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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개방 방법으로 물리치료실을 개방하여 지역주 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의실 개방이나 요양시설 체험 프로그램,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의 저해 요인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 행 이후 사회보험의 수가를 받는 영리의료시설로 바뀜. -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지역사회통합 활동정도에 차이를 보이며, 전문적으로 지역사회 통합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비중이 낮음.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평가가 매우 형식적이며, 가족과의 외박 등의 경우 수가의 불이익을 받는 등 법률이 오히려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 본인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의 시설방문 기피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의 강화 요인 - 시립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 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음. - 지역사회자원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의 노인요양시설 참 여가 중요함. -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 비스 제공이 중요함. - 자원봉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 시설에 자원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입소노인이 이전에 살았던 곳과 가까운 곳에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한다거 나 소규모로 가정적인 분위기도 가족방문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가족방문 운영규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을 중앙정부 지자체 시설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어 제언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iii <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구분 제언 사항 중앙정부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인정을 받는 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인력은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100명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배치기준은 대부분의 시설이 100인 이하의 시설임을 감안 한다면 법적으로 지역사회통합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평가항목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평가시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족과의 외박을 하여도 요양시설의 수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함. 지자체 - 지자체가 수급자 노인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자 체의 감독권한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시설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재가서비스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주어 효과적 인 노인돌봄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유기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방향설정 및 지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설허가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노인요양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규 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설허가를 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시설 -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 활동에 대한 시설장의 의지와 인식개선이 중요함. - 개인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요즘의 상황에서 개인도 법인과 같이 지 역사회에 신뢰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일선의 관리인원들의 직무만족과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차원의 개선 노력 이 필요함. 사회적 인식 - 노인요양시설은 기존의 살아왔던 거처를 떠나 새로운 주거(HOME)라는 사 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노인요양시설의 거주 개념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지원하 는 정책방향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선진국의 거주자중심케어(person-centered care)와 같은 모델을 국내에 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 고립화 문제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입소가능한 시설로 가족들이 노인성질환 을 가진 노인을 집에서 모시기 힘든 경우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입소 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실제로 대부분 입소자들의 입소 희망이유는 자녀 등의 수발여건이 되 지 않아 또는 배우자에게 수발부담을 주기 싫어서 입소하는 것으로 나 타남(김도연 김현철 진정, 2012). - 노인요양시설 입소 후 노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를 제공받는 것과(48.1%), 가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경감된 점(31%)을 좋은 점으로 든 반면에 나쁜 점으로는 지역 친지와의 교류단절(27.8%), 자녀와의 교류 악화(24.1%)가 지적됨(김도연 김현철 진정, 2012). 인구고령화 및 노부모부양 가치관 변화에 따른 요양시설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 -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 으며, 이들 노인에 대한 가족들의 부양기능이 약해지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회현실이므로 노인요양시설이 가능한 한 주거의 기능을 온 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즉, 노인요양시설이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거주시설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고 립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기 능해야 할 것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community-integrated system) 구축 필요 - 이에 대한 대안은 바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이 고립되고 Ⅰ. 서론 3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지역사회는 가족을 포함하여 종교단체,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 학교, 민 간 기업 등 무수한 자원이 존재하고 있음. 