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07 Fax : 031-898-5935 E-mail : daraenoh@ggwf.or.kr

i요 약 ❑ 최근 ‘반값 등록금’ 논쟁을 계기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1년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등록금 지원 절실하나, 고등교육전반의 문제 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더 생산적 ❑ 입학과 관련한 고등교육의 쟁점은 ‘누구나 가는 대학’ 대학진학율 79.0%(2010)로 세계 최고. 학문적 필요보다는 취업을 위한 것 대학수 보다는 규모(정원)가 큰 대학이 많은 것이 문제. 정원도 못채우는 대 학이 대부분. 낮은 정원충족율은 고비용의 등록금 및 대학부실의 원인이므 로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을 통해 구조조정 유도 학벌지향, 대학서열화로 지방의 우수 대학 고사위기 ❑ 대학 재학시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등록금’ 정부 및 주요 정당은 등록금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저소득층에게 실제 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재정적 부담이 큼 현재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제도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학점이 주요 기준이고, 대상자가 한정적

ii ❑ 대응 방안 맞춤형 무한장학금 제도 실시 - 반값등록금보다는 장학금을 통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 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무한 제공 장학금 조건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해당 가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원 기존 ICL 제도를 보완하여 대출 확대 - 대출의 기준은 소득,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대출 고등전반의 개혁과 연계하여 대학에 대한 투자 추진 - 부실대학이 쉽게 정리될 수 있도록 대학 인증제도 도입 및 사립대학 재산 정리 후 재단관계자들에게 일정 정도 재산 할당 - 2년제와 4년제의 대학 구분, 4년제 대학도 교육과 연구 등 특성에 따라 구 분하여 그에 맞는 지원 - 권역별로 대학을 네트워크화하여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사회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 - 대학지원보다 더 중요한 분야가 있는지, 대학을 가지 못한 20%에 대한 배 려도 필요

iii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Ⅱ. 고등교육의 쟁점 / 2 1. 누구나 가는 대학 • 2 2. 등록금 • 6 3. 부실한 대학 • 16 Ⅲ. 대응 방향 : 장학금을 맞춤형으로 무한 지원! / 18 1. 대응의 기본 방향 • 18 2. 대응방향 • 1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Ⅰ 최근 ‘반값 등록금’ 논쟁을 계기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고등교육이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의미함 - 반값 등록금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생산적 고등교육의 쟁점은 입학, 재학, 졸업 등 전 과정에 걸쳐 도출 - 입학과 관련된 쟁점은 높은 진학률, 적정이상의 대학 수 - 대학재학과 관련된 쟁점은 높은 등록금, 부실한 대학 - 대학 졸업 후 사회 수요와 무관한 교육으로 인해 실업자로 전락 고등교육의 쟁점 중 입학 및 재학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 어 검토 - 특히, 시민들의 큰 관심을 일으킨 반값등록금을 중심으로 쟁점 및 대안을 정리하고자 함.

2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고등교육의 쟁점Ⅱ 1 누구나 가는 대학 ▣ 왜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나? 2010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79.0% - 일본의 경우 2009년 기준 54.4% [그림 1] 대학진학율 취업과 높은 임금, 사회적 지위를 담보 - 대학진학의 목적이 학문적 필요가 아닌 취업을 위한 것. 대학졸업

Ⅱ. 고등교육의 쟁점 3 증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고, 취업해도 임금에서 차별당하기 때문 - 노동참여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고졸임금과 대졸임금을 비교하 면, 고졸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이상 졸업자 임금은 177 (단위 :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 100) 자료: OECD [그림 2] 고졸 기준 상대적 임금 - 이런 격차는 직장생활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조 사됨. ⋅ 30∼34세 근로자의 경우 대졸자 평균 연봉은 3593만원으로 고졸자 평균 연봉 2628만원보다 36% 정도 더 많지만, ⋅ 50∼54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대졸자 평균 연봉은 6017 만원으로 고졸자 평균 연봉 3036만원의 약 2배 더 많아짐.

