ｌ정책보고시리즈 2010－7ｌ 정책보고서의 전문을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3 Ⅰ. 들어가며 6 Ⅱ.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10 Ⅲ. 향후과제 24 참고문헌 31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2010. 12 백민희/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연구원

정책보고시리즈 2010-7 3 IMF의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투명성과 효율 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의 당위성 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평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다음해인 1999년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 을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8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시작으로 경기도·재단이 함께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평가하였다. 2009년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평가결과는 총점평균이 82.6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13점 향상된 결과이지만 전 국(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중 10위이다. 또한 전국 노인복지관 총점 평균(84.4점)보다 낮은 노인복지관은 29개소 중 14개소(48.3%)에 이르 렀다. 또한 모든 영역(총 6개 영역)의 평가결과는 전국 총점보다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이용자의 권리(6.3점)’ 영역과 ‘시설 및 환 경(4.5점)’ 영역이 전국 총점평균 수준과 가장 차이가 컸으며 각 영역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영역은 5점 만점 중 4.5점(89.6 SUMMARY

4점)으로 나타났으며,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10점 만점 중 8.3점 (83.3점),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20점 만점 중 14.1점(70.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50점 만점 중 43.4점(86.8점), 이용자의 권리 영역 3점 만점 중 2.5점(85.0점), 지역사회관계 영역 12점 만점 중 9.8점(81.7점)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기존시설 지원강화와 노인복지관 추가 신축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이다. 예를 들어 고양시, 용인시의 경우 노인인구 수에 비해 노인복지관이 적어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커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혹은 지역 내 기존 시설 의 다기능화를 통해 부족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편 노인인구 수는 적지만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연천군(18.7%)에는 노 인복지관이 없으며, 가평군(18.4%), 양평군(18.3%)에는 1개소만이 운 영되고 있어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가 파악되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이다.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모든 사회 복지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평가결과가 다양한 입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기 관, 이용자(Client), 해당 시·군, 관련 협회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고려 할 수 있으며, 각 입장의 조화를 위해 재단이 공동 협력하여 대응전략 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평가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증제도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 는 것 혹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의 시각은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 인증과 평가는 서로 다른 개념과 목적을 가진 제도이며, 기존의

정책보고시리즈 2010-7 5 지적되어온 평가의 문제점들로부터 진정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상기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평가제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노인복지관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6I 들어가며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요 ○ IMF의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의 당위성이 확대됨. － 이에 따라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평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다음해인 1999년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 을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08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시작으 로 경기도 자체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 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평가함. －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및 현황을 적절하게 평가함 은 물론 시설 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평가지표를 개 발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와 경기도 평가지표 두 가지를 동 시에 적용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음.

정책보고시리즈 2010-7 7 연 도 평가 대상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여부 2008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개발 부랑인복지시설 미개발1 2009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개발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개발 2010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개발 󰠛 표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진행 경과 2. 평가대상 ○ 2009년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대상시설은 총 29개소임. － 이는 2006년(21개소)에 비해 8개소가 증가한 것이며, 전국(139 개소) 평가대상 중 20.9%, 경기도 내 전체 노인복지관(34개소) 중 85.3%에 해당됨. － 경기남부지역 21개소(72.4%), 경기북부지역 8개소(27.6%)로 경기남부지역이 많으며, 이 중 부천시가 3개소로 가장 많으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가 2개소, 나머지 시·군은 모두 1개소였음. － 반면,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1 경기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만을 적용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평가전반을 수행함.

8* 숫자는 노인복지관 수를 의미함. * ‘___’ 표시는 노인복지 관이 없는 시·군임. ｜그림 1｜ 2009년 시·군별 평가대상기관 수 양주시, 시흥시, 오산시 총 6개 시·군에 달함(2009. 2 기준). 3. 평가지표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102개 문항과 경기도 평가지표 10개 문항 두 가지를 동시 적용하여 총 112문항으로 평가하였음.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는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뉘며, ‘시설 및 환

