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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급속하게 복지가 확대된 특징이 있다. 2001년 보 건복지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5.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년 전체 정부예 산의 18.2%가 보건복지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어 불과 8년 사이에 예산이 3배 이상 증대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3년 7,743억 원이었던 복지예산 이 2009년 2조 8,437억 원으로 증대했다. 이 역시 6년 사이에 복지예산이 3.7배 증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와 인식수준 이 낮은 이유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 이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제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대대적인 복지서 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은 전국 단위의 대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 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 보다 선진적인 전달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우리 재단에서는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진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시한 원칙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둘째, 통 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방식 추구, 셋째, 전달체계를 통 한 서비스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넷째, 민－ 공, 민－민, 공－공 간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다섯째, 원－스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여섯째,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 머리말

6 차 례 2) 분야별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42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47 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7 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형성과정 ························ 47 2)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 51 3)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석 ··························· 55 4)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59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61 1) 현 황 ·············································· 61 2) 문제점 ············································· 63 3.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65 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 65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69 3. 경기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76 1) 경기도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 76 2) 경기도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 81 Ⅳ.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시도들 | 85 1. 안산통합서비스 네트워크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85 1) 안산통합서비스 네트워크센터 사업 개요(안산통합서비스 네트워크센터, 2008) ·············································· 85 2)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분석 ···························· 89 3) 성과와 한계 ········································· 91 2. 시흥시 드림네트워크의 경험 93 1) 시흥시 드림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 93 2)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분석 ···························· 94

차 례 7 3. 경기도 구리남양주시의 경험 : 희망케어센터 97 1) 사업 개요 ··········································· 97 2) 사례관리 네트워크 분석 ································ 98 3) 성과와 한계 ········································ 100 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실천 모형개발 101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사업 개요 ················ 101 2) 사례관리 네트워크 분석 ······························· 102 2) 운영체계 ··········································· 103 3) 성과와 한계 ········································ 105 Ⅴ.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107 1.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07 1) 전문성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 107 2) 통합성 : 민관협력 ··································· 108 3) 적절성 : 사후관리 ··································· 110 4) 포괄성 : 네트워크 ··································· 111 5) 접근용이성 : 원－스톱 서비스(one－stop) ·················· 112 2.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113 1) 기본방향 ··········································· 114 2) 시․군 사례관리 기관 ································· 116 3) 지역의 사례관리기관 ································· 117 4)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 구성 ··················· 118 3.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 120 참고문헌 • 121

14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민간부분과의 자연스런 연계의 한계가 있다. 또한 센터의 능력한계로 대기인력 과다상태이며, 직접복지서비스 제공에 치중해 사례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다. 5.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1)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전문성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전문성은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수요자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기제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전문성 확보에는 일정정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 지만 이미 존재하는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2) 통합성 :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통합성은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 심적인 목표라 하겠다. 경기도 전달체계 경험을 고려해볼 때, 현재 전달체계에 서는 통합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연계를 위해서도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 민간기관의 경우 현장에서 업무과다로 인해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협력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적절성 : 사후관리 절대적인 복지자원의 양도 중요하지만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개별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받아가도록 하 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달체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요 약 15 로 사후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작이다. (4) 포괄성 : 네트워크 포괄성은 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 공받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이 바로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즉, 어떤 기관에서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 는지, 이 대상자가 우리 기관에도 있고 다른 기관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 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복합적 문제 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서로 어떤 역할을 담당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5) 접근용이성 : 원-스톱 서비스(one-stop) 접근용이성은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핵 심은 서비스대상자가 어떤 정보를 듣지 못해도 복지 관련 기관에만 가면 자기 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2)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우선 지역단위로 사례관리를 통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을 설정한다. 또한 시․군 단위에서 사례관리기관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며, 공공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방식의 기관 역시 필요하다. 시․군 사례관리기관은 시․군 단위로 운영되며 지역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기에 평균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시․군 사례관리기관은 앞서 언급 했듯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공신력을 위해 민관협동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역의 사례관리 기관은 두 가지가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첫째, 지 역 단위로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역 및 기관 둘째, 서비스 대상자들이 쉽게 찾 아올 수 있는 곳이다. 설치방식은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이 있다.

20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복지의 양적확대를 위한 투자노력에 비해 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로 복지 에 대한 투자와 공급이 복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복지수요자와 복지공급이 제대로 매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양적인 복지서비 스의 확대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에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곧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예상되고 있어 고령화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가진 집단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인 구의 22.8%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의 20.6% 보다 높은 비율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거주하는 시․도가 없다는 점에서 경기도에 인구가 상당수 밀집되 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60대 미만의 노인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18.4% 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18.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 10세 미 만의 아동 중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은 18.3%인 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 은 26.1%로 서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 해 복지서비스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복지서비 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의 개편은 항상 한국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전달체계 개편을 위 해 첫째, 249개의 복지서비스를 159개로 수정하고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조정 셋째,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과제가 수행되면 한국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의 대책은 전국 단위의 대책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사회

Ⅰ. 서 론 21 복지기관의 기능을 전문화를 할 때, 어떤 기능들을 중심으로 전문화할 것인가 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안성과 같이 도농복합지역 의 경우 어떻게 개혁을 진행할지 구체적이지 않다. 또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 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효과적으로 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달체계를 넘어 보다 발전적인 전달체계 개편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이나 다른 시도와 달리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특징을 가진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복지수요가 높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장기 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른 시도보다 시급하다. 또한 경기도가 한국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 에 경기도에 적용한 모델을 한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서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둘째,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과 모델을 제시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연구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복지 전달체계 중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집중한다. 공공부조 나 사회보험도 나름의 복지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금중심이 라는 점에서 전달체계가 단순하며, 전국 차원의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경기 도에 한정해서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반면, 복지서비스는 지역단위로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서비스는

22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현물이기 때문에 복잡하며 앞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복지욕구가 있는 사람에 게 제대로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현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집중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복지서비스는 민간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서비스도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경기도에 한정해서 연구한다. 이는 첫째, 복지서 비스가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중요하 다. 즉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의 수나 특성, 위치에 따라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복지서비스의 양과 특징이 상이하기 때 문이다. 둘째,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다양한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 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의 다양한 지역 에 적용 가능한 복지 전달체계 모형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2) 연구의 내용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현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특히, 경기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 는 한계를 점검하도록 한다. 둘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 최근 연구경향과 정책변화를 살 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달체계 개편방안의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도 록 한다. 셋째,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과 방식을 구성하기 위해 선진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효 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과 모형을 도출한다.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2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조직들은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맺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이러한 조직간,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일컫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 는 주어진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발굴, 동원하고, 자원과 조직들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계하며, 소비 자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Friedlander & Apte(1980)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 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고객 또는 수혜자) 간을 연결시 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하였으며, Gilbert & Specht(1986)는 사회복지 전 달체계란 ‘지역사회 맥락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혹은 공급자들 을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장치 또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최성 재 등(2001)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의 공급자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위에서 제시 한 3가지의 대표적인 개념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어들을 가지고 있다. ‘지 역사회’, ‘조직적 장치 혹은 연계’, ‘조직’, ‘공급자’, ‘소비자’이다. 우선, 이를 통해 전달체계의 개념이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장이 바로 지역사회이 기 때문이다. 서비스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복지 관련 부서가 될 수 있 고, 전문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전문가 집단, 자조집단, 민간기관, 공공 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이 될 수 있다(박영미․김경명, 2007). 서비스 소비자는 욕구를 가진 모든 국민, 전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공통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내

26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에서 공급자－공급자, 공급자－소비자들 간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 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 체계’라는 의미로 요약, 정의될 수 있다.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구조 와 기능에 따라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대상자 중심, 지역사회중심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네트워크체계로 구분한다. 1)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우 확연하게 양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부분의 사 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나, 공공부문은 재 정지원을 통해 민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전달체계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 업의 주요 재원과 담당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공공전달체계로 분류 하며, 본 연구 역시 위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다. (1) 공공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지침 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지방조직인 시도, 시․군․구 및 읍․면․ 동의 일반 행정직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전달을 전담하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 정이다. 공공전달체계는 주로 강제적인 세금자원에 의해서 유지되고, 서비스 자원의 연결흐름은 일관적이며,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 형태의 비교적 고정 적인 자원들이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통해 전달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자원이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27 나 서비스들은 일차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반면에 관료제적인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쉬우며, 사회변 화나 서비스 수요자들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2) 민간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는 민간 사회복지조직으로 구성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 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 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과 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것은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이용시설을 들 수 있다. 민간전달체계는 기부, 위탁, 후원, 자원봉사 등과 같은 자발적인 자원들에 의해서 유지되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서비스의 공급면에서는 취약하다. 그러 나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해 나가는 데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공공과 민간(사적)영역으로 양분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나 그리 유용하지도 현실적인 구분도 아니 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과 네트워크는 외형상으로는 운영주체가 민간법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보조 금에의 의존률이 높아 대부분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특성을 나타낸다. 즉, 정 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은 시장과 비영리조직의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과 근거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민간전달체계가 공공전달체계의 중요한 하부구조 및 집행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둘을 분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김진옥 (2007)은 이러한 전달체계의 영역의 구분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 복지공급을 확대하지만, 국 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유지,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및 감독기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주

