ｌ정책보고시리즈 2010－2ｌ 정책보고서의 전문을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3 Ⅰ. 서 론 5 Ⅱ.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문제점 7 Ⅲ.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의 현황 및 문제점 14 Ⅳ. 자원봉사활동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9 Ⅴ.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23 참고문헌 32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2010. 3 최일섭/한국자원봉사학회장․前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책보고시리즈 2010-2 3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은 지난 20년간 경제·사회 분야의 발전과 함께 크게 신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8년 현재 20% 수준으로 영국(59%), 미국(26%), 호주(34%) 등 주요 선진국 에 비해 저조한 상태에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지원 인프라가 취약하 며,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 등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원리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원봉사활동 영역에서 자원봉사 자에 대한 보상이 순수 봉사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고등학 생의 봉사활동은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민간 자원봉사활동에 공공 부문의 과도한 간여와 규제로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기본계 획｣은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전 국민의 30% 이상이 주당 3시간 이 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국가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3년 이내에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 적인 개선방안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자원봉 사포럼, 볼런티어21 등 전국 규모의 자원봉사단체들의 연구보고서, 세 미나, 워크숍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SUMMARY

4첫째,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참여율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가치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학생·청소년들에게 봉사학습을 실시하 고, 전문교사와 지도자를 양성·배치하여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자원 봉사활동 참여(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독려하고, 다양한 공익광고 및 홍보활동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은 민·관 파트너십의 정신에 입각하여 법정단체인 한국자 원봉사협의회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의 행정적·재정 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국 자원봉사센터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민간법인에 의해 설립·운영되게 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자원봉 사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단체와 기관들의 전문인력 자질과 전문가적 위상을 높이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관리자(certified volunteer administrator)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이 자 원봉사자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배치·감독· 평가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국가적 차원의 자원봉사운동이 상시적으로 활력을 유지하며,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청년 및 노인봉사 인력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 키는 등의 제도 정착을 위해 미국식 국가봉사단의 한국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보고시리즈 2010-2 5 Ⅰ 서 론 － 한 나라의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 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지난 20년간 경제·사회분야의 발 전과 함께 크게 신장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 진국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하고 공공 및 민간 인프라 가 취약하며,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 등 자원봉사활동의 기 본 원리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자원봉 사활동 영역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순수 봉사성을 해 친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은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민간 자원봉사활동에 공공 부문의 간여와 규제로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지도자들 이 합심 노력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 동법 제9조에 의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 획’이 마련되었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확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국가의 건설”을 정책비전으로 설정 하고 전 국민의 30%가 주당 3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6하여 자원봉사 문화가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는 ① 자원봉사활동 가치증진과 참여 촉진 ② 자원봉사활동 지원인프라의 효율화 증진 ③ 자원 봉사활동 관리 및 핵심인력 양성 ④ 자원봉사활동 연구기반 조 성 ⑤ 국제교류 활성화 등임. － 자원봉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 자원봉사 관련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부터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추 진에 들어갔으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어 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대 정책과제 중 민·관이 협력하여 시 급히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 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볼런티어21 등 전국 규모의 자원봉사단체들의 연구보고서, 세미나, 워크숍 등의 자 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함.

정책보고시리즈 2010-2 7 볼런티어21* 통계청** 2008년 2005년 2002년 1999년 2006년 2003년 1999년 20.0% 20.5% 16.3% 14.2% 14.3% 14.6% 13.0% 자료 : * 이강현 외 (2008), ｢2008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 행정안전부.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1｜ 최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Ⅱ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문제점 1.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008년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로 1999년도 14.02%, 2002 년도 16.3%, 2005년도 20.5%에 비해 정체상태임(표 1 참조). －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사단법인 볼런티 어21이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하여 2008년 9∼10월에 제주도 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중 인 구비례확률추출법에 따라 표집된 1,98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오차는 ±2.2%포인트(95% 신뢰수준)임. －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는 1년간 활동에 참여한 자이며, ‘자원봉 사활동’이란 “그룹 또는 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 거나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돕는 것과 같은

8공익활동”을 의미함(이강현 외, 2008 : 6). － 자원봉사 관련 통계청 자료는 인구주택 총 조사대상에서 10% 인 3만 3,000 표본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표본가구 중 15 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 면접 조사한 결과 임. 자원봉사활동은 6대 영역(환경보전 및 범죄예방 등, 국가 및 지역행사 등, 자녀교육,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 자,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기타 일반인을 위한 자원 봉사)에 참여한 자임. 볼런티어21의 조사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조사대상자의 선정, 면접원의 자원 봉사조사를 위한 훈련 여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됨. 자원봉사계 에서는 볼런티어21의 자료가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음. ○ 참여율 정체의 원인 － 최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업에 바쁘고 심리적인 여 유가 없어 자원봉사에 선뜻 나서지 못함. －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업무가 노인요양보호사 등 직업적으 로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체되는 현실을 반영함.