정책보고시리즈 2010-7 9 평가영역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경기도 평가지표 지표수 배점 지표수 배점 1. 시설 및 환경 6 5 1 1 2. 재정 및 조직운영 10 10 2 2 3. 인적자원관리 13 20 1 1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프로그램 기본지표 － 평생교육지원사업 － 노일일자리사업 －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지원사업 － 정서생활지원사업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 급식지원사업 － 요양서비스 사업(주간보호소) － 경로당혁신프로그램 － 특화사업 1 － 특화사업 2 62 3 7 6 7 6 7 6 5 7 4 4 50 3 3 5. 이용자의 권리 3 3 2 2 6. 지역사회 관계 8 12 1 1 계 102 100 10 10 󰠛 표 2｜ 2009년 평가지표 수 및 배점 경’ 6개 , ‘재정 및 조직운영’ 10개, ‘인적자원관리’ 13개, ‘프로그 램 및 서비스’ 62개, ‘이용자의 권리’ 3개, ‘지역사회관계’ 8개로 구성됨. － 경기도 평가지표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책 반영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설 및 환경’과 ‘인적자원관리’, ‘지역사 회관계’에서 각각 1개, ‘재정 및 조직운영’ 2개, ‘이용자의 권리‘

10 ｜그림 2｜ 평가결과 2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3개를 개발함. Ⅱ.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2 1. 평가결과 종합 ○ 2009년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총점 82.6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13점 향 상된 결과임. － 그러나 2006년에는 경기 도 총점이 전국 총점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2009 년에는 전국 총점보다 낮 은 결과가 나타남. ○ 2009년 평가결과를 시·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기도는 15 개 시·도 중 10위를 차지함. 2 2009년 노인복지관 평가 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와 경기도 평가지표 두 가지 (총 112문항)를 동시에 적용하였으나 본 고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결과만을 제시함.

정책보고시리즈 2010-7 11 ｜그림 3｜ 시·도별 평가결과(총점) － 서울특별시(94.1점)의 총점이 가장 높으며, 광주광역시(91.3 점), 전라북도(87.6점), 전라남도(87.5점), 대전광역시(87.1점), 충청북도(86.6점), 충청남도(86.6점), 강원도(83.9점), 인천광 역시(82.9점), 경기도(82.6점), 울산광역시(80.6점), 부산광역 시(77.3점), 경상북도(76.8점), 대구광역시(72.6점), 경상남도 (68.3점)의 순으로 나타남. ○ 2006년에는 경기도가 14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함3. － 전라북도(80.8점)가 가장 높으며, 광주광역시(80.3점), 경상북 도(77.4점), 부산광역시(74.8점), 강원도(74.4점), 충청남도 3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5년 서울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총점 비교에서 제외함.

12 ｜그림 4｜ 경기도 시·군별 평가결과(총점) (74.1점), 대구광역시(72.8점), 전라남도(70.7점), 경기도(70.0 점), 울산광역시(69.3점), 대전광역시(63.5점), 충청북도(63.5 점), 인천광역시(59.5점), 경상남도(53.3점)의 순으로 나타남. ○ 2009년 전국 노인복지관 총점(84.4점)보다 낮은 경기도 내 노인 복지관은 29개소 중 14개소(48.3%)에 이름. － 시·군별로 살펴보면, 김포시, 남양주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 시, 안양시, 이천시, 파주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나머 지 시·군의 노인복지관이 전국 총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보고시리즈 2010-7 13 2. 영역별 평가결과 ○ 2009년 경기도 노인복지관 각 영역별 평가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전국 총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중에서 ‘이용자의 권리(6.3점4)’ 영역과 ‘시설 및 환경(4.5점)’ 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전국 총점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함. － 한편 ‘시설 및 환경(89.6점)’ 영역은 우수한 반면 ‘인적자원관리 (70.4점)’ 영역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도 인적자원 영역은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2006년에는 없었던 평가영역으로 2009 년도에 신설되었으나 85.1점으로 비교적 높은 결과가 나타남. ○ 영역별 평가결과를 2006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3년 사이 ‘프로 그램 및 서비스’ 영역(18.8점)의 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음. － 다음으로 ‘시설 및 환경(10.7점)’, ‘재정 및 조직운영(5.8점)’, ‘인 적자원관리(4.8점)’, ‘지역사회관계(4.1점)’ 영역의 순으로 향상 되었음. ○ 시·군의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5 전국 총점보다 낮은 시· 4 해당 영역의 전국 총점평균과 경기도 총점평균의 차이값임. 5 노인복지관이 1개소 위치한 시·군(12개 시·군)의 경우 영역별 총점을 그대로 제시하였으나 노인복지관이 2개소 이상 위치한 시·군(8개 시·군)의 경우에는 영역별 평균값을 제시함.