30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comprehensiveness)을 제시하였으며, Gate(1980)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시 하는 포괄성의 원칙,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 접근가능성의 원칙, 서비스 간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나타내는 연속성의 원칙, 서비스가 시민의 권 리라는 사고에 기반을 두는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 다. Gilbert & Specht(1986)는 단편성(통합성), 연속성, 책임성, 접근용이성을, 성규탁(1992)은 통합성, 지속성, 접근가능성, 포괄성, 공평성, 적절성, 적합성 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통원(2005)은 접근성, 연계성, 주민참여, 전문 성, 책무성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최성재․남기민(1993)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원칙들 가운데 중요하 다고 판단되는 8가지의 원칙을 지표로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서비스의 전문성, 서비스의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용이성이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원칙과 그에 따르는 우선순위는 복지서비스의 유형과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재정지원의 주체, 서비스 제 공의 주체에 따라서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단체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2002)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견지해 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달체계일원화의 원칙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 선 사회복지집행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둘째, 사회복지 통합의 원칙으로, 효율성과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며 셋째, 업무의 획일성과 지체를 야기하는 전달단계를 축소하고 넷째,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며, 다섯째 활성화하도록 지역의 복지욕구조사, 지역의 사회복지자원을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며 여섯째, 지역 내 복지 및 보건의료시설과 공적․사적기관들 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공식보호와 비공식보호를 제공할 종합적인 지 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일곱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에 적합한 전달체 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여덟째, 기존 시설활용을 우선하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31 며, 기존 인력의 훈련을 통한 재배치로 효율적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적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원칙은 재정지원의 주체가 연방에서 주정부로, 다시 주정부에서 지방자치 정부로 이양되면서 변 화하였다. 이때 제시한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원칙은 첫째, 표적 대상의 명확성과 제한성 둘째,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셋째, 조정과 통합을 위한 서비 스 조직화 넷째, 재정의 확대와 안정성 다섯째 서비스 및 재정적 책무성이었다 (Minkoff, 1997; 김연희, 하경희, 2006 재인용). 이처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은 학자들마다 매우 유사하나 때로 는 복지서비스유형, 재정지원의 주체, 서비스 제공의 주체 등에 따라서 우선순 위나 강조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본장에서는 전달체계의 원칙을 제시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최성 재, 남기민(1993)의 8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 핵심 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전문가라 함은 경험과 지식 을 갖추고,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 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복지서비스의 대표 적인 전문가는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으며, 때로 서비스내용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히 헌신과 경험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기획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2) 적절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은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제공되는 사회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서비스 기간 등이 적절했는가이다. 소득보장이나 생계

32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장 등이 과연 클라이언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적절한지, 치료나 재 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기간이 지나치게 짧지는 않았는지, 재정지원의 불 안정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외면되고 있지 않는지를 보아야 할 것 이다. (3) 포괄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여 한두 개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문제해결 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다양한 욕구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계획을 세워 제공하게 된 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의 치료뿐만 아니라 생계지원, 배우자와 자녀들의 정신건강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이 매우 복합적 이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알코올 중독의 치료와 생계지원에 초점 을 두고, 순차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에 활용되는 접근이 사례관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속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들 이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정신분열 증 치료를 끝낸 클라이언트는 가정으로 돌아와 정신보건센터의 주간보호 프로 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의 서비스 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33 (5) 통합성의 원칙 복잡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 로 연관되어야 한다. 통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한 행정책임자(또는 행정기관, 정부조직) 아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 장소들이 지리적 으로 서로 가깝고,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 조직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한 기관에서만 클라이언트의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필수적인 서비스의 일부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다. 이는 결국 서비스 제공의 단편성과 비연속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예 를 들면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의 연계접근은 노인의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환자를 지역사회의 생활과 직업으로 효과적으로 복귀시 킬 수 있다. 이렇듯 연계가 강화되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선택 대안이 늘어나 는 효과가 있다. (6) 평등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의 발생 이나 이혼,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는 소득이나 성별의 차이 없이 발생 하는 보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가는 대상자에 대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7) 책임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은 70, 80년대에 나타난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로 매우 강조되 고 있는 원칙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독점적 서비스 제공형 태에서 경쟁적 서비스 제공형태로, 최저수준의 서비스 제공형태에서 최적수준 의 서비스 제공형태로, 도덕성만 점검받던 시대에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 성까지 평가받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박태영, 2001). 또한 사회복지행정의

34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환경변화는 경쟁성을 강화하고, 민영화 경향, 재구조화 경향, 마케팅 활성화, 기업 경영적 행정, 품질관리 강화, 결과 및 전략적 기획(정무성, 2006)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은 국가(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 응하도록 기획되었는가, 서비스의 전달절차가 적절한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였는가, 예산의 편성과 배분은 적합한가 등을 엄밀하게 고려 해야 하는 것이다. 책임성은 클라이언트의 욕구파악에서 서비스 기획,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서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8) 접근용이성의 원칙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 선정절차상의 장애, 자원부 족, 의사소통,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요인들 을 가능하면 제거하여,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해주 어야 한다.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지기관이 양적으로 충분히 확대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 부 지역의 경우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시설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접근성 을 제한시키고, 유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복과 불필요한 기관 간의 경쟁의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한다.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거동 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이동차량이나 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 거나, 언어나 문화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클라이언트를 위해 한국어 이외의 언 어로도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등이 다. 최근에는 정보이용 측면에서의 접근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복 지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노 인․아동․장애인․여성 등 각 분야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축된 복지정보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35 서는 상대적으로 복지정보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가치와 전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가치와 전략은 무엇 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철학이어야 하며, 이것이 어떻게 전략으로 도출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전달체계 개편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가 따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 복지서비스 개편의 흐름과 방향을 고려할 때 다음 과 같은 내용의 5가지의 핵심적 가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주요 가 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주의 : 지역의 인적자본과 성장 잠재력의 향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전달체계가 개 편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과 당면한 문제들은 이미 앞서 여러 번 언급하 였고, 그 중요성 또한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전달체계 의 개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히 지역 빈곤 완화,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 가족의 기능 강화, 또한 총체적 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개편 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는 결국 복지서비스가 국한된 대상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이 단순히 빈곤층들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경제적 비용을 소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기본인 인적 자원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 므로 복지서비스의 전달개편은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보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36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2) 소비자의 거부권/선택권의 자유의 가치 클라이언트는 소비자인가? 그렇다. 그러나 흔히들 광고에서 말하는 소비자 가 왕이라는 관점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되진 않는다. 그렇다면 복지서비스 를 상품이라고 변용하여 부르면서 이 상품을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소비자에 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는 ‘왕’이 아닌 ‘여전히 수혜자’에 머 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의 관점이나 경험이 아닌 서비스 제 공자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수혜자로 여전히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비스가 전달된다. 그렇기에 이들이 제시하는 소소한 불만이나 문제들은 복 에 겨운 불평으로 여겼을 뿐, 이들을 상품이라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 대하는 자세와 마인드는 매우 부족하였다. 앞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지는 거부권과 선택권의 의미와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같은 지역 내의 물품이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공부문과 민간 혹은 비영리 부문의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 가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소비자로서의 거부권과 선택권의 존중과 확대는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간의 품질 경쟁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 의 긍정적인 의미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품질 이 우수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이 제공하 는 결과로 연결된다. (3) 복지 수요자에서 정책 참여자로서의 위상정립 복지서비스의 출발점과 도착점에는 수요자들이 있다. 수요자들이 있기에 그 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기획이 존재하는 것이며, 서비스가 탄생하는 것이다. 수요자가 있기에 복지서비스가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서비 스의 소비자,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를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한 다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37 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 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욕구를 충족, 즉 문제가 완화,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욕구－기획－서비스제공－평가 과정으로서 전 과정에 클라이언트와 수평적인 관계로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는 자신의 욕구를 전문가에게 파악하도록 하고, 전문가가 제시한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의 권한이 없었다. 이것이 이제까지 수십 년간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나,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수동적 인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 진정한 동반자로서 조직과 전문가들과 파트 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진정 으로 원하는 것, 변화되기를 바라는 우선적인 것, 그것의 내용과 전달방법 등 도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동반자란 무엇이며, 진정한 클라이언트의 참여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지역복지계획 수립부터, 정책결정 및 실행, 그리고 평가단계까지 공공과 그 책임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 지역사회의 욕구가 반영되어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이면서 주체가 되는 것의 중요성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규제에서 운영의 자율화 정부의 재정지원과 품질관리 강화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의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민간부문의 복지서비스는 지역 및 대상자 특 성에 따라, 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곧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관 간, 서비스 간의 자율적인 경쟁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국가도 결국은 이러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원하나 현재의 국가의 규제는 상당부분을 획일화된 형식과