정책보고시리즈 2010-2 9 □ 선진국의 자원봉사 참여율 ｜표 2｜ 주요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08) 국가 (조사연도) 영국 (2008) 미국 (2007) 호주 (2006) 한국 (2008) 싱가포르 (2008) 참여율 59% 26.2% 34% 20.0% 16% 자료 : 이강현 외(2008), ｢2008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 p. 8.1 ○ 주요 선진국의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영국 2008년도 59% (2003년도 51%), 미국 2007년도 26.2%(2001년도 44%), 호주 2006년도 34%(2004년 46%), 싱가포르 2008년도 16%(2004년 도 15%)이었음. － 각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조사 시점, 방법, 대상연령 등 의 차이가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우리나 라(20.0%)보다 상회하고 있음. 1 ∙ 영국 : 16세 이상 인구 중 조직 또는 그룹을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활동을 말함. 자원봉사활동이란 친척 이외의 타인을 돕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보수로 시간을 투여하는 활동을 의미. www.volunteer.org.uk ∙ 미국 : 자원봉사자란 16세 이상의 인구 중에 등록된 기관을 통한 공식적이고 무 보수(활동비용을 제외한)의 활동을 한 사람. 2004년도에는 28.8%(Bureau of Labor Statistics of the US Dept. of Labor). 2000년도 Independent Sector Survey에는 44%로 나타났는데, 이때는 21세 이상의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 호주 : 18세 이상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 호주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자료임. ∙ 싱가포르 : 15세 이상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 www.nvpc.org.sg

10 □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년간 조직적 자원봉사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 49.5%와 여자 50.5%로 거의 차이가 없음. 과거에 비하면 남자의 참여율이 급 상승함. － 연령별 분포는 50대 이상이 35.2%, 40대가 29.4%, 30대 18.3%, 20대 17.1% 순으로 고연령층이 자원봉사를 많이 함. －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 85.1%이고, 이 중 대재 이상이 45.2%임. －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23.4%, 자영업 20.6%, 사무·기술직 17.1%임. －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500만 원 이상(28.7%)이 가장 높고, 300만 원대(22.2%), 400만 원대(19.9%), 199만 원 이하(17.8%), 200만 원대(17.2%) 순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음. － 자원봉사자의 71.4%가 종교를 갖고 있고 비자원봉사자의 경우 는 49.4%가 종교를 갖고 있어 신앙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훨 씬 높음. － 종교별로는 개신교 33.2%, 불교 23.6%, 가톨릭 12.8%, 원불교 등 기타 0.8%임.

정책보고시리즈 2010-2 11 2.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 전반적 문제점 ○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정신, 가치, 중요성이 널리 전파 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이 자원봉사 참여경로를 알지 못하여 참여 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과거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정임. ○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함. －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주로 일상생활 보조나 단순 봉사에 국 한되어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편중되어 있음. －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교육기관,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 예술·문화단체, 국제기구, 정치조직·정당, 청소년단체, 기업 운영민간재단에서의 활동 경험자는 소수에 불과함. －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

12 □ 학생 및 대학생 봉사활동의 문제점 ○ 1994년 학생봉사활동이 실시된 이래 양적·질적으로 많이 성장하 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현행 입시 위주 교육환경에서 학생봉사활동이 의무적·형식적 활동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학생봉사 활동처와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학생봉사활동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 －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도할 담당 지도교사 및 청소년 자 원봉사 지도자 등 전문인력이 부족함. － 봉사학습 교과과정 개발이 미흡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없어 제대로 된 봉사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여성 및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 여성 및 노인 자원봉사의 경우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도 탈락률이 높음. － 여성,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음.

