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78 Fax : 031-898-5935 E-mail : swkim@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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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요 약 소득기준의 전통적인 빈곤측정은 개인이 빈곤 위험에 처한 정도를 제대로 보 여주지 못함. 소득중심의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빈곤측정 필요 -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여 주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음. - 소득이라는 하나의 차원에서 빈곤선으로부터의 소득부족상황을 측정 및 분석하는 단차원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결핍 또 는 부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실태 를 분석하여 생활영역별 결핍의 정도를 파악, 빈곤정책 대상자의 범위 및 우 선개입영역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경기도 내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개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실현능력 접근 중심의 다차원적 빈곤 접근 - 절대적 빈곤만으로 빈곤현상을 이해하려는 직관적인 방식에서, 상대적 빈 곤, 주관적 빈곤, 박탈, 빈곤갭, 센지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빈곤 과 불평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빈곤 정의(김교성 외, 2008) - 이러한 접근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주거, 건강, 기대수명, 사회환경, 제 도 등 삶의 여러 조건과 차원들에서 나타나는 결핍을 직접 측정하거나 주 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므로 다차원적 빈곤접근이라 함(서병수 외, 2013). - 실현능력접근에서 빈곤은 기본적인 실현능력 또는 실현능력을 키울 수 있 는 기회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함.

i요 약 소득기준의 전통적인 빈곤측정은 개인이 빈곤 위험에 처한 정도를 제대로 보 여주지 못함. 소득중심의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빈곤측정 필요 -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여 주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음. - 소득이라는 하나의 차원에서 빈곤선으로부터의 소득부족상황을 측정 및 분석하는 단차원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결핍 또 는 부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실태 를 분석하여 생활영역별 결핍의 정도를 파악, 빈곤정책 대상자의 범위 및 우 선개입영역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경기도 내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개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실현능력 접근 중심의 다차원적 빈곤 접근 - 절대적 빈곤만으로 빈곤현상을 이해하려는 직관적인 방식에서, 상대적 빈 곤, 주관적 빈곤, 박탈, 빈곤갭, 센지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빈곤 과 불평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빈곤 정의(김교성 외, 2008) - 이러한 접근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주거, 건강, 기대수명, 사회환경, 제 도 등 삶의 여러 조건과 차원들에서 나타나는 결핍을 직접 측정하거나 주 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므로 다차원적 빈곤접근이라 함(서병수 외, 2013). - 실현능력접근에서 빈곤은 기본적인 실현능력 또는 실현능력을 키울 수 있 는 기회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함.

ii 차원 기준 지표내용 결핍 기준 소득 소득수준 균등화 가구소득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미만 자산 자산규모 순자산 가구규모로 조정된 기초공제액 고용․노동 노동접근성 실업 가구주가 실업인 경우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사회보장 산재,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가입대상 중) 가구주가 산재, 고용보험,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 미가입인 경우 주거 주택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방수, 면적, 설비 등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주거환경 적정성 비정상거처 거주 지하층, 반지하층, 옥탑거주 비용부담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 소득 중 25% 초과 건강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초영양 결식 또는 영양불균형 결식 또는 균형 잡힌 식사 결핍 경험 비용부담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 소득 중 20% 초과 <표 1> 분석대상 지표와 결핍기준 빈곤의 다차원성 측정 - 실현능력접근 관점에 근거한 다차원적 빈곤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떠한 차원과 지표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단일한 차원 및 지표체계는 아 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및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차원적 빈곤측 정을 위한 차원과 세부지표를 제시한 김경혜 외(2010)의 연구의 지표체계 를 이용하고자 함.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iii 교육 교육접근성 학교진학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 미진학 가구원 존재 사교육결핍 사교육 투자액 학생1인당 26.93만원 미만 비용부담 소득대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소득 중 20% 초과 다차원적 빈곤 측정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가 각각 다 른 생활실태를 측정하므로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전제하였음. 각 차원별 세부지표는 대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차원별로 세부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결핍된 경우 해당 차원이 결핍된 것으로 간주하는 합집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였음. 분석 자료 및 분석 단위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7 차 자료 중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952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한국 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가구를 과대표집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도 거주 가구는 1,320가구 였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비교 분석을 하였음.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는 938가구, 표준 가중치 적용 결과 1,191가구였음. -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가구’임. 단 고용 ·노동상태나 건강상태는 가구주 의 정보를, 교육기회의 접근성은 가구 내 아동 및 청소년의 정보를 사용하 였음.

ii 차원 기준 지표내용 결핍 기준 소득 소득수준 균등화 가구소득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미만 자산 자산규모 순자산 가구규모로 조정된 기초공제액 고용․노동 노동접근성 실업 가구주가 실업인 경우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사회보장 산재,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가입대상 중) 가구주가 산재, 고용보험,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 미가입인 경우 주거 주택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방수, 면적, 설비 등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주거환경 적정성 비정상거처 거주 지하층, 반지하층, 옥탑거주 비용부담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 소득 중 25% 초과 건강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초영양 결식 또는 영양불균형 결식 또는 균형 잡힌 식사 결핍 경험 비용부담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 소득 중 20% 초과 <표 1> 분석대상 지표와 결핍기준 빈곤의 다차원성 측정 - 실현능력접근 관점에 근거한 다차원적 빈곤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떠한 차원과 지표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단일한 차원 및 지표체계는 아 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및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차원적 빈곤측 정을 위한 차원과 세부지표를 제시한 김경혜 외(2010)의 연구의 지표체계 를 이용하고자 함.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iii 교육 교육접근성 학교진학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 미진학 가구원 존재 사교육결핍 사교육 투자액 학생1인당 26.93만원 미만 비용부담 소득대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소득 중 20% 초과 다차원적 빈곤 측정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가 각각 다 른 생활실태를 측정하므로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전제하였음. 각 차원별 세부지표는 대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차원별로 세부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결핍된 경우 해당 차원이 결핍된 것으로 간주하는 합집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였음. 분석 자료 및 분석 단위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7 차 자료 중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952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한국 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가구를 과대표집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도 거주 가구는 1,320가구 였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비교 분석을 하였음.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는 938가구, 표준 가중치 적용 결과 1,191가구였음. -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가구’임. 단 고용 ·노동상태나 건강상태는 가구주 의 정보를, 교육기회의 접근성은 가구 내 아동 및 청소년의 정보를 사용하 였음.

iv 경기도 서울 1개 이상 결핍 3개 이상 결핍 1개 이상 결핍 3개 이상 결핍 전체 가구 76.8 16.6 74.0 20.5 수급자 가구 100.0 71.2 100.0 91.1 차상위 가구 100.0 49.6 100.0 54.7 빈곤층 가구 100.0 55.6 100.0 62.8 중산층 가구 79.0 14.5 74.0 16.5 상류층 가구 56.8 0.7 55.1 2.9 남성가구주 가구 75.2 14.0 70.8 16.8 여성가구주 가구 83.7 28.6 84.4 32.7 노인독신가구 87.7 30.6 85.0 38.4 노인부부가구 78.6 15.1 75.9 13.7 장애인가구주 가구 90.4 32.0 77.0 28.7 장애인가구 86.3 27.6 76.9 25.4 만성질환가구 78.8 20.4 76.2 26.4 일반독신가구 66.7 14.5 79.3 26.9 <표 2>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율 다차원적 빈곤 측정을 위한 차원 및 지표별 결핍률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교육, 고용 ·노동, 주거, 서울의 경우 고용 ·노동, 주거, 교육 순으로 결 핍률이 높았음. 경기도와 서울의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는 다음과 같음. - 다차원적 빈곤율은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 하였음. -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경기도와 서울 모두 수급자가구, 빈곤층 가 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가구주 가구, 노인독신가구, 여성가 구주 가구, 서울은 노인독신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장애인가구주 가구 순 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았음. - 평균 차원결핍의 수도 다차원적 빈곤율과 유사하게 나타났음. v 경기도 서울 전체 가구 결핍가구 전체 가구 결핍가구 전체 가구 1.41 1.83 1.47 1.99 수급자 가구 3.21 3.21 3.89 3.89 차상위 가구 2.70 2.70 2.87 2.87 빈곤층 가구 2.87 2.87 3.11 3.11 중산층 가구 1.36 1.72 1.33 1.79 상류층 가구 0.69 1.21 0.74 1.35 남성가구주 가구 1.31 1.74 1.32 1.86 여성가구주 가구 1.85 2.21 1.96 2.33 노인독신가구 1.95 2.22 2.06 2.42 노인부부가구 1.38 1.75 1.31 1.73 장애인가구주 가구 1.97 2.18 1.82 2.37 장애인가구 1.81 2.09 1.70 2.22 만성질환가구 1.53 1.94 1.68 2.20 일반독신가구 1.26 1.88 1.69 2.14 <표 3>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 평균 차원결핍 수 소득 결핍 여부에 따른 차원별 결핍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소득 차원에서 는 결핍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차원에서는 결 핍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의 중첩정도를 야 기하는 차원을 분석하였음. - 경기도는 ‘자산, 주거, 교육’ 조합이 가장 많았음. 세부 차원별로도 자산, 주거, 교육은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고용 ·노동, 건강은 빈 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서울의 경우 ‘자산, 고용 ·노동, 주거’ 조합이 가장 많았음. 세부 지표별로도 자산, 고용 ·노동, 주거는 다차 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건강, 교육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났음.

iv 경기도 서울 1개 이상 결핍 3개 이상 결핍 1개 이상 결핍 3개 이상 결핍 전체 가구 76.8 16.6 74.0 20.5 수급자 가구 100.0 71.2 100.0 91.1 차상위 가구 100.0 49.6 100.0 54.7 빈곤층 가구 100.0 55.6 100.0 62.8 중산층 가구 79.0 14.5 74.0 16.5 상류층 가구 56.8 0.7 55.1 2.9 남성가구주 가구 75.2 14.0 70.8 16.8 여성가구주 가구 83.7 28.6 84.4 32.7 노인독신가구 87.7 30.6 85.0 38.4 노인부부가구 78.6 15.1 75.9 13.7 장애인가구주 가구 90.4 32.0 77.0 28.7 장애인가구 86.3 27.6 76.9 25.4 만성질환가구 78.8 20.4 76.2 26.4 일반독신가구 66.7 14.5 79.3 26.9 <표 2>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율 다차원적 빈곤 측정을 위한 차원 및 지표별 결핍률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교육, 고용 ·노동, 주거, 서울의 경우 고용 ·노동, 주거, 교육 순으로 결 핍률이 높았음. 경기도와 서울의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는 다음과 같음. - 다차원적 빈곤율은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 하였음. -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경기도와 서울 모두 수급자가구, 빈곤층 가 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 가구유형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가구주 가구, 노인독신가구, 여성가 구주 가구, 서울은 노인독신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장애인가구주 가구 순 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았음. - 평균 차원결핍의 수도 다차원적 빈곤율과 유사하게 나타났음. v 경기도 서울 전체 가구 결핍가구 전체 가구 결핍가구 전체 가구 1.41 1.83 1.47 1.99 수급자 가구 3.21 3.21 3.89 3.89 차상위 가구 2.70 2.70 2.87 2.87 빈곤층 가구 2.87 2.87 3.11 3.11 중산층 가구 1.36 1.72 1.33 1.79 상류층 가구 0.69 1.21 0.74 1.35 남성가구주 가구 1.31 1.74 1.32 1.86 여성가구주 가구 1.85 2.21 1.96 2.33 노인독신가구 1.95 2.22 2.06 2.42 노인부부가구 1.38 1.75 1.31 1.73 장애인가구주 가구 1.97 2.18 1.82 2.37 장애인가구 1.81 2.09 1.70 2.22 만성질환가구 1.53 1.94 1.68 2.20 일반독신가구 1.26 1.88 1.69 2.14 <표 3>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 평균 차원결핍 수 소득 결핍 여부에 따른 차원별 결핍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소득 차원에서 는 결핍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차원에서는 결 핍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의 중첩정도를 야 기하는 차원을 분석하였음. - 경기도는 ‘자산, 주거, 교육’ 조합이 가장 많았음. 세부 차원별로도 자산, 주거, 교육은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고용 ·노동, 건강은 빈 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서울의 경우 ‘자산, 고용 ·노동, 주거’ 조합이 가장 많았음. 세부 지표별로도 자산, 고용 ·노동, 주거는 다차 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건강, 교육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났음.

vi 수급자 차상위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고용 노동 실업 비정규직 △ △ • △ • △ 사회보험미가입 △ △ • △ 주거 최저주거기준 비정상 거처 주거비부담 △ • • 건강 건강수준 • △ • △ • △ 결식/영양결핍 • △ • △ 의료비부담 • 교육 학교 미진학 사교육결핍 • 교육비부담 • • △ • △ <표 4> 소득수준별 주요 미충족 욕구 소득수준별 주요 미충족 욕구는 다음과 같음. 가구유형별로 결핍률이 높은 지표를 3가지만 제시하였음. - 수급자, 차상위, 빈곤층과 같이 저소득계층은 주로 건강과 관련된 세부 지 표에서 미충족 욕구가 높았음. 가구유형별 주요 미충족 욕구는 다음과 같음. 가구유형별로 결핍률이 높은 지표를 3가지만 제시하였음. - 가구유형별, 지역별로 주요 지표별 미충족 욕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 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건강수준, 교육비부담 등에서 미충족 욕구가 높 았음. vii 남성 가구 주 여성 가구 주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장애 인가 구주 장애 인 만성 질환 일반 독신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고용 노동 실업 비정규직 • △ • △ △ △ • △ • △ • △ • △ 사회보험미가입 △ • △ △ △ • △ 주거 최저주거기준 비정상 거처 △ 주거비부담 • 건강 건강수준 • △ • △ • △ • △ • △ • △ • 결식/영양결핍 • △ △ 의료비부담 • • △ 교육 학교 미진학 사교육결핍 • 교육비부담 • △ • • • <표 5> 가구유형별 주요 미충족 욕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기준으로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다른 생활영역에서는 결핍이 발생한 가구가 나타났음. 소득계층 및 가구유 형에 따라 다차원적 빈곤율은 다소 차이를 보였음. 개인이 처한 빈곤의 정도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결핍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차원적 빈곤 접근이 필요함.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안 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음. - 빈곤정책 수립 시 소득중심의 전통적 빈곤측정에서 다차원적 빈곤측정으 로의 관점 변화 필요

vi 수급자 차상위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고용 노동 실업 비정규직 △ △ • △ • △ 사회보험미가입 △ △ • △ 주거 최저주거기준 비정상 거처 주거비부담 △ • • 건강 건강수준 • △ • △ • △ 결식/영양결핍 • △ • △ 의료비부담 • 교육 학교 미진학 사교육결핍 • 교육비부담 • • △ • △ <표 4> 소득수준별 주요 미충족 욕구 소득수준별 주요 미충족 욕구는 다음과 같음. 가구유형별로 결핍률이 높은 지표를 3가지만 제시하였음. - 수급자, 차상위, 빈곤층과 같이 저소득계층은 주로 건강과 관련된 세부 지 표에서 미충족 욕구가 높았음. 가구유형별 주요 미충족 욕구는 다음과 같음. 가구유형별로 결핍률이 높은 지표를 3가지만 제시하였음. - 가구유형별, 지역별로 주요 지표별 미충족 욕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 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건강수준, 교육비부담 등에서 미충족 욕구가 높 았음. vii 남성 가구 주 여성 가구 주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장애 인가 구주 장애 인 만성 질환 일반 독신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경 기 서 울 고용 노동 실업 비정규직 • △ • △ △ △ • △ • △ • △ • △ 사회보험미가입 △ • △ △ △ • △ 주거 최저주거기준 비정상 거처 △ 주거비부담 • 건강 건강수준 • △ • △ • △ • △ • △ • △ • 결식/영양결핍 • △ △ 의료비부담 • • △ 교육 학교 미진학 사교육결핍 • 교육비부담 • △ • • • <표 5> 가구유형별 주요 미충족 욕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기준으로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다른 생활영역에서는 결핍이 발생한 가구가 나타났음. 소득계층 및 가구유 형에 따라 다차원적 빈곤율은 다소 차이를 보였음. 개인이 처한 빈곤의 정도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결핍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차원적 빈곤 접근이 필요함.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안 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음. - 빈곤정책 수립 시 소득중심의 전통적 빈곤측정에서 다차원적 빈곤측정으 로의 관점 변화 필요

viii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및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대상 확대 - 차원 및 세부지표별 결핍의 정도는 경기도와 서울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따라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다차원적 빈곤 정책 접근이 필요함. - 다차원적 빈곤분석은 정책개입영역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 - 일관되게 결핍률이 높은 차원 중 하나는 고용 ·노동이었으며, 괜찮은 일자리 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 용 ·복지 ·훈련 원스톱 통합전달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결핍률이 높았던 또 다른 차원인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방적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무한돌봄사업의 의료비지원 등 기존의 의료비 부담 사업을 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 수 지원, 다세대 주택매입 임대사업 등을 활성화하거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이나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교육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필요 가 있을 것임. ix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및 한계 4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1. 다차원적 빈곤의 정의 6 2. 선행연구 동향 11 3. 다차원적 빈곤의 지표 및 측정방법 1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7 2. 연구방법 19 3. 변수정의 20

viii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및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대상 확대 - 차원 및 세부지표별 결핍의 정도는 경기도와 서울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따라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다차원적 빈곤 정책 접근이 필요함. - 다차원적 빈곤분석은 정책개입영역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 - 일관되게 결핍률이 높은 차원 중 하나는 고용 ·노동이었으며, 괜찮은 일자리 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 용 ·복지 ·훈련 원스톱 통합전달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결핍률이 높았던 또 다른 차원인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방적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무한돌봄사업의 의료비지원 등 기존의 의료비 부담 사업을 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 수 지원, 다세대 주택매입 임대사업 등을 활성화하거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이나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교육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필요 가 있을 것임. ix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및 한계 4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1. 다차원적 빈곤의 정의 6 2. 선행연구 동향 11 3. 다차원적 빈곤의 지표 및 측정방법 1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7 2. 연구방법 19 3. 변수정의 20

x목 차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1. 다차원적 빈곤율 25 2. 소득수준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32 3.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43 4. 차원별 결핍가구 유형 61 Ⅴ 결론 1. 요약 65 2. 정책 제언 70 ❏ 참고문헌 ❏ 부록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소득기준의 전통적인 빈곤측정은 개인이 빈곤 위험에 처한 정도를 제대 로 보여주지 못함. -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음. - 소득만을 이용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것은 빈곤을 과소평가할 뿐만 아 니라 개인이 빈곤(또는 결핍) 위험에 처한 정도나 양상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할 우려가 있음(김경혜 외, 2010). 소득중심의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빈곤측정 필요 - 소득빈곤접근은 소득이라는 하나의 차원에서 빈곤선으로부터의 소득부족 상황을 측정 ·분석하므로 화폐적 ·단차원적 접근이라고 함(최균 외, 2011). - 개인의 복지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 한 생활영역에서 부족 또는 결핍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x목 차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1. 다차원적 빈곤율 25 2. 소득수준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32 3.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43 4. 차원별 결핍가구 유형 61 Ⅴ 결론 1. 요약 65 2. 정책 제언 70 ❏ 참고문헌 ❏ 부록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소득기준의 전통적인 빈곤측정은 개인이 빈곤 위험에 처한 정도를 제대 로 보여주지 못함. -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음. - 소득만을 이용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것은 빈곤을 과소평가할 뿐만 아 니라 개인이 빈곤(또는 결핍) 위험에 처한 정도나 양상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할 우려가 있음(김경혜 외, 2010). 소득중심의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빈곤측정 필요 - 소득빈곤접근은 소득이라는 하나의 차원에서 빈곤선으로부터의 소득부족 상황을 측정 ·분석하므로 화폐적 ·단차원적 접근이라고 함(최균 외, 2011). - 개인의 복지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 한 생활영역에서 부족 또는 결핍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빈곤측정에 있어 화폐적 ·단차원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빈곤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다차원적 빈곤접근 중에서 Amartya Sen 등의 학자들이 발전시킨 실현 능력(capability)접근은 1990년대부터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빈곤연구와 분석분야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고 정책수단으로서 그 활용이 확대 되고 있음(최균 외, 2010). - Sen은 한 사회의 발전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는 과 정’이라고 주장했으며, 빈곤은 통합된 자유의 ‘공간의 폭’을 의미하는 실현능력의 결핍을 의미함. 즉 빈곤이란 저소득과 같은 수단적 결핍상 태가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자유의 침해인 실현능력의 박탈을 의미하 는 것임(Anand et al., 1997; 노법래, 2009에서 재인용).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분석을 통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적 개입방 안의 방향 제시 필요 - 소득기준의 화폐적 ·단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기도 거주자의 다차원 적 빈곤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절대적 소득수준별, 상대적 소득수준별,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를 분석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다차원적 빈곤실태분석결과를 통해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의 특성 및 개입영역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정책개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Ⅰ. 서론 3 2)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영역별 결핍의 정도를 파악하여, 빈곤한 대상자의 영역별 결핍의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경기도 내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개발의 방향 제안에 초점을 두고자 함.