38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에는 상당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부분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책무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직의 투명한 재 정,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고품질,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의 향상 등의 산물들 은 기관의 자율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자율성은 책무성으로의 귀결이 된다. (5) 서비스 활용 극대화 전달체계의 개편은 결국 욕구가 있고,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중복되지 않고, 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투자의 증대, 공급의 증대가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즉 서비스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계의 어려움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독 거노인이 유기 사망된 채 발견된다든지 하는 일들은 현재의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다. 결국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서비스가 활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왜 서비스 활용이 되지 않는가? 전달체계가 개편이 됨으로써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인구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표적인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비표적 인구는 접근을 막는 노력을 접근성이라 한다. 비표적 인구가 서 비스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활용은 저해된다. 접근성 이슈에 는 표적인구의 지리적, 심리적, 행정절차 등의 차원이 모두 포함된다. 이제까 지 지리적인 접근성의 강화를 중시해왔다면, 통신 기술의 발달시대에 접근성 은 반드시 지리/거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심리적, 인지적, 정보 적 장애로 인한 접근성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책홍보와 유인시스템을 적절히 구비해서 표적인구의 접근성을 높여가 려는 노력이 전달체계에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종, 2006).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39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원칙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과 가치를 고려한 결과, 본 연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5개의 원칙－전문성, 통합성, 적절성, 포괄 성, 접근용이성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충분한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 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가?, 소비자로서의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가?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5개의 평가원칙을 기준 으로 한 분석틀은 현재의 복지서비스를 평가하고, 미래의 복지서비스를 구축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원칙 주요 분석내용 전문성 ∙ 전문가 1명당 담당하는 클라이언트의 수는? ∙ 전문가의 자격조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가? ∙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과 책임성을 인정하는가? ∙ 전문가에 대한 처우 조건이 적절한가? ∙ 전문가 조직과 배치는 적절한가? ∙ 전문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이 있는가? 통합성 ∙ 서비스제공 조직 간의 유기적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 민－관, 관－관, 민－민의 협력구축기반이 있는가? －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가? － 타 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서비스의 단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 서비스의 비연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 클라이언트에 대한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가? 적절성 ∙ 클라이언트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가? ∙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은 적절한가? ∙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적절한가? ∙ 복지서비스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가? ∙ 클라이언트의 수요자로서의 선택권/거부권을 존중하는가? <표 Ⅱ-2> 평가원칙과 주요 분석 내용

40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평가원칙 주요 분석 내용 포괄성 ∙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는가? ∙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의 위계와 우선순위에 따라 동시적, 순차적인 서 비스 지원이 되는가? 접근용이성 ∙ 표적효율성을 높이고 있는가? ∙ 지리적, 심리적, 정보적, 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가?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가? (계속) 4. 선행연구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첫째, 광역시, 도 차원에서의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편에 관한 것 둘째, 서 비스의 분야나 유형별로 전달체계의 문제와 개선안 등을 제시한 것이다. 1)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안에 관한 주요 연구 서재호(2008)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기초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인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전문성을 중심으 로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복 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은 통합성을 구현하고, 접근용이성을 확보해주고 있 으며, 적절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전문성의 확보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 공급 전담요원의 확충과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전문요원화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며, 또 다른 축의 전달체계의 원칙인 책임성, 평등성, 지속성 차원을 중심으로 운 영상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영미, 김경명(2007)은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개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5가지 선택사항－행정적 권한과 통제권, 복합서비스제공여부, 전달체계의 구 조, 서비스 조정, 서비스 과업수행 주체 및 전달 권한을 분석틀로 정하고, 현재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41 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복지조직의 인프 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적 협력관계의 구 축,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민간 참여 확대의 의미의 재정립공급의 확 대에서 서비스 활용의 극대화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진옥(2007)은 한국사회의 공사역할분담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자체를 획기적으로 증 가시켜야 하지만, 그 공급주체는 반드시 공공부문이 맡을 필요성은 없다고 하 였다. 공공책임성 강화가 곧 국가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공공부분의 책임성 을 어떻게 담보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이현주, 2007; 이태수, 2008)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 복지직과 행정직의 조화문제, 업무분장과 현실정합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목표의 우선순위와 위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편성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기획력 제고를 우선으로 하는 조직편성이 되기 위해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전문적 배치를 강화하고 그 팀의 규모가 주 무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 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응력, 민감성 제고도 우선순위의 목표로 두게 된다면 읍․면․동의 전문적 배치를 강화하고 시․군․구의 인구 집단별 기획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사례관리의 실시와 필요한 연계 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설계해야한다고 하였다. 2005년 이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부상한 것이 지역사회복지협 의체이다.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및 체계화 기능,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대한 지원기능,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 발과 발굴 기능(이현주, 2003)으로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주 체, 그리고 학계전문가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도모하는

42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원화 된 협의체 형식보다는 실무팀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이 이 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민은 지역사 회복지협의체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으로부터 사회적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은 협의체 발전과 안정적 운영의 주체적 지원세력이자 운영세력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지은구, 2006) 배화숙(2007)은 노인돌보미 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분야에 적용되는 바우처 사업의 도 입의 의미, 제도가 가지는 한계적 속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바우처 도입은 사 회복지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민간역할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발과 공급의 역량 강화,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 논의의 수용이라는 의미를 찾았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급 기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야 함과 바우처 일자리에 대한 질적 관리,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2) 분야별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분야별 전달체계에 관현 연구들은 지역주거복지서비스의 구성과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강창현, 2004),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의 변화방향에 관한 연구(김찬우, 2005),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나운환, 2002),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실태분석(이용 복, 2006) 등의 연구들이 있다. 본 장에서는 분야별로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정신보건 김연희, 하경희(2006)는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가 탈시설화를 실현하고, 비 용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재원조달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43 체계의 중요성을 미국의 알라메다 카운티의 공적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함으로써 제시하였다. 알라메다 카운티의 공적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의 5원칙(표적대상의 명확성과 제한성,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정과 통합을 통한 서비스의 조직화, 재정의 확대와 안정성, 서비스 및 재정적 책무성)을 비 교분석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합적 인 목표의 부재, 시설위주의 재정적 편재 및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의 취약성, 서비스 요소 간의 조직화 결여, 재정적 및 책무성 보장기제 부재 등의 한계점 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신보건 전달 체계의 재정 및 행정적 책무성의 일원화, 안정된 재원의 확보, 서비스와 재정 적 책무성 강화를 운영전략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 이혜원 외(2009)는 현행 아동청소년정책과 5개년 기본계획을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에 적용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투자의 관점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점을 통 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오랫동안 강조되어온 통합의 필요 성이 구현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재정효율화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급여확대가 동반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셋째, 사회적 할당 측면에서는 일반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보장과 참여권보 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초등학교학생과 요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한 활동지 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18세 이후 청년들에 대한 정책개발도 시급하다고 지적 하였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서비스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정측면에서는 아동청소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도입과 함께 대폭적이 재원확충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정익중(2009) 이원화된 아동정책－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사후 적인 복지제도를,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