4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 층층이 서열화된 대학 가운데 최상위권 대학에 가면 좋은 직 장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 대학을 미래에 대 한 ‘투자’로 생각 전문계고 학생도 대학진학에 전념 - 졸업 후 취업이 목적인 전문계고 학생도 ‘대졸자 우대’ 풍조 에 따라 대학에 진학. 2001년 40.8%였던 전문계고 학생의 대 학 진학률은 2010년 71.1%, 취업률은 19.2%에 불과 - 일본의 경우 전문계고 대학 진학률이 29.6%로 우리나라의 절 반 수준에도 못미침. <표 1>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대학진학률 변화 년 한국 일본 고등학교 인문계 전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전문계 1970 26.9 % 41.9 % 9.6 % 24.2 % 34.7 % 10.7 % 1980 27.2 % 34.0 % 10.0 % 31.9 % 42.2 % 10.7 % 1990 33.2 % 47.1 % 8.2 % 30.5 % 37.7 % 10.0 % 2000 68.0 % 83.9 % 41.9 % 45.1 % 53.3 % 21.6 % 2010 79.0 % 81.5 % 71.1 % 54.4 %1) 63.1 %1) 29.6 %1) 주: 1) 2009년 기준 2) 일본의 대학에는 4년제 대학, 2-3년제 단기대학 포함, 4년제 고등전문학교 (직업학 교) 비포함 자료: 한국,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매년도판 일본, 학교교육기본조사보고서, 고등교육기관편, 문부과학성, 매년도판

Ⅱ. 고등교육의 쟁점 5 ▣ 대학 수가 과잉?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구조조정 을 거쳐야 한다”(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우리나라는 정말로 대학이 많은가? - 우리나라 인구 대비 대학 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 일본의 73% 수준으로 대학 수는 많지 않음. - 그러나 대학생 수는 인구 1만명을 기준으로 615명으로 미국 (502명)에 비해서 22.5% 많고, 일본(241명)보다 2.5배 많음. - 정원이 2만명 이상인 거대 대학들이 많아 대학 수가 많은 것 같은 착시 ⇒ 대학 수의 감축보다는 적정 대학 수를 유지하면서 전체 대 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이 바람직 <표 2> 한국 ․ 미국 ․ 일본 고등교육 여건 비교 구분 미국 일본 한국 대학 수 4,495개 1,243개 345개 대학생 수 1,549만 5,892명 306만 6,270명 295만 1,282명 인구 3억 874만명 1억 2,705만명 4,799만명 인구 1만명당 대학 수 0.146개 0.099개 0.072개 인구 1만명당 학생 수 502명 241명 615명 평균 정원 3,447명 2,467명 8,554명 주: 일본의 2009년, 한국과 미국은 2010년 기준 자료: 한겨레 신문(2011. 7. 4. 월, 6면)

6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순위 대학교 연평균 등록금 인상률 순위 대학교 인상률 1 이화여대 879 7.8 1 성민대 20.9 2 숙명여대 862 7.0 2 서울산업대 19.3 3 추계예술대 858 7.4 3 한국국제대 19.1 4 을지대 856 6.4 4 인천카톨릭대 18.0 5 아주대 842 5.7 5 신경대 17.1 6 상명대 840 6.8 6 목포해양대 17.1 7 백석대 837 5.7 7 전주교육대 16.1 8 홍익대 830 7.8 8 진주교육대 15.7 9 한서대 829 9.1 9 부산교육대 15.4 10 연세대 828 9.1 10 강릉대 14.5 11 대구예술대 824 1.8 11 한밭대 14.0 12 고려대 814 6.4 12 충주대 13.2 2 등록금 ▣ 반값 등록금 논쟁 배경 1년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 2007∼2008년 전국 대학의 등록금을 평균했을 때 최고치가 879만원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2010년에 1천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표 3> 전국 대학 연평균 등록금 및 인상률 순위(2007∼2008학년도) (단위 : 만원, %)

Ⅱ. 고등교육의 쟁점 7 순위 대학교 연평균 등록금 인상률 순위 대학교 인상률 13 경원대 813 5.7 13 진주산업대 13.1 14 명지대 812 8.2 14 경인대 12.3 15 수원대 812 6.4 15 한국교원대 12.3 자료: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대학 등록금 상승률 - 최근 10년 동안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2008년까지 대학 등 록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음. 특히, 국립대학교의 등 록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상승률보 다 훨씬 더 높음. 자료 : 조선일보 2011. 6. 16 재구성 [그림 3]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 대학등록금이 급속하게 높아지게 된 시점은 1989년 사립대 등 록금 자율화 조치부터이며 문민정부시기(1995년)에 일정기준 이상이면 대학을 인가해주면서 높은 등록금 기조는 지속됨.

