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32 Fax : 031-898-5937 E-mail : leesangmoo@ggwf.or.kr

i요 약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빈곤의 대물림 현상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최근 한국사회에 빈곤대물림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여러 요인 중 아 동·청소년의 교육 불평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됨. 본 보고서는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취 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과 향후 추진 과제를 설 명함. Ⅱ.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배경 ▣ 교육복지의 정의 교육복지는 교육을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로 인식하 고,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을 시도하는 일련의 계획과 활 동을 일컬음. ▣ 교육복지 제안 배경 빈곤 대물림 현상의 심화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불평등과 연관이 있음을 직시하고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이 필요함.

ii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 사업 목적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정서개발,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력과 인성개발을 지원하고 향후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 ▣ 사업 구성 사업 추진 체계의 경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교육 청, 지역교육청이 협력함. 사업 구성 요소로는 학습의욕이 강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원봉사교 사, 운영기관, 전담 간사를 들 수 있음. ▣ 사업 내용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정서개발,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 공함. ▣ 추진 현황 2011년 현재 경기도 소재 4개 지역 6개 기관이 시범 사업에 참여함. ▣ 기대 효과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체계 구축이 가능함. 민간기관의 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현함.

iii Ⅳ. 향후 추진 과제 ▣ 교육복지사업 근거 마련 교육복지 장기계획 수립 경기도 교육복지 조례 제정 ▣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의 구축과 발전(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교육복지 전담조직(인력) 구성 ▣ 교육복지사업 운영 지원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지역무한돌봄센터를 통한 복지지원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사업참여자에 대한 인증과 포상 연구 지원

v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배경 • 1 2. 목적 • 2 Ⅱ.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배경 / 3 1. 교육복지의 정의 • 3 2.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제안 배경 • 3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 8 1. 현행 교육복지 사업의 한계 • 8 2. 교육복지 시범사업의 모델 발굴 • 9 3. 교육복지 시범사업 4대 원칙 • 10 4. 교육복지 시범사업 목적 및 목표 • 12 5.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체계 • 14 6. 교육복지 시범사업 구성요소 • 15 7. 교육복지 시범사업 내용 • 18 8.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참여기관 • 20 9. 향후 추진 계획 • 22 10. 교육복지 시범사업의 기대효과 • 23

vi Ⅳ. 향후 추진 과제 / 25 1. 교육복지사업 근거 마련 • 25 2.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 26 3. 교육복지 사업 운영 지원 • 30 ❏ 참고문헌 / 33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Ⅰ 1 배경 ▣ 빈곤대물림 문제의 심화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서 심화된 양극화 현상과 경제적 역동성의 감소로 저소득 계층 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의 빈곤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빈곤대물림 문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과이지만, 특히 2세대(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불평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빈곤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세대가 빈곤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인 개입이 효과적임을 직시하고, 2세대에 대한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2 목적 ▣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빈곤대물림 방지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지원, 정서개발,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기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 고 장기적으로 빈곤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복지 발전 방안을 제시함. 본 보고서는 교육복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복지 발전 방 안으로 2011년부터 경기도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복 지재단과 민간기관이 추진 중인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 복지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본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 내용, 향 후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자 함.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전제로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 해 향후 경기도 추진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함.

Ⅱ.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배경 3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배경Ⅱ 1 교육복지의 정의 ▣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로서의 교육복지 교육복지는 교육을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로 인식하고,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을 시도하는 일 련의 계획과 활동을 일컬음. - 상기 정의를 바탕으로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하는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 사업은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과 빈곤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취약계층 청소년에 게 제공하는 교육지원, 정서개발, 복지지원 서비스의 계획, 실 행, 평가과정으로 정의함. 2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제안 배경 ▣ 빈곤대물림 문제의 심각성 한국사회의 사회적 이동성이 감소하여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 힘들어짐.

4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 1998부터 2002년까지 빈곤층의 43.5%가 상위계층으로 이동한 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층 31.3%만이 상위계층으로 이동함. - 중하층의 28.2%가 계층상승한 반면, 17.7%가 빈곤층으로 떨어 져 전체 빈곤층이 12.3%로 증가함. 빈곤의 대물림은 상위계층 자녀들이 성장 후 부모와 유사한 계 층에 도달하는 반면, 빈곤계층의 학생들은 부모와 같은 하위계 층을 형성하는 현상으로 나타남. - 2005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장의 88%는 부 모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이며, 95.3%는 어렸을 때부 터 가정의 생활수준이 중간을 밑돌았다고 응답함. [그림 1] 빈곤의 대물림 과정1) 1) 출처: 허경회 (2010).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복지정책, 경기복지재단.