이들 자원이 적절하게 노인 요양시설에 참여하게 된다면 노인요양시설의 고립화 폐쇄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면, 노인장기요양 급여에 규정된 서비스만 제 공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지역 대학생의 자원봉사, 복지관의 안마서 비스, 이·미용자원봉사, 목욕탕 외출 등 시설장의 역량에 따라 지역사 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시설도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시설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노 인요양시설이 시스템적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고립된 시설이 아닌 개방되고 소통된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 -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지 역사회와의 교류에 대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PACE(Program for All-Inclusive Cares for Elders)라는 통 합체계연계모델을 통해 지역사회 속의 요양시설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박태영(1995), 감정기 진재문(1999), 이병록(2004) 등의 연 구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긴 했으나, 대부분 실태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연구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 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함. 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음. 첫째,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지역사회통합 활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지역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노인요양시설의 범위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의 시설급여 적용을 받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함. 용어의 구분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되며 노인 요양시설이라 명명이 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적용받는 사회보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임.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모두 노인요양시설이라는 Ⅰ. 서론 5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일부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service) 내용을 소개할 때는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service)이라 는 용어를 사용함. 2) 연구 방법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 -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는 ‘시설의 사회화’에 관 한 국내의 연구들은 실태조사에 기반한 단순한 통계처리 결과만을 보 여주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재 노인요양시설 시 설관리자가 경험하는 시설에서의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경험을 보다 심 도 깊게 알아보기 위해 사회구성주의 접근 틀에 근거한 질적 연구 방법 을 사용하고자 함.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대상자 - 인터뷰 대상자는 지역사회와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평판(reputation)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관리 책임자(원장 내지 사무국장)를 대 상으로 실시. - 대상자 선정방식은 눈덩이 표집방식(snow balling sampling)으로 한사람 이 또 다른 연구대상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증명된 규모, 입지, 운영법인을 모두 고려하여 각 유형별로 1개 이상씩 선정되 도록 함. - 인터뷰는 총 6명의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 명 단은 <표 1>과 같음.

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표 1>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대상자 시설명 직책 경력 의왕엘림요양원 원장 요양원운영 5년 춘천양지노인마을 이사 요양원 운영 10년 이상 시흥엘림요양원 원장 요양원 운영 20년 이상 서울서부시립요양원 사무국장 요양원 운영 10년 이상 수원시립요양원 사무국장 요양원 운영 10년 이상 한누리노인공동생활가정 원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20년 이상 심층인터뷰 진행방식 - 면접기간은 2013년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6곳의 노인요양시설 을 방문하여 실시함. - 사전에 미리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고 예약을 한 후에 시설을 방문하고 면접 대상자와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진행 -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음. - 인터뷰 시간은 각 회별로 최소 2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이루어 졌음. - 시설의 시설 및 설비,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병행 3) 분석틀 분석틀의 필요성 - 사회의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특히, 한 사회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 은 단순히 시스템을 소개하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모두 설명될 수 없음. Ⅰ. 서론 7 - 본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립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지 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반환경과 맥락을 포함 할 수 있는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함. - 분석틀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이론적인 개념 틀로 주거관리의 맥락과 담론을 설명하고 있는 플랭클린(Flanklin, 1998) 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구조적 맥락, 제도적 맥락, 조직적 맥락, 작업적 맥락, 상호주관적 맥락)의 분석틀을 활용하고자 함. - 플랭클린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은 거시적으로(구조적 맥락, 제도적 맥 락, 조직적 맥락) 노인요양시설에 관여하는 맥락과 미시적(작업적 맥락, 상호주관적 맥락) 맥락을 동시에 아우르는 접근법으로 주택개발이나 시 스템 구축 연구에 유용한 연구 틀(Research Framework)로 사용될 수 있 음(유병선, 2005). 플랭클린(Flanklin)의 사회구성주의 접근 틀 - 구조적 맥락(Structural context)은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 믿음 등 사회구조적인 수준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통 합과 관련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함. - 조직적 맥락(Organizational context)은 주거와 관련된 조직의 역할이 어 떠했으며, 그 영향력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의 미.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관여하는 조직으로서 노인요양시설 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일선의 관리조직에 대해 다룸. -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은 관련 법령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령 은 일선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해석되게 됨.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 설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 분석. - 작업적 맥락(Operational context)에서는 일선의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위들과 또한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이 고려됨.