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빈곤측정에 있어 화폐적 ·단차원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빈곤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다차원적 빈곤접근 중에서 Amartya Sen 등의 학자들이 발전시킨 실현 능력(capability)접근은 1990년대부터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빈곤연구와 분석분야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고 정책수단으로서 그 활용이 확대 되고 있음(최균 외, 2010). - Sen은 한 사회의 발전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는 과 정’이라고 주장했으며, 빈곤은 통합된 자유의 ‘공간의 폭’을 의미하는 실현능력의 결핍을 의미함. 즉 빈곤이란 저소득과 같은 수단적 결핍상 태가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자유의 침해인 실현능력의 박탈을 의미하 는 것임(Anand et al., 1997; 노법래, 2009에서 재인용).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분석을 통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적 개입방 안의 방향 제시 필요 - 소득기준의 화폐적 ·단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기도 거주자의 다차원 적 빈곤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절대적 소득수준별, 상대적 소득수준별,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를 분석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다차원적 빈곤실태분석결과를 통해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의 특성 및 개입영역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정책개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Ⅰ. 서론 3 2)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영역별 결핍의 정도를 파악하여, 빈곤한 대상자의 영역별 결핍의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경기도 내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개발의 방향 제안에 초점을 두고자 함.

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2. 연구의 구성 및 한계 1)연구의 구성 장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정의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차원적 빈곤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또한 다차원적 빈곤 연 구와 관련된 주요 논점 중 하나인 측정의 방법과 지표의 구성에 대해 살 펴보았음. 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설명, 대상자, 연구방법을 다루었으며, 장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결과를 소득수준과 가구의 특성별로 비교하 여 설명하였음1).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 울과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의 특성 및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였음. 장에서는 전체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였음. 2)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차 자료인 한 국복지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였음.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조사데이터로 소득 및 자산, 가구특성, 개인의 고용상태, 교육수준, 사회보장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의 대표적인 조사 자료임. 1) 분석결과 틀의 일부는 김경혜 외(2010) 연구를 참조하였음. Ⅰ. 서론 5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자료로 판단됨. 단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가운데 경 기도 거주가구와 서울 거주가구를 전체 표본에서 분리하여 분석을 시행 하였음.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경 기도와 서울 거주 전체 가구 모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 음. 따라서 연구결과 해석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2. 연구의 구성 및 한계 1)연구의 구성 장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정의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차원적 빈곤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또한 다차원적 빈곤 연 구와 관련된 주요 논점 중 하나인 측정의 방법과 지표의 구성에 대해 살 펴보았음. 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설명, 대상자, 연구방법을 다루었으며, 장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결과를 소득수준과 가구의 특성별로 비교하 여 설명하였음1).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 울과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의 특성 및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였음. 장에서는 전체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였음. 2)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차 자료인 한 국복지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였음.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조사데이터로 소득 및 자산, 가구특성, 개인의 고용상태, 교육수준, 사회보장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의 대표적인 조사 자료임. 1) 분석결과 틀의 일부는 김경혜 외(2010) 연구를 참조하였음. Ⅰ. 서론 5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자료로 판단됨. 단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가운데 경 기도 거주가구와 서울 거주가구를 전체 표본에서 분리하여 분석을 시행 하였음.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경 기도와 서울 거주 전체 가구 모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 음. 따라서 연구결과 해석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Ⅱ 1. 다차원적 빈곤의 정의 1)빈곤의 개념 소득중심의 전통적인 빈곤 정의의 유용성 및 제한점 - 전통적인 빈곤 개념 정의는 화폐중심, 특히 소득중심으로 이루어짐. 즉 일정한 소득기준선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한 것으로 정의하였음.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빈곤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소득중심의 전통적인 빈곤정의는 빈곤한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빈곤한 사람들의 상태, 이들이 어떻게 빈곤한 상황에 이르 게 됐고,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음(Nolan & Whelan, 2010). -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 여주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음. 소득만을 이용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것 은 빈곤을 과소평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빈곤(또는 결핍) 위험에 처한 정도나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우려가 있음(김경혜 외, 2010).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7 2) 빈곤의 대안적 접근 전통적인 빈곤측정 방법에 대한 보완적 방법 - 절대적 빈곤만으로 빈곤현상을 이해하려는 직관적인 방식에서,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박탈, 빈곤갭, 센지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빈곤과 불평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빈곤 정의(김교성 외, 2008) 기본욕구 접근 - 기본욕구 접근은 빈곤을 “기본욕구의 불충분”으로 정의함. 기본욕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뿐 아니라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대중교 통, 교육, 문화적 시설 등 사람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서 비스 욕구까지 포함, 관점에 따라 건강, 복지, 가족적 의무 충족, 시민 권, 고용관계,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욕구까지 범위가 확장됨(김경 혜 외, 2010). - 기본욕구 접근에 따르면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 회적, 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충분 상태로 파악할 수 있음. 상대적 박탈개념 - 기존의 빈곤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보다 다차원적인 결핍을 포괄하는 박탈(deprivation)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 음(Townsend, 1979; 허종호 외, 2010에서 재인용). - 타운센드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통 가질 수 있는 영양, 의복, 주택, 주거시설, 취로, 환경, 지리적인 조건에 관한 물리적인 표준(material standard)에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고용, 직업, 교육, 여가생활, 가족활동, 사회활동이나 사회관계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태”

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Ⅱ 1. 다차원적 빈곤의 정의 1)빈곤의 개념 소득중심의 전통적인 빈곤 정의의 유용성 및 제한점 - 전통적인 빈곤 개념 정의는 화폐중심, 특히 소득중심으로 이루어짐. 즉 일정한 소득기준선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한 것으로 정의하였음.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빈곤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소득중심의 전통적인 빈곤정의는 빈곤한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빈곤한 사람들의 상태, 이들이 어떻게 빈곤한 상황에 이르 게 됐고,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음(Nolan & Whelan, 2010). -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 여주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음. 소득만을 이용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것 은 빈곤을 과소평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빈곤(또는 결핍) 위험에 처한 정도나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우려가 있음(김경혜 외, 2010).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7 2) 빈곤의 대안적 접근 전통적인 빈곤측정 방법에 대한 보완적 방법 - 절대적 빈곤만으로 빈곤현상을 이해하려는 직관적인 방식에서,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박탈, 빈곤갭, 센지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빈곤과 불평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빈곤 정의(김교성 외, 2008) 기본욕구 접근 - 기본욕구 접근은 빈곤을 “기본욕구의 불충분”으로 정의함. 기본욕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뿐 아니라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대중교 통, 교육, 문화적 시설 등 사람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서 비스 욕구까지 포함, 관점에 따라 건강, 복지, 가족적 의무 충족, 시민 권, 고용관계,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욕구까지 범위가 확장됨(김경 혜 외, 2010). - 기본욕구 접근에 따르면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 회적, 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충분 상태로 파악할 수 있음. 상대적 박탈개념 - 기존의 빈곤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보다 다차원적인 결핍을 포괄하는 박탈(deprivation)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 음(Townsend, 1979; 허종호 외, 2010에서 재인용). - 타운센드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통 가질 수 있는 영양, 의복, 주택, 주거시설, 취로, 환경, 지리적인 조건에 관한 물리적인 표준(material standard)에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고용, 직업, 교육, 여가생활, 가족활동, 사회활동이나 사회관계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태”

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를 박탈로 정의하였음. 또한 빈곤을 영양, 의복, 주택, 주거설비, 환경, 지리적 조건, 노동 등의 결핍에서 오는 물리적 박탈(Material Deprivation) 과 고용의 권리, 가족활동, 사회참여(Integration into Community), 사회제 도에의 정상적 참여(Formal Participation in Social Institutions), 여가생활, 교육 등의 결핍에서 오는 사회적 박탈(Social Deprivation)로 구분하였음 (허종호 외, 2010). - 박탈을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지표는 Townsend의 Townsend Deprivation Scores(TDSs), Carstairs & Morris의 Carstairs Index, Jarman과 동료들의 Under-privileged Areas(UPA) 등이 있음. 실현능력 접근 - 다차원적 빈곤접근 중에서 Amartya Sen 등의 학자들이 발전시킨 실현 능력(capability) 접근은 1990년대부터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빈곤연구와 분석분야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고 정책수단으로서 그 활용이 확대 되고 있음(최균 외, 2010). - Sen은 인간은 상속재산, 자연적 ·사회적 생활환경 등과 같은 외부특성 뿐 아니라 성별, 연령, 질병에 대한 취약성, 물리적 ·정신적 능력 등과 같은 개인별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나 자산으로부 터 산출되는 생활수준 또는 복지수준도 다를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복 지수준을 소득이나 개인이 보유한 재화만으로 대표하는 것은 불충분하 다고 보았음(김경혜 외, 2010). - Sen은 한 사회의 발전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는 과 정’이라고 주장했으며, 빈곤은 통합된 자유의 ‘공간의 폭’을 의미하는 실현능력의 결핍을 의미함. 즉 빈곤이란 저소득과 같은 수단적 결핍상 태가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자유의 침해인 실현능력의 박탈을 의미하 는 것임(Anand et al., 1997; 노법래, 2009에서 재인용).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9 - 실현능력 접근은 다차원적 빈곤을 설명하는 여러 접근 가운데 가장 논리 적인 틀이 잡힌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본적 능력개념을 명확히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음(서병수, 2007). 사회적 배제 접근 -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관점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빈곤이나 실업 등 전통적 사회문제로 포착되지 않는 집단, 제도의 수혜대상이 되 지 못하는 집단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음. 즉 비숙 련 노동자나 이민자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들, 사 회로부터 고립된 일인 가구, 급증하는 노숙자 등이 경험하는 개인과 사 회와의 단절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음(강신욱, 2006). - 프랑스에서 대두된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주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유럽연합국가에서 수용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의미상 변화가 발생하였음. 즉 사회적 배제가 빈곤에 영향을 미 치거나 빈곤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음(강신욱, 2006). - 사회적 배제 관점은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결핍 상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차별 성을 가짐. 빈곤을 초래하는 권력은 단일한 요소가 아닌 다양한 권력망 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빈곤의 다차원성을 강조함(정미숙, 2007). 주관적 복지 접근 - 주관적 복지 접근은 빈곤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고 느낌 또는 인지사항으로 심리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김경 혜 외, 2010). - 주관적 복지 접근에서는 인간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소득, 건강, 교 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열망, 성취, 실

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를 박탈로 정의하였음. 또한 빈곤을 영양, 의복, 주택, 주거설비, 환경, 지리적 조건, 노동 등의 결핍에서 오는 물리적 박탈(Material Deprivation) 과 고용의 권리, 가족활동, 사회참여(Integration into Community), 사회제 도에의 정상적 참여(Formal Participation in Social Institutions), 여가생활, 교육 등의 결핍에서 오는 사회적 박탈(Social Deprivation)로 구분하였음 (허종호 외, 2010). - 박탈을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지표는 Townsend의 Townsend Deprivation Scores(TDSs), Carstairs & Morris의 Carstairs Index, Jarman과 동료들의 Under-privileged Areas(UPA) 등이 있음. 실현능력 접근 - 다차원적 빈곤접근 중에서 Amartya Sen 등의 학자들이 발전시킨 실현 능력(capability) 접근은 1990년대부터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빈곤연구와 분석분야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고 정책수단으로서 그 활용이 확대 되고 있음(최균 외, 2010). - Sen은 인간은 상속재산, 자연적 ·사회적 생활환경 등과 같은 외부특성 뿐 아니라 성별, 연령, 질병에 대한 취약성, 물리적 ·정신적 능력 등과 같은 개인별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나 자산으로부 터 산출되는 생활수준 또는 복지수준도 다를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복 지수준을 소득이나 개인이 보유한 재화만으로 대표하는 것은 불충분하 다고 보았음(김경혜 외, 2010). - Sen은 한 사회의 발전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는 과 정’이라고 주장했으며, 빈곤은 통합된 자유의 ‘공간의 폭’을 의미하는 실현능력의 결핍을 의미함. 즉 빈곤이란 저소득과 같은 수단적 결핍상 태가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자유의 침해인 실현능력의 박탈을 의미하 는 것임(Anand et al., 1997; 노법래, 2009에서 재인용).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9 - 실현능력 접근은 다차원적 빈곤을 설명하는 여러 접근 가운데 가장 논리 적인 틀이 잡힌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본적 능력개념을 명확히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음(서병수, 2007). 사회적 배제 접근 -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관점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빈곤이나 실업 등 전통적 사회문제로 포착되지 않는 집단, 제도의 수혜대상이 되 지 못하는 집단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음. 즉 비숙 련 노동자나 이민자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들, 사 회로부터 고립된 일인 가구, 급증하는 노숙자 등이 경험하는 개인과 사 회와의 단절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음(강신욱, 2006). - 프랑스에서 대두된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주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유럽연합국가에서 수용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의미상 변화가 발생하였음. 즉 사회적 배제가 빈곤에 영향을 미 치거나 빈곤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음(강신욱, 2006). - 사회적 배제 관점은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결핍 상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차별 성을 가짐. 빈곤을 초래하는 권력은 단일한 요소가 아닌 다양한 권력망 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빈곤의 다차원성을 강조함(정미숙, 2007). 주관적 복지 접근 - 주관적 복지 접근은 빈곤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고 느낌 또는 인지사항으로 심리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김경 혜 외, 2010). - 주관적 복지 접근에서는 인간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소득, 건강, 교 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열망, 성취, 실

1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패, 감성, 인간관계, 문화, 도덕적 환경 등 삶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당신은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 고 있음(서병수, 2007). 제도주의 접근 - 제도주의 접근(institutionalism perspective)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제도에 서 찾음. - ‘제도’란 ‘사회에 있어서의 게임의 룰’로서 국가제도, 토지대여 전통 등 사회제도, 정치적 제도, 가족, 시장 등을 말함(Sindzingre, 2005; 서병수, 2007에서 재인용). - 제도는 자원과 복지 결과 사이에서 전환요소로 작용하고 형평의 수준 을 정하는 일종의 ‘허브(hub)'로서 빈곤화 과정과 기회의 성취에 필터로 작용하여 빈곤에서 나타나는 각 차원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여 제도 적 빈곤의 함정을 발생시킴(서병수, 2007). 3) 다차원적 빈곤 실현능력 접근 중심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 - 1960년대 말부터 소득중심의 빈곤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기본욕 구 접근, 주관적 접근, 실현능력 접근, 제도주의 접근, 사회적 배제 접근 등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주거, 건강, 기대수명, 사회 환경, 제도 등 삶 의 여러 조건과 차원들에서 나타나는 결핍을 직접 측정하거나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므로 다차원빈곤 접근이라 함(서병수, 권종희, 2013). - 다차원적 빈곤접근 중에서 빈곤 측정과 정책 수립에 많이 활용되고 있 는 이론은 Sen이 제안한 실현능력 접근임.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11 2. 선행연구 동향 국내의 빈곤관련 연구는 소득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며 다차원적 빈곤 접근에서 빈곤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국내의 빈곤연구는 빈곤의 지속기간 또는 탈출 결정요인(구인회, 2005; 김교성 ·반정호, 2004; 김환준, 2013; 홍경준, 2004), 빈곤계층의 특성과 관련 요인(박상규 ·이병하, 2004; 백학영, 2010)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고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룸. - 이후 빈곤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빈곤을 측정하 고 빈곤계층을 설명한 연구(송미영, 2008; 배화옥 ·김유경, 2009; 강신욱, 2006), 사회경제적 박탈과 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송인한 ·이한 나, 2011; 허종호 ·조영태 ·권순만, 2010)가 일부 있음. - 최근 들어 다차원적 빈곤의 관점에서 빈곤을 측정한 연구가 본격적으 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음(김경회 외, 2010; 노법래, 2009; 서병수, 2007; 서병수, 2013;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2012; 최균 ·서병수 ·권종 희, 2011). 외국의 여러 연구들은 빈곤의 다차원성을 설명하고 다차원적 빈곤 연구 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설명하고 있음. - 여러 연구에서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현상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설명되고 있으며(Brady, 2003; Lister, 2004; Sen, 2000), 따라서 빈곤의 역동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화폐적, 경제적 관점에서 빈곤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음.

1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패, 감성, 인간관계, 문화, 도덕적 환경 등 삶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당신은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 고 있음(서병수, 2007). 제도주의 접근 - 제도주의 접근(institutionalism perspective)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제도에 서 찾음. - ‘제도’란 ‘사회에 있어서의 게임의 룰’로서 국가제도, 토지대여 전통 등 사회제도, 정치적 제도, 가족, 시장 등을 말함(Sindzingre, 2005; 서병수, 2007에서 재인용). - 제도는 자원과 복지 결과 사이에서 전환요소로 작용하고 형평의 수준 을 정하는 일종의 ‘허브(hub)'로서 빈곤화 과정과 기회의 성취에 필터로 작용하여 빈곤에서 나타나는 각 차원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여 제도 적 빈곤의 함정을 발생시킴(서병수, 2007). 3) 다차원적 빈곤 실현능력 접근 중심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 - 1960년대 말부터 소득중심의 빈곤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기본욕 구 접근, 주관적 접근, 실현능력 접근, 제도주의 접근, 사회적 배제 접근 등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주거, 건강, 기대수명, 사회 환경, 제도 등 삶 의 여러 조건과 차원들에서 나타나는 결핍을 직접 측정하거나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므로 다차원빈곤 접근이라 함(서병수, 권종희, 2013). - 다차원적 빈곤접근 중에서 빈곤 측정과 정책 수립에 많이 활용되고 있 는 이론은 Sen이 제안한 실현능력 접근임.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11 2. 선행연구 동향 국내의 빈곤관련 연구는 소득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며 다차원적 빈곤 접근에서 빈곤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국내의 빈곤연구는 빈곤의 지속기간 또는 탈출 결정요인(구인회, 2005; 김교성 ·반정호, 2004; 김환준, 2013; 홍경준, 2004), 빈곤계층의 특성과 관련 요인(박상규 ·이병하, 2004; 백학영, 2010)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고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룸. - 이후 빈곤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빈곤을 측정하 고 빈곤계층을 설명한 연구(송미영, 2008; 배화옥 ·김유경, 2009; 강신욱, 2006), 사회경제적 박탈과 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송인한 ·이한 나, 2011; 허종호 ·조영태 ·권순만, 2010)가 일부 있음. - 최근 들어 다차원적 빈곤의 관점에서 빈곤을 측정한 연구가 본격적으 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음(김경회 외, 2010; 노법래, 2009; 서병수, 2007; 서병수, 2013;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2012; 최균 ·서병수 ·권종 희, 2011). 외국의 여러 연구들은 빈곤의 다차원성을 설명하고 다차원적 빈곤 연구 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설명하고 있음. - 여러 연구에서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현상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설명되고 있으며(Brady, 2003; Lister, 2004; Sen, 2000), 따라서 빈곤의 역동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화폐적, 경제적 관점에서 빈곤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음.

1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Saisana와 Saltelli(2010)는 소득 외에도 영양, 물공급, 보건, 위생, 주거와 에너지, 교육, 농업을 위한 자산, 비농업자산, 위험에 대한 노출과 회생, 성 평등과 같은 10개의 기본 차원을 제시하면서 빈곤은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Hicks(1998)는 기초적인 욕구를 논 의하면서 기초적이라는 것은 영양, 교육, 주거, 보건, 물, 위생에서 일정 한 최소수준을 의미한다고 하였음(이현주 외, 2012에서 재인용). - 최근 외국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적 빈곤 측정의 여러 계층을 밝히고, 이들의 속성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이슈 를 제기하고 있음(Alkire & Foster, 2011). - 다차원적 빈곤 개념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음. 첫째, 측정방법은 대체로 변수들이 기수(cardinal)라고 가정하나, 실제 관심 있는 많은 차원은 서열이나 범주형으로 측정됨. 둘째, 빈곤 을 밝히는 방법은 여전히 연구가 덜 되고 있음. 빈곤한 사람들이 누구 인가를 밝히지 않거나 두 가지 이상의 차원을 기준선으로 선택하고 있 으나, 추가적인 차원을 사용할 경우 신빙성은 낮게 됨(Alkire & Foster, 2011).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13 3. 다차원적 빈곤의 지표 및 측정방법 실현능력접근 중심의 다차원적 빈곤 - 실현능력접근에서 빈곤은 기본적인 실현능력 또는 실현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함. - 실현능력을 구성하는 “기능(functioning)”은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상태(beings)와 행동(doings)을 이미 달성한 상태를 말함. Sen이 말하는 기능의 범위에는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 즉 소득뿐만 아니 라 사회적 관계, 건강, 자유로운 종교 활동, 영양, 의복, 주거상태, 지역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이 존재함(정의진, 2012). 빈곤의 다차원성 측정 - 실현능력접근 관점에 근거한 다차원적 빈곤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 을 측정하기 위해 어떠한 차원과 지표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화폐적 빈곤은 비교적 측정이 명확하나 비화폐적 빈곤은 무엇으로 어 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 Sen은 실현능력과 기 능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중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일람표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실현능력 접근 중심의 빈곤의 다차원성 측정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Nussbaum(2000)은 임의성을 벗어나고자 시도하였으며, Alkire(2002)와 Gasper(2004)는 Doyal & Gough(1991)의 욕구 일람표가 비교적 실현능 력 접근에 적용이 용이하다고 평가하였음.