44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성제도를 중심으로 한－의 문제를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통합의 논의가 예산감축과 함께 진행되면서 통합의 진정한 목 적성에 대한 회의, 지나치게 단기간에 추진되는 것의 위험성, 성격이 다른 기 관, 시설, 단체 등의 일방적인 통합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나타난 전달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지역에 이르기까지 허브역할을 하는 서비스 중심축은 통합 하여 규모화하고, 지역의 실제 서비스 기관은 다양화하여 지역중심의 서비스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3) 노 인 이규환․이용돈(2008)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4대 요소－조직, 재원, 인력, 급여－측면에서 구성요소들의 역할과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이 어떻게 할당성과를 이루어내는지를 3개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요소 간에는 매우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 로 배분되어 전달체계의 할당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찬우(2006)는 최근 OECD국가들의 통합적 케어체계 구축과 관한 종합적 인 고찰－행정전달체계, 기존서비스의 활용, 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 케어 매니지먼트의 활용－을 통해 재정, 행정 및 관리, 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서의 통합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사회정책상의 뚜렷한 변화가 없 기 때문에 통합적 케어구축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4) 장애인 이선우(2008)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방안－장애판정체계의 개편, 장애서비스

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45 판정센터의 설립의 제안과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 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도입, 장애서비스 판정의 3가지 모형(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 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달엽 외(2004)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 중심의 서 비스 부족, 비합리적 서비스 전달기관의 역할과 기능, 서비스 전문화 부족 등 의 문제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직 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확립으로 재활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모집경쟁을, 장애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 중복의 불편을 겪어 결국 시간적 경제적 낭 비가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부처의 통합적 시스템을 통해 자 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둘째, 재활전문공무원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책임 성이 포함된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재활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며, 셋째,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로의 전환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하는 서 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5) 가 족 송다영(2005)은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 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 으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 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 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

48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폭 확충되었으나 행정기구의 개편은 추진되지 않았다. 2003년 참여정부의 국 정과제의 하나였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 세부과제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2005년 7월 사회복지사무소 시 범사업이 추진되었다(이진, 2009 : 123∼124).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 전담 기구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구의 직속기관으로 설 치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시범 사업의 목적을 보면 첫째, 시․군․구의 복 지전담 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함 으로써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둘째, 지역 내에 다양한 복지주체의 중심축으로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연계하는 조정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이진, 2009 : 123∼124).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기간 중인 2004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4세 장애어린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안 논 의가 시작되었다. 2005년 2월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빈부격차차별시 정위원회,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가 함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 선방안’을 보고하게 되었다. 이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보 다 논의를 진전시켜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이 연구를 통한 전달체계 개선안은 2005년 9월 26일 국무조정실이 주 관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희망한국 21󰡕에 담기게 되었다. 이를 기 초로 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 개편의 준비를 주도하게 되었고, 2006년 2월부터는 청와대 주관이 관계 부처 합동 TF가 구성되어 세부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2006년 4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 능강화 계획’이 발표되고, 1단계 개편작업이 진행되었다. 2006년 6월에는 행정 자치부에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이 설치되어 관계부처공무원을 파견받아 협 력을 추진할 체계가 구성되었다(강혜규, 2007 : 11∼12).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 쳐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전국 53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 사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9 업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 전국 129개 시․군․구에서 2단계 시범사 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생활 지원서 비스가 우리나라 전달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진, 2009 : 135∼136). 이에 2008년 이명박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희망복지 129｣ 센터 설치가 포함됨에 따라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전달체계 마련,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 구현 등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국민편의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희 망복지 129｣의 시행안은 “시․군․구에서 맞춤형․통합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4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공공분 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강혜규․이 현주․최균․안혜영․김영종․전지현․김은정․박소현, 2008 : 14). 이후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2009년 2월부터 시범 사 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노수현, 2008 : 1∼32). 이러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2008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민생안정지원 본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민생안정추진단을 설치하 였다. 2009년 3월부터 민생안정추진단을 민생안정추진 TF로 변경하고 민생안 정 TF 전문요원을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협의회를 구축하도록 하 였다(관계부처합동, 2009 : 1∼10). 2009년 6월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249개의 복지 사업을 159개로 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 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후속 조치로서 ｢시․군․구 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 달체계 개편 과정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50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 도 주 요 내 용 1981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82∼’86)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행정개선, 시범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 한국개발연구원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보고서에 사회복지사무소 설 치 제안 1985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87∼’91)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제안 1986 ∙ 보건사회부 ｢국민복지증진대책｣ 발표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논의가 있었으나 경제기획원이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 고 대안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제안 1987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1992 ∙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사무소 추진반 구성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96) －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운영 계획 포함(’93∼’95 시범 사업 이후, ’96년 이후 대도시 중심 단계적 확대․설치 계획)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근거 마련 － 제15조 사회복지전담기구(시․군․구에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고, 사무 범위․조직 등 필요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1993 ∙ 정부의 작은 정부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 재검토 1995 ∙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운영(’95. 7∼’99. 12) － 5개 지역(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전북 완 주군)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사회보장 전달체계 규정 － 제28조 사회보장 전달체계(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관계 기관 간 원활 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 마련하도록 정함) 1998 ∙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99∼’03) － 지방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확대(1999－2000)안 제시 2001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 (’01. 10∼’02. 11) － 전국 15개 시ㆍ군ㆍ구 실시 2002 ∙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대통령 정책과제로 보고 2003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 보고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필요성’ 보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자료 ｢공공복지업무의 효율적 연계방안｣ 발표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준비 정책토론회 개최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표 Ⅲ-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1 연 도 주 요 내 용 2004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시ㆍ도 통보) 및 지역설명회 개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전국 9개 지역, 2004. 7 ∼ 2006. 3) 2005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2005. 7∼2006. 6)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국 시ㆍ군ㆍ구 구성 ∙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안 발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 󰡔희망한국 21－함께 하는 복지󰡕 대책 발표 －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방향 제시 ∙ 보건복지콜센터(희망전화 129)운영 －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상담 및 지원요청을 One－Stop으로 통합처리 2006 ∙ 주민생활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 실시(2006. 7∼2007. 7) － 1단계 시범 실시, 53개 시ㆍ군ㆍ구(시11, 군7, 구35) 2007 ∙ 주민생활서비스 전국 실시(2007. 7) － 1단계 시범 실시(2006. 7)에 이어 2단계 확대 실시(2007. 1, 129개 시ㆍ군ㆍ 구) － 2007. 7월 전국 실시 2008 ∙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기본계획(안)수립 및 공청회 개최 － 시ㆍ군ㆍ구 본청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를 위한 계획안 수립 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 － 소득ㆍ재산조사의 간편화 및 자동화 － 사업별로 분산된 복지급여정보를 개인별로 통합 DB로 전환 2009 ∙ 민생안전 TF 요원배치 및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계획 － 10개 시ㆍ군ㆍ구에 대한 조직개편 시범사업(희망복지지원단) 실시 계획 ∙ 복지 전달체계 및 시․군․구 복지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본격 가동 －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공공 사례관리 본격화 (계속) 자료 : 이진. “한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 123∼124. 일부 수정. 2)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 추진 경과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일련의 관심과 노 력을 기울여왔다. 2003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 의 질 향상’의 세부과제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목표로 사회복지사무소

