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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할 경우, 복지국가의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가 절대적인 총량뿐만 아니 라 구성방식의 상대적 비중에 좌우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둘째, 현금이 전에만 몰두하는 국가보다는 사회서비스를 함께 강화하려 노력한 경우 에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전반적 경제적인 성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 연구의 주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등에서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면 그 근본적 지향점은 현금급여의 지나친 팽창을 지양하는 대신 사회서비스를 발전 시키는 사회서비스국가의 창달에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 가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부의 실패에 근거한 담론으로 흐르고 있는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도 복지국가를 전반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분배와 성 장이 조화를 이룬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고, 새로운 복지국가전략의 핵심적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복 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선도하는 것이다. 둘째, 보편적으로 제공 되는 사회서비스는 친복지적 정치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우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잠재적 욕구에 대 한 위험만 해결하기 때문에, 보다 일상적인 욕구의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사회서비스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러한 제안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가져올 서비스 고용 확대는 보다 많은 사회성원이 복지국가에서 직·간접적으 로 일자리를 찾게 할 것이고, 복지국가에서 일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복지국가의 유지에 필수적인 정치적 요소라면, 보편적

1 2 고급 및 중 견 인력의 개발과 확산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생 산성 향상이 그 사회의 산업에 부가가치 산업을 진 작 시키고, 고급 및 중 견 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의 증대와 결 합 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숙련수준의 향상과 소 득 증대를 가 져 오는 것이 중 요함( Brown , Green , & Lauder , 2001). 인적자원개발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실 패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기 때문임. ○ 인적자원개발체제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고용을 통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의 특징 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체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 세 영역은 상호 2 여기서 숙련(skill)의 개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기능적인 기술의 수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조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knowledge) 및 기술(technologies) 수준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고숙련 균형(high-skil equilibrium)이란 한 사회의 인적자원 개발체제의 제도적 특징이 개인 및 기업들이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에 대한 투자가 유인되도록 만들어져 이에 상응하는 산업체가 형성되고, 결과적 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숙련수준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Culpepper, 2003; Estebez, Iversen, & Soskice, 2001; Brown, Green, & Hugh, 2001). 따라서 비시장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저숙련 균형으로 진행하게 된다. 반면에, 저숙련 균형(low-skill equilibrium)이란 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 및 근로자를 위한 능력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할 때, 기업특수적이고 구체적인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하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인적자원개발에 대하여 투 자하지 않고, 대신에 필요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스카우트하는 형식으로 충원한 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투자를 적게 하게 됨으로써, 소수의 경쟁력 집단을 제외하고는 인적자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정책보고시리즈 2010-4 3 9 2. 생산적 복지체제들의 성격적 분화 □ ‘복지국가 ’들은 어떠한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은 어떠한 배경과 성격 을 지니고 있고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 은 복지국가론 혹 은 비교사회정책론의 분 야에서 새 로운 인 식 의 틀 을 제공한 것으로 찬 사를 받아 온 ‘ 복지국 가체제론 ’ 을 재고함으로 써 실마리를 얻 을 수 있을 것임. 7 ○ 아 래 에서는, E spi ng- A n d er s en(1990, 1999)의 제 안 을 좇 아 복지 자본주의가 세 가지 상이한 체제로 나 뉠 수 있다고 보고, 각 체제 에서 생 산과 복지의 조응이라는 문제에 천착 한 학술 적 노 력 들을 살펴보기로 함. 8 7 제도주의를 표방하는 복지국가체제론의 주요 업적은 Esping-Andersen의 논의에 관한 비판과 수정을 중심으로 축적됐다. 그의 1990년도 저작인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이 발간된 이후, 사회정책학의 연구자들은 복지국 가란 것이 주로 세 가지 복지국가체제로 대별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Esping-Andersen(1990, 1999)에 의하면, 복지국가 혹은 복지자본주의는 사회민 주주의체제, 보수주의체제, 자유주의체제로 분류된다. 각 체제는 경제, 사회, 문 화, 정치적으로 독특한 시스템구성양식을 보이는 한편, 평등과 효율의 견지에서 각기 배타적인 장단점을 보여준다. 8 물론, Esping-Andersen이 제안한 복지체제론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학술적 비판 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Mishra(1999)의 경우에는 세계화와 그에 따 른 신진보주의적 노선의 태동 등 최근의 거시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복지체제 론의 고전적 분류방식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ainsbury(1994, 1999)를 필두로 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경우에는 복지체제론이 가부장적 사회구 조 극복에 관한 아무런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러한 다양한 비판들에 대한 반응이 Esping-Andersen의 1999년 저작인데, 이 최 근 저작에서 그는 복지체제론의 분류가 최근의 변화들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

4 0 □ 복지의 생산적 기능에 관한 논의 ○ 사실, 현대 복지국가의 중 심목표 가 성장과 분 배 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음. 그 런 데 이러한 양대 목표 가 과연 ‘ 두 마리 토끼 ’ 인지 ‘ 일석이 조 ’ 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 답 이 없음. － 현 대 복지국가의 제반 현 상, 특히 그 위기의 원 천 에 관한 우리 학계의 지식축적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복지국가의 경제적 기초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음. 그중에서도 사회적 보 호 의 ‘ 생산적 기능( productive function ) ’ 에 관해서는 별 다른 학술적 주 목 이 없었 던 것이 사실. 9 － 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판 단됨.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진보적 기능, 즉 재분 배 적 측 면에 과도한 주의를 기 울였 기 때 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가 기본적으로 소 모 적이거나 생산적이지 못 할 것이라는 편 견 때문임. ○ 지속가능한( sus ta i na b le) 복지국가의 설 계도에서는 분 배뿐 만 아 로운 진보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논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남겨지는 문제는 간결성(parsimony)의 이름으로 사상되는 복지 국가의 다양한 변종들과 그 역동적 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거시적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비교복지국가론연구의 영역에서 완 벽히 소화되기 힘든 지점일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의 맥락에서 해석하 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9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생산적 복지를 성장과 분배의 견지에서 평가한 안 상훈(2002, 2005)의 연구는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예외사례이다.