1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Saisana와 Saltelli(2010)는 소득 외에도 영양, 물공급, 보건, 위생, 주거와 에너지, 교육, 농업을 위한 자산, 비농업자산, 위험에 대한 노출과 회생, 성 평등과 같은 10개의 기본 차원을 제시하면서 빈곤은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Hicks(1998)는 기초적인 욕구를 논 의하면서 기초적이라는 것은 영양, 교육, 주거, 보건, 물, 위생에서 일정 한 최소수준을 의미한다고 하였음(이현주 외, 2012에서 재인용). - 최근 외국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적 빈곤 측정의 여러 계층을 밝히고, 이들의 속성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이슈 를 제기하고 있음(Alkire & Foster, 2011). - 다차원적 빈곤 개념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음. 첫째, 측정방법은 대체로 변수들이 기수(cardinal)라고 가정하나, 실제 관심 있는 많은 차원은 서열이나 범주형으로 측정됨. 둘째, 빈곤 을 밝히는 방법은 여전히 연구가 덜 되고 있음. 빈곤한 사람들이 누구 인가를 밝히지 않거나 두 가지 이상의 차원을 기준선으로 선택하고 있 으나, 추가적인 차원을 사용할 경우 신빙성은 낮게 됨(Alkire & Foster, 2011).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13 3. 다차원적 빈곤의 지표 및 측정방법 실현능력접근 중심의 다차원적 빈곤 - 실현능력접근에서 빈곤은 기본적인 실현능력 또는 실현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함. - 실현능력을 구성하는 “기능(functioning)”은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상태(beings)와 행동(doings)을 이미 달성한 상태를 말함. Sen이 말하는 기능의 범위에는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 즉 소득뿐만 아니 라 사회적 관계, 건강, 자유로운 종교 활동, 영양, 의복, 주거상태, 지역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이 존재함(정의진, 2012). 빈곤의 다차원성 측정 - 실현능력접근 관점에 근거한 다차원적 빈곤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 을 측정하기 위해 어떠한 차원과 지표를 이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화폐적 빈곤은 비교적 측정이 명확하나 비화폐적 빈곤은 무엇으로 어 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 Sen은 실현능력과 기 능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중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일람표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실현능력 접근 중심의 빈곤의 다차원성 측정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Nussbaum(2000)은 임의성을 벗어나고자 시도하였으며, Alkire(2002)와 Gasper(2004)는 Doyal & Gough(1991)의 욕구 일람표가 비교적 실현능 력 접근에 적용이 용이하다고 평가하였음.

1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연구자 다차원적 빈곤지표의 구성 Doyal 외(1991) 음식과 물, 주택, 직업, 적절한 환경, 의료 지원, 아동의 욕구 충족, 지지집단, 경제적 안정, 물리적 안전, 교육, 피임 및 출산 Nussbaum(2000) 수명, 건강, 안전, 신체적 통합성, 지각․창의력․사고, 감성, 실천 이성, 소속, 다른 종과 더불어 사는 것, 놀이, 환경에 대한 통제 Dreze & Sen(2002) 건강, 교육, 폭력, 정치참여 및 정치․사회적 사건, 개인의 기회, 복지에 관한 상황 Klasen(2000) 교육, 소득, 자산, 주거, 물, 위생, 에너지, 고용, 차량, 금융서비스, 영양, 건강보호, 안전, 지각된 안녕감 Qizilbash(2002) 가계지출, 교육수준, 수원(water source), 쓰레기 처리(refuse removal)의 유형 또는 빈도, 요리를 위한 에너지원, 가구당 방 수, 고용 Waglé(2008) 고용산업,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자영업, 직업적 명성 (occupational prestige), 정중한 대우, 건강상태, 교육, 정치적 활동, 투표, 개인적 접촉, 단체소속, 협회활동, 사회적 참여, 개인 소득, 가구소득,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 <표 1> 선행연구의 다차원적 빈곤지표 다차원적 빈곤 지표 -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차원 및 지표체계는 아직까 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및 연구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국내· 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차원적 빈곤 측정을 위한 차원과 세부지표를 제시한 김경혜 외(2010)의 연구의 지표 체계를 이용하여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고자 함. -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을 위해 소득, 자 산, 고용·노동, 주거, 건강, 교육차원별로 총 14개의 지표를 사용하였음.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15 Alkire & Santos (2011) 영양, 아동 사망률, 교육연수, 재학 중인 아동, 요리용 연료, 위 생, 물, 전기, 바닥(방), 자산 최균 외(2011) 소득, 자산, 건강상태, 근로능력,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 및 경제적 권리보장 서병수(2007) 균등화 소비, 균등화 소득, 자산, 학력, 주거만족도, 건강상태, 가족 및 인척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만족도, 종사상 지위, 공적 연금, 건강보험 서병수․권종희(2013) 소득, 자산,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 비정상 거처 위치, 주거비부담 수준, 총 교육비부담 수준, 사교육 투자 액, 가구주의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 상태, 사회보험가입여부 김경혜 외(2010) 소득, 순자산, 실업여부, 고용상태, 사회보험가입, 최저주거기준,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 지출비중, 건강수준, 결식 및 영양상태, 의료비 부담, 학교진학, 사교육비 지출정도, 교육비 부담 노법래(2009) 소득, 교육수준, 건강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관계만족도, 의료보험가입여부 다차원적 빈곤측정 방법 - 다차원적 빈곤측정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선정된 차원 및 지표로 어떻 게 ‘누가 빈곤한가’를 찾는가에 있음. 즉 소득 중심적 빈곤측정에 비해 여러 차원과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는 다차원적 빈곤연구에서는 빈곤측 정 방법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몇 가지 이용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합집합 또는 교집합 방 식이 있음. 합집합 방식은 다차원적 지표 중 한 가지 지표라도 결핍되 면 다차원적 빈곤으로 간주, 교집합 방식은 모든 지표에서 결핍을 보일 때 다차원적 빈곤으로 간주하는 것임(김경혜 외, 2010). 합집합 방식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교집합 방식의 경우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1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연구자 다차원적 빈곤지표의 구성 Doyal 외(1991) 음식과 물, 주택, 직업, 적절한 환경, 의료 지원, 아동의 욕구 충족, 지지집단, 경제적 안정, 물리적 안전, 교육, 피임 및 출산 Nussbaum(2000) 수명, 건강, 안전, 신체적 통합성, 지각․창의력․사고, 감성, 실천 이성, 소속, 다른 종과 더불어 사는 것, 놀이, 환경에 대한 통제 Dreze & Sen(2002) 건강, 교육, 폭력, 정치참여 및 정치․사회적 사건, 개인의 기회, 복지에 관한 상황 Klasen(2000) 교육, 소득, 자산, 주거, 물, 위생, 에너지, 고용, 차량, 금융서비스, 영양, 건강보호, 안전, 지각된 안녕감 Qizilbash(2002) 가계지출, 교육수준, 수원(water source), 쓰레기 처리(refuse removal)의 유형 또는 빈도, 요리를 위한 에너지원, 가구당 방 수, 고용 Waglé(2008) 고용산업,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자영업, 직업적 명성 (occupational prestige), 정중한 대우, 건강상태, 교육, 정치적 활동, 투표, 개인적 접촉, 단체소속, 협회활동, 사회적 참여, 개인 소득, 가구소득,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 <표 1> 선행연구의 다차원적 빈곤지표 다차원적 빈곤 지표 -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차원 및 지표체계는 아직까 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및 연구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국내· 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차원적 빈곤 측정을 위한 차원과 세부지표를 제시한 김경혜 외(2010)의 연구의 지표 체계를 이용하여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고자 함. -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을 위해 소득, 자 산, 고용·노동, 주거, 건강, 교육차원별로 총 14개의 지표를 사용하였음. Ⅱ.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15 Alkire & Santos (2011) 영양, 아동 사망률, 교육연수, 재학 중인 아동, 요리용 연료, 위 생, 물, 전기, 바닥(방), 자산 최균 외(2011) 소득, 자산, 건강상태, 근로능력,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 및 경제적 권리보장 서병수(2007) 균등화 소비, 균등화 소득, 자산, 학력, 주거만족도, 건강상태, 가족 및 인척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만족도, 종사상 지위, 공적 연금, 건강보험 서병수․권종희(2013) 소득, 자산,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 비정상 거처 위치, 주거비부담 수준, 총 교육비부담 수준, 사교육 투자 액, 가구주의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 상태, 사회보험가입여부 김경혜 외(2010) 소득, 순자산, 실업여부, 고용상태, 사회보험가입, 최저주거기준,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 지출비중, 건강수준, 결식 및 영양상태, 의료비 부담, 학교진학, 사교육비 지출정도, 교육비 부담 노법래(2009) 소득, 교육수준, 건강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관계만족도, 의료보험가입여부 다차원적 빈곤측정 방법 - 다차원적 빈곤측정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선정된 차원 및 지표로 어떻 게 ‘누가 빈곤한가’를 찾는가에 있음. 즉 소득 중심적 빈곤측정에 비해 여러 차원과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는 다차원적 빈곤연구에서는 빈곤측 정 방법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몇 가지 이용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합집합 또는 교집합 방 식이 있음. 합집합 방식은 다차원적 지표 중 한 가지 지표라도 결핍되 면 다차원적 빈곤으로 간주, 교집합 방식은 모든 지표에서 결핍을 보일 때 다차원적 빈곤으로 간주하는 것임(김경혜 외, 2010). 합집합 방식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교집합 방식의 경우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1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둘째, 복합지수방식은 각 차원에 다양한 가중치를 두어 다차원적 빈곤 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복 합지수를 만드는 경우에도 차원선정 시 차원 간의 대체성이 낮다는 전 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서병수 ·권종희, 2013). - 셋째, Atkinson(2003)이 제안한 차원계수방식은 여러 개의 차원 가운데 일 정 개수 이상에서 결핍을 보이면 다차원적 빈곤으로 간주하는 것임. 예 를 들어, 선정한 차원이 6개라면 이 중 2개 또는 3개 차원 이상에서 결핍 상태에 있다면 이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임(최균 외, 2011). - 넷째, Alkire와 Foster(2007, 2009)는 ‘차원조정 FGT (Foster-Greer-Thorbecke) 지수’를 개발하였는데, FGT는 모든 다차원적 빈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된 차원들의 총수를 총 인구들이 모두 겪을 수 있는 차원들의 총 수로 나눈 값임(최균 외, 2011). 차원 조정된 FGT 다차원빈곤지수는 차 원별 빈곤의 분포와 심도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가 각각 다른 생활실태를 측정하므로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전제하였 음.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합집합 또는 교집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 을 측정할 수 있음. 김경회 외(2010)에 따르면 각 차원별 세부지표는 대 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차원 별로 세부 지표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핍된 경우 해당 차원이 결 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집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고자 함. Ⅲ. 연구방법 17 연구방법Ⅲ 1. 연구대상 분석자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 지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2006국민생 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 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자료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06). -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소득, 자산, 가구원수, 가구형태, 가구원의 고용상 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에 이용하고자 함. 연구대상 -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자료 가운데 가장 최신인 2012년 도 7차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에 응답한 가구는 총 5,732가구임. 이 가운데 경 기도에 거주하는 가구는 952가구였음.

1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둘째, 복합지수방식은 각 차원에 다양한 가중치를 두어 다차원적 빈곤 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복 합지수를 만드는 경우에도 차원선정 시 차원 간의 대체성이 낮다는 전 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서병수 ·권종희, 2013). - 셋째, Atkinson(2003)이 제안한 차원계수방식은 여러 개의 차원 가운데 일 정 개수 이상에서 결핍을 보이면 다차원적 빈곤으로 간주하는 것임. 예 를 들어, 선정한 차원이 6개라면 이 중 2개 또는 3개 차원 이상에서 결핍 상태에 있다면 이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임(최균 외, 2011). - 넷째, Alkire와 Foster(2007, 2009)는 ‘차원조정 FGT (Foster-Greer-Thorbecke) 지수’를 개발하였는데, FGT는 모든 다차원적 빈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된 차원들의 총수를 총 인구들이 모두 겪을 수 있는 차원들의 총 수로 나눈 값임(최균 외, 2011). 차원 조정된 FGT 다차원빈곤지수는 차 원별 빈곤의 분포와 심도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가 각각 다른 생활실태를 측정하므로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전제하였 음.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합집합 또는 교집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 을 측정할 수 있음. 김경회 외(2010)에 따르면 각 차원별 세부지표는 대 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차원 별로 세부 지표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핍된 경우 해당 차원이 결 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집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고자 함. Ⅲ. 연구방법 17 연구방법Ⅲ 1. 연구대상 분석자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 지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2006국민생 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 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자료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06). -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소득, 자산, 가구원수, 가구형태, 가구원의 고용상 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에 이용하고자 함. 연구대상 -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자료 가운데 가장 최신인 2012년 도 7차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에 응답한 가구는 총 5,732가구임. 이 가운데 경 기도에 거주하는 가구는 952가구였음.

1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가구를 과대표집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적용 결과 경기도 거주 가구 는 1,320가구였음. - 한편,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시 경기도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 서울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비교하고자 하였음. 한국복지패 널 7차 자료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는 938가구였으며, 표준 가중 치 적용 결과 1,191가구였음. 분석단위 - 본 연구에서 분석의 단위는 ‘가구’임. 모든 정보는 가구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나 고용 ·노동상태나 건강상태는 가구주의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교육차원의 세부지표인 교육기회의 접근성은 가구 내 아 동 ·청소년의 진학률로 측정하였음. Ⅲ. 연구방법 19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를 통해 선정한 지표를 사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고자 함. -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 선정된 지표는 전문가 조사결과 중요도가 높고, 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할 중요한 측면, 분석결과의 활용도, 빈곤 선 설정이 합의되었는지 여부, 데이터 이용가능성2) 등을 고려한 결과임. - 빈곤의 차원은 소득, 자산, 고용 ·노동, 주거, 건강, 교 육 등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하였음3). 다차원적 빈곤 측정 방법 -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는 각각 다른 생활실태 를 측정하므로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봄. 이러한 가정 하에 다 차원적 빈곤은 합집합 또는 교집합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각 차원별 세부지표가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차원별로 세부 지표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핍된 경우 해당 차 원이 결핍된 것으로 간주하는 합집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 하고자 함. 2)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2012) 자료를 사용하였음. 3) 차원별 세부지표의 종류 및 내용은 3. 변수정의에서 설명하고 있음. 빈곤의 차원과 세 부지표는 김경혜 외(2010)의 연구와 동일하나, 일부 지표의 경우 측정 방법이 다소 다 름. 예를 들어, 실업의 경우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6개월 이상 장기실 업일 경우 실업 지표에서 결핍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 지패널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문항 중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가구주가 ‘실업자’ 로 응답한 경우는 실업 지표에서 결핍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표 5>를 참고할 것.

1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가구를 과대표집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적용 결과 경기도 거주 가구 는 1,320가구였음. - 한편,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시 경기도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 서울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비교하고자 하였음. 한국복지패 널 7차 자료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는 938가구였으며, 표준 가중 치 적용 결과 1,191가구였음. 분석단위 - 본 연구에서 분석의 단위는 ‘가구’임. 모든 정보는 가구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나 고용 ·노동상태나 건강상태는 가구주의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교육차원의 세부지표인 교육기회의 접근성은 가구 내 아 동 ·청소년의 진학률로 측정하였음. Ⅲ. 연구방법 19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를 통해 선정한 지표를 사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고자 함. -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 선정된 지표는 전문가 조사결과 중요도가 높고, 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할 중요한 측면, 분석결과의 활용도, 빈곤 선 설정이 합의되었는지 여부, 데이터 이용가능성2) 등을 고려한 결과임. - 빈곤의 차원은 소득, 자산, 고용 ·노동, 주거, 건강, 교 육 등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하였음3). 다차원적 빈곤 측정 방법 -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는 각각 다른 생활실태 를 측정하므로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봄. 이러한 가정 하에 다 차원적 빈곤은 합집합 또는 교집합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각 차원별 세부지표가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차원별로 세부 지표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핍된 경우 해당 차 원이 결핍된 것으로 간주하는 합집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 하고자 함. 2)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2012) 자료를 사용하였음. 3) 차원별 세부지표의 종류 및 내용은 3. 변수정의에서 설명하고 있음. 빈곤의 차원과 세 부지표는 김경혜 외(2010)의 연구와 동일하나, 일부 지표의 경우 측정 방법이 다소 다 름. 예를 들어, 실업의 경우 김경혜 외(2010)의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6개월 이상 장기실 업일 경우 실업 지표에서 결핍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 지패널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문항 중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가구주가 ‘실업자’ 로 응답한 경우는 실업 지표에서 결핍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표 5>를 참고할 것.

2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3. 변수정의 소득수준 - 소득수준은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여 사용하였음. 소득빈 곤선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하였음. 균등화지수는 현행 가 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할 때 적용하는 OECD 수정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음. 현행 OECD 수정 균등화지수는 <표 2>와 같음. 가구원수 1 2 3 4 5 6 현행 균등화지수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표 2> 현행 OECD 수정 가구 균등화지수 (4인 가구 기준) 자산규모 - 자산규모는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 변수를 이용하였음. 자산규모의 빈곤 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인정되는 기본 재산액을 기준 으로 하였음. 2011년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만원임. - 수급자 선정 시에는 가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 재산액을 동일하 게 적용하나, 기초생활보장대상 심사 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수급 자로 선정되는 최고재산액 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 고 있기 때문에 자산결핍을 판단하는 기초공제액도 가구규모별 차등화 를 적용하였음(김경혜 외, 2010). 자산결핍 기준선은 <표 3>과 같음. Ⅲ. 연구방법 21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고재산액 4677.1775 5574.6523 6213.2398 6851.8297 7490.4173 8129.0048 4인기준 68.26% 81.36% 90.68% 100.00% 109.32% 118.64% 중소도시 기본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균등화 2320.90 2766.24 3083.12 3400.00 3716.88 4033.76 최고재산액 4177.1775 5074.6523 5713.2398 6351.8297 6990.4173 7629.0048 4인기준 65.76% 79.89% 89.95% 100.00% 110.05% 120.11% 농어촌 기본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균등화 1907.14 2316.89 2608.44 2900.00 3191.55 3483.11 <표 3> 자산결핍 기준선 (단위 : 만원)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되지 않 음. 중소도시는 도의 “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의미함. 고용 ·노동 - 고용과 노동차원은 실업여부, 고용상태, 사회보험 가입 3가지 지표로 이 차원을 측정하였음. - 실업여부는 가구주가 실업상태인 경우 결핍상태로 판단 - 고용상태는 가구주가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등 비정규직일 경 우 결핍상태로 판단 - 사회보험 가입은 가구주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미가입 상태인 경우 결핍상태로 판단 주거 - 주거생활차원은 최저주거기준,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 지출비 가운데 3가지 지표로 측정하였음. - 최저주거기준4)은 시설 ·침실 ·면적기준으로 파악하였음. 시설기준은 전 4) 최저주거기준은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 ·성능 ·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서 구조 ·성능 ·환경기준의 관련요소의 법정기준 적합여부를 가구별로 파악하는 것이

2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3. 변수정의 소득수준 - 소득수준은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여 사용하였음. 소득빈 곤선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하였음. 균등화지수는 현행 가 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할 때 적용하는 OECD 수정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음. 현행 OECD 수정 균등화지수는 <표 2>와 같음. 가구원수 1 2 3 4 5 6 현행 균등화지수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표 2> 현행 OECD 수정 가구 균등화지수 (4인 가구 기준) 자산규모 - 자산규모는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 변수를 이용하였음. 자산규모의 빈곤 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인정되는 기본 재산액을 기준 으로 하였음. 2011년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만원임. - 수급자 선정 시에는 가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 재산액을 동일하 게 적용하나, 기초생활보장대상 심사 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수급 자로 선정되는 최고재산액 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 고 있기 때문에 자산결핍을 판단하는 기초공제액도 가구규모별 차등화 를 적용하였음(김경혜 외, 2010). 자산결핍 기준선은 <표 3>과 같음. Ⅲ. 연구방법 21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고재산액 4677.1775 5574.6523 6213.2398 6851.8297 7490.4173 8129.0048 4인기준 68.26% 81.36% 90.68% 100.00% 109.32% 118.64% 중소도시 기본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균등화 2320.90 2766.24 3083.12 3400.00 3716.88 4033.76 최고재산액 4177.1775 5074.6523 5713.2398 6351.8297 6990.4173 7629.0048 4인기준 65.76% 79.89% 89.95% 100.00% 110.05% 120.11% 농어촌 기본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균등화 1907.14 2316.89 2608.44 2900.00 3191.55 3483.11 <표 3> 자산결핍 기준선 (단위 : 만원)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되지 않 음. 중소도시는 도의 “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의미함. 고용 ·노동 - 고용과 노동차원은 실업여부, 고용상태, 사회보험 가입 3가지 지표로 이 차원을 측정하였음. - 실업여부는 가구주가 실업상태인 경우 결핍상태로 판단 - 고용상태는 가구주가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등 비정규직일 경 우 결핍상태로 판단 - 사회보험 가입은 가구주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미가입 상태인 경우 결핍상태로 판단 주거 - 주거생활차원은 최저주거기준,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 지출비 가운데 3가지 지표로 측정하였음. - 최저주거기준4)은 시설 ·침실 ·면적기준으로 파악하였음. 시설기준은 전 4) 최저주거기준은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 ·성능 ·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서 구조 ·성능 ·환경기준의 관련요소의 법정기준 적합여부를 가구별로 파악하는 것이

