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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며 ················································································1 1. 매뉴얼 개발배경 소개 ··················································································3 2. 매뉴얼의 개발과정과 활용방법 ···································································5 Ⅱ. 지역자활센터 사업소개 ·······················································9 1. 지역자활센터 사업 개요 ············································································11 Ⅲ. 경기지역 자활사업현황 및 특징 ······································15 1. 주요현황 ·····································································································17 2. 경기지역 자활사업의 특징 ·········································································21 Ⅳ. 자활사업 운영 실무 ···························································29 1. 자활사업 진행 체계 ···················································································31 2. 자활사업 실무 A : 기초상담 및 자활계획 수립 ······································35 3. 자활실무 B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공동체창업․사회적기업 운영 ······38 4. 자활사업 실무 C : 개인창업 ·····································································58 5. 자활사업 실무 D : 일자리 연계(취업) ····················································63 Ⅴ. 사례탐구 ··············································································73 case 1. 종합자활지원 계획 수립 예제 ···························································75

□ 그림 차례 □ [그림 1] 매뉴얼 개발 과정 ······················································································6 [그림 2] 자활근로사업단 및 공동체수 연간변화추이 ···········································20 [그림 3] 경기도 자활사업의 특징 ··········································································21 [그림 4] 경기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성공자 추이 ···············································24 [그림 5] 자활사업 진행체계 ···················································································34 [그림 6] 자활사업 사례관리 체계 ··········································································35 [그림 7] 자활근로사업 운영 과정 ··········································································39 [그림 8] 자활사업안내에서 본 자활공동체의 포지셔닝 ········································43 [그림 9] 자활공동체 성장 단계 ·············································································44 [그림 10]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 ············································································47 [그림 11] 매출활성화 매뉴얼 ·················································································49 [그림 12]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비교 ··························································55 [그림 13]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57 [그림 14] 개인창업의 단계 ·····················································································59 [그림 15]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추진도 ·································································65 [그림 16] 일자리지원센터 주요 업무 ····································································66 [그림 17] 사후관리과정 ··························································································68 [그림 18] 구인처 상담절차 ·····················································································69 [그림 19] 채용결과 처리 ························································································70 [그림 20] 상시유효구인업체 관리 방법 ·································································71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3 Ⅰ. 들어가며 1. 매뉴얼 개발배경 소개 우리의 경우 국민 개인이 '일‘의 중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높지만, ’일을 통한 복지‘가 정책으로 정착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 책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1996 년부터 시범운영 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자활정책은 소득중심적 목표를 갖 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노동능력 있는 수급빈곤층1)이 복지의존성에 서 벗어나 최저생계비 이상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게끔 노동의무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한상진, 김용식, 2007: 147). 즉 한편으로는 공공부조제도의 건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며, 미취업빈곤층에게 취업기회를 보장 한다는 면에서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현행 자활사업은 노동부의 직업적응 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 등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근로, 자활공동 1) 자활사업 대상자를 정의하고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 대상자 = ① 조건부 수급자 + ②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차상위 계층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③④ ※수급자 : ①②③ ※참여우선순위 : ①②→③④ ①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②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이상 시·군·구 주관),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체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박태정, 2007: 2). 물론 자활사업은 자활공동체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지역의 경우 타 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와 경기 광역자활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일자리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일자리 지원센터의 주된 대상은 몇 가지 지원만 받는다면 일반회사에 취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이다. 센터에서는 단순취업알선 외에도 노동·법률 및 수급권 상담등 정보제공과 창업상담을 병행해 저소득층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자활사업의 광역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시· 군·구 기초단위에서 진행되던 자활사업을 광역단위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비전문에서 전문화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에서 경기지역의 독창성이 나타나 고 있다. 그 결과, (주)컴윈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은 중 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내 자활사업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방 안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는 개별 센터 혹은 일부 지역단위에서 알려져 있을 뿐, 경기지역 전체 실무자 및 기관들이 이러한 방법을 습득․공유하는 데는 여 전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성공적인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체계화․집약화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시급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기 위한 방 법을 집약시키고 나아가 자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법이 망라된 체계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매뉴얼은 개발되었다. 매뉴얼이란 특정 분야 혹은 기술을 알려주기 위한 참고도서를 의미한다. 사 전적 정의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분야에서 매뉴얼은 “사회복지 영역 및 분야에 필요한 기법 혹은 이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둔 책”으로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매뉴얼은 이용하기 편리하고, 내용이 간결 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매뉴얼이 갖추어야 할 점은 필 요한 내용을 보기에 편리하도록 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일본