1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로 충분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전문가와 준전문가(paraprofessionals), 전 통적인 요양제공자(caregiver)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공식적 비공 식적인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WHO, 2003) 2)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 나누어짐. 노인요양시설의 법적 개념 -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규정은 2007년 4월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1)의 적용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 설로서 시설급여를 의미함. 노인요양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법(제34조)에 의해 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10인 미만 시설은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인 이상인 경우는 노인요양시설로 나누어짐.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 1)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 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등이 있는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1 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 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 경기도는 2012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715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41개, 총 1,256개가 운영 중에 있음(경기도 노인복지과, 2012). 3)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입소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1~3등급으로 판정된 자 - 시설입소는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에서 1, 2등급자 입소가 원칙임. 3등 급은 재가를 원칙으로 하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보호가 가능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기준은 신체활동능력, 인지활동능력 등 52개 항목을 조사 - 등급별 상태상은 1등급의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1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경기도 노인 중 71,673명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고, 장기요양이용 인원수가 64,432명임(경기도 노인복지과, 2012). 4)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노인요양시설 시설 설비 기준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시한 장기요양서비스 표 준에 의거하여, 시설 및 설비를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함. -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시설규모2), 시설의 구조 및 설비3), 시설기준, 설 비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규정 - 노인복지법에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지역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시 설 내 문화, 체육부대시설을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 개방·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 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 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3 노인요양시설 시설기준 - 법에 규정된 노인요양시설 기준은 <표 2>와 같음. - 법에 규정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은 규모에 따라 9인 이하 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30명 이상과 입소자 30명 미만으로 나누어 필수시설기준이 나누어 짐. <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침 실 사 무 실 요 양 보 호 사 실 자원 봉사 자실 의료 및 간호 사 실 물리 (작업) 치료 실 프 로 그 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 장 실 세면 장 및 목욕 실 세탁 장 및 세탁 물 건조 장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 자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1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5) 노인요양시설의 직원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자격기준 - 노인요양시설 직원 규정은 <표 3>과 같음. -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근무하도록 하고 있음. <표 3> 노인요양시설 직원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자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요양시설 직원 배치기준 -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배치기준은 <표 4>와 같음. - 현행법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요양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조직이나 활용, 지역사회 외출 프로그램 조직 등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업무를 수 행하는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은 1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음. Ⅱ. 이론적 배경 15 <표 4> 노인요양시설 직원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 무 원 영양사 조 리 원 위 생 원 관 리 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 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 자 50명 이상 인 경우 로 한정 함) 1명 (입소 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 당 1명 필 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 요 수 필 요 수 필 요 수 입소 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 당 1명 필 요 수 필 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자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평가기준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 노인장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1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구체적인 운영기준 내용에는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행정운영에 관한 규정, 보증금 관리, 회계,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서의 기거자, 사업실시 (생활지도, 입소자 의견 존중 등)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 -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함(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요양시설 평가기준 -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평가항목에는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22개 평가항목),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22개 항목),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10개 평가항목), 급여 제공과정에 관한 사항(38개 평가항목), 급여제공결과에 관한 사항(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국민건강보험, 2013) - 평가항목이 운영기준과 입소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적인 서비스에 초 점을 맞추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지역사회연계와 관련된 사항은 여가프로그 램, 외출 및 외박, 지역사회행사 참여 총 4개의 항목만 평가하도록 되 어 있음(부록 참조). Ⅱ. 