2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 주거면적(m2) 1 1인 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자녀1 2DK 36 4 부부+자녀2 3DK 43 5 부부+자녀3 3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55 <표 4> 가구구성별 최소 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 침실기준은 가구원수별 방수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 면적 기준은 가구원수별 총 주거면적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 구로 판단5)하여 결핍상태로 간주하였음.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 겸용 포함) 또는 침실 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비정상적 거처는 지하나 반지하층, 옥탑 등에 거주하는 경우 결핍상태 로 판단 - 주거비지출비중은 가구소득 중 주거비 비중이 25%6)를 초과하는 경우 결핍상태로 판단 어렵고, 자연재해의 위험과 주택상태(내열 ·내화 ·방열 ·방습) 및 환경(방음 ·환기 ·채광 ·난 방 설비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기준을 실제 최저주거기 준 미달가구의 파악 시 엄밀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김혜승, 2007).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시설, 침실, 면적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였음. 5) 본 연구에서는 침실 ·면적기준 판단 시 부부 또는 자녀의 수 등과 같은 가구구성을 반 영한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음. 6) 가구소득 중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주거빈곤가구로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은 일반적인 주거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이사비, 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 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거비부담 기준을 낮춤. Ⅲ. 연구방법 23 건강 - 가구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건강 차원 또한 가 구주의 건강수준으로 측정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건강수준을 이용하여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와 ‘건강이 아주 안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 건강지표에서 결핍상태인 것으로 판단 - 기초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1년 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식경험이 있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영양 결핍상태로 판단 - 의료비부담은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 이상인 경우 결핍상태 인 것으로 간주하였음. 교육 - 교육기회의 접근성은 그 사회의 보통 사람들이 받는 수준의 교육을 받 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김경혜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가 가구이므로, 전 가구원의 교육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가 어려워 가구 내 아동 및 청소년의 진학률로 측정하였음. 만 6세부터 24세까지의 가구구성원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교육결 핍으로 간주하였음. 단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는 자발적 미진학은 구 분할 수 없어 이는 반영하지 못하였음. - 사교육결핍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복지패널 응 답자 가운데 경기도 거주가구 초·중·고생 자녀를 둔 중산층(균등화 중위 소득의 50~150%)의 평균 사교육비 26.93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사 교육비보다 지출 수준이 낮을 경우 결핍상태로 측정하였음. - 교육비부담은 선행연구기준을 참고하여 소득대비 교육비(공교육비+사 교육비)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결핍상태로 측정하였음.

2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 주거면적(m2) 1 1인 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자녀1 2DK 36 4 부부+자녀2 3DK 43 5 부부+자녀3 3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55 <표 4> 가구구성별 최소 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 침실기준은 가구원수별 방수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 면적 기준은 가구원수별 총 주거면적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 구로 판단5)하여 결핍상태로 간주하였음.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 겸용 포함) 또는 침실 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비정상적 거처는 지하나 반지하층, 옥탑 등에 거주하는 경우 결핍상태 로 판단 - 주거비지출비중은 가구소득 중 주거비 비중이 25%6)를 초과하는 경우 결핍상태로 판단 어렵고, 자연재해의 위험과 주택상태(내열 ·내화 ·방열 ·방습) 및 환경(방음 ·환기 ·채광 ·난 방 설비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기준을 실제 최저주거기 준 미달가구의 파악 시 엄밀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김혜승, 2007).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시설, 침실, 면적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였음. 5) 본 연구에서는 침실 ·면적기준 판단 시 부부 또는 자녀의 수 등과 같은 가구구성을 반 영한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음. 6) 가구소득 중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주거빈곤가구로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은 일반적인 주거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이사비, 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 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거비부담 기준을 낮춤. Ⅲ. 연구방법 23 건강 - 가구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건강 차원 또한 가 구주의 건강수준으로 측정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건강수준을 이용하여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와 ‘건강이 아주 안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 건강지표에서 결핍상태인 것으로 판단 - 기초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1년 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식경험이 있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영양 결핍상태로 판단 - 의료비부담은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 이상인 경우 결핍상태 인 것으로 간주하였음. 교육 - 교육기회의 접근성은 그 사회의 보통 사람들이 받는 수준의 교육을 받 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김경혜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가 가구이므로, 전 가구원의 교육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가 어려워 가구 내 아동 및 청소년의 진학률로 측정하였음. 만 6세부터 24세까지의 가구구성원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교육결 핍으로 간주하였음. 단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는 자발적 미진학은 구 분할 수 없어 이는 반영하지 못하였음. - 사교육결핍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복지패널 응 답자 가운데 경기도 거주가구 초·중·고생 자녀를 둔 중산층(균등화 중위 소득의 50~150%)의 평균 사교육비 26.93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사 교육비보다 지출 수준이 낮을 경우 결핍상태로 측정하였음. - 교육비부담은 선행연구기준을 참고하여 소득대비 교육비(공교육비+사 교육비)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결핍상태로 측정하였음.

2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차원 기준 지표내용 결핍 기준 소득 소득수준 균등화 가구소득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미만 자산 자산규모 순자산 가구규모로 조정된 기초공제액 고용․노동 노동접근성 실업 가구주가 실업인 경우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사회보장 산재,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가입대상 중) 가구주가 산재, 고용보험,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 미가입인 경우 주거 주택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방수, 면적, 설비 등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주거환경 적정성 비정상거처 거주 지하층, 반지하층, 옥탑거주 비용부담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 소득 중 25% 초과 건강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초영양 결식 또는 영양불균형 결식 또는 균형 잡힌 식사 결핍 경험 비용부담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 소득 중 20% 초과 교육 교육접근성 학교진학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 미진학 가구원 존재 사교육 결핍 사교육 투자액 학생1인당 26.93만원 미만* 비용부담 소득대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소득 중 20% 초과 <표 5> 분석대상 지표와 결핍기준 김경혜 외(2010)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참고, 일부 결 핍 기준 수정 * 서울의 경우 39.00만원 기준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25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Ⅳ 1. 다차원적 빈곤율 1) 차원별 결핍률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차원과 다양한 지표 를 이용하였음7). 분석결과는 <표 6>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지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며, 각 차원별 세부 지표는 대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집 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을 추정하였음. - 경기도는 6개 차원 가운데 교육결핍률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고 용 노동 결핍률이 28.3%, 주거 결핍률이 23.6%, 자산 결핍률이 20.5%, 건강 결핍률이 18.8%, 소득 결핍률이 12.9%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의 경우, 고용 ·노동 결핍률이 29.4%로 가장 높았고, 주거 결핍이 28.1%, 교육 결핍률이 27.2%, 자산 결핍률 26.5%, 건강 결핍률 21.1%, 소득 결핍률 14.7% 순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와 서울 간에는 차원별 결핍률의 순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음. 그 러나 상위 3개의 결핍 차원 구성은 교육, 고용·노동과 주거로 동일하였음. 7) 본 연구의 분석결과 틀의 일부는 김경혜 외(2010) 연구를 참고하였음.

2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차원 기준 지표내용 결핍 기준 소득 소득수준 균등화 가구소득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미만 자산 자산규모 순자산 가구규모로 조정된 기초공제액 고용․노동 노동접근성 실업 가구주가 실업인 경우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사회보장 산재,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가입대상 중) 가구주가 산재, 고용보험,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 미가입인 경우 주거 주택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방수, 면적, 설비 등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주거환경 적정성 비정상거처 거주 지하층, 반지하층, 옥탑거주 비용부담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 소득 중 25% 초과 건강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초영양 결식 또는 영양불균형 결식 또는 균형 잡힌 식사 결핍 경험 비용부담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 소득 중 20% 초과 교육 교육접근성 학교진학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 미진학 가구원 존재 사교육 결핍 사교육 투자액 학생1인당 26.93만원 미만* 비용부담 소득대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소득 중 20% 초과 <표 5> 분석대상 지표와 결핍기준 김경혜 외(2010)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참고, 일부 결 핍 기준 수정 * 서울의 경우 39.00만원 기준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25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Ⅳ 1. 다차원적 빈곤율 1) 차원별 결핍률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차원과 다양한 지표 를 이용하였음7). 분석결과는 <표 6>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지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며, 각 차원별 세부 지표는 대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집 합 방식으로 다차원적 빈곤을 추정하였음. - 경기도는 6개 차원 가운데 교육결핍률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고 용 노동 결핍률이 28.3%, 주거 결핍률이 23.6%, 자산 결핍률이 20.5%, 건강 결핍률이 18.8%, 소득 결핍률이 12.9%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의 경우, 고용 ·노동 결핍률이 29.4%로 가장 높았고, 주거 결핍이 28.1%, 교육 결핍률이 27.2%, 자산 결핍률 26.5%, 건강 결핍률 21.1%, 소득 결핍률 14.7% 순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와 서울 간에는 차원별 결핍률의 순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음. 그 러나 상위 3개의 결핍 차원 구성은 교육, 고용·노동과 주거로 동일하였음. 7) 본 연구의 분석결과 틀의 일부는 김경혜 외(2010) 연구를 참고하였음.

2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차원 지표별 결핍률 차원 결핍률 구분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소득 균등화 소득 12.9 14.7 12.9 14.7 자산 순자산 20.5 26.5 20.5 26.5 고용․노동 실업 1.3 1.3 28.3 29.4비정규직 21.7 22.9 사회보험 17.8 19.9 주거 최저주거기준 14.5 13.7 23.6 28.1비정상 거처 3.8 11.2 주거비 부담 9.6 10.3 건강 건강수준 12.4 14.6 18.8 21.1결식/영양 5.3 6.2 의료비 부담 5.9 7.0 교육 학교 진학 5.4 4.0 36.4 27.2사교육 결핍 16.5 13.4 교육비 부담 32.3 24.7 <표 6> 차원 및 지표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소득 1.000 .285** -.046 .104** .404** -.137** 자산 1.000 .080** .353** .208** .019 노동 1.000 .082** -.049 .015 주거 1.000 .037 .173** 건강 1.000 -.191** 교육 1.000 <표 7> 경기도 차원 간 파이 상관계수 다차원적 빈곤을 구성하는 6개 차원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음. - 경기도의 경우 각 차원 간 파이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0.5미만으로 나타 나, 차원 간 상관관계의 강도는 높지 않았음. * p<.05, **p<.01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27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소득 1.000 .227** .018 .194** .381** -.051 자산 1.000 .193** .440** .216** -.006 노동 1.000 .154** -.031 -.017 주거 1.000 .161** .063* 건강 1.000 -.079** 교육 1.000 <표 8> 서울 차원 간 파이 상관계수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결핍 비결핍 결핍 비결핍 결핍 비결핍 결핍 비결핍 결핍 비결핍 경기 (N=1,3 20) 결핍 50.3 49.7 22.9 77.1 35.1 64.9 59.6 40.4 19.3 80.7 비결핍 16.0 84.0 29.1 70.9 21.9 78.1 12.7 87.3 38.9 61.1 서울 (N=1,1 91) 결핍 50.6 49.4 31.4 68.6 49.1 50.9 58.5 41.5 21.7 78.3 비결핍 22.3 77.7 29.1 70.9 24.5 75.5 14.7 85.3 28.1 71.9 <표 9> 소득차원에 따른 차원 결핍여부 (단위 : %) - 서울의 경우도 모든 차원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5미만으로 차원 간 상관관계의 강도는 높지 않았음. * p<.05, **p<.01 빈곤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득 기준의 결핍 여부에 따라 다 른 차원의 결핍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와 서울 모두 소득에서 결핍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결핍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즉 소득만으로는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수준과 빈곤의 위험정도 및 빈 곤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2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차원 지표별 결핍률 차원 결핍률 구분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소득 균등화 소득 12.9 14.7 12.9 14.7 자산 순자산 20.5 26.5 20.5 26.5 고용․노동 실업 1.3 1.3 28.3 29.4비정규직 21.7 22.9 사회보험 17.8 19.9 주거 최저주거기준 14.5 13.7 23.6 28.1비정상 거처 3.8 11.2 주거비 부담 9.6 10.3 건강 건강수준 12.4 14.6 18.8 21.1결식/영양 5.3 6.2 의료비 부담 5.9 7.0 교육 학교 진학 5.4 4.0 36.4 27.2사교육 결핍 16.5 13.4 교육비 부담 32.3 24.7 <표 6> 차원 및 지표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소득 1.000 .285** -.046 .104** .404** -.137** 자산 1.000 .080** .353** .208** .019 노동 1.000 .082** -.049 .015 주거 1.000 .037 .173** 건강 1.000 -.191** 교육 1.000 <표 7> 경기도 차원 간 파이 상관계수 다차원적 빈곤을 구성하는 6개 차원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음. - 경기도의 경우 각 차원 간 파이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0.5미만으로 나타 나, 차원 간 상관관계의 강도는 높지 않았음. * p<.05, **p<.01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27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소득 1.000 .227** .018 .194** .381** -.051 자산 1.000 .193** .440** .216** -.006 노동 1.000 .154** -.031 -.017 주거 1.000 .161** .063* 건강 1.000 -.079** 교육 1.000 <표 8> 서울 차원 간 파이 상관계수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결핍 비결핍 결핍 비결핍 결핍 비결핍 결핍 비결핍 결핍 비결핍 경기 (N=1,3 20) 결핍 50.3 49.7 22.9 77.1 35.1 64.9 59.6 40.4 19.3 80.7 비결핍 16.0 84.0 29.1 70.9 21.9 78.1 12.7 87.3 38.9 61.1 서울 (N=1,1 91) 결핍 50.6 49.4 31.4 68.6 49.1 50.9 58.5 41.5 21.7 78.3 비결핍 22.3 77.7 29.1 70.9 24.5 75.5 14.7 85.3 28.1 71.9 <표 9> 소득차원에 따른 차원 결핍여부 (단위 : %) - 서울의 경우도 모든 차원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5미만으로 차원 간 상관관계의 강도는 높지 않았음. * p<.05, **p<.01 빈곤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득 기준의 결핍 여부에 따라 다 른 차원의 결핍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와 서울 모두 소득에서 결핍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결핍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즉 소득만으로는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수준과 빈곤의 위험정도 및 빈 곤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2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2) 다차원적 빈곤율 결핍차원의 수 비교 - 경기도의 경우 6개 차원 모두 결핍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23.2%로 서울의 26.0%에 비해 약간 더 낮았음. - 경기도는 1개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의 비율이 38.9%, 2개 차원 21.3%, 3개 차원 9.6%, 4개 차원 5.3%, 5개 차원 1.4%, 6개 차원 0.3%로 나타났음. - 서울은 1개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의 비율이 34.0%로 경기도에 비 해 약간 낮았음. 2개 차원 결핍 가구의 비율은 19.4%, 3개 차원 11.6%, 4개 차원 5.7%, 5개 차원 3.1%, 6개 차원 0.2%로 나타났음. - 평균 차원 결핍 수는 경기도가 약 1.41개, 서울이 약 1.47개였으며, 비결 핍 가구를 제외한 평균 차원 결핍 수는 경기도가 약 1.83개, 서울이 약 1.99개로 큰 차이는 없었음. - 한편, 다차원적 빈곤분석에서는 여러 개의 차원의 빈곤율을 종합하는 방법론이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임. 몇 개 이상의 차원에서 결핍을 보 일 때 다차원적 빈곤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차원적 빈곤율은 달라질 수 있음(김경혜 외, 2010). - 합집합 방식을 이용하여 6개 차원 중 하나 이상의 차원에서 결핍을 보 이는 경우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볼 경우 경기도는 76.8%, 서울은 74.0% 가 빈곤에 있음. 교집합 방식을 이용하여 6개 차원 모두에서 결핍을 보 이는 경우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볼 경우 경기도는 0.3%, 서울은 0.2%가 다차원적 빈곤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전자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 율을 과다측정, 후자의 경우 과소 측정하는 문제가 발생함. - 본 연구에서 결핍가구의 평균 결핍차원 수는 1.83개와 1.99개 정도임. 만약 2개 이상 결핍된 가구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볼 경우 경기도의 경 우 약 37.9%, 서울은 약 40%가 다차원적 빈곤가구로 추정됨. 4개 이상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29 결핍차원수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차원 빈곤선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320) 서울 (N=1,191) 경기도 (N=1,320) 서울 (N=1,191) 비결핍 23.2 26.0 - - - 1개 38.9 34.0 1개 이상 결핍 76.8 74.0 2개 21.3 19.4 2개 이상 결핍 37.9 40.0 3개 9.6 11.6 3개 이상 결핍 16.6 20.5 4개 5.3 5.7 4개 이상 결핍 7.0 9.0 5개 1.4 3.1 5개 이상 결핍 1.7 3.3 6개 0.3 0.2 6개 이상 결핍 0.3 0.2 평균 결핍차원수1) 1.41 1.47 평균 결핍차원수2) 1.83 1.99 <표 10> 다차원적 빈곤율 (단위 : %) 결핍된 경우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7.0%와 9.0%로 소득만을 기준으 로 계산한 빈곤율인 12.9%와 14.7%보다도 규모가 작게 추정됨. -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3개 이상을 차원빈곤선으 로 보면 다차원적 빈곤가구는 경기도가 16.6%, 서울이 20.5%로 나타남. 이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본 결핍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임.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중첩된 결핍 차원 비교 -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6개 차원 가운데 3개 이상 차원 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의 중첩된 결핍을 살펴보았음. 결과는 <표 11> 과 같음8). - 경기도의 경우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는 총 220가구였 으며, 이들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중첩된 결핍의 조합 은 ‘자산, 주거, 교육’이었음. 8) 결과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나타난 가구의 차원 조합 가운데 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범주만을 결과에 제시하였음.

2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2) 다차원적 빈곤율 결핍차원의 수 비교 - 경기도의 경우 6개 차원 모두 결핍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23.2%로 서울의 26.0%에 비해 약간 더 낮았음. - 경기도는 1개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의 비율이 38.9%, 2개 차원 21.3%, 3개 차원 9.6%, 4개 차원 5.3%, 5개 차원 1.4%, 6개 차원 0.3%로 나타났음. - 서울은 1개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의 비율이 34.0%로 경기도에 비 해 약간 낮았음. 2개 차원 결핍 가구의 비율은 19.4%, 3개 차원 11.6%, 4개 차원 5.7%, 5개 차원 3.1%, 6개 차원 0.2%로 나타났음. - 평균 차원 결핍 수는 경기도가 약 1.41개, 서울이 약 1.47개였으며, 비결 핍 가구를 제외한 평균 차원 결핍 수는 경기도가 약 1.83개, 서울이 약 1.99개로 큰 차이는 없었음. - 한편, 다차원적 빈곤분석에서는 여러 개의 차원의 빈곤율을 종합하는 방법론이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임. 몇 개 이상의 차원에서 결핍을 보 일 때 다차원적 빈곤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차원적 빈곤율은 달라질 수 있음(김경혜 외, 2010). - 합집합 방식을 이용하여 6개 차원 중 하나 이상의 차원에서 결핍을 보 이는 경우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볼 경우 경기도는 76.8%, 서울은 74.0% 가 빈곤에 있음. 교집합 방식을 이용하여 6개 차원 모두에서 결핍을 보 이는 경우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볼 경우 경기도는 0.3%, 서울은 0.2%가 다차원적 빈곤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전자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 율을 과다측정, 후자의 경우 과소 측정하는 문제가 발생함. - 본 연구에서 결핍가구의 평균 결핍차원 수는 1.83개와 1.99개 정도임. 만약 2개 이상 결핍된 가구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볼 경우 경기도의 경 우 약 37.9%, 서울은 약 40%가 다차원적 빈곤가구로 추정됨. 4개 이상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29 결핍차원수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차원 빈곤선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320) 서울 (N=1,191) 경기도 (N=1,320) 서울 (N=1,191) 비결핍 23.2 26.0 - - - 1개 38.9 34.0 1개 이상 결핍 76.8 74.0 2개 21.3 19.4 2개 이상 결핍 37.9 40.0 3개 9.6 11.6 3개 이상 결핍 16.6 20.5 4개 5.3 5.7 4개 이상 결핍 7.0 9.0 5개 1.4 3.1 5개 이상 결핍 1.7 3.3 6개 0.3 0.2 6개 이상 결핍 0.3 0.2 평균 결핍차원수1) 1.41 1.47 평균 결핍차원수2) 1.83 1.99 <표 10> 다차원적 빈곤율 (단위 : %) 결핍된 경우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7.0%와 9.0%로 소득만을 기준으 로 계산한 빈곤율인 12.9%와 14.7%보다도 규모가 작게 추정됨. -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3개 이상을 차원빈곤선으 로 보면 다차원적 빈곤가구는 경기도가 16.6%, 서울이 20.5%로 나타남. 이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본 결핍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임.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중첩된 결핍 차원 비교 -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6개 차원 가운데 3개 이상 차원 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의 중첩된 결핍을 살펴보았음. 결과는 <표 11> 과 같음8). - 경기도의 경우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는 총 220가구였 으며, 이들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중첩된 결핍의 조합 은 ‘자산, 주거, 교육’이었음. 8) 결과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나타난 가구의 차원 조합 가운데 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범주만을 결과에 제시하였음.