정책보고시리즈 2010-2 13 □ 종교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 종교인들의 자원봉사 비율이 높으나 선진국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함. － 종교계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함. － 각 종단 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수직적 조직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초단위 조직 간 상호연계 및 통합을 위한 수평적 조 직 시스템 구축이 미약함. － 자원봉사단체, 수요처와의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종교계 안에 자원봉사 관리자가 거의 없음. □ 기업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김동배, 2005 : 313-314) ○ 기업은 자원봉사활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 부족, 사 업의 전문성 문제,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자원봉사를 포함한 공익사업에 대한 기업의 공헌은 상당하나 비자발적 성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장학·의료사업에 치 중되는 경향이 있음. － 기업 자원봉사활동은 일회성·홍보성 행사임.

14 Ⅲ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의 현황 및 문제점 1. 자원봉사활동 관련 법령 체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 ○ 2004년 5월 민간전문가와 주요 부처의 공무원들로 ‘자원봉사활성 화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정부 제출안을 마련 하였음. ○ 2005년 8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법률 제7669호로 공포되었고, 2006년 2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 중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주요내용 － 전체 2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는 책무 를 명시(제4조) －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의 정치활동 금지(제5조)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주민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15개 분야 로 구체화(제7조)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심의를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으 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제8조)

정책보고시리즈 2010-2 15 － 학교와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보호조치, 자원봉사자의 날(12. 5)과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제12, 13, 14조) －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 주체 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 규정(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함(제19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최일섭, 2009)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 법 제19조 제2항에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 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원봉사센터에 대 한 민간의 자율적 운영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 음. 2009년도에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음. －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자원봉사 관계 부처들의 업무협의나 조 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처 간의 사업 중복, 자원 봉사자의 실적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설치된 법정 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 는 정부 지원이 취약함.

16 2. 자원봉사센터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부처별 자원봉사센터 ○ 행정안전부 － 248개 시·도,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시도 16개, 기초단체 232개) － 운영형태 : 직영 151개소, 민간위탁 83개소, 법인설립 14개소 ○ 보건복지가족부 － 17개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운영(3,070개 사회복지 분야 자 원봉사인증센터와 연계) － 운영형태 : 민간운영(중앙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과학기술부 － 181개소의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 － 한국대학봉사협의회 회원대학 : 198개 대학 □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문제점 － 부처별 자원봉사센터 간 업무의 중복과 이를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함.

정책보고시리즈 2010-2 17 － 부처별 또는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기구가 없어 자원봉사 업무를 체계화시키지 못함. －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주체, 운영주체, 재원구조, 사업내용 등이 일원화 또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과 위상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봉사센터 운영 및 직원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간여로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음. － 자원봉사센터가 타 사회단체에 비해 설립·운영의 역사가 상 대적으로 짧아 지역사회의 유관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과의 신 뢰도가 떨어짐. － 지역사회 문제를 컨설팅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전 문성 부족으로 아직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내 단체들 간 을 연계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 을 확고하게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3. 자원봉사단체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자원봉사단체 운영 현황 －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현황｣에 의하면 전국 32개 중앙 부·처·청에 700여 개 비영리단체가 등록하여 활동 중임.

18 － 서울을 비롯 7개 광역시에 2,400여 개, 9개 도에 3,400여 개의 비영리단체가 등록하여 활동 중임. － 중앙 및 시·도에 총 6,600여 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중앙에 등록한 일부 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유 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부처 및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와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가 상당수 중복되었다고 가정하더 라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무수한 종 교계 및 풀뿌리 단체를 포함시킬 때 최소 4만여 개의 자원봉사 단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됨. □ 자원봉사단체 운영의 문제점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취약하며 법에 규정 한 협의회의 대국민 홍보, 정책개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등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회원단체인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그 리고 차후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전국자원봉사센터 간 기능과 역할 상의 갈등이 자원봉사운동에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라

정책보고시리즈 2010-2 19 는 우려가 팽배함. － 자원봉사 운동에 대한 민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식 적인 법규, 기구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 규모의 자원봉사단체들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음. Ⅳ 자원봉사활동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자원봉사활동 관리 내용 및 현황 □ 자원봉사활동 관리(volunteer management)의 내용 ○ 자원봉사활동 관리란,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측의 요구와 자원봉 사활동의 원조를 받는 측의 욕구를 연결시켜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함. ○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일반적 체계의 구성과정(볼런티어21, 2006) － 기관(조직)의 비전(사명) 수립 － 기관(조직)의 자원봉사 관리 방침 수립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업무 기획 － 자원봉사자 모집과 홍보