14 ｜그림 5｜ 경기도 영역별 평가결과 * 2009년 영역별 전국 총점은 ‘시설 및 환경’ 94.6점, ‘재정 및 조직운영’ 85.3점, ‘인적 자원관리’ 74.1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87.3점, ‘이용자의 권리’ 91.3점, ‘지역사회관 계’ 83.0점임. 군이 상당수 존재함.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이 전국 총점보다 낮은 노인복지관이 19개소(65.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시설 및 환경’ 영역 18개소(62.1%), ‘인적자원관리’ 영역 16개소(55.2%),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이 13개소(44.8%), ‘지역사회 관계’가 11개소(37.9%)로 나타남. － 또한 6개 모든 영역에서 전국 총점보다 낮은 노인복지관이 6개 소(20.7%)이며, 5개 영역이 취약한 노인복지관도 4개소(13.8%) 에 이름.

정책보고시리즈 2010-7 15 ｜그림 6｜ 경기도 시·군 영역별 평가결과 * 2009년 영역별 전국 총점은 ‘시설 및 환경’ 94.6점, ‘재정 및 조직운영’ 85.3점, ‘인적 자원관리’ 74.1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87.3점, ‘이용자의 권리’ 91.3점, ‘지역사회관 계’ 83.0점임. □ 시설 및 환경 ○ 시설 및 환경영역은 5점 만점 중 4.5점(89.6점)6으로 나타남. － 이용자의 접근성(2.8점), 편의시설 설치(3.8점), 건물 내외부의 청결 및 안전(3.7점)의 평균이 비교적 높으며 비상시 대책(3.5 점), 여가활동 시설 공간확보 및 활용정도(3.5점), 운영 및 관 리(3.2점)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남. 6 취득점수(100점 만점 환산점수)임.

16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보 건 복 지 부 1. 이용자의 접근성(3점 척도) 5점 2.8(94.3) 4.5점 (89.6) 2. 건물 내외부의 청결 및 안전 3.7(92.2) 3. 비상시 대책 3.5(88.7) 4. 여가활동 시설 공간확보 및 활용정도 3.5(88.7) 5. 운영 및 관리 3.2(80.2) 6. 편의시설 설치 3.8(94.0) 󰠛 표 3｜ ‘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 ｜그림 7｜ ‘시설 및 환경’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 시·군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시, 김포시, 안성시, 여주군 이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남시와 의정부시, 이천시, 안양시, 파주시, 안산시, 수원시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이 시·군들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보임.

정책보고시리즈 2010-7 17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보 건 복 지 부 1. 운영법인의 자부담 비율 10점 3.2(79.2) 8.3점 (83.3) 2.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2.7(68.0) 3. 후원금 비율 2.9(71.5) 4. 미션과 비전 실천 정도 2.9(72.5) 5.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 정도 3.7(92.2) 6.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시행 정도 3.1(76.7) 7. 운영계획서 작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3.5(87.0) 8. 전산화 구축 정도 3.7(93.0) 9. 회계관리의 투명성 3.8(94.0) 10. 예산집행의 적절성 3.9(98.2) 󰠛 표 4｜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 □ 재정 및 조직운영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10점 만점 중 8.3점(83.3점)으로 나타남. － 회계관리의 투명성(3.8점)과 예산집행의 적절성(3.9점)은 높은 반면,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2.7점), 후원금 비율 (2.9점), 미션과 비전 실천정도(2.9점)는 낮은 결과를 나타냄. ○ 시·군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시와 안성시, 김포시와 이천 시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는 시·군 도 9개에 달하는 결과를 보임.

18 ｜그림 8｜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 인적자원관리 ○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20점 만점 중 14.1점(70.4점)으로 나타남. － 직원의 이퇴직률(1.7점),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2.4점), 최고중 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2.5점)은 낮은 반면 직원포상(3.7 점)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의정부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안성시와 파주시, 성남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시·군도 다수 존 재함.