3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경기도 서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용, 주거, 교육 22 10.1 16 6.6 소득, 자산, 건강 19 8.5 9 3.5 자산, 고용․노동, 교육 11 4.8 7 2.7 자산, 고용․노동, 주거 12 5.4 46 18.9 자산, 주거, 교육 29 13.0 8 3.4 소득, 자산, 주거, 건강 17 7.6 24 9.7 자산, 고용․노동, 주거, 건강 4 1.8 12 4.9 자산, 고용․노동, 주거, 교육 23 10.6 12 4.9 기타 83 37.7 111 45.3 합계 220 100.0 245 100.0 <표 11> 중첩된(3개 이상) 결핍 차원 (단위 : %) - 서울의 경우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는 총 245가구였으 며, 이들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중첩된 결핍의 조합은 ‘자 산, 고용 ·노동, 주거’였음. 중첩된 결핍 차원의 차원별 빈도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의 차원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는 <표 12>와 같음. - 경기도의 경우 자산과 주거, 교육은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고용 ·노동, 건강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의 경우, 자산, 주거, 고용 ·노동은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건강, 교육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1 경기도(N=220) 서울(N=24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소득 95 43.0 110 45.0 자산 170 77.3 196 80.3 고용․노동 120 54.7 152 62.1 주거 160 72.5 200 81.6 건강 102 46.2 126 51.6 교육 134 61.0 98 40.2 <표 12> 중첩된(3개 이상) 결핍 차원의 차원별 분포 (단위 : %)

3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경기도 서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용, 주거, 교육 22 10.1 16 6.6 소득, 자산, 건강 19 8.5 9 3.5 자산, 고용․노동, 교육 11 4.8 7 2.7 자산, 고용․노동, 주거 12 5.4 46 18.9 자산, 주거, 교육 29 13.0 8 3.4 소득, 자산, 주거, 건강 17 7.6 24 9.7 자산, 고용․노동, 주거, 건강 4 1.8 12 4.9 자산, 고용․노동, 주거, 교육 23 10.6 12 4.9 기타 83 37.7 111 45.3 합계 220 100.0 245 100.0 <표 11> 중첩된(3개 이상) 결핍 차원 (단위 : %) - 서울의 경우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는 총 245가구였으 며, 이들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중첩된 결핍의 조합은 ‘자 산, 고용 ·노동, 주거’였음. 중첩된 결핍 차원의 차원별 빈도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의 차원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는 <표 12>와 같음. - 경기도의 경우 자산과 주거, 교육은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고용 ·노동, 건강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의 경우, 자산, 주거, 고용 ·노동은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건강, 교육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1 경기도(N=220) 서울(N=24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소득 95 43.0 110 45.0 자산 170 77.3 196 80.3 고용․노동 120 54.7 152 62.1 주거 160 72.5 200 81.6 건강 102 46.2 126 51.6 교육 134 61.0 98 40.2 <표 12> 중첩된(3개 이상) 결핍 차원의 차원별 분포 (단위 : %)

3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정의 경기도 (N=1,320) 서울 (N=1,191)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65 4.9 56 4.7 차상위가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비수급 가구 87 6.6 72 6.1 상대적 소득 계층 빈곤층 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171 12.9 175 14.7 중산층 균등화 중위소득 50%~150% 855 64.8 773 65.0 상류층 균등화 중위소득 150% 초과 293 22.2 242 20.3 <표 13> 소득수준별 정의 및 현황 (단위 : %) 2. 소득수준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소득수준별로 다차원적 빈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급자가구와 차상 위가구, 상대적 소득계층에 따라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대상을 구 분하였음. - 수급자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인 가구를 의미하며, 경기도 의 경우 전체 가구의 4.9%, 서울은 4.7%가 수급자가구였음. - 차상위가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이며,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6.6%, 서울은 6.1%가 해당하였음. - 상대적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는 균등화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경 우 빈곤층, 균등화 중위소득이 50%~150%인 경우 중산층, 균등화 중위 소득이 150%를 초과한 경우 상류층으로 구분하였음. 경기도의 경우 각 각 12.9%, 64.8%, 22.2%, 서울은 14.7%, 65.0%, 20.3%로 나타났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3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65) 서울 (N=56) 경기도 (N=65) 서울 (N=56) 비결핍 0.0 0.0 비결핍 - - 1개 결핍 7.2 0.0 1개 이상결핍 100.0 100.0 2개 결핍 21.7 8.9 2개 이상 결핍 92.8 100.0 3개 결핍 29.5 25.5 3개 이상 결핍 71.2 91.1 4개 결핍 30.5 36.5 4개 이상 결핍 41.6 65.6 5개 결핍 6.6 25.8 5개 이상 결핍 11.2 29.0 6개 결핍 4.6 3.2 6개 이상 결핍 4.6 3.2 평균 결핍차원수1) 3.21 3.89 평균 결핍차원수2) 3.21 3.89 <표 14> 수급자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1)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수급자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9) - 수급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결필률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4개 결핍 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도 4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이 36.5%로 가장 많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경우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간주할 때, 경기 도 수급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71.2%, 서울은 91.1%였음. - 가구당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3.21개, 서울이 3.89개로 서울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9) 전반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수급자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 요가 있음.

3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정의 경기도 (N=1,320) 서울 (N=1,191)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65 4.9 56 4.7 차상위가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비수급 가구 87 6.6 72 6.1 상대적 소득 계층 빈곤층 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171 12.9 175 14.7 중산층 균등화 중위소득 50%~150% 855 64.8 773 65.0 상류층 균등화 중위소득 150% 초과 293 22.2 242 20.3 <표 13> 소득수준별 정의 및 현황 (단위 : %) 2. 소득수준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소득수준별로 다차원적 빈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급자가구와 차상 위가구, 상대적 소득계층에 따라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대상을 구 분하였음. - 수급자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인 가구를 의미하며, 경기도 의 경우 전체 가구의 4.9%, 서울은 4.7%가 수급자가구였음. - 차상위가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이며,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6.6%, 서울은 6.1%가 해당하였음. - 상대적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는 균등화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경 우 빈곤층, 균등화 중위소득이 50%~150%인 경우 중산층, 균등화 중위 소득이 150%를 초과한 경우 상류층으로 구분하였음. 경기도의 경우 각 각 12.9%, 64.8%, 22.2%, 서울은 14.7%, 65.0%, 20.3%로 나타났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3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65) 서울 (N=56) 경기도 (N=65) 서울 (N=56) 비결핍 0.0 0.0 비결핍 - - 1개 결핍 7.2 0.0 1개 이상결핍 100.0 100.0 2개 결핍 21.7 8.9 2개 이상 결핍 92.8 100.0 3개 결핍 29.5 25.5 3개 이상 결핍 71.2 91.1 4개 결핍 30.5 36.5 4개 이상 결핍 41.6 65.6 5개 결핍 6.6 25.8 5개 이상 결핍 11.2 29.0 6개 결핍 4.6 3.2 6개 이상 결핍 4.6 3.2 평균 결핍차원수1) 3.21 3.89 평균 결핍차원수2) 3.21 3.89 <표 14> 수급자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1)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수급자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9) - 수급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결필률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4개 결핍 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도 4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이 36.5%로 가장 많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경우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간주할 때, 경기 도 수급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71.2%, 서울은 91.1%였음. - 가구당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3.21개, 서울이 3.89개로 서울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9) 전반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수급자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 요가 있음.

3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87) 서울 (N=56) 경기도 (N=87) 서울 (N=56) 비결핍 0.0 0.0 비결핍 - - 1개 결핍 17.5 16.1 1개 이상결핍 100.0 100.0 2개 결핍 32.9 29.2 2개 이상 결핍 82.5 83.9 3개 결핍 23.4 21.8 3개 이상 결핍 49.6 54.7 4개 결핍 16.3 17.3 4개 이상 결핍 26.2 32.9 5개 결핍 8.5 15.6 5개 이상 결핍 9.9 15.6 6개 결핍 1.4 0.0 6개 이상 결핍 1.4 0.0 평균 결핍차원수1) 2.70 2.87 평균 결핍차원수2) 2.70 2.87 <표 15> 차상위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차상위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차상위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결필률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 모두 2개 결핍이 각각 32.9%와 29.2%로 가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49.6%, 서울이 54.7%로 서울이 좀 더 높았음. -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2.70개, 서울이 2.87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수급자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10) - 경기도와 서울의 수급자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의 정도는 대체로 유사 하였음. 자산, 건강,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순으로 차원 결핍률이 높았 음. 노동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보다 높았으나 다른 차원별 결핍률은 서 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0)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별 차원별 결핍률의 빈도는 <부록 1>에 제시하였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5 [그림 1] 수급자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2] 차상위가구 차원별 결핍률 차상위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의 차상위 가구 차원별 결핍률은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높았 으며, 서울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단 자산의 경우 다른 차원 과 달리 경기도가 서울보다 차원 결핍률이 더 높았음. 수급자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수급자 가구의 경우 건강수준, 결식/영 양결핍, 교육비부담, 주거비부담, 사교육결핍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주거비부담, 비정상적 거처, 교 육비부담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차상위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차상위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건강수준, 의 료비부담, 주거비부담, 결식/영양결핍,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순으 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최저주거

3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87) 서울 (N=56) 경기도 (N=87) 서울 (N=56) 비결핍 0.0 0.0 비결핍 - - 1개 결핍 17.5 16.1 1개 이상결핍 100.0 100.0 2개 결핍 32.9 29.2 2개 이상 결핍 82.5 83.9 3개 결핍 23.4 21.8 3개 이상 결핍 49.6 54.7 4개 결핍 16.3 17.3 4개 이상 결핍 26.2 32.9 5개 결핍 8.5 15.6 5개 이상 결핍 9.9 15.6 6개 결핍 1.4 0.0 6개 이상 결핍 1.4 0.0 평균 결핍차원수1) 2.70 2.87 평균 결핍차원수2) 2.70 2.87 <표 15> 차상위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차상위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차상위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결필률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 모두 2개 결핍이 각각 32.9%와 29.2%로 가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49.6%, 서울이 54.7%로 서울이 좀 더 높았음. -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2.70개, 서울이 2.87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수급자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10) - 경기도와 서울의 수급자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의 정도는 대체로 유사 하였음. 자산, 건강,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순으로 차원 결핍률이 높았 음. 노동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보다 높았으나 다른 차원별 결핍률은 서 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0)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별 차원별 결핍률의 빈도는 <부록 1>에 제시하였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5 [그림 1] 수급자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2] 차상위가구 차원별 결핍률 차상위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의 차상위 가구 차원별 결핍률은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높았 으며, 서울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단 자산의 경우 다른 차원 과 달리 경기도가 서울보다 차원 결핍률이 더 높았음. 수급자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수급자 가구의 경우 건강수준, 결식/영 양결핍, 교육비부담, 주거비부담, 사교육결핍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주거비부담, 비정상적 거처, 교 육비부담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차상위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차상위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건강수준, 의 료비부담, 주거비부담, 결식/영양결핍,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순으 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최저주거

3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3] 수급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4] 차상위가구 지표별 결핍률 기준미달, 결식/영양결핍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경기도의 차상위 가 구는 서울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결핍은 적으나 주거비부담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상대적 소득계층 다차원적 빈곤율 상대적 소득수준에 따라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소 득계층별 다차원적 빈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7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71) 서울 (N=175) 경기도 (N=171) 서울 (N=175) 비결핍 0.0 0.0 비결핍 - - 1개 결핍 15.2 11.8 1개 이상결핍 100.0 100.0 2개 결핍 29.2 25.4 2개 이상 결핍 84.7 88.2 3개 결핍 22.8 23.2 3개 이상 결핍 55.6 62.8 4개 결핍 20.5 20.5 4개 이상 결핍 32.7 39.6 5개 결핍 9.9 17.7 5개 이상 결핍 12.3 19.1 6개 결핍 2.3 1.4 6개 이상 결핍 2.3 1.4 평균 결핍차원수1) 2.87 3.11 평균 결핍차원수2) 2.87 3.11 <표 16> 빈곤층 다차원 결핍률 (단위: %) 빈곤층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2개 차원에서 결핍된 경우가 29.2%와 25.4%로 가 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비율인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55.6%, 서울이 62.8%였음. -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2.87개, 서울이 3.11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중산층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1개 차원 결핍이 각각 40.9%와 37.5%로 가장 많았음. - 중산층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각각 14.5%와 16.5%였음. 중산층의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1.36개, 서울이 1.33개였음.

3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3] 수급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4] 차상위가구 지표별 결핍률 기준미달, 결식/영양결핍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경기도의 차상위 가 구는 서울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결핍은 적으나 주거비부담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상대적 소득계층 다차원적 빈곤율 상대적 소득수준에 따라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소 득계층별 다차원적 빈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7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71) 서울 (N=175) 경기도 (N=171) 서울 (N=175) 비결핍 0.0 0.0 비결핍 - - 1개 결핍 15.2 11.8 1개 이상결핍 100.0 100.0 2개 결핍 29.2 25.4 2개 이상 결핍 84.7 88.2 3개 결핍 22.8 23.2 3개 이상 결핍 55.6 62.8 4개 결핍 20.5 20.5 4개 이상 결핍 32.7 39.6 5개 결핍 9.9 17.7 5개 이상 결핍 12.3 19.1 6개 결핍 2.3 1.4 6개 이상 결핍 2.3 1.4 평균 결핍차원수1) 2.87 3.11 평균 결핍차원수2) 2.87 3.11 <표 16> 빈곤층 다차원 결핍률 (단위: %) 빈곤층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2개 차원에서 결핍된 경우가 29.2%와 25.4%로 가 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비율인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55.6%, 서울이 62.8%였음. -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2.87개, 서울이 3.11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중산층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1개 차원 결핍이 각각 40.9%와 37.5%로 가장 많았음. - 중산층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각각 14.5%와 16.5%였음. 중산층의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1.36개, 서울이 1.33개였음.

3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855) 서울 (N=773) 경기도 (N=8550) 서울 (N=773) 비결핍 21.1 26.0 비결핍 - - 1개 결핍 40.9 37.5 1개 이상결핍 79.0 74.0 2개 결핍 23.6 20.0 2개 이상 결핍 38.0 36.5 3개 결핍 10.3 11.6 3개 이상 결핍 14.5 16.5 4개 결핍 3.9 4.1 4개 이상 결핍 4.1 4.9 5개 결핍 0.2 0.7 5개 이상 결핍 0.2 0.7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36 1.33 평균 결핍차원수2) 1.72 1.79 <표 17> 중산층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상류층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 상류층의 경우 1개 차원 결핍이 46.1%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경우 어떤 차원에서도 결핍을 보이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44.9%로 가 장 높았음. - 상류층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0.7%와 2.9%로 상 당히 낮았음. - 전체 상류층의 평균 결핍 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0.69, 서울이 0.74였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9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293) 서울 (N=242) 경기도 (N=293) 서울 (N=242) 비결핍 43.3 44.9 비결핍 - - 1개 결핍 46.1 38.9 1개 이상결핍 56.8 55.1 2개 결핍 9.9 13.3 2개 이상 결핍 10.6 16.2 3개 결핍 0.0 2.9 3개 이상 결핍 0.7 2.9 4개 결핍 0.7 0.0 4개 이상 결핍 0.7 0.0 5개 결핍 0.0 0.0 5개 이상 결핍 0.0 0.0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0.69 0.74 평균 결핍차원수2) 1.21 1.35 <표 18> 상류층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빈곤층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의 빈곤층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나타 났으며 서울 또한 유사하였음. 빈곤층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대체로 유사하나 주거 결핍률이 경기도에 비해 서울이 좀 더 높았음. 중산층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중산층의 차원별 결핍률은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높았 음. 경기도 중산층은 서울에 비해 교육 차원의 결핍률이 좀 더 높았음.

3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855) 서울 (N=773) 경기도 (N=8550) 서울 (N=773) 비결핍 21.1 26.0 비결핍 - - 1개 결핍 40.9 37.5 1개 이상결핍 79.0 74.0 2개 결핍 23.6 20.0 2개 이상 결핍 38.0 36.5 3개 결핍 10.3 11.6 3개 이상 결핍 14.5 16.5 4개 결핍 3.9 4.1 4개 이상 결핍 4.1 4.9 5개 결핍 0.2 0.7 5개 이상 결핍 0.2 0.7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36 1.33 평균 결핍차원수2) 1.72 1.79 <표 17> 중산층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상류층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 상류층의 경우 1개 차원 결핍이 46.1%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경우 어떤 차원에서도 결핍을 보이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44.9%로 가 장 높았음. - 상류층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0.7%와 2.9%로 상 당히 낮았음. - 전체 상류층의 평균 결핍 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0.69, 서울이 0.74였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39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293) 서울 (N=242) 경기도 (N=293) 서울 (N=242) 비결핍 43.3 44.9 비결핍 - - 1개 결핍 46.1 38.9 1개 이상결핍 56.8 55.1 2개 결핍 9.9 13.3 2개 이상 결핍 10.6 16.2 3개 결핍 0.0 2.9 3개 이상 결핍 0.7 2.9 4개 결핍 0.7 0.0 4개 이상 결핍 0.7 0.0 5개 결핍 0.0 0.0 5개 이상 결핍 0.0 0.0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0.69 0.74 평균 결핍차원수2) 1.21 1.35 <표 18> 상류층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빈곤층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의 빈곤층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나타 났으며 서울 또한 유사하였음. 빈곤층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대체로 유사하나 주거 결핍률이 경기도에 비해 서울이 좀 더 높았음. 중산층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중산층의 차원별 결핍률은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높았 음. 경기도 중산층은 서울에 비해 교육 차원의 결핍률이 좀 더 높았음.