52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시범사업(2004. 7∼2006. 6)을 추진했었다(이진, 2009 : 135). 그러나 2004년 말에 발생한 대구의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2005년도에 사회복지 전달체 계 개선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2006년 6월에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2005년 9월 국무조정실이 주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희망한국 21－함께 하는 복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안전망 전달체 계 개편범위를 복지 외에 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문화․생활체육 등 주 민생활지원서비스로 확대하고, 행정조직도 시․군․구와 읍․면․동을 동시에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백서, 2006 : 285). 2005년 9월에 발표한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안은 첫째, 복지정책 및 예 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전달체계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둘째, 주민의 복지수요가 고용ㆍ 주거ㆍ문화ㆍ생활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다원화되고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 는 등 지방의 자율성ㆍ책임성이 강화되고 민간자원의 확대 및 역량 제고로 민 관협력의 참여복지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보건복지백 서, 2006 : 286). 이를 기초로 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 개편의 준비를 주도하게 되었고, 2006년 2월부터는 청와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 되어 세부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2006년 4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강화 계획’이 발표되고, 1단계 개편작업이 진행되었다. 2006년 6월 에는 행정자치부에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이 설치되어 관계부처 공무원을 파 견 받아 협력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었다(강혜규, 2007 : 11∼12). 따라서 2006년 6월까지 2년간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복지업무의 시․군․구 집중으로 인한 성과와 한계 등을 종합 평가하고, 200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시 사회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3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백서, 2006 : 285). (2) 개편 방향과 내용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대 부문의 서비스 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8대 부문의 서비스라 함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체육․관광 등을 일컫는 것이다(김 기봉, 2007 : 34). 정부가 새롭게 추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① 주 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통합성), ②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접근성),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 ㆍ누락 방지(효율성),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간 네트워크 구축(협력성)이라는 주요 방향을 통해서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 는 비전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 286).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물론 주민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등의 중앙부처의 기능이 시․군의 주민생활지원 부서(과 또는 국)라는 통합 부서를 통해서 주민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주민생활지원부서는 복지․보 건․고용․주거․평생교육․문화․생활체육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설치된 주민생활지원부서는 각 부서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사무를 통합하여 1개 부서 에서 전담 수행함으로써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 련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 287).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통합조 사팀, 총괄기획팀, 서비스연계팀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 고자 하였다.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5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6년 7월부터 1단 계 희망 시․군․구부터 시작해서 2단계 2007년 1월 확대하고 3단계 2007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주민 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방안은 <그림 Ⅲ－2>와 같다. 3)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석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본 연구에서 채택 하고 있는 평가분석틀－전문성, 통합성, 적절성, 포괄성, 접근용이성 차원에서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통합조사팀, 총괄기획팀, 서비스연계팀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조사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하여금 상담․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현장성․대면 성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조사의 정확 성, 신속성, 형평성이 제고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전문적 업무에 대 한 구분이 모호하고, 자산조사의 전문성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특히 노인․장 애인 사업의 기획, 총괄기획, 사례관리 등의 업무가 더 중요한 전문적 업무 영 역이지만 시․군․구와 읍․면․동의 사례관리 업무수행정도나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2008 : 7∼8; 김지연, 2009 : 70∼71). 또한 사 회복지를 주민생활지원이라는 명칭 속에 매몰시킴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성 재․남기민, 2006). 실제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의 인식 조사결과에서 전문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미흡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영, 2009 : 59∼60).

56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2) 통합성 주민생활지원의 개념은 기존의 협의의 사회복지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공적 서비스 중심의 지방행정 기능의 재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강혜 규․안종범․임병인, 2008 : 41). 통합전달체계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도입되었으며, 8대 영역 상호 간의 업 무연관성, 수요관련성, 정책요구도 등 어느 기준하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못 하고 무리하게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강창현, 2009 : 105). 특히 서비스 통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주민생활과 관련한 공공의 8대 서비스 부서를 물리적으로 통합으로써 외형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실 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공 공과 민간부문 간의 통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2007 : 47) 과거 보건과 복지로 한정하여 통합하려는 시도가 문화, 관광, 여가, 생활체육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시도하고자 하였 으나 일선 실무자들은 확대한 영역의 서비스연계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영역확대를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연계 및 업무협력의 경험은 복지로 한정되는 경향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창현, 2009 : 100). 또한 공공과 민간의 통합 측면에서 볼 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실질적인 추진체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의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하는 관주도의 형 태를 취하고 있으며, 협의체의 성격이 협의와 심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책임성이 약하고, 형식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인 민관협 력을 통한 전달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은미, 2008 : 56; 임태 경, 2008 : 68∼69). (3) 적절성 전달체계의 적절성 원칙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의 적절성 등이 충족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7 되었는지를 주요 분석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요소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입인력 측 면에서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인력 배치는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 고 기존 인력의 전환 배치 및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사회복지직을 집중배치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 지 않던 행정직을 추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업무에 배치하는 형태였다 (이진, 2009 : 202∼203). 특히 사회복지직은 ‘통합조사팀’, ‘서비스 조정․연계팀’ 등에 우선배치하고, 통합조사팀 인력은 기초생활수급 600∼800세대당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하였다 (대통력자문 정책기획위원회b, 2008; 이진, 2009 : 151 재인용). 2005년에 증원 된 복지기획인력(사회복지직 1,830명, 2005년 4월)과 보육담당 인력(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355명, 2005년 11월)은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치하고, 아직 증원되지 않은 인력은 조속히 충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읍․면․동 사 무소의 조사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일부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 지직에 여유가 있을 경우, 주민생활지원국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로의 이관․배 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력증원여부는 총액인건비제 실시 를 감안하여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총 인력규모의 변화는 없고 상위 직급으로의 이동만 개방된 모형이었다(이진, 2009 : 203). 결국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의 담당 또는 지원을 위해 2007년 말 기준으로 총 4,841명의 행정 인력을 전환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08 : 6). 결과적으로 인원충원이 미흡하였으며, 6급으로 승진이나 복지직 일부가 시․군․구청으로 이동하여 읍․면․동의 전문 인력은 더 부족해졌으며,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읍․면․동 사무소의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현주, 2008 : 9). 주민생활지 원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를 보면, 전담인력의 부족 89.0%, 업

58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무과다로 인한 전문성 미흡 87.0% 등으로 나타나 적절성의 원칙이 매우 취약 함을 알 수 있다(박미영, 2009 : 66∼67). (4) 포괄성 전달체계에 있어서 포괄성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의 위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동시에, 순차적으 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정보교환과 서비스 연결, 그리고 민간 복지서비스 조직과의 협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괄성의 원 칙은 통합성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클라이언트의 포 괄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문화, 교 육 등 8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성의 원칙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8대서비스의 통합을 표방했으 나 실제 보건과 복지의 통합에 머물고 있으며(강창현, 2009 : 105), 부서 간의 정보교환 정도나 타 부서의 서비스연계 부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미 영, 2009 : 72). (5) 접근용이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에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문화․생활체육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하여금 상담․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현장성․대면성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지역 주민들의 접근용이성을 확보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서재호, 2008 : 155 ∼156).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시․군으로 집중된 주민생활 통합부서 는 주민들이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읍․면․동에서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9 의 인력과 사례관리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나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부실하게 되었다(이현주, 2008 : 8).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 한 접근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 이 42.0%인데 반해 간편하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 절차에 대한 응답에서도 복잡하다는 응답이 37.0%로 나타난 반면에 간편하다 는 응답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영, 2009 : 60∼61). 또한 이희 숙(2008 : 104)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가정방문을 적게 하여 가정에서 환영하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복지서비스 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용이성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007년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자리 잡게 된 주민생활지원서비 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8 : 29). 먼저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확대된 서비 스 사업에 대한 기획력과 수행 체계가 부재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공 부문의 대응력이 취약하며, 수요자 욕구사정과 서비스 기획을 통한 맞춤형 통 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 링이 미흡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복지서비스 영역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8대 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내 과 간, 팀 간 업무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역할의 혼란과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생활 담당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 며, 유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업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60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구 분 문제점 실 태 기 능 ∙ 기초보장 사후관리 취약 ∙ 읍․면․동 복지직이 가구방문 등 관리업무 수행 곤란 ∙ 확대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적 대응 취약 ∙ 서비스 기획, 수요자 욕구 사정, 민간과의 협력을 통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 건 취약 ∙ 기초보장(현금급여/자산조사) 중심의 업무가 우선 되고, 서비스관련 욕구파악, 서비스연계 미흡 ∙ 복지서비스 간 연계제공 미진 ∙ 대상자별, 서비스 간, 공공 민간기관 간 협력기반 으로서의 전산시스템 미비 ∙ 복지급여 통합처리 어려움 ∙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과정에서 통합적 업무수행 지원기반이 마련되지 않음 ∙ “8대 서비스”의 실질적 제 공 미흡 ∙ “8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넓혔으나, 실제 서비 스 프로그램이 담보되지 않음 ∙ 민간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기제 부재 ∙ 복지 “시설”에 대한 감독 중심, “사업,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불가 ∙ 확대된 서비스사업에 대한 기획력, 수행체계 부재 ∙ 시․군․구 단위 사업 기획의 필요성은 높아가 나, 재정력․기획 경험의 부재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조응하기 어려움 구 조 ∙ 주민생활지원국 내 과 간, 팀 간 업무 협력 어려움 ∙ 기능별(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대상별(노인, 장 애인) 팀 간 업무연계가 유기적이지 않음(대상별 사업팀의 대상자 관리기능 취약) ∙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 복지과”의 역할 왜곡 ∙ 복지 업무가 기타서비스 영역과 분리되는 현상 ∙ 읍․면․동 주민생활담당 (6급)의 역할 취약 ∙ 복지업무에 대한 행정직의 commit, 업무이해가 미흡하여, 복지직 1인과 동일 역할 어려움 (교육 절실) ∙ 유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과의 “협력업무” 취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용지원 기관, 보건소,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구속력을 가 진(재정이 결합되거나 규제가 따르는) 업무협력 이 어려움 <표 Ⅲ-2> 현행 공공 복지수행체계의 주요 문제점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08, p. 29.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61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간 공급자가 대부분이라 는 점과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남찬섭, 2008 : 81). 김교성 등(2007 : 335∼337)이 실시한 사회복지자원총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부부문 의 자원총량은 24∼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자원의 비중이 60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개인에게 위탁 또는 국가․지자체가 직영하는 형태도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15개)․지침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보건․복지․고용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118개 유형이 운영되 고 있으며, 103개 유형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며, 15개 유형이 여성부 소관 이다. 2009년 4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면, 103개 유형 총 1만 5,989개소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 2). 대상 종합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숙인 자활대상자 정신 질환자 총계 (9개) 유형 수 1 16 21 11 16 22 4 2 10 103 시설 수 410 680 3,768 1,285 6,781 2,171 149 270 475 15,989 <표 Ⅲ-3> 사회복지시설 현황 (’09. 4월 현재) 자료 : ’08년.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 경로당 5만 7,930개소, 보육시설 3만 3,499개소 제외 이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4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은 218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59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며, 시설수로는 지역 아동센터가 3,013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장애인 수련시설 등과 같이 법적으로 존재하나, 설치․운영 중인 시설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63 2)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대부분 민간복지 전달체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으며, 양적인 기반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간전달체계의 부 재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정부 스스로가 자원의 효 과적인 배분을 담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전달체계는 욕구 평가와 이에 기초한 욕구와 자원 간의 연결을 핵심내용으로 하는데 정부는 이런 체계 를 구축하지 않고 오직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의 절감에만 관심을 가 져왔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관리운영을 강조하여 효율성을 중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은 자신이 투입한 비용이 욕구충족과 관련하여 어 떻게 배분되었는지를 파악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남찬섭, 2008 : 83). 둘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서비스 공급량도 적다보니 서 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를 결성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 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당사자가 참여 하는 자기결정권의 실현인 듯 보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당사자 단체들이 공급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적대적 동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대 추구를 하고 있다(남찬섭, 2008 : 83).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중복 및 부실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항목에 서 지적한 것과 연관된 요소인데, 사회복지시설이 사업별․부처별로 개별 법 률에 의해 각각 규정되어 유사대상에게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중복 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비슷한 시설에 중복 투자함으로써 예산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 며, 제공자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수요자들의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보건복지 가족부, 2009 : 4). 넷째, 지역 간․지역 내 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