Ⅱ.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배경 5 ▣ 빈곤대물림과 교육 불평등의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취업과 임금결정에 고등교육의 수 준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수준 결정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대함. -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수험생의 입학률과 고졸인 수험생의 대학입학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 (1985년 2.4배 ⇒ 90년 3.3배 ⇒ 2000년 3.9배).2) - 1분위 소득계층(최상위 25%)의 상위권 21개 대학 진학률은 21.1%로 4분위 소득계층(최하위 25%) 2.7%의 7.8배에 달함. -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고소득 전문직 부모를 둔 신입생과 그 렇지 않은 신입생의 입학비율이 1985년 1:1에서 2000년 1:16으 로 변화함. 고등교육 수준의 격차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성취를 통한 상위계층 이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고등교육의 수준 격차는 초·중·고등학교 학력 격차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력 격차의 상당 부분이 계층간 교육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됨. ▣ 교육 불평등의 원인 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1) 사교육 격차, (2) 지역 격차, (3) 학교 격차를 들 수 있음. 사교육비·사교육 참여 시간과 학업성취도가 정비례하지 않지만, 2) 최형재 (2007) 제8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 자료

6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사교육의 격차가 학력 격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고소득 가정(700만원 이상)과 저소득 가정(100만원 미만)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8배에 달함. <표 1>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3) (단위 : 만원) 과목 및 유형 2010 가구 월평균 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 100 미만 100~ 200 200~ 300 300~ 400 400~ 500 500~ 600 600~ 700 700 이상 사교육비 6.3 10.3 17.0 24.0 29.8 36.2 40.4 48.4 8학군으로 대표되는 학군별 지역 격차가 학력 격차에 영향을 미침. - 2011년도 대학수능 표준점수 상위 30위에 포함된 시·군·구는 강남 8학군 등의 ‘인기 학군’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지역에 따른 학력 대물림 비교 (서울시 2004년) 구 분 서울시 강남구·서초구 (%) 서울시 전체 (%) 대졸이상 학력 인구비율 (부모세대 49-59세) 54.7 21 대졸이상 학력 인구비율 (자녀세대 19-20세) 51.9 37.4 3) 출처: 통계청

Ⅱ.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배경 7 동일 지역 내에서 학교에 따른 교육 격차가 발생함. - 저소득층이 다수인 학교는 전출이 중산층이 다수인 학교는 전 입이 증가하여, 저소득층 밀집, 중산층 중심 학교로 부각됨. - 강남교육청의 동일한 행정동에 속한 학교들 중 A 학교의 저소 득층 학생 비율이 38%에 이르는 반면, B학교는 0.1%수준임. ▣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의 필요 빈곤의 대물림을 야기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적 개입은 빈곤이 대물림되기 이전에 취약계층 아동과 청 소년의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계 획되어야함.

8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Ⅲ 1 현행 교육복지 사업의 한계4) ▣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 현행 교육복지사업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차상위계층 아동 63만명5)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제외한 현행 교육복지사업의 대상자 연령이 최고 12세(초등학생)로 제한되어,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 지 지원이 미비함. ▣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체계의 결여 현행 교육복지서비스의 대상기간이 대부분 아동기로 제한되고 청소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전무한 실정 이며, 효과적인 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복 지 체계 수립이 필요함. 4) 현행 교육복지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을 통칭 하며, 상세한 현행 교육복지사업의 장단점 분석은 허경회 (2009)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복지정책󰡕 경기복지재단을 참고바람. 5)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9 ▣ 불안정한 재원조달 현행 교육복지사업들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재원조달의 안정 성이 부족하고, 최근 공공재정의 긴축으로 재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가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국 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 어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예상하기 어려움. 2 교육복지 시범사업의 모델 발굴 ▣ 에듀투게더 교육복지사업의 벤치마킹 경기복지재단은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행 교육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 성남시의 ‘에듀투게더’ 교육복지사업을 선택함. ‘에듀투게더’ 교육복지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2011년 “빈곤의 대 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이하 교육복지 시범사업)” 을 기획하여 경기도 4개 지역 6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분당우리복지재단과 월드비전 성남종합사 회복지관이 공동으로 2008년 시작한 ‘에듀투게더’ 교육복지사업 은 성남시의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 로 교육지원, 정서개발,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 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사회공헌의 활성화 등 가시