4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5] 빈곤층 차원별 결핍률 [그림 6] 중산층 차원별 결핍률 [그림 7] 상류층 차원별 결핍률 상류층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상류층의 경우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서울의 경우 교육, 노 동,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1 [그림 8] 빈곤층 지표별 결핍률 [그림 9] 중산층 지표별 결핍률 빈곤층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의 빈곤층의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주거비 부담, 비정규직, 의료비부담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는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비정규직,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부담 순으로 높았음. 중산층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중산층의 세부지표별 결핍률은 교육비부담, 비정규직, 사교육결 핍, 최저주거기준미달, 사회보험미가입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교 육비부담,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사교육결핍, 최저주거기준미달 순 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4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5] 빈곤층 차원별 결핍률 [그림 6] 중산층 차원별 결핍률 [그림 7] 상류층 차원별 결핍률 상류층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상류층의 경우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서울의 경우 교육, 노 동,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1 [그림 8] 빈곤층 지표별 결핍률 [그림 9] 중산층 지표별 결핍률 빈곤층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의 빈곤층의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주거비 부담, 비정규직, 의료비부담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는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비정규직,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부담 순으로 높았음. 중산층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중산층의 세부지표별 결핍률은 교육비부담, 비정규직, 사교육결 핍, 최저주거기준미달, 사회보험미가입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교 육비부담,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사교육결핍, 최저주거기준미달 순 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4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10] 상류층 지표별 결핍률 상류층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상류층의 지표별 결핍률은 교육비부담, 사회보험미가입, 비정규 직, 건강수준, 사교육결핍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는 교육비부담, 사 회보험미가입, 비정규직, 사교육결핍, 최저주거기준미달 순으로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3 구분 정의 경기도 (N=1,320) 서울 (N=1,191) 빈도 % 빈도 % 남성가구주 가구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1,081 81.9 910 76.4 여성가구주 가구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239 18.1 281 23.6 노인독신가구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94 7.1 62 5.2 노인부부가구 65세 이상 노인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58 4.4 69 5.8 장애인가구주가구 가구주가 장애인인 가구 120 9.1 102 8.6 장애인가구 가구원 중 장애인이 한 명 이상인 가구 204 15.4 191 16.0 만성질환가구 가구주가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인 경우 540 41.0 466 39.2 일반독신가구 65세 미만 1인 가구 134 10.1 187 15.7 <표 19> 가구유형별 정의 및 현황 3.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가구유형은 가구주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가구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경기도와 서울의 가구유형별 분포는 <표 19>와 같음. 1)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와 서울의 가구유형별로 1개 이상과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보 인 가구의 빈도는 <표 20>과 같음. - 경기도에서는 장애인가구주 가구와 노인독신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서울의 경우 노인독신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4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10] 상류층 지표별 결핍률 상류층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상류층의 지표별 결핍률은 교육비부담, 사회보험미가입, 비정규 직, 건강수준, 사교육결핍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는 교육비부담, 사 회보험미가입, 비정규직, 사교육결핍, 최저주거기준미달 순으로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3 구분 정의 경기도 (N=1,320) 서울 (N=1,191) 빈도 % 빈도 % 남성가구주 가구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1,081 81.9 910 76.4 여성가구주 가구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239 18.1 281 23.6 노인독신가구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94 7.1 62 5.2 노인부부가구 65세 이상 노인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58 4.4 69 5.8 장애인가구주가구 가구주가 장애인인 가구 120 9.1 102 8.6 장애인가구 가구원 중 장애인이 한 명 이상인 가구 204 15.4 191 16.0 만성질환가구 가구주가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인 경우 540 41.0 466 39.2 일반독신가구 65세 미만 1인 가구 134 10.1 187 15.7 <표 19> 가구유형별 정의 및 현황 3.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가구유형은 가구주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가구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경기도와 서울의 가구유형별 분포는 <표 19>와 같음. 1)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와 서울의 가구유형별로 1개 이상과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보 인 가구의 빈도는 <표 20>과 같음. - 경기도에서는 장애인가구주 가구와 노인독신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서울의 경우 노인독신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4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1개 이상 3개 이상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전체 76.8 74.0 16.7 20.5 남성가구주 가구 75.2 70.8 14.1 16.8 여성가구주 가구 83.7 84.3 28.5 32.7 노인독신가구 87.4 85.5 30.9 38.7 노인부부가구 79.3 75.7 15.5 14.3 장애인가구주가구 90.0 76.7 31.9 28.4 장애인가구 86.3 76.8 27.6 25.3 만성질환가구 78.9 76.2 20.4 26.4 일반독신가구 66.9 79.1 14.3 26.7 <표 20>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결핍차원수) (단위: %) 구분 전 가구 평균 결핍가구 평균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전체 1.41 1.47 1.83 1.99 남성가구주 가구 1.31 1.32 1.74 1.86 여성가구주 가구 1.85 1.96 2.21 2.33 노인독신가구 1.95 2.06 2.22 2.42 노인부부가구 1.38 1.31 1.75 1.73 장애인가구주가구 1.97 1.82 2.18 2.37 장애인가구 1.81 1.70 2.09 2.22 만성질환가구 1.53 1.68 1.94 2.20 일반독신가구 1.26 1.69 1.88 2.14 <표 21>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평균 결핍차원수) (단위: 개) 경기도와 서울의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평균 결핍차원 수는 <표 21>과 같음. - 결핍가구 기준으로, 경기도의 경우 노인독신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결핍차원 수가 각각 2.22개와 2.21개로 가장 많았음. 서울은 노인 독신가구가 2.42개, 장애인가구주 가구가 2.37개였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5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081) 서울 (N=910) 경기도 (N=1,081) 서울 (N=910) 비결핍 24.8 29.2 비결핍 - - 1개 결핍 40.6 35.8 1개 이상결핍 75.2 70.8 2개 결핍 20.5 18.2 2개 이상 결핍 34.6 34.9 3개 결핍 8.6 9.4 3개 이상 결핍 14.0 16.8 4개 결핍 4.2 5.5 4개 이상 결핍 5.5 7.4 5개 결핍 1.2 1.9 5개 이상 결핍 1.3 1.9 6개 결핍 0.1 0.0 6개 이상 결핍 0.1 0.0 평균 결핍차원수1) 1.31 1.32 평균 결핍차원수2) 1.74 1.86 <표 22> 남성가구주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2)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남성가구주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남성가구주 가구는 1개 차원에서 결핍된 경우가 각각 40.6%와 35.8%로 가장 많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의 결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 기도가 14.0%, 서울이 16.8%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31개, 서울이 1.32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여성가구주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여성가구주 가구의 다차원 빈곤 결핍률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 모 두 1개 차원 결핍이 각각 30.5%와 28.1%로 가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비율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28.6%, 서울이 32.7%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85개, 서울이 1.96개였음.

4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1개 이상 3개 이상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전체 76.8 74.0 16.7 20.5 남성가구주 가구 75.2 70.8 14.1 16.8 여성가구주 가구 83.7 84.3 28.5 32.7 노인독신가구 87.4 85.5 30.9 38.7 노인부부가구 79.3 75.7 15.5 14.3 장애인가구주가구 90.0 76.7 31.9 28.4 장애인가구 86.3 76.8 27.6 25.3 만성질환가구 78.9 76.2 20.4 26.4 일반독신가구 66.9 79.1 14.3 26.7 <표 20>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결핍차원수) (단위: %) 구분 전 가구 평균 결핍가구 평균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전체 1.41 1.47 1.83 1.99 남성가구주 가구 1.31 1.32 1.74 1.86 여성가구주 가구 1.85 1.96 2.21 2.33 노인독신가구 1.95 2.06 2.22 2.42 노인부부가구 1.38 1.31 1.75 1.73 장애인가구주가구 1.97 1.82 2.18 2.37 장애인가구 1.81 1.70 2.09 2.22 만성질환가구 1.53 1.68 1.94 2.20 일반독신가구 1.26 1.69 1.88 2.14 <표 21>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평균 결핍차원수) (단위: 개) 경기도와 서울의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평균 결핍차원 수는 <표 21>과 같음. - 결핍가구 기준으로, 경기도의 경우 노인독신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결핍차원 수가 각각 2.22개와 2.21개로 가장 많았음. 서울은 노인 독신가구가 2.42개, 장애인가구주 가구가 2.37개였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5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081) 서울 (N=910) 경기도 (N=1,081) 서울 (N=910) 비결핍 24.8 29.2 비결핍 - - 1개 결핍 40.6 35.8 1개 이상결핍 75.2 70.8 2개 결핍 20.5 18.2 2개 이상 결핍 34.6 34.9 3개 결핍 8.6 9.4 3개 이상 결핍 14.0 16.8 4개 결핍 4.2 5.5 4개 이상 결핍 5.5 7.4 5개 결핍 1.2 1.9 5개 이상 결핍 1.3 1.9 6개 결핍 0.1 0.0 6개 이상 결핍 0.1 0.0 평균 결핍차원수1) 1.31 1.32 평균 결핍차원수2) 1.74 1.86 <표 22> 남성가구주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2)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남성가구주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남성가구주 가구는 1개 차원에서 결핍된 경우가 각각 40.6%와 35.8%로 가장 많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의 결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 기도가 14.0%, 서울이 16.8%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31개, 서울이 1.32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여성가구주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여성가구주 가구의 다차원 빈곤 결핍률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 모 두 1개 차원 결핍이 각각 30.5%와 28.1%로 가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비율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28.6%, 서울이 32.7%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85개, 서울이 1.96개였음.

4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239) 서울 (N=281) 경기도 (N=239) 서울 (N=281) 비결핍 16.3 15.6 비결핍 - - 1개 결핍 30.5 28.1 1개 이상결핍 83.7 84.4 2개 결핍 24.6 23.5 2개 이상 결핍 53.2 56.3 3개 결핍 14.4 18.6 3개 이상 결핍 28.6 32.7 4개 결핍 10.4 6.2 4개 이상 결핍 14.2 14.2 5개 결핍 2.6 7.1 5개 이상 결핍 3.9 7.9 6개 결핍 1.3 0.9 6개 이상 결핍 1.3 0.9 평균 결핍차원수1) 1.85 1.96 평균 결핍차원수2) 2.21 2.33 <표 23> 여성가구주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남성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차원별 결핍률이 높았음. 단 경기도 남성가구주 가구의 교육과 노동 차원의 결핍률이 서울 지역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건강, 자산, 소득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자산, 노동, 주거의 순으로 차원 결핍률이 높아 경 기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7 [그림 11] 남성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12] 여성가구 차원별 결핍률 남성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의 남성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교육비부담, 비정규직, 사교육결핍, 사회보험미가입, 최저주거기준미달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교육비부담,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사교육결핍, 최저주거기 준미달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여성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세부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주거비부담, 결식/영양결핍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 우는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건강수준,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부담 순으로 결핍률이 높게 나타나 경기도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음. 즉 경기 도의 여성가구주 가구는 노동과 관련된 지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여 성가구주 가구는 주거와 관련된 지표에서 결핍률이 높았음.

4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239) 서울 (N=281) 경기도 (N=239) 서울 (N=281) 비결핍 16.3 15.6 비결핍 - - 1개 결핍 30.5 28.1 1개 이상결핍 83.7 84.4 2개 결핍 24.6 23.5 2개 이상 결핍 53.2 56.3 3개 결핍 14.4 18.6 3개 이상 결핍 28.6 32.7 4개 결핍 10.4 6.2 4개 이상 결핍 14.2 14.2 5개 결핍 2.6 7.1 5개 이상 결핍 3.9 7.9 6개 결핍 1.3 0.9 6개 이상 결핍 1.3 0.9 평균 결핍차원수1) 1.85 1.96 평균 결핍차원수2) 2.21 2.33 <표 23> 여성가구주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남성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차원별 결핍률이 높았음. 단 경기도 남성가구주 가구의 교육과 노동 차원의 결핍률이 서울 지역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건강, 자산, 소득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자산, 노동, 주거의 순으로 차원 결핍률이 높아 경 기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7 [그림 11] 남성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12] 여성가구 차원별 결핍률 남성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의 남성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교육비부담, 비정규직, 사교육결핍, 사회보험미가입, 최저주거기준미달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교육비부담,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사교육결핍, 최저주거기 준미달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여성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세부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주거비부담, 결식/영양결핍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 우는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건강수준,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부담 순으로 결핍률이 높게 나타나 경기도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음. 즉 경기 도의 여성가구주 가구는 노동과 관련된 지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여 성가구주 가구는 주거와 관련된 지표에서 결핍률이 높았음.

4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13] 남성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14] 여성가구 지표별 결핍률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9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94) 서울 (N=62) 경기도 (N=94) 서울 (N=62) 비결핍 12.3 15.0 비결핍 - - 1개 결핍 27.4 20.5 1개 이상결핍 87.7 85.0 2개 결핍 29.7 26.1 2개 이상 결핍 60.3 64.5 3개 결핍 16.9 21.4 3개 이상 결핍 30.6 38.4 4개 결핍 11.4 15.8 4개 이상 결핍 13.7 17.0 5개 결핍 2.3 1.2 5개 이상 결핍 2.3 1.2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95 2.06 평균 결핍차원수2) 2.22 2.42 <표 24> 노인단독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3)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노인단독가구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노인단독가구는 2개 차원 결핍가구의 비율이 29.7%와 26.1%로 가장 많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있는 가구의 비율인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 기도가 30.6%, 서울이 38.4%였음. -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1.95개, 서울이 2.06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노인부부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개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비율이 41.3%, 서울은 41.4%였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비율인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15.1%, 서울이 13.7%였음.

4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13] 남성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14] 여성가구 지표별 결핍률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49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94) 서울 (N=62) 경기도 (N=94) 서울 (N=62) 비결핍 12.3 15.0 비결핍 - - 1개 결핍 27.4 20.5 1개 이상결핍 87.7 85.0 2개 결핍 29.7 26.1 2개 이상 결핍 60.3 64.5 3개 결핍 16.9 21.4 3개 이상 결핍 30.6 38.4 4개 결핍 11.4 15.8 4개 이상 결핍 13.7 17.0 5개 결핍 2.3 1.2 5개 이상 결핍 2.3 1.2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95 2.06 평균 결핍차원수2) 2.22 2.42 <표 24> 노인단독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3)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노인단독가구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 모두 노인단독가구는 2개 차원 결핍가구의 비율이 29.7%와 26.1%로 가장 많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있는 가구의 비율인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 기도가 30.6%, 서울이 38.4%였음. - 평균 결핍차원 수는 경기도가 1.95개, 서울이 2.06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노인부부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개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비율이 41.3%, 서울은 41.4%였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비율인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15.1%, 서울이 13.7%였음.

5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58) 서울 (N=69) 경기도 (N=58) 서울 (N=69) 비결핍 21.4 24.1 비결핍 - - 1개 결핍 41.3 41.4 1개 이상결핍 78.6 75.9 2개 결핍 22.2 20.7 2개 이상 결핍 37.3 34.4 3개 결핍 9.4 6.7 3개 이상 결핍 15.1 13.7 4개 결핍 4.6 7.0 4개 이상 결핍 5.7 7.0 5개 결핍 1.1 0.0 5개 이상 결핍 1.1 0.0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38 1.31 평균 결핍차원수2) 1.75 1.73 <표 25> 노인부부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38개, 서울이 1.31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노인단독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노인단독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높았 음. 서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건강, 소득,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 았음. 노인부부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노인부부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건강, 소득, 자산 순으로 높았 음. 서울의 경우 건강, 소득, 노동 순으로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1 [그림 15] 노인단독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16] 노인부부가구 차원별 결핍률 노인단독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의 노인단독가구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의료 비부담, 주거비부담, 비정규직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결 식/영양결핍, 비정규직, 비정상적 거처, 사회보험미가입 순으로 높았음. 노인부부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노인부부가구의 세부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의료비부담, 주거비부담,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 강수준, 의료비부담,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주거비부담 순으로 결 핍률이 높았음.

5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58) 서울 (N=69) 경기도 (N=58) 서울 (N=69) 비결핍 21.4 24.1 비결핍 - - 1개 결핍 41.3 41.4 1개 이상결핍 78.6 75.9 2개 결핍 22.2 20.7 2개 이상 결핍 37.3 34.4 3개 결핍 9.4 6.7 3개 이상 결핍 15.1 13.7 4개 결핍 4.6 7.0 4개 이상 결핍 5.7 7.0 5개 결핍 1.1 0.0 5개 이상 결핍 1.1 0.0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38 1.31 평균 결핍차원수2) 1.75 1.73 <표 25> 노인부부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38개, 서울이 1.31개였음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노인단독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노인단독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높았 음. 서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건강, 소득,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 았음. 노인부부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노인부부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건강, 소득, 자산 순으로 높았 음. 서울의 경우 건강, 소득, 노동 순으로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1 [그림 15] 노인단독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16] 노인부부가구 차원별 결핍률 노인단독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의 노인단독가구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의료 비부담, 주거비부담, 비정규직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결 식/영양결핍, 비정규직, 비정상적 거처, 사회보험미가입 순으로 높았음. 노인부부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노인부부가구의 세부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의료비부담, 주거비부담,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 강수준, 의료비부담,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주거비부담 순으로 결 핍률이 높았음.

5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17] 노인단독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18] 노인부부가구 지표별 결핍률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3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20) 서울 (N=102) 경기도 (N=120) 서울 (N=102) 비결핍 9.6 23.0 비결핍 - - 1개 결핍 32.5 26.9 1개 이상결핍 90.4 77.0 2개 결핍 25.9 21.3 2개 이상 결핍 57.9 50.0 3개 결핍 18.0 10.1 3개 이상 결핍 32.0 28.7 4개 결핍 11.1 10.7 4개 이상 결핍 14.0 18.6 5개 결핍 2.9 7.9 5개 이상 결핍 2.9 7.9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97 1.82 평균 결핍차원수2) 2.18 2.37 <표 26> 장애인가구주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4) 장애인가구주 가구와 장애인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1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이 32.5%, 서 울의 경우 26.9%로 가장 높았음. - 다차원적 빈곤율인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은 경기도가 32.0%, 서울은 28.7%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97개, 서울이 1.82개였음. 주: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장애인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장애인가구 중 1개 차원에서 결핍된 비율이 34.3%, 서울의 경 우 27.7%로 가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27.6%, 서울이 25.4%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81개, 서울이 1.70개였음.

5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17] 노인단독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18] 노인부부가구 지표별 결핍률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3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20) 서울 (N=102) 경기도 (N=120) 서울 (N=102) 비결핍 9.6 23.0 비결핍 - - 1개 결핍 32.5 26.9 1개 이상결핍 90.4 77.0 2개 결핍 25.9 21.3 2개 이상 결핍 57.9 50.0 3개 결핍 18.0 10.1 3개 이상 결핍 32.0 28.7 4개 결핍 11.1 10.7 4개 이상 결핍 14.0 18.6 5개 결핍 2.9 7.9 5개 이상 결핍 2.9 7.9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97 1.82 평균 결핍차원수2) 2.18 2.37 <표 26> 장애인가구주 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4) 장애인가구주 가구와 장애인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1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이 32.5%, 서 울의 경우 26.9%로 가장 높았음. - 다차원적 빈곤율인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은 경기도가 32.0%, 서울은 28.7%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97개, 서울이 1.82개였음. 주: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장애인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장애인가구 중 1개 차원에서 결핍된 비율이 34.3%, 서울의 경 우 27.7%로 가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27.6%, 서울이 25.4%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81개, 서울이 1.70개였음.

5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204) 서울 (N=191) 경기도 (N=204) 서울 (N=191) 비결핍 13.7 23.1 비결핍 - - 1개 결핍 34.3 27.7 1개 이상결핍 86.3 76.9 2개 결핍 24.4 23.8 2개 이상 결핍 52.0 49.1 3개 결핍 15.7 12.3 3개 이상 결핍 27.6 25.4 4개 결핍 9.1 7.4 4개 이상 결핍 11.9 13.0 5개 결핍 2.8 5.3 5개 이상 결핍 2.8 5.6 6개 결핍 0.0 0.3 6개 이상 결핍 0.0 0.3 평균 결핍차원수1) 1.81 1.70 평균 결핍차원수2) 2.09 2.22 <표 27> 장애인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의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건강, 노동, 교육 순으 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는 건강, 소득, 주거 순으로 높았음. 장애인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장애인가구의 경우 건강, 노동, 교육 순으로 차원별 결핍률이 높았으며, 서울은 건강, 주거, 소득 순으로 차원별 결핍률이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5 [그림 19] 장애인가구주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20] 장애인가구 차원별 결핍률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비정규직, 교 육비부담, 사교육결핍, 의료비부담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 준, 비정규직, 결식/영양결핍, 주거비부담, 비정상적 거처 순으로 높았 음. 경기도와 서울 지역 모두 다른 지표에 비해 건강수준에 대한 결핍 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장애인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장애인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교육비부담, 비정규 직, 사교육결핍, 사회보험미가입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의료비부담, 최저주거기준미달 순으로 결핍 률이 높았음.

5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204) 서울 (N=191) 경기도 (N=204) 서울 (N=191) 비결핍 13.7 23.1 비결핍 - - 1개 결핍 34.3 27.7 1개 이상결핍 86.3 76.9 2개 결핍 24.4 23.8 2개 이상 결핍 52.0 49.1 3개 결핍 15.7 12.3 3개 이상 결핍 27.6 25.4 4개 결핍 9.1 7.4 4개 이상 결핍 11.9 13.0 5개 결핍 2.8 5.3 5개 이상 결핍 2.8 5.6 6개 결핍 0.0 0.3 6개 이상 결핍 0.0 0.3 평균 결핍차원수1) 1.81 1.70 평균 결핍차원수2) 2.09 2.22 <표 27> 장애인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의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건강, 노동, 교육 순으 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는 건강, 소득, 주거 순으로 높았음. 장애인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장애인가구의 경우 건강, 노동, 교육 순으로 차원별 결핍률이 높았으며, 서울은 건강, 주거, 소득 순으로 차원별 결핍률이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5 [그림 19] 장애인가구주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20] 장애인가구 차원별 결핍률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비정규직, 교 육비부담, 사교육결핍, 의료비부담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 준, 비정규직, 결식/영양결핍, 주거비부담, 비정상적 거처 순으로 높았 음. 경기도와 서울 지역 모두 다른 지표에 비해 건강수준에 대한 결핍 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장애인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장애인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교육비부담, 비정규 직, 사교육결핍, 사회보험미가입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의료비부담, 최저주거기준미달 순으로 결핍 률이 높았음.