이론적 배경 17 2.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1)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개념 지역사회통합의 의미 -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 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 을 의미(두산백과, 2010) - 사회통합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같이 설명되어지는 개념은 사회 배제 (social exclusion)의 개념임. Burchardt, et al.,(1999)는 사회배제를 한 개 인이 지리적으로 한 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이 유로 인해 정상적인 시민으로써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참여를 원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는 곧 불평등의 수준이 아닌 특정 사람들을 주류집단(mainstream)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어떠한 기제(mechanism)라고 정의(Giddens, 1998)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통합시스템의 중요성 -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의 개념 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역 사회복지의 주요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설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시설의 사 회화를 꾀하고자 함( , 2000; 이병록, 2004 재인용). - 지역사회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가 중요한 이유는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교류가 단절되고 지역사회 의 시설에 대한 편견과 심리적 장벽이 발생하며, 결국 지역사회와의 관

1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계는 소원해지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이들의 자립능 력 약화, 지역사회 내 시설건립 반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 문(박태영, 1995)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개념 - 따라서 사회통합의 기제와 노인요양시설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이 유 기적으로 연계됨을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 통합시스템(community integrated system in long-term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이란 노인요양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기제 가 작동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정 의 내림. 2)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의 노인요양시설 선행연구 검토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이후,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인 연구의 예로는 제도시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김찬우, 2009; 제갈현 숙, 2009, 윤희숙 외, 2010)를 비롯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엄기욱, 2008; 이견직, 2009) 등이 보임. - 또한, 입소노인의 입장에서 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에 관한 연구(이지 아 지은선, 2011),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임혜숙 황희숙, 2011) 등을 측정한 연구들도 보이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임진섭, 2011). Ⅱ. 이론적 배경 19 대분류 소분류 2007년까지 2008년 이후 입소노인 입주의사 6 10 입주생활만족도 1 9 프로그램 1 7 서비스(간호의료) 6 8 시설노인특성 4 1 입소노인 시설적응 0 2 건강 및 장애관련 3 18 안전 0 4 입소노인 가족 가족수발자 만족도 2 1가족부담요인 3 3 요양시설 종사자 조직 0 7 운영자 만족도 0 1 요양보호사 0 24 간호종사자 0 10 사회복지 종사자 2 15 건축 시설선택모형 0 1 시설시스템 개발 1 1 건축, 디자인 21 78 제도 현황 2 8 제도 10 17 평가 0 18 계 62 243 - 문헌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지역 사회통합화에 대한 연구는 학술지에는 단 한편도 보이지 않고(<표 5> 참 조), 일부 학위논문(박태영, 1994; 이병록, 2004)만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 <표 5>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학술지검색결과 자료: KISS, RISS, DBpia 검색사이트에 ‘노인요양시설’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문헌

2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연구 동향 -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진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연구에 영향을 받아 수행된 국내의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됨. - 하나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는 연구가 있음. - 다른 하나는 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지를 규명한 연구 - 이들 연구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초점을 맞춘 연 구보다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시설과 지역사회 관계정도를 측정한 연구 - 이들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설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설보호의 수준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과 간접적으로 시 설보호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설의 설비와 전문기능을 제공하는 영역에는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부분과 시설전문기능을 지역사회에 제공 하는 부분으로 구분(박태영, 1994) 시설과 지역사회 관계의 저해요인 - 시설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 저해요인과 관 계 강화요인으로 구분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저해요인은 시설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 행 정 요인으로 구분 - 시설 요인으로는 재정의 부족, 전문직원의 부족, 직원의 업무과중 및 의식결여, 설비의 부족, 비민주적 시설 운영, 홍보활동의 미흡, 시설입 Ⅱ. 이론적 배경 21 지의 부적합 등을 들 수 있음. -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주민의 시설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지역사회의 미성숙( , 1983; 박태영, 2004 재인용)이 있음. - 행정 요인으로는 시설배치의 부적절, 정부보조금 기준과 운용의 문제, 시설보호 중심적 사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결여( , 1983; 박태영, 2004 재인용) 등이 있음. 시설과 지역사회 관계의 강화 요인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추진력은 시설생활자와 그 가족, 시설운영자, 지역주민, 복지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80; 박태영, 2004 재인용). - 가족과 시설운영자는 시설안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지역주민과 복지행 정은 시설밖에서 작용하는 힘임( , 1980; 박태영, 2004 재인용). - 가장 최근에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화에 대한 연구로 박경 록(2004)은 시설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설운영자 요인, 재 정 요인, 인력 요인, 시설 특성 요인, 주민참여 요인으로 제시.