10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적 성과를 거두어 언론 매체에 매년 소개되고 있는 우수한 교육 복지 사업임. 에듀투게더 교육복지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현행 교육복지사 업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을 위한 재원을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 여 재원의 안정성과 사회공헌의 가치가 높다는 장점을 고려하 여 모델사업으로 선정함. 3 교육복지 시범사업 4대 원칙6) ▣ 융합의 원칙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교육복지 체계를 구성함. - 민간부문은 자원(재원과 인력)을 제공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 로 진행하고, 공공부문은 행정력과 지속가능성의 장점을 활용 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함.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취약 계층 자녀에게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연결하는 생애주기 별 지원체계를 수립함. 6) 교육복지 시범사업은 지역 참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의 고유한 특성 을 유지하고,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4대 원칙을 설정하고 고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11 ▣ 맞춤의 원칙 청소년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 학습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수준과 지원이 필 요한 과목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예체능 분야 교육지원이 가능하 도록 교육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감. 청소년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제공 - 청소년과 가족의 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고 무한돌봄서비스, 지역의 재원과 연결하여 청소년과 가족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혁신의 원칙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해결 - 현행 교육복지사업의 주요 대상이 유아부터 12세까지의 아동 (초등학생)으로 청소년(중·고등학생)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 며, 향후 교육복지의 영역을 대학교(취업 전)까지 확대발전시 켜나가는 방안이 필요함.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서비스 대상의 선별 - 현행 교육복지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을 대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Needs-based)하고 있으나 교육복지 시범 사업은 학습의욕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선 발함.

12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 나눔의 원칙 지역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 구현 - 교육복지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공헌(기부와 자 원봉사)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의 원동력으로 활용함. [그림 2] 교육복지 시범사업 4대 원칙 4 교육복지 시범사업 목적 및 목표 ▣ 목적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지원, 정서개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제를 성공 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진학 과 취업을 통한 빈곤대물림 예방효과를 기대함.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13 ▣ 단기 및 중장기 목표 2011년 - 경기도 내 성남시, 군포시, 안산시, 연천군 4개 지역에 위치한 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함. <표 3> 2011년 교육복지사업 운영기관 현황 지역 대상 기관명 성남시 분당우리복지재단 신흥동복지회관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사)성민원 안산시 사회복지법인 굿프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 연천군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2011년 이후 - 경기도 전역으로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시행하고자 함. ▣ 성과 목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킴. -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실시하 도록 하여 성적이 향상되도록 함. 정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개발을 지원함.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돕고, 진로탐색

14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갖도록 함.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함. - 소득수준과 긴급한 정도를 고려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다양 한 복지자원을 연결하고 가정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도록 함. 5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체계 ▣ 민간기관, 경기복지재단, 교육청의 협력 [그림 3]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체계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15 본 사업은 민간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사업임. -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함. - 경기복지재단은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교육복지 시설 개설을 지원하고운영매뉴얼 제작을 통하여 사업 담당자 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틀을 제시하며 연구지원을 병행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측면지원 함. 6 교육복지 시범사업 구성요소 <표 4> 4대 핵심 구성요소 학생 • 저소득층 학생 중 학습의욕이 강한 청소년 (중·고등학생) 교사 • 책임감과 사명감 있는 자원봉사 교사 운영기관 • 성공적인 사업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전담 간사 • 학생과 교사 간 가교 기능, 헌신된 열정, 책임감과 리더십 ▣ 학생 서비스 대상 - 경기도 내 저소득층 가정7) 청소년(중1학년~고2학년)을 대상 7)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타 본 프로그 램에 참여가 필요한 학생

