과 같 이 일정부분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함. - 건강한 노인의 주거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요양시설화되고 있음. 퇴소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느

7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있음). - 공단은 2시간 텀으로 수가를 줌. 운영하면 할수록 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임. - 1일입소, 1일퇴소 개념 : 20명 정원이면 결석율을 고려해서 23명씩 정원을 받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 하고 있음. 안 좋은 방법임. 법적으로 하자는 없음. (공단은 일평균 케어인원 기준) - 서울형 어린이집은 14일 이상 출석하면 무조건 한달비용이 나옴. 공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방문요양 썼다가 주단기보호를 같이 써야 하니깐 개인당 수가기준으로 함.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주야간보호센터의 취사 원 고용시 취사원인건비 지원) - 서울형 지표는 정성지표라고 해서 공단에서 측정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음. 일부 상충하는 지표도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있음. - 서울형은 3년마다 인증함. 3년 후에는 갱신. 서울복지재단에 인증심사원 이 있음. 지표확인, 요양보호사인터뷰. 가족들과의 인터뷰 등(복지관의 기본개념이 충실함). - 인증지표에는 임대료가 예산의 10%이상이면 인증이 불과함. - 4년정도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가 많이 정착되고 있음. - 처음 셋팅비용으로 5억을 시에서 지원함.(지금은 3억원) - 3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인근에서도 많이 이용함. -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과 가족들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서울형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가 이외에 이용인원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음.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시설기준과 서비스기준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아직까지는 법인시설과 인정을 받았으나 서울시에서

Ⅲ. 한국의 노인주거･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 75 개인시설도 서비스기준만 충족되면 개인시설도 인정할려고 하고 있음. - 개인적인 견해로 치매나 중풍노인들과 가족들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짐. 가족이 하루종일 보는 것은 힘드니깐 낮에는 이곳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먹고 잠자고 하는 것이 어르신 건강상태에 좋다고 여겨짐. - 하지만, 실제로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가족 중에는 사회적 이목이나 비용(요양시설보다 비용이 저렴) 등의 이유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노인의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이 직접 만든 작품 등을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음. - 서울형데이케어센터의 경우, 경기도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시설인 경 우는 자녀들이 서울로 출근하면서 모셔 놓고 퇴근하면서 어르신을 모 시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음. 경기도에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10분이상의 송영거리가 되면(특히, 30분이상), 어르신이 매우 힘 들어함.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송영서비스를 제공하느라고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운영자체가 힘들어짐. (3) 데이케어센터의 장점 - 운영상 주말에 쉬고 나오면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음. - 아예 안쉬면 가족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니깐 일주일에 1-2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고 있음. 요양시설이 아님 - 어르신들,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자원봉사자가 한달에 70명씩 오고 있음. 강사분들도 자원봉사가 많음. 성당에서 하는 메리트가 있음. - 건강상태는 3등급정도로 보면 됨. 2등급어르신이 4등급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