20 － 면접·배치 － 교육·훈련 － 동기부여, 인정 및 슈퍼비전 － 평가와 기록 □ 자원봉사 관리 현황 ○ 조직의 비전(사명) 수립 －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조례 또는 운영지 침과 정관을 통해 조직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 － 시·도 센터는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관리와 자원봉사 발전을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음. － 시·군·구 센터는 지역단위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해 주민들 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진흥·촉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음. ○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의 집합체로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 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묶음임. －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정책보고시리즈 2010-2 21 자들의 활동영역별 빈도는 <표 3>과 같음. ｜표 3｜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영역 구 분 내 용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29.0% 지역사회 개발·발전 16.5% 환경 및 자연보호 10.2%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 보호 7.8%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 6.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6.3% 범죄 예방 및 선도 5.6% 문화·관광·예술·체육진흥 3.2% 교육 및 상담 2.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2.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0.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0.1% 공명선거 0.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및 주민복리 증진 9.4% 자료 : 한국자원봉사협의회(200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 구용 역｣, p. 62.

22 2.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문제점 □ 전반적인 문제점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인정·보상, 자원봉사 활동 시간인증, 자원봉사 보험 등 표준화된 관리지침 부재 －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관심에 부합하는 지원봉사 프로그램 개 발 및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상당수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시작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업무지침서가 개발되지 않고 있음. □ 자원봉사 전문인력의 문제점 － 자원봉사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자격기준 부재 － 자원봉사 전문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 유형(자원봉사 지도자,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자원봉사관리자 등) 및 각각의 자격이 혼재되어 있음. － 자원봉사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미비 － 교육실시 주체의 수가 적으며 교육과정의 단계에 대한 차별화 가 안 됨. － 자원봉사 관리자 자격과정의 공신력 문제

정책보고시리즈 2010-2 23 － 민간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후 부여되는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Ⅴ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자원봉사 국가의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구 의 30% 이상이 주당 3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다양한 정책 대안들 중 본 연구에서는 ① 자원봉사 문화 확산, ②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의 효율화, ③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핵심인력 양성이라는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1. 자원봉사 문화 확산 □ 배 경 －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비인간화, 가치 및 규범의 상실, 가정 해체, 각종 지역사회문제 발생으로 인해 심 각한 공동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24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순수 민간 시민운동으로서 국가 및 지 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몫을 함. － 우리나라 정체되어 있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사회규범으로 자리매김하는 자원봉사문화의 확산 전략이 필요함. □ 구체적인 전략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가치교육 － 아동기 및 청소년기부터 성년기 및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 애주기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생애체제가 수립되고, 이에 국가는 생애주기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창시절부터 자원봉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 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를 활성화시키고 습관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개념에 입각한 자원봉사활동을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평생교육은 정규 학교교육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여성, 노인, 종교인 등 전 인구집단을 상대로 실시되어

정책보고시리즈 2010-2 25 야 함.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진 전문지식과 기술은 성인들에게도 새로운 직업영역을 탐색하고 전문기술을 익힌다는 점에서도 큰 도움이 됨. ○ 다양한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 － 라디오, TV, 온·오프라인 상에서 자원봉사가 보도되고 홍보되 어야 함. 특히 자원봉사 공익광고를 허락해야 하고 그 내용은 자원봉사 전문가와 TV 프로그램 전문가가 함께 제작하도록 해 야 함. ○ 사회지도층(노블리스 오블리주) 자원봉사활동 독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족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이웃을 돕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므로 자 원봉사자 역할 모델로서 사회지도층의 자원봉사가 일반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사회지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이벤트가 개발 되고 그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가 언론매체에 의해 적극 취 급되어야 함.

26 2.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의 효율화 □ 배 경 －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질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원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야 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관련 법령,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 － 범국민 자원봉사활동의 확산 및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 고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단체를 육성하고,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자원봉사센터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함. □ 구체적인 전략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정 － 지난 4년간 시행된 기본법이 자원봉사 발전에 기여한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자원봉사계에 팽배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단체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최일섭, 2009). － 첫째, 민·관 파트너십 정신에 입각하여 자원봉사운동이 민간 에 의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이 행해져야 함.