16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으로 하며 그 중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8)이 있는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함. <표 5> 교육복지사업 서비스 대상 대상구분 대상자 산출 근거 일반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위기대상 일반대상 중 사업 운영기관이 속한 지역의 청소년 표적대상 위기대상 중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클라이언트 표적대상 중 학습 의욕이 있는 청소년 선발 기준 - 교육지원 및 정서개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 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함. 모집 방법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중학교와 연계하여 교육복지 시범 사업을 홍보하고, 지역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의뢰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추천 받음. 선발 방법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관련 전문 가, 사업기관장, 사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8) 선발위원회의 면접을 통해 판단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17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함. ▣ 교사(자원봉사자) 선발 - 대학생 및 은퇴교사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국어, 영어, 수학 지도가 가능하며 능력과 열의를 갖고 장기간 자원 봉사가 가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후 전문가, 사 업기관장, 전담간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함. 교육 - 전문자문위원을 강사로 하여 교수법과 대상자(청소년)를 이해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전 교육 및 중간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이 기획의도와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함. 관리 -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정원의 120%이상의 대기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며, 자원봉사자 관리 및 학습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모임을 정례화 시킴. ▣ 운영기관 선정방법 - 경기복지재단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사업 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사업계획서 를 경기복지재단으로 제출함.

18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선정기준 - 자체 재원 또는 지역의 복지자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운영 능력과 교육공간을 확보한 기 관을 선정함. 운영방법 -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공공기관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최소한 의 예산만 지원하고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대부분의 운영비 는 사용법인 지원금, 수익사업 예산, 후원금 등을 통해 자체적 으로 충당하도록 함. ▣ 전담간사 운영기관의 법인 직원으로 소속되거나 법인에서 위탁한 기관에 소속되어, 학생관리(출결관리 등), 프로그램 관리, 자원봉사자 관 리, 사업기관과 자원봉사자간의 의사소통 창구역할 등을 수행함. 7 교육복지 시범사업 내용 <표 6> 3대 사업내용 교육지원 • 학습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청소년 선발• 국어‚영어·수학 위주 수준 높은 학습지원 정서개발 • 멘토를 통한 멘토링 지원• 비전 형성 프로그램 운영 복지지원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한 사례관리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19 ▣ 교육지원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지원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을 위주로 실시하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업을 실시 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운영커리큘럼에 자기주도 학습시간을 배정하여 학 생들 스스로 공부하거나 숙제, 독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서개발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멘토 자원봉사자와 청소 년을 연계하여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함.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필요 한 진로탐색 및 비전 형성 프로그램을 실시함. ▣ 복지지원 복지지원 프로그램은 상담 및 사정을 통해 다양한 복지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실시되며, 특히 무한돌봄 대상자(최저생계비 170% 이내)에게는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긴급구호를 지원함. 정부의 법정보호대상이나 무한돌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부 모실직 및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사례관 리를 실시함.

20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8 교육복지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참여기관 ▣ 추진 현황 2011년 현재 경기도 소재 4개 지역 6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 여함. - 경기도 내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의 분포가 높은 연천, 군포, 안산, 성남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사업의 높은 효과를 기 대함. - 참여기관이 사업의 의의를 충분히 공감하고 유사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2011 신규 참여기관별 주요사업 내용 사단법인 성민원 (군포) - 학습과목에 체육(여가프로그램)을 포함시킴.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9)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함. -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함. 사회복지법인 굿프랜드복지재단 (안산) - 경기도 희망날개달기사업10)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함. 9)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만 14-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 가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국제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임. 10) 희망날개달기 사업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의 교육, 문화, 복 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임.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21 - 질 높은 학원학습으로 학업성적을 관리함.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 (안산) - 자원봉사자(교사)에게 강사비를 지원함(1인당 15만원). - 안산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푸른 꿈 동산학교’를 개편하여 교육복지사업을 계획함.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연천) - 연천지역 조손가정 청소년들의 비행예방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에게 비전을 제시함. -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정서개발을 실시함. 분당우리복지재단 신흥동복지회관 (성남) - 교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에게 전문 학원 강사의 교수법 및 진도관리교육을 실시함. - 리더캠프를 연 1회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솔선수범’을 가 르침. - 학부모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 어지도록 함.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취약과목 학원연계 수업을 실시함. - 영어 5점, 수학 6~13점 향상, (개인)전교 40등에서 1등으로 향 상, 월별 출석률 평균 90%이상의 성과를 거둠.