1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된 다. 자활급여특례자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 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를 의 미한다. 일반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를 일컬으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다. 위 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자활급여 특례자와 일 반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희망자에 의해 참여한다. 2) 지역자활센터의 역사 지역자활센터의 역사는 자활사업의 발전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노대명 등(2006)은 자활사업의 역사를 경제성장 정도,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사회의 성 숙도 등에 따라 크게 전기, 태동기, 확장기로 구분하였는데, 이 가운데 지역자 활센터는 태동기 후반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기초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의 발달사를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활사업의 전기(前期)는 1961년에서 1979년까지이다. 저발전 및 보편적 빈곤상태에서 국가주도로 실시된 새마을운동이 지역단위 생산조직을 구축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던 시기이다. 특히 1961년「생활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부조제도가 제한적으로나마 시작 되었고, 1986년「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자활사업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취로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 자활사업은 “전기” 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오늘날 근로연계복지 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으며, 다만 잔여적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3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자활사업은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태 동기(1980년~1996년)인데, 당시 저임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한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간에 수익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 시대적 특 징이 있었다. 국가적으로는 1982년 생활보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보호제도를 도입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화 과정에서 분배와 평등에 대한 시민의식은 1990년대 초반 자활사업의 모태가 되었던 생산공동체 운동의 시작으로 연결되었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정부는 1996년 4개소의 자 활지원센터를 민간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서 자활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하는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제위기이후 지금까지 국가는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가운 데 하나로 자활지원제도를 전국단위로 확대하였다. 또한 그 개입방식에 있어서 도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 면 1998년,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대량화, 전국화를 꾀하였 으며 특히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 시행됨에 따 라 자활사업은 국가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6년 4개소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전국에 242개소가 운영 중 이다(노대명 외, 2006: 5-7). 지금까지 자활사업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 다. 현행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수 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활사업 설계당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 규모와 특 성,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힘들었다는 점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활사업 확장기를 통해 누적되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감춰진 성과와 잠재력 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근로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 램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3) 사회적기업 (1) 제 3섹터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사회적기업 10)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의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 다. 제3섹터란 공공 혹은 민간부분이 아니라 제3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Campbell(1999)은 “제3섹터란 공공이나 민간부분에서 공급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관리되며 지역공 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지역 사회에서 제3섹터의 활동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주로 협동조합(Cooperative association), 공제조직(Mutuals)으로 크게 나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이 외의 조직들이 크게 확대된 추세이다. 오늘날의 제3섹터는 지역에서 장기실업자나 빈곤계층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 영역에 속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공익성을 지니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회적으로 유 용한 재화를 생산하며, 장기실업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및 이를 통한 장 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형태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으로 이 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로 간주되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가 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배경은 복지국가 위기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공공부분 에서 담당하던 사회복지서비스가 줄어들고, 그 기능이 점차 민간으로 넘어오게 일자리창출과 복지공급이라는 두 쟁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사 회적 일자리가 대두되었고, 그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10) 2007년 경기광역자활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매뉴얼 발췌 정리

54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② 사회적기업 특징 사회적기업(사회적 일자리)은 전통적인 시장의 고용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기업은 경영주와 노동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이윤의 근대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에서는 상품의 가치 가 비록 떨어지고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의미 있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역점을 둔다. 장애인․치매노인 간병서비스, 쓰레 기 처리 서비스, 지역교통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유산 재개발서비스, 낙후한 공공시설물 재건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참여자 스스로 작업방식을 논의하며 참여자 전 체가 기업에 참여하는 자주적인 관리방식의 공동 소유제를 택하는데 있다. 즉, 일반 기업과 달리 기업에 대한 재산권과 소유 주체에 대한 명료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흔히 ‘주인 없는 기업 또는 주인 없는 대리인(an agent without a principle)'이라고도 불려진다. 사회적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일반 시장에서의 그것과 의미가 구분된다. 생산자의 경우,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된 시장(cared market)'을 필요 로 한다.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정부가 안고 있기도 하 다. 소비자 역시 특수성이 있는데, 그 대상은 지역주민,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 고 사회적 정의에 공감하는 일부 민간 집단 등이며 이는 지역 주민의 지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조적 조직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생산되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경영전략 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지연, 권한과 역할분담의 모호성, 전문성의 결여, 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어려움, 권력의 과점화 현상 등과 같이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여 야 한다.