8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 IMF 이후 잠시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으나 2000년 이후 특히,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단 행되었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짐. - 2009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남.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가 상대적 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 [그림 4]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은 재단 적립금으로 -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수입의 52%를 등록금에 의존. 미국의 경우 등록금 의존률이 우리나 라의 절반 수준인 26.0% - 미국의 하버드大와 예일대의 경우 기금 운용을 통한 투자 수 익이 30.7%

Ⅱ. 고등교육의 쟁점 9 <표 4>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및 미국 사립대학의 기금 운용 현황 미국 하버드 ․ 예일대 대학기금의 연수익율 (매년 6월 30일 기준, %) 미국 하버드 ․ 예일대학의 자산 분배 현황 (200년말 기준, %) 자료: “복지쟁점 분석 및 대안 발표자료(비공개)” 재구성,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더 큰 문제는 등록금 대부분이 학생을 위해 쓰여지기 보다는 재단의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점 <표 5> 주요 사립대 재단 적립금 현황 및 등록금 의존율 대학 적립금(억원) 등록금 의존율(%) 이화여대 7,389 51.5 연세대 5,113 49.7 홍익대 4,857 64.0 고려대 2,305 56.2 경희대 1,362 65.2 성균관대 1,152 58.2 서강대 1,072 61.0 한양대 1,011 73.8 주: 재단 적립금은 2009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2010년 기준 자료: 교육과학부, 대학 알리미

10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소득5분위이하계층(우수드림) 대상 학생 본인 명의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소득 5분위 이하 전 학년 3학년 ∼ 4학년 (’09학번까지 지원가능) 전 학년 인원(추정) 4.5만 명 2.5만 명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존 복지제도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성적기준 12학점, B수준(80점) 이상 12학점, B수준(80점) 이상 12학점, A수준 (90점) 이상 사업예산* 2,025억원 287.5억원 일반 가정에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 : “반값 등록금이 필요해!” - 자녀 1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최소 2억6천만원 소요(한 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학등록금은 평균가계 소득 대비 17% 수준 ▣ 등록금 지원 현황 ① 학자금 대출제도 - 든든학자금(ICL) : 2010년 1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졸업 후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해가는 소득연동대출 제(소득 7분위 이하/ B학점 이상) - 일반상환학자금 : 든든학자금미충족자(소득 구분 없음) ② 장학금 제도

Ⅱ. 고등교육의 쟁점 11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소득5분위이하계층(우수드림) 지원내용 • 연간 450만원 이내 등록금 지원 (1학기 : 230만원, 2학기 : 220만원) • 1학기 115만원 이내 등록금 지원 ※ 든든학자금 선택 시 차상위계층 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 1, 2학년 제외 (’10, ’11학번) ⇒ ⅰ) 대출 및 장학금 조건이 소득 외에 학점까지 적용되어 저소득층 수혜가 곤란. 특히, 학점의 기준이 너무 엄격 ⅱ) 소득 기준의 경우 대출은 7분위, 장학금은 5분위로 제 한적 ③ 경기도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중 본인부담 이자 일부 지원 ▣ 반값 등록금 쟁점 분석 정부 및 주요 정당의 등록금 완화 방안 변화 과정 ① 정부안(2011. 9. 8)

12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 ⅰ) Ⅰ유형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ⅱ) Ⅱ유형의 경우 성적기준(B학점)이 적용되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기 어렵고, 대학 자구 노력을 전 제해야 하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음. ② 2011. 8. 24 이후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내용 ◦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 30%인하 (’12년 15%인하)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군복부 이자 면제 ◦ 2012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 부담액의 50% 인하 방법 ◦장학금재원마련(국고 2천억원, 대학재정 5천억원)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지원을 병행 추진 ◦대학정원 축소,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등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예산 ◦ 1조5천억원(’12)→2조3천억원(’13)→ 3조원(’14) ◦연평균 4조 7,957억원 1) ③ 4.27 보선 이후 1) 2012년 4조 7,101억원 산출 근거=(등록금 50% 인하시 5.7조원) - (대학자구노력 1조원)