정책보고시리즈 2010-7 19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보 건 복 지 부 1. 법정 직원수 대비 평균 직원 충원율 10점 3.4(85.2) 8.3점 (83.3) 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3.1(77.5) 3. 직원의 이퇴직률 1.7(43.0) 4. 직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내부교육 2.8(70.7) 5.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2.8(69.7) 6. 교육활동비 2.7(68.0) 7. 관장의 전문성과 경력 2.4(60.2) 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2.5(63.0) 9.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3.1(76.7) 10. 수퍼 비전 정도 2.9(72.5) 11. 직무분담의 적절성(2점 척도) 1.7(84.5) 12. 직원포상(2점 척도) 1.8(91.5) 13. 직원 고충처리(2점 척도) 1.5(74.0) 󰠛 표 5｜ ‘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 ｜그림 9｜ ‘인적자원관리’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20 ｜그림 10｜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결과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50점 만점 중 43.4점(86.8점)으로 나 타남. － 보건복지부 지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급식 지원사 업(3.7점)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 자원봉사 활 성화 사업(3.3점)의 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안성시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김포시, 광주시, 성남시와 여주군 등이 경기도 평균을 웃도는 수 준으로 나타남. 반면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의왕시, 가 평군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정책보고시리즈 2010-7 21 ｜그림 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보 건 복 지 부 1. 이용자의 비밀 보장 3점 3.7(91.5) 2.5점 (85.0)2. 이용자의 고충 처리 3.1(76.7) 3. 시설의 정보제공 노력 3.5(87.0) 󰠛 표 6｜ ‘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 □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3점 만점 중 2.5점(85.0점)으로 나타남. － 이용자의 비밀보장(3.5점), 이용자의 고충처리(3.1점), 시설의 정보제공 노력(3.5점)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시·군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과천시,

22 ｜그림 12｜ ‘이용자의 권리’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의정부시 등이 평균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평군, 평택시, 용인시 등은 이 영역에서 매 우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12점 만점 중 9.8점(81.7점)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자의 활용(2.8점), 연구(조사)활동(2.7점)은 낮은 반 면, 홍보매체(3.7점), 실습지도(3.6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보고시리즈 2010-7 23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보 건 복 지 부 1. 자원봉사자의 활용 12점 2.8(69.5) 9.8점 (81.7) 2. 민간자원 확보 및 성과 3.4(86.2) 3. 후원금품 관리상태 3.3(83.5) 4. 지역사회 단체활동 3.0(75.0) 5.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3.6(89.7) 6. 실습지도 3.6(90.5) 7. 연구(조사)활동 2.7(67.2) 8. 홍보매체 3.7(92.2) 󰠛 표 7｜ ‘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 ｜그림 13｜ ‘지역사회관계’ 영역 시·군별 평가결과 ○ 시·군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시와 파주시, 군포시와 안성 시, 남양주시 순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가평군, 평 택시, 용인시 등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4 Ⅲ. 향후과제 1. 기존시설 지원강화와 노인복지관 추가 신축을 통한 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 경기도 내 시·군별 노인복지관 분포를 살펴본 결과, 시·군별 노 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의 불균형이 두드러짐. － 예를 들어, 노인인구 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고양시(82,056 명)이며, 성남시(78,992명), 수원시(71,734명), 용인시(70,471 명), 부천시(60,90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고양시 2개소, 성남시 4개소, 수원시 3개소, 용인시 1개소, 부천시 3개소가 운 영되고 있음. 즉 고양시와 용인시의 경우 노인인구 수에 비해 노인복지관이 적어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이 좋 지 않을 가능성이 커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7 혹은 지역 내 기 존 시설의 다기능화8를 통해 부족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7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2006년 4월 14일)를 통해 2008년까지 모든 시·군·구 에 노인복지관 설치를 추진할 것을 보도하였으며, 실제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0)에서는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고 있음. 8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 부재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유형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서비스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설이 부재하거나 인구밀 도가 낮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것 으로 보건복지부가 ‘10.3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임.