2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3. 외국의 사례4) 1) 미국(PACE: Programs for All-Inclusive for Elders) PACE 모델의 배경과 특징 - 시설입소 수준의 중증 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PACE모델의 가장 큰 목적은 급성케어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통합을 통 한 유연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시설화 예방 - 시설입소 수준의 중증 노인들에게 지역 및 재가요양서비스 제공 - Medicare와 Medicaid 공통 재정 pool의 인두제 상환 방식을 통한 통합 재정방식 - 주간요양보호센터(adult day care health center)를 중심으로 한 통합된 서 비스 전달체계 -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장기요양 전문직으로 구성된 케어 메니지먼 트 팀에 의한 사례관리 PACE 운영조직 - 운영주체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의료, 장기요양 및 사회복 지관련 기관들과의 통합적 연계가 가능한 조직이어야 함. - 미국의 National PACE Association에 의한 운영조직의 조건 : 지역사회 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서비스의 빈도나 강도에 상관없이 지 속적으로 제공가능한 복합적인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간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공간과 명시된 PACE 관할지역에 있어야 함. 무엇보다 재정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4) 본 장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2011)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였음. Ⅱ. 이론적 배경 23 PACE 포함서비스 - 기본 서비스는 주정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임. -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포함서비스가 주정부별 또는 PACE별 차이가 있음. -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특별의료서비스(피부과, 안과 등), 처방약 서비스, 요양시설, 응급실 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주간요 양보호, 레크레이션 치료, 식사, 치과서비스, 영양상담, 사회복지 서비 스 일부, 사회복지사 상담, 교통서비스 등이 있음. 2) 독일 독일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독일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갖는 특징은 국가(연방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비영리복지연대 및 요양보험공단간의 조합주의라는 점 - 장애인과 노인수발의 경우에는 질병금고 소속 의료서비스위원회(Der Medizinische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 MDK)판정에 따라 수발 등급을 받는 클라이언트가 해당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주 체가 요양보험재정을 담당하는 질병금고에 비용을 청구하고 의료서비 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불하게 됨. - 일선의 보건복지연계체계의 핵심인 의료서비스위원회는 서비스대상들 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여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의체 역할을 수행함. 서비스 제공방식 - 서비스 대상자가 공공부조 대상자일 경우, 사회부조법에 근거하여 사 회부조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복지단체는 사

2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회부조전달체계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비용을 직접 받도록 되 어 있음. - 사회국 소속 직원은 사례관리자로서 비영리복지단체에서 클라이언트 에게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타당성, 비용 정도, 서비스 제공 결과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독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핵심은 일반인들이 의료서비스위원회라는 관련 조직이나 전문가집단의 협의체를 통해 이 루어지고 공공부조 대상자는 사회국 소속 공무원의 사례관리에 의해 이루어짐. 독일의 방식이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주로 공공부조 대상자의 서비스 에 관한 공무원의 권한에 있음. - 독일에서 담당공무원들은 보건복지서비스의 타당성, 비용 정도, 서비스 제공 결과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과 책임의식이 강함. - 독일에서 일반인의 요양보험 비용지급에 지역사회 단위에서 광범위한 관련조직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서비스비용 지급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의료심사위원회는 협의체를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하 고 있음. Ⅲ.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개요 25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개요Ⅲ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선정시 규모(대규모, 소규모), 입지(도시형, 농 촌형), 운영법인(시립·법인, 개인)을 고려함. -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의 일반적 현황은 <표 6>과 같음. <표 6>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일반적 현황 시설명 운영법인 규모 입지 의왕엘림요양원 개인 노인요양시설(30인 미만) 도시 춘천양지노인마을 재단/법인 노인요양시설(30인 이상) 농촌 시흥엘림요양원 재단/법인 노인요양시설(30인 미만) 농촌 서울서부시립요양원 시립/법인 노인요양시설(30인 이상) 도시 수원시립요양원 시립/법인 노인요양시설(30인 이상) 도시 한누리노인공동생활가정 법인 노인공동요양가정 도시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의 분류 - 입지 규모에 따라 분류된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대규모 도시형 시설 : 서울서부시립요양원 / 수원시립요양원 - 대규모 농촌형 시설 : 춘천양지노인마을 - 소규모 도시형 시설 : 의왕엘림요양원 / 한누리노인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농촌형 시설 : 시흥엘림요양원