Ⅱ. 고등교육의 쟁점 13 ④ MB+황우여 vs 민주당 구분 대통령 공약2) & 황우여 민주당 대상 및 급여 내용 ◦중위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등록금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분위(연소득 1,238 만원까지) :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 소득 2∼4분위(연소득 3,270만원까지) : 등록금 반액 장학금 지원 - 소득 5분위(연소득 3,816만원까지) : 등록금 30% 장학금 지원 ◦지방국립대생(약284,400명) 소득 4분위(연소득 3,270만원까지)까지 전액 장학금 지원 ◦ ’10년도 근로장학금 지원을 받는 2.5만명을 향후 두배인 5만명으로 확대 관련 정책 ◦ 4.9%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금리 인하, 대출 자격요건 완화 ◦대학 후원금도 정치후원금과 마찬가지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 ICL 대출 금리를 타부처 학자금 대출 금리 수준인 3%대로 인하 ◦ ICL 제도의 차별적 학점 제한 조건(B학점 이상)을 완화(C학점 이상) ◦군복무자의 ICL 제도 이용자 이자 면제 재원 마련 방안 ◦추가 감세 철회,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예산 10조원 재원 마련해 이 중 2조원 추가 배정 (추경 예산 배정 반대) ◦ 5000억원 추경 예산 편성 ◦대학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 쟁점 1. 정부가 지원해야 하나? (찬성) 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2)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산하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 를 설치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을 이야기함. 여기에 김형오 원내 대표는 반값 등록금 민생법안 처리를 언급한 바 있음.

14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편. 등록금 지원 등을 통해 국가의 고 등교육 지원 의무 수행 <표 6> OECD 회원국 고등교육 정부부담 비율 해당국 노르웨이 등 5개국 독일 등 5개국 멕시코 등 6개국 뉴질랜드 등 2개국 한국 OECD 평균 수 준 90% 이상 80∼89% 70∼79% 60∼69% 20.7% 69.`1% 자료: 한겨례신문 2011. 8. 9(목) 5면 발췌 ② 고등교육이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의 대물림 현상 방지 ③ 인적 자원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가능. 대학생들이 학업 보다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는 불가능. 저 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보다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 유능한 인 재가 사장되고 사회적 이동이 차단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 (반대) ① 정부의 예산투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치안 같은 ‘공공재’나 무 상급식ㆍ의무교육 같은 '가치재' 또는 환경오염방지 같은 ‘외부 성(外部性)’이 큰 재화이어야 하지만, 반값등록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Ⅱ. 고등교육의 쟁점 15 ②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대학 무상교육의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게 집중돼 계층 공고화의 역효과를 낳는다고 경고 * KDI는 2000년대 중반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교육복지정책의 ‘성장⋅복지 선순환 효과’가 가장 크 다고 보고함 쟁점 2. 줄어든 등록금의 혜택은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돌아가는가? (찬성) -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는 등 대학교육의 보편성이 인정되 는 만큼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면, 모든 계층에게 혜택 (반대) - 소득 수준별 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률이 다르므로 혜택은 역 진적. 소득 하위 1∼3분위의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률은 평균 44.1%인 반면, 소득 상위 8∼10분위는 9.3%에 불과하여 하위소득 부담이 4.7배나 높음 쟁점 3. 소요재원은 확보가능한가? (찬성) - 소요 재원 4조 8천억원은 재정지출개혁(대형국책사업 재검토, 특수활동비 절감 등), 복지개혁(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 보험요율 인상 등), 조세개혁(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16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등을 통해 확보 가능 (반대) - 감세를 철회한다고 새로운 세수(稅收)가 늘어나는 게 아니므 로(한나라당 나성린의원) 줄어든 세수를 또 다른 세원(稅源)을 통해 확보해야 함. 또한 추가 감세 철회 등을 통해서 그만큼 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재경부) 쟁점 4. 반값 등록금을 통해 인적 자원의 질은 제고되나? (찬성) - 대학 진학 기회 제공 및 연속적 학업으로 인적 자원 질 제고 (반대) - 대학진학률(79%)이 현재보다 더 증가하게 되어 대학진학자가 모두 우수 인력이라고 보기 곤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 의 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3 부실한 대학 ▣ 정원도 못채우는 대학 정원 대비 학생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이 7개교 정원을 채우기 위해 편법적 방법 동원 - 외국인 학생, 등록금만 내는 학생 등

Ⅱ. 고등교육의 쟁점 1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알리미” [그림 5] 학생 정원을 못채우는 4년제 대학 낮은 정원충족율은 고비용의 등록금 및 대학부실의 원인 ▣ 사립대 통제장치 부족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관리나 통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음. 부실 대학, 부정 대학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하거나 정리 할 방법 부재 - 사학(私學)의 경우 재단이나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 -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곤란 ▣ 지역대학의 고사위기 학벌지향 및 대학 서열화로 지방 국립대 및 지방의 우수대학이 고사위기 지역 학생까지 지역 대학을 회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대학의 부활이 중요