64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중앙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지역적 여건 차이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발 생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 5). 다섯째, 욕구평가와 그에 기초한 욕구와 자원간의 연결체계가 구축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통제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연계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서비스연계가 가능하려면 우선 욕구 평가 자체가 존재해야 하 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연계수요 자체를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연계는 공급자입장에서 보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재정운영이 유연해야 연계수요 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조금 계정방식은 전년도에 배정된 보조금 을 분기별로 나누어 배분할 뿐 추가요소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직된 방법이어 서 재정 운용면에서 서비스연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남찬섭, 2008 : 84). 여섯째, 사례관리 방식을 통한 대상자에 대한 연계와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 최근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별 사회복지시설 마다 사례관리 체계 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개별 시설의 사례관리 수준이 천차만별 하고 사회복지시설 간에 대상자나 서비스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 상자의 중복과 누락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시 설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서비스의 단절 내지는 파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시설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가 시설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 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거나 실제로 없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 4)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65 3.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 최근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9월 사회복지 세부방안을 결정하였다(강혜규 외, 2008 : 14).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2009년 1월부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대안으로서 ｢희망복지지원단(희망 복지129센터)｣을 설정한 상태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를 위한 세부 방안을 연구 의뢰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TF팀을 운영하 면서 희망복지지원단의 모형의 기본방향과 터 희망복지지원단 시범사업을 실 시하고 2009년 7월부터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전체 시․군․구로 설치․운영할 것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수현, 2008 : 1∼32). 이러한 전달체계 개선 대책과는 별도로 2008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민생안정지원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축하는 등 민 생안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구의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빈곤층으 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3월에는 민생안정추진단을 민생안정추진 TF로 변경하고 민생안정 TF 전문요 원을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협의회를 구축하도록 하였다(관계부 처합동, 2009 : 6∼10). 그러나 정부는 2009년 6월 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249개 의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수 립하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후속 조치로서 ｢시․군․구 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종합대책은 근본적인 대책

66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라기보다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 데, 개편내용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 3∼6). 첫째,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시․군․ 구 복지 전달체계 개선 대책에서는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역량 제고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조직․인력의 효율화, 급여 관리의 적정화, 신속한 발굴과 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각각 설정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급여 자격관리 업무의 일원화, 복지시설, 자활지원 업무의 통합, 부적절 수급관리 기능강화, 근로능력 판정의 체계화, 읍․면․동 찾아가는 행정 강화, 민관협력 등 서비스연계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조사, 선정, 가격관리 업무를 시․군․구청으로 일원화 하고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상자의 조사, 선정, 자격관리업무를 시․군․구 청으로 단일화하고,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자산조사, 대상자 결정, 자격변동사항 관리업무를 전문화 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수급자 조사, 급여증감․중지 자격 변동, 근로능력 판정 등의 업무를 시․군․구청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통합조사 관리팀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본청 내 여유 부서 인력이나 읍․ 면․동 담당인력을 활용하여 2∼4명의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셋째, 급여 서비스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사례관리 대상 발굴 등 찾아가 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담당구 역을 지정하고 담당구역 내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자격변동사항 발 견 시 시․군․구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복지수요자를 위한 상 담 및 서비스 안내, 지역사회 자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 콜센터와 시․군․구 연 계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

68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2)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한계와 보완점 정부가 발표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내용은 복지행정의 효율 화와 전문화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연계 등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 히 각 사업별, 부처별로 수행되던 사업들을 통합․조정하여 단일화하고자 한 것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복지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 책이다. 또한 시․군․구 복지 전달체계에서 시․군․구와 읍․면․동의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조사․관리 및 대민서비스를 전문화하고자 한 것과 사 회복지시설의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키고자 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전달체계 개선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진 사업별, 부처별 통합․조정이 사회복지서 비스의 총량의 축소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9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하여 36%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정이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히려 서비스의 총량의 감소로 나타나 서비스의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욕구조사와 예상 수요를 파악하여 단일화된 부서 또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량의 규모와 지역적인 배분이 결정 되어야 한다. 둘째, 시․군․구청의 조사업무와 읍․면․동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이번에 발표된 전달체계 개선 대책 또한 신규 전문 인력의 확충 계획 없이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업무의 전문화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읍․면․동에서의 사 례관리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1인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69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를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공 공 전달체계의 개편의 일환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사례관리 체계와 공공부분의 사례관리를 통합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 재해서 실질적인 연계를 이루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공공과 민간 서비 스의 통합이 사회복지협의체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하 게 공공과 민간복지서비스가 통합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공공부문의 사례관리와 민간부문의 사례관리 그리고 자원조직화와 연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가칭 통합사례관리 지원단) 이 구축되어야 한다.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인 사회복지시설들의 기능중복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과 정부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하여 시설간의 기능조정과 전문화 및 다기능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간복 지 전달체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 4월 ｢사회복지서비스 전 달체계 TF｣를 구성하고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1월 ｢민간전달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전달의 개편을 도모하였다. 민간전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시설유형간 기능 조정 및 지역 내 시설 간 기능조정을 통하여 서비스 중복, 사각지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수요자가 만족하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건복지가족부․덕성여자대학 산학 협력단, 2009 : 3∼8).