정책보고시리즈 2010-7 25 ｜그림 14｜ 시·군별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수 * 비율 ＝ 노인인구 수 × 100총 인구 － 한편 노인인구 수는 적지만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연천군 (18.7%)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으며, 가평군(18.4%), 양평군 (18.3%)에는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어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가 파악되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에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가평군, 여주군, 평택시, 용인시, 안산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은 평가의 모든 영역에서 취약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26 ○ 즉 2006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평가결과가 취약한 시·군의 노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개입이 요구됨. ○ 이와 같이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과 노인복지관이 있더라도 지리적으로 관할 범위가 넓거나 노인인구가 많아 수요가 높을 것 으로 판단되는 시·군은 추가 설치(분관 설치)와 기존 시설의 다 기능화가 불가피함. 이를 통한 서비스의 확대로 시·군별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야 하고,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활발하고 전 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노력이 병 행되어야 함. － 경기도 및 시·군은 부지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 사업수행능 력, 노인복지관 설치의 시급성(노인인구 수 및 비율)등을 고려 하여 노인복지관 신축을 고려할 수 있음. 2.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대책 마련 ○ 본 재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관에 인센티 브와 평가 우수기관을 증명하는 현판을 제공하여 기관의 사기를 진작해 왔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대처는 미흡했음.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평가결과가 취약한 기관을 끌어올려 운영을 잘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보고시리즈 2010-7 27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진행해온 본 재단에서는 취 약한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 임. 이를 통해 그러한 기관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결국 경기 도 내 노인복지관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지원에 머물지 않고, 취약한 기 관과의 매칭을 통해 우수사업 및 운영사례를 공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취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관련 협회 그리고 재단이 함께 공동 협력하여 미흡한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평가결과 활용은 여러모로 미흡한 면이 발견됨. 그 러므로 평가결과의 활용범위와 활용권한을 더 넓힐 것을 주장함. － 평가결과를 우수기관과 취약한 기관으로 나눠 지원하는 형식 으로 시설의 입장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도 다 뤄져야 함. － 첫째, 이용자의 입장이다.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상시적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복

28 지서비스 선택 시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본 재단에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국의 사례조사 등 구체적 인 대안 마련을 할 수 있음. － 둘째, 경기도 및 시·군의 입장이다. 해당 시·군의 담당자에 게 평가결과를 안내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수행을 충족하지 못 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노인복 지관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함. 그럼으 로써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당 공 무원에 대한 재교육 등을 강화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강화를 위 한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함. 또한 시·군에서는 평가결과를 위탁 심사 시 가점부여 및 보조금 지원 등에 심사기준으로 삼 을 수 있어야 함. － 셋째, 관련 협회에서는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협회 사업 시 평 가결과를 참고하고, 회원 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본 재단과 함께 논의하고 일할 수 있음. － 또한 본 재단에서는 연말에 평가결과를 통지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운영 개선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취약한 평가영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적인 사후관리 및 컨설팅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결과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노인복 지관 운영개선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정책보고시리즈 2010-7 29 3.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마련 ○ 일부에서는 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평가의 12년 역사 대전환 의 방법으로 인증제도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많은 기관들이 평가를 여러번 받으면서 ‘시설 및 환 경’,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높은 점수의 결과를 보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자 는 의견이 있고,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 회관계’ 영역은 기존의 시설평가를 실시하는 이원화된 방법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현재의 평가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증제도 도입으로 해 결하고자 하는 것 혹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의 시각은 무 리일 가능성이 큼. 과연 인증제도의 도입이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 적되는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로울지 깊은 고려가 필요함. － 기존에 언급되어왔던 평가지표의 질, 현장평가위원 및 현장평 가팀 간 평가기준 격차, 평가기간, 평가시기, 평가결과의 영향 및 활용 등에 관한 논란과 평가가 기관에 주는 심리적 부담감 등 현재 거론되는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인증제 도의 도입일지 고려해야 함. － 기존에 평가가 공공재정 투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과 책임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작한 측면에서 볼 때, 인증은 이

30 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평가가 산출과 결과 중심의 지표를 수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인증 은 시설 경영과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를 체계화하 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또한 구성의 차이를 보임. ○ 즉,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제도 도입을 강조하지만 인증제도는 평가와 다른 개념과 목적을 가진 제도로 써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평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적용된 다면 여전히 사회복지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이며, 인증제도 도 입이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와는 다른 형태 를 가진 ‘또 하나의 제도’에 불과할 수 있음. 그런 의미에서 평가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인증제도 도입이라는 명제로 확 정할 수 없으며,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인 것처 럼 다뤄지는 풍조 또한 고려될 필요 있음. ○ 결론적으로 평가제도의 한계로 인한 인증제도 도입의 논증을 뒤 로하고, 평가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를 상기하여 그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평가제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노인복지관 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접근이 될 것임.

정책보고시리즈 2010-7 31 경기도,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2009. 경기복지재단, “2009 사회복지시설평가(노인복지관)”, 2009. 보건복지부, “4.16 보도자료”, 2006. 보건복지부, “2006 사회복지시설평가”, 2006. 보건복지부,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10.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인증 및 경영컨설팅 세미나 자료집”, 2005. 허준수, “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관의 대응전략”, 한국사회복지학회 춘 계학술대회, 200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