5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21] 장애인가구주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22] 장애인가구 지표별 결핍률 5) 만성질환가구와 일반독신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만성질환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 만성질환가구의 경우 1개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음. 서울의 경우도 1개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이 30.8% 로 가장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7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540) 서울 (N=466) 경기도 (N=540) 서울 (N=466) 비결핍 21.2 23.8 비결핍 - - 1개 결핍 38.3 30.8 1개 이상결핍 78.8 76.2 2개 결핍 20.2 19.0 2개 이상 결핍 40.5 45.4 3개 결핍 10.3 12.0 3개 이상 결핍 20.4 26.4 4개 결핍 7.3 9.5 4개 이상 결핍 10.1 14.4 5개 결핍 2.4 4.6 5개 이상 결핍 2.8 5.0 6개 결핍 0.3 0.4 6개 이상 결핍 0.3 0.4 평균 결핍차원수1) 1.53 1.68 평균 결핍차원수2) 1.94 2.20 <표 28> 만성질환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20.4%, 서울이 26.4%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53개, 서울이 1.68개였음. 주: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일반독신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의 일반독신가구는 1개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의 비 율이 각각 31.9%, 28.7%로 가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 곤율은 경기도가 14.5%, 서울이 26.9%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26개, 서울이 1.69개였음.

5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21] 장애인가구주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22] 장애인가구 지표별 결핍률 5) 만성질환가구와 일반독신가구 다차원적 빈곤율 만성질환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 만성질환가구의 경우 1개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음. 서울의 경우도 1개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이 30.8% 로 가장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7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540) 서울 (N=466) 경기도 (N=540) 서울 (N=466) 비결핍 21.2 23.8 비결핍 - - 1개 결핍 38.3 30.8 1개 이상결핍 78.8 76.2 2개 결핍 20.2 19.0 2개 이상 결핍 40.5 45.4 3개 결핍 10.3 12.0 3개 이상 결핍 20.4 26.4 4개 결핍 7.3 9.5 4개 이상 결핍 10.1 14.4 5개 결핍 2.4 4.6 5개 이상 결핍 2.8 5.0 6개 결핍 0.3 0.4 6개 이상 결핍 0.3 0.4 평균 결핍차원수1) 1.53 1.68 평균 결핍차원수2) 1.94 2.20 <표 28> 만성질환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된 가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은 경기도가 20.4%, 서울이 26.4%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53개, 서울이 1.68개였음. 주: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일반독신가구의 다차원 결핍률 - 경기도와 서울의 일반독신가구는 1개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의 비 율이 각각 31.9%, 28.7%로 가장 높았음. -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 곤율은 경기도가 14.5%, 서울이 26.9%였음. -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26개, 서울이 1.69개였음.

5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34) 서울 (N=187) 경기도 (N=134) 서울 (N=187) 비결핍 33.3 20.7 비결핍 - - 1개 결핍 31.9 28.7 1개 이상결핍 66.7 79.3 2개 결핍 20.3 23.7 2개 이상 결핍 34.9 50.6 3개 결핍 6.6 17.0 3개 이상 결핍 14.5 26.9 4개 결핍 6.2 7.2 4개 이상 결핍 7.9 9.9 5개 결핍 1.7 2.7 5개 이상 결핍 1.7 2.7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26 1.69 평균 결핍차원수2) 1.88 2.14 <표 29> 일반독신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만성질환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만성질환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건강, 노동, 소득 순으로 높았 고, 서울의 경우 건강, 노동, 자산의 순으로 높았음. 일반독신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일반독신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노동, 자산, 주거 순으로 높았 음. 서울의 경우는 자산, 노동, 주거 순으로 높았음. 서울은 경기도와 달 리 자산차원의 결핍률이 상당히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9 [그림 23] 만성질환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24] 일반독신가구 차원별 결핍률 만성질환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만성질환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비정규직, 교육비부 담, 사회보험미가입, 사교육결핍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교육비부담, 비정상적 거처 순으로 높았음. 일반독신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의 일반독신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사회보험미가입, 비정규직, 건강수준,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부담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비정 규직, 사회보험미가입,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부담, 건강수준 순으로 결 핍률이 높았음.

5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구분 결핍차원수별 구성비 구분 다차원적 빈곤율 경기도 (N=134) 서울 (N=187) 경기도 (N=134) 서울 (N=187) 비결핍 33.3 20.7 비결핍 - - 1개 결핍 31.9 28.7 1개 이상결핍 66.7 79.3 2개 결핍 20.3 23.7 2개 이상 결핍 34.9 50.6 3개 결핍 6.6 17.0 3개 이상 결핍 14.5 26.9 4개 결핍 6.2 7.2 4개 이상 결핍 7.9 9.9 5개 결핍 1.7 2.7 5개 이상 결핍 1.7 2.7 6개 결핍 0.0 0.0 6개 이상 결핍 0.0 0.0 평균 결핍차원수1) 1.26 1.69 평균 결핍차원수2) 1.88 2.14 <표 29> 일반독신가구 다차원 결핍률 (단위 : %) 주: 1) 전 가구 평균, 2) 결핍가구 평균 만성질환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만성질환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건강, 노동, 소득 순으로 높았 고, 서울의 경우 건강, 노동, 자산의 순으로 높았음. 일반독신가구의 차원별 결핍률 - 경기도 일반독신가구의 차원별 결핍률은 노동, 자산, 주거 순으로 높았 음. 서울의 경우는 자산, 노동, 주거 순으로 높았음. 서울은 경기도와 달 리 자산차원의 결핍률이 상당히 높았음.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59 [그림 23] 만성질환가구 차원별 결핍률 [그림 24] 일반독신가구 차원별 결핍률 만성질환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 만성질환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건강수준, 비정규직, 교육비부 담, 사회보험미가입, 사교육결핍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건강수준,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교육비부담, 비정상적 거처 순으로 높았음. 일반독신가구의 지표별 결핍률 - 경기도의 일반독신가구의 지표별 결핍률은 사회보험미가입, 비정규직, 건강수준,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부담 순으로 높았음. 서울의 경우 비정 규직, 사회보험미가입, 비정상적 거처, 주거비부담, 건강수준 순으로 결 핍률이 높았음.

6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25] 만성질환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26] 일반독신가구 지표별 결핍률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61 4. 차원별 결핍가구 유형 가구유형별 소득차원 결핍률 - 소득차원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경기도와 서울 모두 빈곤층, 차상위 계층, 수급자, 노인독거가구 순이었음. 가구유형별 자산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경우 자산차원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수급자가구, 빈곤층, 차상위가구, 노인독거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순이었음. 서울은 수급자 가구, 빈곤층, 노인독거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차상위가구 순이었음.

6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25] 만성질환가구 지표별 결핍률 [그림 26] 일반독신가구 지표별 결핍률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61 4. 차원별 결핍가구 유형 가구유형별 소득차원 결핍률 - 소득차원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경기도와 서울 모두 빈곤층, 차상위 계층, 수급자, 노인독거가구 순이었음. 가구유형별 자산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경우 자산차원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수급자가구, 빈곤층, 차상위가구, 노인독거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순이었음. 서울은 수급자 가구, 빈곤층, 노인독거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차상위가구 순이었음.

6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27] 가구유형별 소득결핍률 [그림 28] 가구유형별 자산결핍률 가구유형별 고용 ·노동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경우 고용 ·노동차원의 결핍률이 높은 가구는 일반독신가구, 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주 가구, 중산층, 여성가구주 가구 순으로 나타 났음. 서울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 일반독신가구, 차상위가구, 중산층 가구, 만성질환가구 순으로 나타났음. 가구유형별 주거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주거차원 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수급자가구, 차상위가구,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63 [그림 29] 가구유형별 노동결핍률 [그림 30] 가구유형별 주거결핍률 빈곤층, 여성가구주 가구 순으로 나타났음. 서울은 수급자가구, 빈곤층, 차상위, 여성가구주 가구 순으로 나타났음. 가구유형별 건강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경우 건강차원 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수급자, 빈곤층, 노 인독거가구, 장애인가구주 가구 순이었으며, 서울은 수급자, 차상위, 빈 곤층, 노인독거가구 순이었음.

6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27] 가구유형별 소득결핍률 [그림 28] 가구유형별 자산결핍률 가구유형별 고용 ·노동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경우 고용 ·노동차원의 결핍률이 높은 가구는 일반독신가구, 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주 가구, 중산층, 여성가구주 가구 순으로 나타 났음. 서울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 일반독신가구, 차상위가구, 중산층 가구, 만성질환가구 순으로 나타났음. 가구유형별 주거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주거차원 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수급자가구, 차상위가구, Ⅳ.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63 [그림 29] 가구유형별 노동결핍률 [그림 30] 가구유형별 주거결핍률 빈곤층, 여성가구주 가구 순으로 나타났음. 서울은 수급자가구, 빈곤층, 차상위, 여성가구주 가구 순으로 나타났음. 가구유형별 건강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경우 건강차원 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수급자, 빈곤층, 노 인독거가구, 장애인가구주 가구 순이었으며, 서울은 수급자, 차상위, 빈 곤층, 노인독거가구 순이었음.

6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31] 가구유형별 건강결핍률 [그림 32] 가구유형별 교육결핍률 가구유형별 교육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경우 교육차원 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중산층, 남성가구주 가구, 상류층, 장애인가구 순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수급자, 남성가구주 가구, 중산층, 상류층 순이었음. Ⅴ. 결론 65 결론Ⅴ 1. 요약 본 연구는 전통적인 소득중심의 빈곤측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빈곤측정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가 빈곤 위험에 처한 정도를 다 차원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음. - 경기도 내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별로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 생활 영역별로 결핍의 정도를 파악하여 빈곤한 대상자의 영역별 결핍의 정 도를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빈곤정책 정책개발의 방향을 제안하고 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Sen의 실현능력 접근 중심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을 하고 자 하였으며, 빈곤의 다차원성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소득, 자산, 고 용 ·노동, 주거, 건강 및 교육 등 6개의 차원으로 구성하였음. - 소득과 자산은 각각 균등화 가구소득, 순자산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측 정하였으며, 고용 ·노동은 실업, 비정규직, 산재보험/고용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 미가입으로, 주거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비정 상거처 거주,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으로 측정, 건강의 경우 주관적 건 강수준, 결식 또는 영양불균형,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으로, 교육은 학교 진학, 사교육 투자액, 소득대비 교육비 비중으로 측정하였음.

6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그림 31] 가구유형별 건강결핍률 [그림 32] 가구유형별 교육결핍률 가구유형별 교육차원 결핍률 - 경기도의 경우 교육차원 결핍률이 높은 가구유형은 중산층, 남성가구주 가구, 상류층, 장애인가구 순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수급자, 남성가구주 가구, 중산층, 상류층 순이었음. Ⅴ. 결론 65 결론Ⅴ 1. 요약 본 연구는 전통적인 소득중심의 빈곤측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빈곤측정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가 빈곤 위험에 처한 정도를 다 차원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음. - 경기도 내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별로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 생활 영역별로 결핍의 정도를 파악하여 빈곤한 대상자의 영역별 결핍의 정 도를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빈곤정책 정책개발의 방향을 제안하고 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Sen의 실현능력 접근 중심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을 하고 자 하였으며, 빈곤의 다차원성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소득, 자산, 고 용 ·노동, 주거, 건강 및 교육 등 6개의 차원으로 구성하였음. - 소득과 자산은 각각 균등화 가구소득, 순자산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측 정하였으며, 고용 ·노동은 실업, 비정규직, 산재보험/고용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 미가입으로, 주거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비정 상거처 거주,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으로 측정, 건강의 경우 주관적 건 강수준, 결식 또는 영양불균형,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으로, 교육은 학교 진학, 사교육 투자액, 소득대비 교육비 비중으로 측정하였음.

6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각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갖고 있으 며, 각 차원별 세부지표는 대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으로 가정하였음. 따라서 각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결 핍된 경우에는 해당차원이 결핍된 것으로 간주하는 합집합방식으로 다 차원적 빈곤을 측정하였음. 경기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2012) 자료 가운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한 952가구의 자료를 사용하 였음. 표준 가중치 적용 결과 가구는 1,320가구였음. 한편, 경기도의 특성 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함께 분석 하여 제시하였음. 표준 가중치 적용 결과 서울 거주 가구 수는 1,191가구 였음. 차원별 결핍률 분석결과 경기도는 교육 결핍률이 가장 높았으며, 고용 · 노동, 주거, 자산, 건강, 소득 차원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서울의 경우 고용 ·노동, 주거, 교육, 자산, 건강, 소득 차원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1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는 경기도의 경우 76.8%, 서울은 74.0%였음.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를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 곤율을 계산했을 때 경기도의 경우 16.6%, 서울은 20.5%였음. 미결핍 가 구를 제외한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83개, 서울이 1.99개였음. 경기도와 서울의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는 다음과 같음. -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경기도와 서울 모두 수급자가구, 빈곤층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Ⅴ. 결론 67 - 가구유형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가구주 가구, 노인독신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서울은 노인독신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장애인가구주 가 구 순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았음. 소득 결핍 여부에 따른 차원별 결핍여부 분석결과 소득 차원에서는 결핍 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차원에서는 결핍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음. - 경기도는 ‘자산, 주거, 교육’ 조합이 가장 많았음. 세부 차원별로도 자 산, 주거, 교육은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고용 ·노동, 건 강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서울의 경우 ‘자산, 고용 ·노동, 주거’ 조합이 가장 많았음. 세부 지표별로도 자산, 고용 ·노동, 주거는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건강, 교육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수준별 주요 차원별 결핍률은 다음과 같음. - 수급자 가구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모두 자산과 건강, 소득 순으로 차 원 결핍률이 높았으며, 차상위 가구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모두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 상대적 소득계층으로 분류했을 시, 빈곤층은 경기도와 서울 모두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중산층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모두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상류층의 경우, 경기도는 교육, 노동, 주거, 서 울은 교육, 노동,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6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각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갖고 있으 며, 각 차원별 세부지표는 대체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으로 가정하였음. 따라서 각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결 핍된 경우에는 해당차원이 결핍된 것으로 간주하는 합집합방식으로 다 차원적 빈곤을 측정하였음. 경기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2012) 자료 가운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한 952가구의 자료를 사용하 였음. 표준 가중치 적용 결과 가구는 1,320가구였음. 한편, 경기도의 특성 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함께 분석 하여 제시하였음. 표준 가중치 적용 결과 서울 거주 가구 수는 1,191가구 였음. 차원별 결핍률 분석결과 경기도는 교육 결핍률이 가장 높았으며, 고용 · 노동, 주거, 자산, 건강, 소득 차원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서울의 경우 고용 ·노동, 주거, 교육, 자산, 건강, 소득 차원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1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는 경기도의 경우 76.8%, 서울은 74.0%였음.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보인 가구를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 곤율을 계산했을 때 경기도의 경우 16.6%, 서울은 20.5%였음. 미결핍 가 구를 제외한 평균 결핍차원의 수는 경기도가 1.83개, 서울이 1.99개였음. 경기도와 서울의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 다차원적 빈곤실태는 다음과 같음. -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경기도와 서울 모두 수급자가구, 빈곤층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Ⅴ. 결론 67 - 가구유형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가구주 가구, 노인독신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서울은 노인독신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장애인가구주 가 구 순으로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았음. 소득 결핍 여부에 따른 차원별 결핍여부 분석결과 소득 차원에서는 결핍 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차원에서는 결핍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이 발생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음. - 경기도는 ‘자산, 주거, 교육’ 조합이 가장 많았음. 세부 차원별로도 자 산, 주거, 교육은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고용 ·노동, 건 강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서울의 경우 ‘자산, 고용 ·노동, 주거’ 조합이 가장 많았음. 세부 지표별로도 자산, 고용 ·노동, 주거는 다차원적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건강, 교육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수준별 주요 차원별 결핍률은 다음과 같음. - 수급자 가구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모두 자산과 건강, 소득 순으로 차 원 결핍률이 높았으며, 차상위 가구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모두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 상대적 소득계층으로 분류했을 시, 빈곤층은 경기도와 서울 모두 소득, 건강, 자산 순으로, 중산층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모두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상류층의 경우, 경기도는 교육, 노동, 주거, 서 울은 교육, 노동,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6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가구유형별 주요 차원별 결핍률은 다음과 같음. -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모두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차원별 결핍률이 높았음.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자산, 소득, 서울은 자산, 노동, 주거의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소득, 건강, 자산, 서울은 건강, 소득, 자산 순으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소득, 자산, 서울은 건강, 소득, 노동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노동, 교육, 서울은 건강, 소 득, 주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으며, 장애인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노동, 교육, 서울은 건강, 주거, 소득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 만성질환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노동, 소득, 서울은 건강, 노동,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고, 일반독신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노동, 자 산, 주거, 서울은 자산, 노동, 주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소득수준별 주요 지표별 결핍률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의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빈곤층은 주거비부담, 건강수준, 결식/ 영양결핍, 의료비부담, 교육비부담 등과 같은 세부지표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높았음. 반면 서울의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빈곤층은 주거비부 담,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등에서는 미충 족 욕구가 높았음. - 가구유형별 미충족 욕구는 경기도의 경우,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주거비부담,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의료비부담, 사교육결핍, 교육비 부담 지표에 대해 높았음. 서울의 경우,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비 정상적 거처,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의료비부담, 교육비부담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높았음. Ⅴ. 결론 69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로 평균 차원결핍 수는 차이를 보였음. - 경기도의 경우, 수급자 가구, 빈곤층가구, 차상위가구, 노인독신가구, 여 성가구주 가구, 장애인가구주 가구 순으로 평균 차원결핍의 수가 크게 나타났음. - 서울의 경우, 수급자 가구, 빈곤층가구, 차상위가구, 노인독신가구, 장애 인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순으로 평균 차원결핍의 수가 크게 나 타났음.

6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가구유형별 주요 차원별 결핍률은 다음과 같음. -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모두 교육, 노동, 주거 순으로 차원별 결핍률이 높았음.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자산, 소득, 서울은 자산, 노동, 주거의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소득, 건강, 자산, 서울은 건강, 소득, 자산 순으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소득, 자산, 서울은 건강, 소득, 노동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노동, 교육, 서울은 건강, 소 득, 주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으며, 장애인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노동, 교육, 서울은 건강, 주거, 소득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 만성질환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건강, 노동, 소득, 서울은 건강, 노동, 자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고, 일반독신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노동, 자 산, 주거, 서울은 자산, 노동, 주거 순으로 결핍률이 높았음. 소득수준별 주요 지표별 결핍률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의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빈곤층은 주거비부담, 건강수준, 결식/ 영양결핍, 의료비부담, 교육비부담 등과 같은 세부지표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높았음. 반면 서울의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빈곤층은 주거비부 담,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등에서는 미충 족 욕구가 높았음. - 가구유형별 미충족 욕구는 경기도의 경우,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주거비부담,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의료비부담, 사교육결핍, 교육비 부담 지표에 대해 높았음. 서울의 경우,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비 정상적 거처,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의료비부담, 교육비부담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높았음. Ⅴ. 결론 69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별로 평균 차원결핍 수는 차이를 보였음. - 경기도의 경우, 수급자 가구, 빈곤층가구, 차상위가구, 노인독신가구, 여 성가구주 가구, 장애인가구주 가구 순으로 평균 차원결핍의 수가 크게 나타났음. - 서울의 경우, 수급자 가구, 빈곤층가구, 차상위가구, 노인독신가구, 장애 인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순으로 평균 차원결핍의 수가 크게 나 타났음.