2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2) 수원시립요양원 시설 일반 현황 - 2004년 수원시에서 무료로 입소하는 시설로 개원 함. - 시립이기는 하지만 대지와 건물이 시 재산인 것 이외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음. 시설관리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인 1인의 급여 를 월 100만원씩 시에서 보조하고 있음. 시설 운영의 특징 - 다른 시설과 다른 점은 KOMI이론5)을 적용한 개별사례관리를 하고 있 다는 점임. 인지 거동 정도에 따라 노인들의 욕구가 다르며, 노인이 갖고 있는 잔존능력에 따라 서비스 제공방식도 다르게 접근 - 보편적 서비스는 직원 입장에서 일이 쉬울 수 있지만, 어르신 만족도는 떨어짐. - 매달 전체직원들이 자신의 담당어르신에 대한 사례관리를 발표하고 이 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언을 함. - 한국에 KOMI이론5)을 도입한 교수님을 통해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 - 수원시장이 본 시설 방문 시 KOMI이론5)을 수원시내 모든 노인요양시설 에서 실시하도록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하는 문제로 인해 현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음. 5) KOMI(Kanai Original Modern Instrument)카나이방식의 케어 이론은 카나이 히토에 교수가 나이팅게일의 간호사상을 바탕으로 정립시킨 케어실천을 위한 원리론으로 목적록, 대상론, 방법론, 질병론, 교육론, 관 리론, 연구론 이상 7개의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음(금정인론 저, 김병순 윤금희 역, 2005). Ⅲ.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개요 29 시설의 공간구성(30인 이상 시설 필수 공간) 침실 사무실 (사무실 앞의 로비 공간)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4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결과Ⅳ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통합의 활동에 대 해 먼저 이야기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지역사회통합 저해 요인과 강 화 요인을 사회구성주의 접근 틀에 맞추어 분석하였음. 1.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 활동 1) 지역사회자원이 노인요양시설로 들어오는 활동 가족들의 방문과 노인 돌봄에 참여 - 가족들의 면회는 단순한 담소 나누기에서부터 직접 부모의 식사보조, 간병 등 돌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요양원에 부모 또는 배우자를 입소시키고 남은 가족들의 행동은 천차 만별로 나타나고 있었음. 이는 남은 가족의 그 이전에 입소노인과 어떠 한 관계에 있었는지의 가족관계 역사와 애정, 그리고 안타깝지만 입소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음. Ⅳ. 연구 결과 41 여건이 안 되지만 정말로 효성스러운 자녀가 있음. 본인이 여건이 안 되니까 요양원에 모셨지만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어르신들마다 모두 다름. 방문을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심. 씁쓸하기는 하지만 어르신이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방문을 더 자주 함. 어떤 경우는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 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있음. 6분이 수급자이신데, 한 달에 두 번 오는 가족도 있고, 1년에 두 번 오는 가족 도 있고, 1년에 서너번 오는 분도 있고, 일반인 분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오시 고, 일주일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심. 동네에 사시면서 어머니를 모시는 분은 열흘에 한번 오시다가 한 2-3년 되어가면서 현재는 차츰 뜸해지고 계심. 가족간담회6)를 통한 입소노인 가족의 욕구 파악 및 교육 - 가족간담회를 통해 입소노인 가족의 욕구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 음.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시설도 있었음. - 또한, 가족간담회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의 식사보조 등을 직접 가족이 와서 하도록 하여 어르신의 현재 상황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도 함. - 가족간담회는 가족들이 알아야 할 법률이 바뀐 것을 알리는 기회도 되 고, 치매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하는 시 설도 있었음. 가족간담회에서 입소노인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예전에 비해 많아 졌습니다. 시설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입소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간담회를 하면서 시설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매 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시설급여 평가항목에서 ‘보호자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 음. 평가방향은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하기 위하여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평가내용은 보호자 회의를 반 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사항(일자, 시간, 장소, 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결과 반영)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보호자 회의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4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가족간담회에서는 같이 공연을 보는 것으로 준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르 신 식사보조를 하시게 함. 