정책보고시리즈 2010-2 27 － 둘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과 부처 간의 사 업 조정과 협력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진흥위원 회의 위상과 기능을 바꾸어야 함. 대통령 소속 상설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셋째, 법정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법에 규정되어야 함. － 넷째, 자원봉사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독립 모금기구의 설립 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조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다섯째, 자원봉사단체와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전문가적 위상을 높이는 장치의 마련 등 ○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들은 비자원봉사자들에 비해 단체(지역 풀뿌리단체, 국민운동단체, 봉사단체 등)에 소속되는 경향이 있음(이강현, 2008 : 161－162). －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 단체들의 회 원증가를 위한 공익시민단체 지원정책을 펴고, 나아가 이들 회 원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 요가 있음.

28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사업지원 － 협의회가 자원봉사 인프라의 상위기관이자 법정단체인만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자원봉사단체들에게 회원가입의 명분과 혜택이 함께 주어지도록 정책개발, 네트워킹, 연구조사 및 교 육, 회원단체의 역량강화, 국제교류 및 해외자원봉사활동, 자원 봉사센터 평가, 관리자 교육평가 및 자격증 인증평가 등 사업 과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연락방법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요구됨. －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의 활동이 결집되는 주 민밀착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강력한 지원이 요구됨. －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자원 동원을 효과적으로 하고 지역 의 풀뿌리단체 설립과 성장에 도움 줄 수 있는 인력과 상설공 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는 자 원봉사센터를 법인에 위탁하여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정책보고시리즈 2010-2 29 ○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물적 인프라 구축 － 부처별 또는 자원봉사센터와 활동처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정보를 연계하고 종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을 개발하여, 자원봉사활동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자 원봉사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민간모금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과 실무자들의 모금역 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자원봉사활동 기관·단체들이 네트워킹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회의실, 교육장, 업무공간 등이 구비된 ‘자원 봉사회관’ 건립이 요망됨. 3.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핵심인력 양성 □ 배 경 －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봉사활동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수적임. － 자원봉사활동 공간 및 단체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체계화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육성이 필요함. －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30 지역사회를 변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원봉사 리더 및 전 문 자원봉사자 육성이 필요함. □ 구체적인 전략 ○ 자원봉사관리자 양성 － 경쟁력 있는 자원봉사관리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 리자 양성을 해 온 기존의 센터와 단체들의 양성과정을 점검하 여 공인하는 조치가 요망됨.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인 자원봉사관리자’(Certified Volunteer Administrator) 자격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 학생자원봉사 및 봉사학습을 지도할 ‘자원봉사교사’를 체계적 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자원봉사 리더와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 － 분야별(예 : 아동·청소년, 재난·재해, 자연보호, 의료, 법률구 조)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리더교육 매뉴얼을 개발 할 필요가 있음. － 활동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종 교집단과 직능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정책보고시리즈 2010-2 31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의 연령, 성별, 직업, 봉사형태 (기업, 단체, 팀 등), 전문성 등 자원봉사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정부 중앙부처 차원에서 창의적이며 각 부처의 정책사업에 필 요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정부 각 부처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고양함. － 국가적 차원의 자원봉사운동의 상시적 활력 유지 및 재난재해 대비의 필요성, 청년 및 노인봉사인력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식 국가봉사단의 한국적 도입 가능성 연구가 필요함. ○ 기타 전략 방안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에 대한 연구와 제도 마련이 필 요함. 특히 “명예로운 자원봉사”라는 ‘보상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략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센터 활용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행해질 수 있 도록 평가체계, 평가지표 개발 등 연구가 강화되어야 함.

32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2005. 이강현·김성경·박윤애·은기수·이선미, 󰡔2008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 사 연구󰡕, 행정안전부, 2008. 이강현·김성경·박윤애·이성록, 󰡔2005 한국인의 자원봉사·기부 현황조 사연구: 1999∼2005년 한국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현황 비교󰡕, 볼런티어 21·자원봉사애원, 2005. 이강현·송민경·김주현·이주현·구자행,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행정 안전부, 2008. 이성록, 󰡔자원봉사활동 관리조정론󰡕, 학문사, 1996. 이제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 이후의 관변화 경향과 법개정의 방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자원봉사 포럼, 2008. 최일섭,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과 과제 그리고 전망”, 󰡔자원봉사지원 인 프라 개선방안󰡕, 한국자원봉사포럼, 2009. 최일섭·고기숙·구자행·이창호·정진경,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수립 연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7. 최일섭·정은,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2006. 참고문헌

경기복지미래재단 정책보고시리즈 2010-2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북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13 2층 󰂕 121-801 Tel. 02-704-7840 Fax. 02-704-7848 Homepage. www.sunhaksa.com E-mail. sunhaksa@korea.com *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