7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2. 정책 제언 빈곤정책수립 시 소득중심의 전통적 빈곤측정에서 다차원적 빈곤측정으 로의 관점 변화 필요 -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소득기준으로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았으 나 다른 여러 영역에서는 결핍이 발생한 가구가 나타났음. 즉 소득 차 원에서는 결핍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강, 교육, 주거 등과 같은 다른 차원에서는 빈곤이 발생하였음. - 소득 중심의 전통적 빈곤측정방법은 정책의 대상을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빈곤층의 실제 생활과 빈곤 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결핍여부를 파악하고 이들의 미충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및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 책지원대상 확대 - 경기도의 경우 차상위 가구와 빈곤층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각각 49.6%와 55.6%였음. 즉 직접적인 빈곤정책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 차원에서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의 비율이 절반 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차상위계층은 복합적으로 결핍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 측할 수 있게 함. Ⅴ. 결론 71 - 한편, 경기도의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32.0%,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30.6%,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2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이들은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정 책대상자 범위 선정 시 이러한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 근거하여 빈곤층을 설정하게 되면, 기존의 빈곤 정책 대상자보다 범위가 확대될 것임. 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다차원적 빈곤 정책 접근 - 경기도의 경우, 자산과 주거, 교육은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고용 · 노동, 건강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의 경우, 자산, 주거, 고용 ·노동이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건강, 교육은 빈곤중첩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 외의 다른 차원에서 결핍이 다차원적 빈곤율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득보장만으로는 복합적인 결핍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빈곤정책의 범위 또한 확장될 필요 가 있음. - 경기도와 서울 간에는 중첩된 빈곤을 야기하는 차원이 다소 차이를 보 였음. 따라서 다차원적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적 차이를 반영 하여 어떠한 생활영역에 보다 집중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개입영역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 가구유형에 따라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핍차원과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 나는 결핍의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7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2. 정책 제언 빈곤정책수립 시 소득중심의 전통적 빈곤측정에서 다차원적 빈곤측정으 로의 관점 변화 필요 -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소득기준으로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았으 나 다른 여러 영역에서는 결핍이 발생한 가구가 나타났음. 즉 소득 차 원에서는 결핍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강, 교육, 주거 등과 같은 다른 차원에서는 빈곤이 발생하였음. - 소득 중심의 전통적 빈곤측정방법은 정책의 대상을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빈곤층의 실제 생활과 빈곤 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결핍여부를 파악하고 이들의 미충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및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 책지원대상 확대 - 경기도의 경우 차상위 가구와 빈곤층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각각 49.6%와 55.6%였음. 즉 직접적인 빈곤정책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 차원에서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의 비율이 절반 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차상위계층은 복합적으로 결핍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 측할 수 있게 함. Ⅴ. 결론 71 - 한편, 경기도의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32.0%,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30.6%,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2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이들은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정 책대상자 범위 선정 시 이러한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 근거하여 빈곤층을 설정하게 되면, 기존의 빈곤 정책 대상자보다 범위가 확대될 것임. 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다차원적 빈곤 정책 접근 - 경기도의 경우, 자산과 주거, 교육은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고용 · 노동, 건강은 빈곤중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의 경우, 자산, 주거, 고용 ·노동이 빈곤 발생률을 높이고, 소득, 건강, 교육은 빈곤중첩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 외의 다른 차원에서 결핍이 다차원적 빈곤율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득보장만으로는 복합적인 결핍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빈곤정책의 범위 또한 확장될 필요 가 있음. - 경기도와 서울 간에는 중첩된 빈곤을 야기하는 차원이 다소 차이를 보 였음. 따라서 다차원적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적 차이를 반영 하여 어떠한 생활영역에 보다 집중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개입영역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 가구유형에 따라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핍차원과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 나는 결핍의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7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가구주 가구는 주거비부담, 건강수준, 의료비부 담, 노인단독가구는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의료비부담, 여성가구주 가구는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건강수준과 같은 세부지표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높았음. - 즉 경기도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구유형의 공통 적인 결핍문제는 건강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입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구유형별로,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과는 달리 고용 및 노동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가 있어야 할 것임. 고용 ·복지 ·훈련 원스톱 통합전달체계 시범 실시 - 소득수준과 가구유형별로 차원별 결핍과 세부지표별 결핍을 살펴보았 을 때 일관되게 결핍률이 높은 차원 중 하나가 고용 ·노동이었음. - 특히 비정규직 지표에 대한 결핍이 높았음.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불안 정한 것은 가구 전반의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연령층과 가구유형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 로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 -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저임금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괜찮은 일자리’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류기락 외, 2012). - 또한 고용과 복지와 관련한 부처별, 사업별로 전달체계가 달라 사업의 중복과 편중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이상준, 2013). Ⅴ. 결론 73 - 따라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에게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서비 스 제공하기 위해 고용센터와 자활센터를 통합하는 고용복지 통합형 전달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방안 모색 - 경기도 내 직접고용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외주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선도적인 처우개선 및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13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 음. 추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개발 및 의료비 지원 개선방안 제안 -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일반독신가구의 가구주들은 자신의 건강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만 성질환이나 성인병 등 심각한 질병은 높은 의료적 비용뿐만 아니라 노 동력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과 연결됨. 따라서 건강증진을 위한 예 방적 개입 및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함. - 무한돌봄사업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외에 기존의 의료비부담 사 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7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가구주 가구는 주거비부담, 건강수준, 의료비부 담, 노인단독가구는 건강수준, 결식/영양결핍, 의료비부담, 여성가구주 가구는 비정규직, 사회보험미가입, 건강수준과 같은 세부지표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높았음. - 즉 경기도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구유형의 공통 적인 결핍문제는 건강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입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구유형별로,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과는 달리 고용 및 노동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가 있어야 할 것임. 고용 ·복지 ·훈련 원스톱 통합전달체계 시범 실시 - 소득수준과 가구유형별로 차원별 결핍과 세부지표별 결핍을 살펴보았 을 때 일관되게 결핍률이 높은 차원 중 하나가 고용 ·노동이었음. - 특히 비정규직 지표에 대한 결핍이 높았음.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불안 정한 것은 가구 전반의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연령층과 가구유형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 로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 -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저임금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괜찮은 일자리’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류기락 외, 2012). - 또한 고용과 복지와 관련한 부처별, 사업별로 전달체계가 달라 사업의 중복과 편중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이상준, 2013). Ⅴ. 결론 73 - 따라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에게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서비 스 제공하기 위해 고용센터와 자활센터를 통합하는 고용복지 통합형 전달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방안 모색 - 경기도 내 직접고용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외주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선도적인 처우개선 및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13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 음. 추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개발 및 의료비 지원 개선방안 제안 -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일반독신가구의 가구주들은 자신의 건강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만 성질환이나 성인병 등 심각한 질병은 높은 의료적 비용뿐만 아니라 노 동력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과 연결됨. 따라서 건강증진을 위한 예 방적 개입 및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함. - 무한돌봄사업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외에 기존의 의료비부담 사 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7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주택개보수 지원, 다세대 주택매입 임대사업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비부 담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 경기도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의 주거비부담 지표에서 결핍률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관 련 문제와 욕구를 보여주는 것임. - 영구적으로 주거광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주택개 보수 지원,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 세대 주택매입 임대사업 등의 활성화 및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4년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으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자층이 확대될 예정임. 제도 시행 이후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보편적 복지로서의 교육정책 접근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교육비부담 세부 지표에 대한 결핍 률이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다른 차원 또는 세부지표와는 달리 교육의 문제는 보편 적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복지예산의 규모 및 확보방안 등을 강 구해야할 것임. 참고문헌 75 [ 참고문헌 ]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전망, 66, 9-32.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 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논문집. 김경혜 ·김준현 ·박은철(2010).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교성 ·김성욱 ·이정면 ·노혜진(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 지조사연구, 19, 297-319. 김교성 ·반정호(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김환준(2013). 가구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 구, 44(3), 301-322. 노법래(2009). 한국 근로자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 및 빈곤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실현능력(capability)에 입각한 빈곤 개념에 대한 퍼지집합분석을 중심으로-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기락 ·임언 ·황규희(2012). 고용-복지 선순환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박상규 ·이병하(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13-824. 배화옥 ·김유경(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 구, 29(2), 55-76. 백학영(2010).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 노년학, 30(3), 911-931. 서병수(2007). 한국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 실현능력접근. 한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74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주택개보수 지원, 다세대 주택매입 임대사업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비부 담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 경기도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의 주거비부담 지표에서 결핍률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관 련 문제와 욕구를 보여주는 것임. - 영구적으로 주거광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주택개 보수 지원,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 세대 주택매입 임대사업 등의 활성화 및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4년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으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자층이 확대될 예정임. 제도 시행 이후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보편적 복지로서의 교육정책 접근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교육비부담 세부 지표에 대한 결핍 률이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다른 차원 또는 세부지표와는 달리 교육의 문제는 보편 적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복지예산의 규모 및 확보방안 등을 강 구해야할 것임. 참고문헌 75 [ 참고문헌 ]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전망, 66, 9-32.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 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논문집. 김경혜 ·김준현 ·박은철(2010).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교성 ·김성욱 ·이정면 ·노혜진(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 지조사연구, 19, 297-319. 김교성 ·반정호(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김환준(2013). 가구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 구, 44(3), 301-322. 노법래(2009). 한국 근로자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 및 빈곤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실현능력(capability)에 입각한 빈곤 개념에 대한 퍼지집합분석을 중심으로-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기락 ·임언 ·황규희(2012). 고용-복지 선순환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박상규 ·이병하(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13-824. 배화옥 ·김유경(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 구, 29(2), 55-76. 백학영(2010).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 노년학, 30(3), 911-931. 서병수(2007). 한국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 실현능력접근. 한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7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서병수 ·권종희(2013). 한국 다차원 빈곤의 종단분석 :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실현능 력접근. 사회보장연구, 29(3), 195-224. 송미영(200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노년학 연구, 17, 49-72. 송인한 ·이한나(2011). 사회경제적 박탈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시민적 낙 관의 매개효과. 서울도시연구, 12(3), 33-51. 이상준(2013). 국민 생애주기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고용-복 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 제4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욕구범주를 고려 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미숙(2007).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시론-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 로-. 페미니즘연구, 7(1), 55-92. 정의진(2012).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균 ·서병수 ·권종희(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 지학, 63(1), 85-1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 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종호 ·조영태 ·권순만(2010).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학, 44(2), 93-120.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Alkire, S. (2002). Dimensions of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30, 181-205. Alkire, S. & Foster, J. (2007).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Oxford Poverty &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OPHI Working Paper Series 7. Alkire, S. & Foster, J. E. (2009).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OPHI Working Paper Series 32. Alkire, S. & Foster, J. (2011). Understandings and misunderstanding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9, 289-314. 참고문헌 77 Alkire, S. & Santos, M. E. (2011).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A new approach to global poverty. www.ophi.org.uk Anand, S., & Sem, A. K. (1997). Concepts of Human Development and Poverty: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UNDP, New York. Atkinson, A. B. (2003).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Contrasting social welfare and counting approaches.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 51-65. Brady, D. (2003). Rethinking the Sociological Measurement of Poverty. Social Forces, 81(3), 715-751. Doyal, L. & Gough, I. (1991). A Theory of Human Need. London: Macmillan. Dreze, J. & Sen, A. (2002). India: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asper, D. (2004). Conceptualizing Human Needs and Well-Being. Paper for Wed Conference, Hans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Bremen, Germany, 2-4. Hicks, N. (1998). An analysis of the index of unsatisfied basic need(NBI) of Argentina,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 World Bank. 101-110. Klasen, S. (2000). Measuring poverty an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6(1), 33-58. Lister, R. (2004). Poverty. Polity Press, London. Nolan, B. & Whelan, C. T. (2010). Using non-monetary deprivation indicators to analyz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essons from Europ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305-325. Nussbaum, M. C.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Qizilbash, M., (2002). A note on the measurement of poverty and vulnerability in the South African contex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4), pp. 757-772. Saisana, M., & Saltelli, A. (2010).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ssessment tool(MPAT): Robustness issues and critical assessment.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

76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서병수 ·권종희(2013). 한국 다차원 빈곤의 종단분석 :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실현능 력접근. 사회보장연구, 29(3), 195-224. 송미영(200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노년학 연구, 17, 49-72. 송인한 ·이한나(2011). 사회경제적 박탈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시민적 낙 관의 매개효과. 서울도시연구, 12(3), 33-51. 이상준(2013). 국민 생애주기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고용-복 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 제4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욕구범주를 고려 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미숙(2007).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시론-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 로-. 페미니즘연구, 7(1), 55-92. 정의진(2012).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균 ·서병수 ·권종희(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 지학, 63(1), 85-1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 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종호 ·조영태 ·권순만(2010).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학, 44(2), 93-120.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Alkire, S. (2002). Dimensions of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30, 181-205. Alkire, S. & Foster, J. (2007).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Oxford Poverty &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OPHI Working Paper Series 7. Alkire, S. & Foster, J. E. (2009).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OPHI Working Paper Series 32. Alkire, S. & Foster, J. (2011). Understandings and misunderstanding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9, 289-314. 참고문헌 77 Alkire, S. & Santos, M. E. (2011).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A new approach to global poverty. www.ophi.org.uk Anand, S., & Sem, A. K. (1997). Concepts of Human Development and Poverty: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UNDP, New York. Atkinson, A. B. (2003).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Contrasting social welfare and counting approaches.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 51-65. Brady, D. (2003). Rethinking the Sociological Measurement of Poverty. Social Forces, 81(3), 715-751. Doyal, L. & Gough, I. (1991). A Theory of Human Need. London: Macmillan. Dreze, J. & Sen, A. (2002). India: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asper, D. (2004). Conceptualizing Human Needs and Well-Being. Paper for Wed Conference, Hans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Bremen, Germany, 2-4. Hicks, N. (1998). An analysis of the index of unsatisfied basic need(NBI) of Argentina,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 World Bank. 101-110. Klasen, S. (2000). Measuring poverty an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6(1), 33-58. Lister, R. (2004). Poverty. Polity Press, London. Nolan, B. & Whelan, C. T. (2010). Using non-monetary deprivation indicators to analyz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essons from Europ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305-325. Nussbaum, M. C.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Qizilbash, M., (2002). A note on the measurement of poverty and vulnerability in the South African contex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4), pp. 757-772. Saisana, M., & Saltelli, A. (2010).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ssessment tool(MPAT): Robustness issues and critical assessment.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

7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Sen, A.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d scrutiny on social exclusion. Asian Development Ban. Social Development Papers No. 1. Sindzingre, A. (2005). The multidimensionality of poverty: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many dimensions of poverty, Brasilia, Brazil, 29-31.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Harmondsworth. Wagle U (2008). Multidimensional poverty: An alternative measurement approach for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Research, 37, 559 580. 부록 79 구분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수급자 경기도 66.2 83.1 24.6 46.2 70.8 30.8서울 80.4 96.4 22.8 69.6 80.7 39.3 차상위 경기도 100.0 43.0 21.8 37.2 54.7 12.8서울 100.0 37.0 33.3 40.3 60.3 16.4 <표 1>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빈곤층 경기도 100.0 50.3 22.9 35.1 59.6 19.3서울 100.0 50.6 31.4 49.1 58.5 21.7 중산층 경기도 0.0 19.9 31.8 27.5 15.2 41.3서울 0.0 25.4 32.3 28.9 17.6 28.3 상류층 경기도 0.0 4.8 21.1 5.5 5.4 32.1서울 0.0 12.8 18.6 10.3 5.4 27.3 <표 2> 소득계층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8.9 17.2 27.9 22.3 14.1 40.3 서울 10.9 21.2 26.2 25.6 16.8 30.9 <표 3> 남성가구주 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31.5 35.5 30.1 29.4 39.9 18.6 서울 27.0 43.5 39.6 36.1 34.9 15.2 <표 4> 여성가구주 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 부록 ]

78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Sen, A.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d scrutiny on social exclusion. Asian Development Ban. Social Development Papers No. 1. Sindzingre, A. (2005). The multidimensionality of poverty: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many dimensions of poverty, Brasilia, Brazil, 29-31.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Harmondsworth. Wagle U (2008). Multidimensional poverty: An alternative measurement approach for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Research, 37, 559 580. 부록 79 구분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수급자 경기도 66.2 83.1 24.6 46.2 70.8 30.8서울 80.4 96.4 22.8 69.6 80.7 39.3 차상위 경기도 100.0 43.0 21.8 37.2 54.7 12.8서울 100.0 37.0 33.3 40.3 60.3 16.4 <표 1>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빈곤층 경기도 100.0 50.3 22.9 35.1 59.6 19.3서울 100.0 50.6 31.4 49.1 58.5 21.7 중산층 경기도 0.0 19.9 31.8 27.5 15.2 41.3서울 0.0 25.4 32.3 28.9 17.6 28.3 상류층 경기도 0.0 4.8 21.1 5.5 5.4 32.1서울 0.0 12.8 18.6 10.3 5.4 27.3 <표 2> 소득계층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8.9 17.2 27.9 22.3 14.1 40.3 서울 10.9 21.2 26.2 25.6 16.8 30.9 <표 3> 남성가구주 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31.5 35.5 30.1 29.4 39.9 18.6 서울 27.0 43.5 39.6 36.1 34.9 15.2 <표 4> 여성가구주 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 부록 ]

8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60.6 41.4 11.1 22.0 59.6 0.0 서울 54.3 47.9 17.6 28.3 58.1 0.0 <표 5> 노인독거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36.5 22.0 15.4 16.6 47.2 0.0 서울 30.9 14.4 19.6 16.0 50.2 0.0 <표 6> 노인부부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24.1 31.5 32.2 26.1 56.2 27.1 서울 35.1 30.9 20.7 32.0 46.2 17.2 <표 7> 장애인가구주 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22.7 24.1 33.0 25.1 44.3 31.3 서울 29.2 24.0 28.7 29.9 40.4 18.1 <표 8> 장애인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24.3 23.8 27.2 20.2 36.7 20.8 서울 23.0 29.1 29.0 28.0 39.3 19.3 <표 9> 만성질환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13.4 33.9 38.3 22.0 18.1 0.0 서울 15.2 59.0 36.1 36.1 22.4 0.6 <표 10> 일반독신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부록 81 구분 소득결핍률 자산결핍률 노동결핍률 주거결핍률 건강결핍률 교육결핍률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수급가구 66.2 80.4 83.1 96.4 24.6 22.8 46.2 69.6 70.8 80.7 30.8 39.3 차상위가구 100.0 100.0 43.0 37.0 21.8 33.3 37.2 40.3 54.7 60.3 12.8 16.4 빈곤층 100.0 100.0 50.3 50.6 22.9 31.4 35.1 49.1 59.6 58.5 19.3 21.7 중산층 0.0 0.0 19.9 25.4 31.8 32.3 27.5 28.9 15.2 17.6 41.3 28.3 상류층 0.0 0.0 4.8 12.8 21.1 18.6 5.5 10.3 5.4 5.4 32.1 27.3 남성가구 주가구 8.9 10.9 17.2 21.2 27.9 26.3 22.4 25.6 14.2 16.8 40.3 30.9 여성가구 주가구 31.4 27.0 35.6 43.4 30.1 39.5 29.3 36.3 39.7 34.9 18.8 15.3 노인독거가구 60.6 54.8 41.5 48.4 10.6 17.7 22.3 28.6 59.6 58.1 0.0 0.0 노인부부가구 36.2 30.4 22.4 14.5 15.5 20.0 17.2 15.9 46.6 50.0 0.0 0.0 장애인가구 주가구 24.2 35.3 31.7 31.1 32.5 20.6 25.8 32.0 55.8 46.1 26.9 17.5 장애인가구 22.7 29.3 24.1 24.1 33.0 28.8 25.0 29.8 44.3 40.3 31.4 17.9 만성질환가구 24.3 23.0 23.8 29.2 27.2 29.0 20.1 28.1 36.7 39.3 20.7 19.3 일반단독가구 13.4 15.1 33.8 58.8 38.3 36.0 21.8 36.4 18.0 22.5 0.0 0.5 <표 11> 가구유형별 차원 결핍률 (단위 : %)

80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60.6 41.4 11.1 22.0 59.6 0.0 서울 54.3 47.9 17.6 28.3 58.1 0.0 <표 5> 노인독거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36.5 22.0 15.4 16.6 47.2 0.0 서울 30.9 14.4 19.6 16.0 50.2 0.0 <표 6> 노인부부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24.1 31.5 32.2 26.1 56.2 27.1 서울 35.1 30.9 20.7 32.0 46.2 17.2 <표 7> 장애인가구주 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22.7 24.1 33.0 25.1 44.3 31.3 서울 29.2 24.0 28.7 29.9 40.4 18.1 <표 8> 장애인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24.3 23.8 27.2 20.2 36.7 20.8 서울 23.0 29.1 29.0 28.0 39.3 19.3 <표 9> 만성질환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경기도 13.4 33.9 38.3 22.0 18.1 0.0 서울 15.2 59.0 36.1 36.1 22.4 0.6 <표 10> 일반독신가구 차원별 결핍률 (단위 : %) 부록 81 구분 소득결핍률 자산결핍률 노동결핍률 주거결핍률 건강결핍률 교육결핍률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수급가구 66.2 80.4 83.1 96.4 24.6 22.8 46.2 69.6 70.8 80.7 30.8 39.3 차상위가구 100.0 100.0 43.0 37.0 21.8 33.3 37.2 40.3 54.7 60.3 12.8 16.4 빈곤층 100.0 100.0 50.3 50.6 22.9 31.4 35.1 49.1 59.6 58.5 19.3 21.7 중산층 0.0 0.0 19.9 25.4 31.8 32.3 27.5 28.9 15.2 17.6 41.3 28.3 상류층 0.0 0.0 4.8 12.8 21.1 18.6 5.5 10.3 5.4 5.4 32.1 27.3 남성가구 주가구 8.9 10.9 17.2 21.2 27.9 26.3 22.4 25.6 14.2 16.8 40.3 30.9 여성가구 주가구 31.4 27.0 35.6 43.4 30.1 39.5 29.3 36.3 39.7 34.9 18.8 15.3 노인독거가구 60.6 54.8 41.5 48.4 10.6 17.7 22.3 28.6 59.6 58.1 0.0 0.0 노인부부가구 36.2 30.4 22.4 14.5 15.5 20.0 17.2 15.9 46.6 50.0 0.0 0.0 장애인가구 주가구 24.2 35.3 31.7 31.1 32.5 20.6 25.8 32.0 55.8 46.1 26.9 17.5 장애인가구 22.7 29.3 24.1 24.1 33.0 28.8 25.0 29.8 44.3 40.3 31.4 17.9 만성질환가구 24.3 23.0 23.8 29.2 27.2 29.0 20.1 28.1 36.7 39.3 20.7 19.3 일반단독가구 13.4 15.1 33.8 58.8 38.3 36.0 21.8 36.4 18.0 22.5 0.0 0.5 <표 11> 가구유형별 차원 결핍률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