18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대응 방향 : 장학금을 맞춤형으로 무한 지원!Ⅲ 1 대응의 기본 방향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대학 교육 개혁의 계기로 활용 반값등록금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문 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생산적 정책의 역진적 효과 최소화 - 반값등록금의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게 집중돼 계층 공고화의 역효과 초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 필요 인적 자원 제고를 위한 전략 -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업보다 노동에 시 달리는 상황에서 학점 위주의 등록금 지원 방안은 실효성 의 문. 유능한 인재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적 이동 가능한 전략 필요 재정 투입의 외부성 고려 - 단순히 등록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재정 투입

Ⅲ. 대응 방향 : 장학금을 맞춤형으로 무한 지원! 19 2 대응방향 ▣ 맞춤형 무한장학금 장학금을 통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 등교육 기회를 무한 제공 장학금 조건은 소득만으로 - 부모의 소득 수준(8분위까지)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sliding scale) <표 7> 소득 수준별 등록금 차등 지원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원수준 등록금의 100% 90% 80% 70% 60% 50% 40% 30% 주: 등록금은 국공립대학교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등록금 외에 해당 가구의 대학생 자녀 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여 민간 자원을 동원하여 재정부담 최 소화 ▣ 대출은 ICL 제도 확대․보완 대출의 기준도 소득만으로

20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대출 규모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대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 분납토록 ▣ 고등 교육 전반의 개혁(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과 연계하여 추진 대학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 대학개혁과 병행하므로써 대학교육 의 패러다임전환의 계기로 활용 - 장학금을 목적으로 한 대학교부금을 지원하되, 대학이 자율적 으로 구조조정 이행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조건 제시 -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재정회계투명성 확보 - 대학에게 교부금만큼의 재원 매칭을 요구하므로서 법인전입 금 유도 -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개혁 1 : 부실대학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사립대의 경우 법인재산 매매 후 일정 정도 재단 혹은 개인에 게 재산이 할당되도록 - 대학 인증제도 도입 : 대교협을 통해 인증 실시. 인증받지 못하 면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학위를 인정하지 않음 대학개혁 2 : 대학의 구분 -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교육과 정이 천편일률적. 대학간 학문의 중복성, 학위의 남발, 특성화 상실 등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상존 - 대학별 특성에 따라 ‘교육이 강하면서 취업이 강한 대학’, 혹 은 ‘연구가 강한 대학’ 등으로 범주화

Ⅲ. 대응 방향 : 장학금을 맞춤형으로 무한 지원! 21 대학개혁 3 :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국립대를 중심에 놓고 사 립대와 전문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수진을 공동운영해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입학하든지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학의 교수한테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 -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 - 대학들의 네트워킹의 궁극적 목표는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불 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비효율을 제거하여 지방대의 존립 유지 ※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 1960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4년제와 2년제 주립대학들 이 대학연합을 형성하면서 출발 ⋅이 연합에 참여한 각 대학의 기능을 연구중심대학-교육 중심대학- 산업중심대학의 세단계로 특성화 <표 8>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연구 중심대학(UC) 교육중심대학(CSU) 산업중심대학(CCC) 대학원 중심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 박사학위는 UC에서만 수여함. 법학, 의학 등 전문대학원도 UC에만 설치 학부중심 실용 학문을 주로 가르치며, 석사학위까지 제공 2년제 대학 기초교양 강좌 및 취업강좌 등을 개설해 제공 자료: 한겨레 신문(2011. 7. 4. 월, 6면)

22 고등교육의 쟁점과 대안 지역 대학의 입학은 수월하게 - 지역 국립대학이나 지역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정원 중 50%를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할당 - 지역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절반 - 대학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연구중심대학이나 교육중심대학의 정원의 40%는 해당 지역의 2년제 대학 학생들에게 할당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학 장학금과 연계 - 대학 건물을 지어주기 보다 각 대학별로 기업 장학회가 활성 화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 반값 등록금보다 학력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제도 활성화가 긍 정적 외부효과 촉발 ▣ 사회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우선순위 고려 교육뿐 아니라 각종 복지정책 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쪽이 어 떤 것인지 따져봐야 함. 대학을 가지 못하는 20%에 대한 배려도 필요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대학 교육 개혁의 계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