22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표 7> 운영기관별 경기복지재단 지원내용11) 대상 기관명 지원금액 (원) 비고 사단법인 성민원 4,000,000 사회복지법인 굿프랜드복지재단 4,000,000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 4,000,000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9,169,030 지역자원부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비 예산을 차등 지원함 분당우리복지재단 신흥동복지회관 - 기존 사업진행 기관은 별도 지원 없음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 상동 9 향후 추진 계획 ▣ 교육복지 시범사업 운영가이드 북 보급 2011년 사업 운영기관에 운영가이드 북을 보급하여 운영 방향 을 안내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관련 기관의 관심 및 참 여를 유도함. ▣ 사업모니터링 및 사업발전방향 연구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파악 11) 지원예산은 경기복지재단에 지정기탁된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지원

Ⅲ.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 23 과 개선을 시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 ▣ 사업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복지사업 운영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자협의 회를 조직 및 운영하여 상호 정보 교환과 유대 형성을 도모함. 교사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교환을 통해 교사의 지도능력 향 상을 도모함. 학생의 의견을 사업개선에 반영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사 업 개선을 위해 활용함. 10 교육복지 시범사업의 기대효과 ▣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복지 시범사업은 학생선발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다문화가정 등 서비스 필요성을 다 면적으로 평가하고,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 기여함. ▣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체계 수립 아동기를 지원하는 현행 교육복지사업과 교육복지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교육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24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 재원의 안정성 확보와 사회공헌 활성화 교육복지 시범사업은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재 원을 일부 가미하여 재원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함.

Ⅳ. 향후 추진 과제 25 향후 추진 과제Ⅳ 1 교육복지사업 근거 마련 ▣ 교육복지 장기 계획 수립 2011년 시작된 교육복지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의 확대·발 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복지 장기 계획을 수립함. - 교육복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복 지 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 장기 계획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교육청, 교육복 지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실천 가 능한 계획을 수립함. ▣ 경기도 교육복지 조례 제정 장기적으로 교육복지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경기도 단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현행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대부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 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교육복지 장기 계획 수립 후 장기 계획의 실천을 뒷받침할 수

26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복지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함. 2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의 구축과 발전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12) 현행 교육복지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경기복지재 단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감. - 네트워크 구축은 일차적으로 공공기관(경기복지재단, 교육청) 과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점진적으 로 지역사회에서 참여가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기관을 네트워 크에서 참여시켜나감. - 교육복지 네트워크는 참여자간 평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광역수준과 지역수준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 광역수준의 네트워크는 지역수준 네트워크 형성과 역량강화 를 지원하고, 지역수준의 네트워크는 상호 사업지원 및 협조,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함. - <그림 4>는 광역수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복지재단이 네 12) 협력적 거버넌스란 정부 기관들이 공식적 혹은 준 공식적으로 시민사회와 수평적 상 호작용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종래의 정부 조직에 기반을 둔 정책 입안과 추진 방 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공적 가치를 지향하며 일상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Ⅳ. 향후 추진 과제 27 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수준 네트워크 형성과 역량강화를 지 원하고, 지역수준에서 지역교육청이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경 기도의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13)와 민간복지기관이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협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설명함. [그림 4]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사례 ▣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교육복지 시범사업과 현행 교육복지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 업, 위스타트)을 연계하여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를 관통하는 13) 무한돌봄센터가 제공하는 무한돌봄서비스는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지역 내 공공, 민관 기관들 이 통합, 연계된 사례관리를 제공함.

28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함. -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취학 전부터 성공적인 취업까지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을 목 표로 함. - 사업 초기에 현행 교육복지사업 대상 학생이 중학교 과정부터 교육복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현행 사업과 시범사업 을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함. 교육복지 지원체계는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교과정을 너머 대학교육과정과 취업지원까지의 과정으로 확대해 나감. - 교육복지 시범사업의 최종 목표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양질의 직업을 획득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교육복지 지원체계는 대학교육과정과 취업지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상적임. -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반값등록금, 청년실업을 고려 할 때 교육복지 시범사업은 고등학교 이후 대학과정과 취업지 원까지의 서비스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현행 교육복지사업 중 위스타트와의 연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고 평가됨. -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현행 교육복지사업과 연계 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 - 현행 교육복지사업들과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협력이 가능하 지만, 특히 위스타트 사업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 추진 과제 29 - 위스타트 사업은 최근 드림스타트와의 중복성 문제로 다소 정 체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빈곤의 대물림 방지), 사업형태(교육과 복지지원), 지원체계(민관 협력)가 교 육복지 시범사업과 유사하고, 타사업과 달리 중앙정부(교육 청)의 간섭이 없어 교육복지 시범사업과 탄력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교육복지 전담조직(인력) 구성 현행 교육복지사업과 별개로 시작하는 교육복지 시범사업이 정 착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또는 인력 이 필요함. - 교육복지 시범사업은 경기복지재단(네트워크사업팀)과 경기 도 교육청(복지법무담당관)이 해당 조직의 단위 사업 중 하나 로 추진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잦은 전담공무원의 교체 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소통과 업무 협력이 용이해지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므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교육청에 경기도 교육복지사업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함. - 다만,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교육청 내 기존 인력 내에서 일시적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0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3 교육복지 사업 운영 지원 ▣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 현행 교육복지 사업들이 대부분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사업 또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 여 안정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2010년 교육복지 사업 참여기관은 지역사회기관 중 우수한 재 정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하며 일정 수준의 재정 안정성은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시범사업의 확대 발전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 개발과 확보 방안이 필요함. - 공공분야를 제외한 민간 재원으로 민간 분야의 기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금, 복지(장학)재단(예.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현대그룹에서 출자한 해비치장학재단)의 지원금 등을 들 수 있음. - 경기복지재단은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성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재원 발굴과 연계, 민간 지원금 획득을 위한 과정 지원 을 통해 민간기관의 재원확보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함. ▣ 지역무한돌봄센터를 통한 복지지원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은 지역무한돌봄센터와 연 계함.