5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④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 사회적기업분야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습득하여야 할 것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취득 요건 <표 8>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 요건 구분 시행령 등의 내용 조직형태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체적인 형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등 유급근로자 순수한 자원봉사자나 회원제 형태로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없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신청 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이 당해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인건비(또는 총 경상비)의 30% 이상일 것 사회적 목적 추구 z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50% 이상이 일 것 z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에 게 제공될 것 z위의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양자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일 것 z적용시기를 각각 30% 이상, 혼합된 경우는 20%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취약계층 예시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인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 여성,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에서 인정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예시 : 교육 및 보육, 보건 및 사회복지, 문화․·예술·관광·운동, 산림 환경·집수리·재활용 등 환경서비스, 공공장소 등 청소, 간병 및 가사지원 등 개방적 지배구조 근로자나 서비스 수혜자 대표 등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킬 것 이윤분배제약 영리법인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 정관 작성 △목적(사회적목적 명시) △사업내용 △지배구조 형태 및 의사결정방식 △이익분배 및 재투자 방 식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 등 △ 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77 ※ 자활지원계획서 작성 사례 계 획 일 2006 년 11 월 1 일 담당자 ○ ○ ○ 공동논의자 ○ ○ ○(실장), ○ ○ ○(실무자), ○ ○ ○, ○ ○ ○, ○ ○ ○, ○ ○ ○ 참여구 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 대상자성명 ○ ○ ○ 주민등록번호 48○○○○-1○○○○○○ 사업참여목적 ☑자활근로참여 □자활공동체참여 □개인창업지원 □취업지원 □기타( ) 주요과제분야 ☑일자리연계 □직무능력 ☑의식,태도 □경제 □건강 ☑음주 ☑주택 ☑부부 □자녀 □기타( ) 주요과제 와 측정 내 용(우선순위에 따라 기록) 측정(판단)기준 측정결과 1. 금주를 통한 생활태도 개선 ○○시알콜센터상담내용 매일 음주, 알콜센터모임참여중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2. 음주로 인해 발생된 부부관계회복 부부 각각의 상담 신뢰상태가 깨져있으며 처가 이혼을 고려 중 3. 장기실업에 따른 자활근로참여 근로경험상담 최근 30년 간 고정적인 근로 경험이 없음 4. 주거이전을 위한 자원연계 상담 및 방문 월세 지하 방1개에 5인 가족이 주거 중 서비스 지원 계획 필요서비스내용 수량 모니터방법 지원확인 지원 수량 재측정결과요약 1. 금주를 위한 지지체계만들기 수시(2년간) 사업장 팀장을 통해 매일 모니터, 주 1회 점검 수시( 2년간) 사업장 내 지지그룹이 새로운 일상생활그룹으로 발전하여 금주에 성공 2. 의식교육(의사소통훈련, 마음나누 기 등의 집단프로그램진행) 4회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상담 4회 자활근로사업 중 연2회의 교 육프로그램통해 사회성 확대 3. 상담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4회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상담 4회 이혼을 고려하던 관계에서 정 식 혼례 후 새로운 각오를 보 임 4. 자활근로(급식사업) 참여 2년 매주 주간회의를 통해 점검 2년 08년 공동체 전환 예정 5. 성남시 전세임대주택지원연계 1회 연계 후 실행확인 1회 지상 방2개(전세55백만원) 전세임대주택 입주 참여자 사전동의 여부 ☑ 여 □ 부 종결상황요약 30년 간 경제적 활동없이 음주로 인한 가정해체위기 가정이 의뢰되어 지지체계마련과 의식교육을 통해 일 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게 됨, 이와 더불어 부부간 신뢰회복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유도로 가정의 순 기능을 회복함. 그간 열악했던 주거공간을 개선함으로서 환경적 지원을 병행함 향후과제 지지체계유지 및 자립의지를 강화, 공동창업지원 담당자의견 알콜로 인해 해체위기 가정이 회복됨, 현재는 알콜상담센터 자조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사회성이 회복됨