70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① 시설유형 간 기능조정 방안 사회복지시설유형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 라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로 만들어진 법률과 미혼모와 같이 특정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생성되었다. 따라서 대 상은 다르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상별 로 필요한 기본 기능을 시설유형으로 열거하고 향후 예산획득을 위한 방편으 로 시설유형이 많아진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유형 은 10개 법률에 의해 103개 시설유형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시설유형 간 중 복기능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만 들어진 복잡한 사회복지시설유형 중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시설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시설유형을 서비스대상 및 내용에 따라 병합, 흡수, 정리 의 3가지 방안으로 조정하여 103개 시설유형을 55개로 단순화를 추진할 계획 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 6∼11). 병합모델이란 시설유형 A와 시설유형 B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두시설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새로운 C시설유형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 제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유형을 말한다. 병합모델 적용 대상과 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분 야 대상시설유형 시설유형(안) 분 야 대상시설유형 시설유형(안) 가 족 건강가정 지원센터 양 시설명칭 병렬표기 (별도명칭 결정시까지) 장애인 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청각언어 장애인생활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가족보호시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표 Ⅲ-6> 병합모델 적용 대상 시설유형(29개→11개)

76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스를 제공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법의 사회복지시 설유형에서 삭제하고, 통계에서 해당 시설유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그러한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정위탁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원, 청소 년 상담지원센터, 가족상담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을 대상 시설유 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삭제 대상인 사업내용의 성격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특성화와 다기능화를 주무로 하는 공공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역맞춤형 기능조정방안 공청회 자료집에 의하면, 시․군․구에 총괄 조정자를 두거나 지역복지협의체나 특화 복지관을 중심으 로 코디네이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들의 특성 화와 다기능화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부 서와 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물론 지역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협의체 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시설인력들 간에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넷째, 특성화와 다기능화에 우선하여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자원총량 조사에서 본 것처럼, 민간부문이 60∼70%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30∼4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형성되지 못한 지역이 허다한데, 효율성 에 기초한 특성화 및 다기능화가 공공의 책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시급한대로 다기능화와 특성화를 추진하되 장기적인 계획 을 가지고 기본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3. 경기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경기도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는 벨트형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경기도본청과 경기도 제2청사3)로 구성되었다. 본청과 제2청사의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

80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업무협의가 이루 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일하는 사람 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인드의 개발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중심으로 보 건․복지․주거․문화․고용․교육 등 8대 서비스를 통합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적인 차원이나 기능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서비스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의 통합은 인위적이고 구조적인 통합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을 둔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례관리방식의 도입이 시급한 문제이다. 넷째,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업무가 실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거나 실시된다 하더라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결 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이유가 서비스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이 라는 응답을 고려할 때,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정열․유명화․함은선, 2009 : 52). 공공부문의 사례관리가 표류하는 데 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전문성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 된다. 공공부문의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 원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속 적인 보수교육과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연계협력이 미흡하다. 최근 사 례관리를 매개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협력이 활성화 되는 경 우도 있으나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서 많은 자원의 낭비와 중복 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례관리를 매개로 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83 (2)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자신들의 조직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서 비스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적인 형편을 보면, 양주, 구리, 연천시와 같은 농촌형 지역은 지리적으로 면적은 넓은 반면, 복지시설(사회복 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등 복지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방 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예로 들어보 면, 2008년 기준 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 통계결과 인구수가 1,154만 9,000명으 로 나타나 인구 1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10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64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절대적 인 서비스양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2010년도에 수립될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을 토대로 시․군․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욕구사정을 기반으로 한 시설 확충 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주민들의 인 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사정하지 않 고 복지시설을 확충할 경우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자원 의 낭비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에 반영된 욕구를 기반으로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의 복지서비스의 공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Ⅳ.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시도들 97 ∙ 단위 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음 ∙ 준사례관리자를 채용함으로써 사례관리의 전문성에 어려움이 있음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 무의 과중현상이 나타남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인력과 준사례관리자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혼란이 발생 ∙ 통일된 사례관리 모형이 부재함 ∙ TF팀을 지원해 줄 전문가 체계의 부재 ∙ 드림네트워크를 조정해줄 수 있는 technical assistant의 기능 미흡 ∙ 지역단위에서의 자문체계 미흡 ∙ 공공(읍․면․동)행정 분야의 사례관리 업무 참여 미흡 3.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험 : 희망케어센터5) 1)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one－stop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실현 하기 위한 대안으로 희망케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남양주시, 2009). 5)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적인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도입된 복지서비스 거점으로 공공과 민간기관에 의해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센터의 기능보다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이 강하 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시와 같이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고 사례관리 기능과 더불어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희망케어센터의 경험을 분석해 보고 자 한다.

100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구 분 사업내용(기능 및 역할) 본청 (서비스연계팀) 센터운영 지원 및 관리 서비스연계 총괄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동원, 연계, 관리 민관 연계체계 마련 희망케어 전산시스템 운영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4개소) 사회복지(비법적서비스 중심) 및 보건 관련(방문보건 등)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제공 수혜대상자 욕구조사 및 진단에 따라 직․간접 서비스 제공(Case management로 개별화, 사례관리 데이터 관리) 후원자 발굴 연계 및 육성 전기, 수도, 가스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이동 희망케어센터 복지상담, 이동세탁, 이동진료, 이동목욕, 이․미용 등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및 투약 병행 실시 전기, 수도, 보일러, 주거환경 개선 등 간단한 수리 읍․면․동 주민생황지원팀 사회복지(법정 서비스 중심) 및 8대 서비스 관련 초기 상담 및 신청 접 수, 서비스 제공 * 단 수혜대상자에게 필요한 직․간접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희망 케어센터와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표 Ⅳ-3> 희망케어센터의 사업내용 자료 : 김형모. 지역사회기반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모델개발 토론문. 2009, p. 36. (4) 네트워크의 수준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중앙센터와 권역별 센터 간의 업무 협의와 조정 그리고 공동사업 수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희망케어센 터의 네트워크 수준은 협동(collaboration)의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네 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이 포괄적이지 않으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지 못하 고, 가시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느슨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성과와 한계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 모형은 복지인프라가 빈약하고 농촌 지역의 지리 적인 분리성과 같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된 전달체계이다. 공공부

102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탐색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문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특히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재정립 방안 연구결과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를 통하여 지역의 핵심 민간복지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보호기능 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 프로 그램의 도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공․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맞춤․통합적 복 지체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사회복지봉사과, 2008 : 1). (2) 사업추진 경과 ∙ 2008. 7. 7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최 ∙ 2008. 7. 21 사업제안서 제출 ∙ 2008. 8. 4. 사업제안서 검토 및 사업 승인 ∙ 2008. 10. 10 사례관리체계 구축 연합세미나6) (3) 사업내용 사업기간은 2008. 7∼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시흥과 유 사하게 인천의 17개 종합사회복지관이며 전문사회복지사 51명이 업무를 진행 하고 있다. 2) 사례관리 네트워크 분석 (1) 중심기관 및 코디네이터 인천광역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관리 사업은 시책 사업으로서 민간 기관 6)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내의 공공과 민간복지기 관의 협력으로 추진하면서 개별기관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 도중 사례 관리 연구 단체인 ｢사례관리 연구회｣와 조인하여 17개 복지관을 총괄하는 통합 매뉴얼의 개 발, 자문과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나가기로 합의함.

Ⅳ.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시도들 103 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개별복지관에게 지원해주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관협회가 사례관리연구회에게 연구프 로젝트를 주는 방식으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모형 개발을 추진하 게 되었다. 연구진에서 설계한 네트워크의 중심기관과 코디네이터는 크게 3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인천광역시 단위의 중심기구로서 본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자원과와 담당 팀장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각 구 단위 또는 권역단위의 공공부문(주민생활지원과)이 중심기관 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단위에서는 17개 복 지관이 사례관리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사례관 리 전담인력으로 채용된 사례관리자 또는 사례관리 팀장이 코디네이터의 역할 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 단위와 구 단위의 중심기관과 코디네이터 역할이 아직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협회와 연구팀 이 조정과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사업수행 과정에 서 시와 구 단위의 공공부문에서 지원단(technical assistant)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운영체계 사례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체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작동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자에서 부터 시작해서 사례관리팀을 포함하는 기관의 내부적인 시스템의 정비와 클라 이언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의 시스템의 조성과 나아가서는 시 차원에서의 사례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모형에서는 단순히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으며, 본질적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의 재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 네트워크의 구성, 자문과 솔루션 기능 반영,

108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 어렵고, 인력의 부족문제로 조사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 달체계 개편방안에 의하면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족에 대한 관리를 민생안정 요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제시했듯이 민생안정TF를 통해 민생안정요원 들이 현재 시․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생안정요원의 경력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요원을 활 용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조정을 통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실제 이미 민간복지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와 관련된 전문 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흥 드림네트워크 경험에 비춰보면, 준사례관리자의 채용 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민간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전문성 있 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 고 지원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이다. 2) 통합성 :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통합성은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 심적인 목표라 하겠다. 통합성이 확보되어야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중복과 사 각지대, 즉 누락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며,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의 해 결이 바로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전달체계 경험을 고려해볼 때, 현재 전달체계에서는 통합성이 마련