정책보고시리즈 2010-4 4 3 며 ( S c h m i ter & Le h m b r u c h , 19 8 1 ; Le h m b r u c h & S c h m i ter, 19 8 2 ; Gol d t h or p e, 19 8 4, among ot h er s ), 1 2 제도주의 경제 학 에서 일 정 정도의 이론적 수 혈 을 거 쳐 본 격 적인 자본주의 다양성에 관한 비교정 치 경제 학 연구로 발 전하게 됨(I v er s en et al., 2000 ; H all & S o ski ce, 2001 ; B erger & Dore, 1996 ; Cro u c h & S treec k , 1997 ; H oll i ng sw ort h & B o y er, 1997 ; H oll i ng sw ort h et al., 1994 ; among ot h er s ). ○ 자본주의를 연구대상으로 삼 거나 복지국가에 주 목 하거나 할 것 없이, 제도주의적 관 점 에 기초한 연구들은 상이한 생 산 레짐 , 노사 관계, 사회적 보호체계 사이에 모종의 ‘ 제도적 상보성( 制度的相補性: i n s t i t u t i onal com p lementar i e s ) ’ 이 존 재한다는 인 식 을 공유 하고 있으 며 , 경험적인 증거들을 차 곡 차 곡 쌓 아가고 있음( Hub er & S te ph en s , 2001 ; 안 상 훈 , 200 5; 백승 호, 200 5 ). ‘ 자본주의의 다 양성( v ar i et i e s o f ca pi tal is m) ’ 명제는 결국 복지체제와 명 백 하게 연결 된 다고 할 수 있음(E bbi ng h a us & M ano w , 2001). ○ 수렴이 냐 확산이 냐 의 논 쟁 은 지 난 세기말 비교사회정책 학 과 정 치 1 2 정부, 노동, 고용주 관계에 주목한 조 합 주의 연구들도 사실상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다양성에 관한 문 헌 들이 기업 (en t erprises), 금융 제도( f inan c ia l ins t i t u t ions), 정부 관계에 주목한 데 비해 (A l ber t , 1991 ; Sos k i c e, 1991 ; H o ll ingwor t h, S c hmi tt er, & S t ree ck , 1994 ; H a ll , 1999), 조 합 주의 연구들은 의사결정의 측 면에 보다 주의를 기 울였 다는 차 이가 있 을 뿐 이다(S c hmi tt er & L ehmbru c h 19 8 1 ; L ehmbru c h & S c hmi tt er, 19 8 2 ; G o l d t horpe, 19 8 4, among o t hers).

4 4 경제 학 의 주 된 관 심 사였으나 최근에는 개 별 국가 혹 은 국가 군 의 제도적 집락 이 존 재한다는 관 점 이 다수 설 로 굳 어 져 가는 분위기임 ( B o y er, 1996 ; Ki t s c h elt et al., 1999 ; Rh o d e s & Ap el d oorn, 1997). － 개 별 복지국가는 사회적 제도, 통제, 그리고 통치형식에서 상이 한 조 합 을 가지고 있음. 국민국가가 다양한 조정에 관한 법 적 통제를 독 점함과 동시에 그러한 조정을 뒷 받 침 하는 제도를 발 전시 켜 왔 기 때문에 국가 간에 조정의 형식에 있어 체계적인 차 이를 보이게 되는 것임( H all , 1 999 ). ○ 그 런 데, 개 별 국가 혹 은 국가 군 은 왜 특이한 종류의 제도적 발 전을 보이게 되는가 ? 여기에 대한 해 답 은 ‘ 제도적 동형태( i n s t i t u t i onal is omor phis m) ’ 1 3 에 관한 논의에서 찾 을 수 있음. 14 특히 근자의 경제적 범세계화 속에서 상이한 종류의 제도 관 련 모 델 들이 여전 히 존 재할 뿐 만 아니라 실제로 경 쟁 하고 있다면, 각기의 모 델 들이 나 름 대로의 독 특한 생존 방 식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1 3 덜 구조화된 상 황 에서 개인의 행 동은 유사한 종류의 구조화된 상 황 , 즉 유사한 상 황 의 규칙 으로서 잘 조 직 된 제도 아 래 서의 자신의 행 동이 어 떠 한 양식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 관한 유 추 를 통 해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새 롭 게 떠 오르 는 혹은 변화하는 제도의 형 식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D ore, 199 7 ). 14 D iMaggio & P owe ll (19 83 )은 제도적 특 징 을 공유하는 동 형 태의 복제를 통 해, 경제적 활 동의 국가적 형 식인 사회적 메커 니 즘 이 창 출된다고 지적하 였 다. 그리 고 이 렇 게 생성되는 제도는 한 국가 내 에서 매 우 조 직 적·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의 특정 모델들이 제도적으로 그 하 위 체계들과의 일관성 속에서 조 직됨 으로 써 배타적으로 구분 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