82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분야 사업내용 특징 및 장단점 경쟁력확보 방법 일상 관리 병원, 학교, 공공건물, 일 반상업건물 등의 일상관리 및 정기관리 •건물의 규모에 따라 고용 창출효과와 매출액이 비례 •기존 용역업체의 시장 장 악력이 높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익 보장이 장점이나 과다경쟁에 따른 저임금 노동시장임 •부분적인 청소기술 보다는 작업과 관리에 관한 종합적 인 시스템 구축이 경쟁력의 관건임 •작업자의 성실성과 유연한 고객관리가 최상의 서비스임 청소 대행 바닥관리, 준공청소, 카펫 크리닝, 특수영역관리 등 의 특정분야 또는 재질에 대한 정기․비정기적인 청 소대행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고 업체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어 시장 의 규모와 영역 EH한 확장세 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 으나 비지속성, 비고정성의단 점이 있음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새로 운 아이템의 개발 및 영업력 이 관건임 •차별화된 고객관리 서비스 가 중요함 ○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 협동노동, 협동경영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한 일과 삶이 조화된 공동체 건설 ○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가치구현 2) 자활공동체 운영원칙 수립 □ 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자활공동체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음 ○ 참여주민의 역량 향상을 통한 자주경영 ○ 참여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 새로운 고용 창출 ○ 사회적 시장 확대 ○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 이 때 실무자는 참여자들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운영원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본 자활공동체가 주로 실시한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사업 내용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99 부록 2. 경기도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기업명 함께일하는 세상(주) 대표 이철종 설립시기 ’05년 2월 광역법인 설립 (수원시 정자동 소재) 구성기관 시흥작은자리 ,의정부, 안양 , 안산, 수원우만 , 부천원미 , 남양주 , 구리 , 고양, 강남지역자활센터 구성인력 총 145명 (지점 10개소, 가맹점 24개소) 인력구분현황 년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 고령자 노동부사회적일자리지원 총인원 2007년 35 7 99 78 - 219 (본점, 지점) 850 (본점,지점,가맹점, 깨끗한 학교화장실사업) 2008년 상반기 24 12 33 53 23 (일반 19인, 고령자 4인) 145 자 본 금 2억 5천만원 사업내용 - 학교, 병원, 공공기관 건물위생환경관리 용역사업 - 일반 상업건물 건물자재 유지관리 대행사업 - 위생 환경 관리사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친환경 세제, 위생용품, 청소장비, 소모품 유통물류사업 -저소득취약계층가정 소독방역 위주 지역혁신서비스사업 * 특별사업 : ‘05년에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87개 학교에서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이 사업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교육환 경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깨 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음. 성장요인 - 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와 경영이념에 충실한 운영 - 관리자들의 헌신적 희생과 대표와 실무자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 이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경영방향 논의와 끊임없는 기술개발 매출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 3억 10억 (본지점,가맹점) 28억원 (본지점,가맹점) 37억원 참여인원 (남/여) 107(26/81) 305(71/234) 364(88/276) 850(250/600) 평균연령 48세 50세 49세 47세

106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부록 4.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 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 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 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07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 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8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 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 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제9조(정관 등)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110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7.4.11>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 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 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11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③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