Ⅳ. 향후 추진 과제 31 - 취약계층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 우 지역무한돌봄센터과 적극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유도함. - 지역무한돌봄센터를 통한 복지지원은 사업 참여자의 복지지 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지역무 한돌봄센터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음. ▣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교육복지 사업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 하여 교육복지 사업 운영의 개선을 도모함. - 경기복지재단은 지역사업 참여기관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을 시행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타 지역으로 보급함. - 우수사례의 발굴과 보급은 우수기관에 대한 격려와 함께 사업 개선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사업참여자에 대한 인증과 포상 경기복지재단은 교육복지사업 참여기관을 사회공헌 기관으로 인증하고 기여도 수준에 따라 포상함. - 교육복지 참여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기 관을 사회공헌 기관으로 인증하고 격려함. - 기관의 사업 기여도 수준을 평가하여 수준별 포상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함.

32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 연구 지원 현행 교육복지사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사업 효과성 평가의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은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 고 사업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능을 지원함. - 경기복지재단은 교육복지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하여 교육지 원, 정서개발, 복지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연구 결 과를 도출하여 교육복지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 원함. - 교육복지 연구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업 개선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경기복지재단은 사업 참여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Ⅳ. 향후 추진 과제 33 참고문헌 〚국내연구〛 구인회(2010). 󰡔사회복지 지방분권: 원칙과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국민일보, “집값·부모 학력·수능 타지역과 점점 격차-강남 8학군은 성채,” 2004년 2월 23일. 김광억 외 (2003).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원. 김정원 외(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김정원 외(2010).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이시습. 김희삼 (2009).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KDI한국개발연구원. 류방란 외(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류정순 (2009). 󰡔불평등, 빈곤,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선별도구 개발 최종보고󰡕. 여유진 외(2007). 󰡔교육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기범 (1996). “복지사회와 교육: 자유, 평등, 공동체를 위한 교육복지”, 교육학연구. 이돈희 (1999). 󰡔교육정의론󰡕. 교육과학사. 이경희 (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주상현, 조현호(2009), 󰡔지방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드림스타 트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행정학보. 최상근 (2004).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최형재 (2007). 제8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 자료 자료통계청 (2011). 󰡔2010 가구 월평균 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 한만길 외(2000). 󰡔21세기 교육복지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허경회 (2009).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복지정책󰡕. 경기복지재단.

34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발전 방안 〚국외연구〛 Currie, J., and Thomas, D. (1995). "Does Head Start help hispanic children?" American Economic Review, 85(3), pp. 341-364. Hutchings, J. et al. (2007). Parenting intervention in Sure Start services for children at risk of developing conduct disorder: Pragmatic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ritish Medical Journal, 334, pp. 678-684.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New York: Praeger. 〚국내외 관련 사이트〛 http://www.surestart.gov.uk http://www.hcz.org http://www.nhsa.org http://www.farestart.org http://www.time.com/time/nation/article/0,8599,2081778,00.html#ixzz1UqSuspUQ http://www.bbc.co.uk/news/education-12301690 http://www.regen.net/news/1026836/Sure-Start-successful-reaching-vulne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