Ⅴ.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109 되어 있지 않다. 즉 공공은 현금을 민간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부터 시행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서도 공공과 민 간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다만, 현재는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못해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군이 많다는 것이다. 즉, 지역마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이 상이하여 현재 전달체계에서 요구하는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기구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 체를 둔다”. 즉,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복지협의체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급자－공급자, 공급자－소비 자들 간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행정적․조직적 체계’ 이다. 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고정되어 있으며, 생산되는 서비스를 수요자 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에 게 전달하는 유통이 바로 전달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와 네트워크 수행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협의체이다. 때문에 협의체가 곧 바로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와 속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는 공공과 민 간의 연계방안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간영역에서 연계를 위해서도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 안산과 시흥 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민간기관들의 참

110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여, 공공의 적극적인 연계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 는 민간영역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민 간기관의 경우 현장에서 업무과다로 인해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달성하는 데 어 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협력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3) 적절성 : 사후관리 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제공될 때,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원칙이 바로 Ⅱ장 에서 언급했듯이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자원이 있어야 한다. 즉, 절대적인 복지자원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 다. 때문에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복지자원의 양도 중요하지만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개별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받아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서는 적절성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대상자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서비스가 관리되고 제공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개인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가 해당 가족이나 개인에게 제공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현재 서비스 공급시스템이 서비스대상자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들 중심이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 기관 이 실시하는 서비스가 몇 명에게 제공되었느냐가 현재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 본전제였다는 것이다.

Ⅴ.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111 이런 측면에서 전달체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후관 리가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 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작이다. 즉,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 계를 수정해야 그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부족한 서비 스는 무엇인지, 서비스의 기관과 양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판단이 이뤄진 이후에야 서비스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자원을 늘리거나 혹은 재분배하는 과정이 가능해진다. 즉, 수요자 중심으로 복 지서비스를 다시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서비스의 양의 적절성 여 부가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의 세 번째 원칙은 사후 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4) 포괄성 : 네트워크 포괄성은 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 공받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 서비스의 양도 중요하지만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뤄진 공공부분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이런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주민 서비스를 통해 8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려고 했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 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분간의 칸막이 행정이 이를 더 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분도 마찬가지이다. 현장에서 업무과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적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연계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듯이 서비스 공급자 중심시 스템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렵다.

112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관들 간의 네트 워크이다. 즉, 어떤 기관에서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 대상자가 우리 기관에도 있고 다른 기관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복합적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 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서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은 바로 네트 워크, 즉 공공의 네트워크, 민간의 네트워크, 민간과 공공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5) 접근용이성 : 원-스톱 서비스(one-stop) 접근용이성은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접 근이 용이하지 않다면 복지욕구가 있는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할까? 그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보의 부족이다. 정보가 부족해 어디를 어떻게 가야할 지 막막한 경우 심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접근용이성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현재 서비스 공급시스템이 서비스 대상자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부문 전달체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이 민간과 공공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비스대상자가 다른 기관을 따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바로 서비스에

Ⅴ.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113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 핵심은 서비스대상 자가 어떤 정보를 듣지 못해도 복지관련 기관에만 가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 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럼 대상자 집에서 가까운 건강가정지 원센터를 가든, 지역아동센터를 가든 일단 관련 복지기관에 가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용이성은 대폭 향상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수요자의 접근용 이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어떤 복지 관련 기관을 가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Ⅱ장의 원칙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안산, 시흥, 남양주, 인천의 경험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안산의 실험을 남양 주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복지자원이 적고 면적은 넓은 남양주 의 경험을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인 시흥에 적용하는 것 또한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지기관들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Ⅳ장에서 제시했듯이 경기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다. 경기도 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힘들다. 즉, 남양주는 남 양주에 맞게, 안산은 안산에 맞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별 특성을 반 영한다. 2.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위의 원칙은 첫째,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자 둘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하자 셋째, 사후관리가 가능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자 넷째, 포괄적인 서비스 제

114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공을 위해 지역의 복지자원들을 네트워크하자 다섯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자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 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래에서 찾아보자. 1) 기본방향 앞서의 원칙을 달성하는 기본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역의 복지기관들이 네트워크 하는 것이다. 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복지기관들을 네트워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양주, 시흥, 인천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지역의 네트워크는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 이뤄졌다. 즉 남양주의 희망케어센터, 시흥의 드림네트워크, 인천의 모형 모두 지역별로 권역을 나눠 해당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했다. 이는 지역단위에서 복지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이를 추동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 역단위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정한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해야 하는 일은 바로 사례관리이다. 사례관리의 핵심은 서비스 공급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계획을 수립 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관리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뤄 지지 않는 것이며, 사례관리를 진행하다보면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그 해당사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된다. 때문에 해당사례에게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과 과 잉인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지역단위로 사례관리를 하는 역할을 공공이 담당하긴 어렵다. 공공 이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전담공무원이

Ⅴ.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115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전문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도 읍․면․동의 공공부분이 완전하게 주도하게 되면 민간의 ‘자발적’참여는 이뤄지기 어렵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강제에 의한 동원이 아니라 자발성이다. 그러나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민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실질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지역단위로 사례관리를 통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설정한다. 그러나 지역단위로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서 전달체계가 완 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통합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군 단위에서 사례관리기관을 지원하고 모 니터링 하며, 공공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방식의 기관을 설치 한다. 민관협력방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확보 가능하며, 공공 이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시․군 단위의 기관과 지역단위의 기관을 설계함으 로서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다. 게다가 네트워크가 탄탄하 게 구성되면, 서비스대상자가 어떤 기관을 가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각 시․군을 보 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가평, 연천, 양주, 파주, 양평과 같 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넓고, 빈곤층, 노인, 장애인이 많은 시․군이다. 민간 복지기관들이 주로 인구가 밀집된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시․군의 경우 복지자원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도 많다. 둘째,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시흥과 같은 시․군이다. 안산은 예외지 만 일반적으로 빈곤층도 적고, 노인과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이다.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지기관들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 성남은 1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116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셋째, 도농복합지역이다. 사실상 경기도에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도농복합 지역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내를 중심으로는 고양이나 성남과 같은 특징을 보 이지만 시 외곽의 경우에는 가평, 연천 등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전달체계 모형을 이세가지 유형을 반영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시․군 사례관리 기관 시․군 사례관리기관은 시․군 단위로 운영되며 지역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기에 평균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시․군 센터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례관리를 위 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되 연계가 가능한 공간에서 설치한다. 시․군 사례관리기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의 전문성을 공공의 공신력을 위 해 민관협동방식으로 운영한다. 공공은 예산과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사례관리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은 전문적․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시․군 사례관리기관은 복지자원 연계, 위기 및 사례관리 지원, 지역의 사례관리기관을 지원 및 모니터링 하는 기관으로서 직접복지서비스기관이 아 니라 지원기관이다. 시․군 사례관리기관은 또한 지역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사례의 경우 신속하게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군에 설치되는 사례관리기관의 장은 민관협력방식이기 때문에 공공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다. 다만, 공공인 경우에는 사례관리 절차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사례관리를 독려할 수 있는 정도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여야 한다. 민간인 경우에는 지역의 사례관리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자문할 수 있는 정도

Ⅴ.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117 의 경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군 사례관리기관의 장을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인력이 자주 바뀐다는 점에서 시․군 사례관리기관 의 장과 공공부문은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해서 배치하는 것이 중요 하다. 3) 지역의 사례관리기관 지역의 사례관리 기관은 두 가지가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첫째, 지 역 단위로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역 및 기관 둘째, 서비스 대상자들이 쉽게 찾 아올 수 있는 곳이다. 즉, 지역의 사례관리기관의 핵심적 역할이 바로 지역단 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지역단위 네트워크가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달체계가 구성되면 서비스 대상자들이 일단 지역 사례관리기관 으로 내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야 한다. 또한 지역별 사례관리기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소를 결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 이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양주는 중간에 산 이 있어 4개 권역으로밖에 나누지 못하며, 시흥은 중간에 물이 흘러 면적은 적어도 권역이 6개로 나뉜다. 지역별 사례관리기관의 설치원칙은 최대한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단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사례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 관을 설립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지역에 있는 기관 중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복지기관들을 네트워크 하기에 적절 한 기관을 지역별 사례관리 거점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때문에 지역별 사례관리 거점기관은 민간기관이 운영하며, 사례관리 과정에 서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역할은 시․군 사례관리기관, 위탁기관의 중간관리자(슈퍼바이 저), 사례조정자, 협력기관들로 구성되며, 협력기관들과 사례회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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