어르신이 식사상태를 제대로 인지 못하시는 보호 자 분들도 있음. 보호자들은 본인들이 모시고 있을 때만 기억이 멈춰있어서 저희가 누누이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실 때가 많음. 그래서 식사보조나 간식 보조를 직접 하시게 해서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지 보호자분들이 직접 깨우 칠 수 있게 하기도 함. 가족초청 간담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음. 어르신들 증상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치매 문제행동에 대한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교육을 시켜 드림. 보호자 분들께서 가장 치매를 인정하기 싫어하심. 가족들이 치매에 대 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드리고 질병에 대해 교육도 시켜드림. 식사 와 간식보조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도 함. 법이 바뀌었을 경우 보호자분들께도 공지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도 함. 자원봉사자들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 -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 주민과 회사 등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들이 이 루어지고 있었음. - 자원봉사활동은 말벗, 산책보조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보조하는 경우부터 목욕보조, 어린이들의 재롱잔치, 음악·무용 공연, 그 림 그리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이 시설 안에 들어와서 하는 봉사활동은 시스템 적으로 연계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요양시설 주변의 어린이집과 연계되어 정기적으로 공연을 오는 경우나 예전부터 다니던 교회와 연계하여 방문을 할 경우, 입소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입원하신 어르신께서 섬기셨던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 버이날 때 교회에서 와서 행사를 함. 자체적으로 선물도 준비하고 프로그램, 게임도 준비하여 재롱잔치를 하기도 함. 주변에 00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곳과 연계가 되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아 Ⅳ. 연구 결과 43 이들이 공연도 오고 어르신들과 직접적으로 마사지나 만들기 작업을 해드 림. 성인공연단이 오는 것보다 아이들이 와서 예쁜 목소리로 “할머니, 할아 버지 안녕하세요?”하면서 안아드리면 이것이 전부인데 어르신들의 반응은 성인분들이 공연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큼. 재능기부와 같은 나눔을 조직적으로 운영 - 자원봉사 뿐 아니라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음. -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능기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약간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시설 내에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함. 서울시에서도 재능기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성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어르 신들에게 공연을 해주심. 요새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함. 마술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마술도 하고 있음.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음. 전문자원봉사라고 해서 목욕하는 날만 도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용 봉사자도 오시고 간혹 수지침 또는 종이접 기 협회에서는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시기도 하심. 물품은 시설 에서 구입해드림.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는 시설에서 하지만 진행은 그분들 이 하심. 자원봉사로 하시는 경우 강사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시설측에서 협회에 음 악치료 등을 의뢰하는 경우 실습하시는 분이 아닌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기는 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공연은 아마추어 가수 협회, 무용단체 등등 여러 단체에서 공 문으로 의뢰를 하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의뢰를 할 때도 있음.

4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협력병원 이외에도 인근 개인병원 선생님께서 오시고, 인근에 계신 정신과 선생님, 00구 보건소, 00시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 협회와 협의하셔서 한 달에 한번 무료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가 오시지 않지만 내과 는 기본적으로 오시고 때에 따라 피부과 선생님, 안과선생님, 재활선생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음. 약을 처방해주실 수 있는 것은 처방을 해주시는데 병원 진료를 꼭 가셔라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단체들의 다양한 후원활동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어르신들이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도 지역 사회 자원들이 다양하게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텔레비전, 전기밥솥, 쌀,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후원하는 활 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시설에서 마련하기 힘든 오토캠핑카의 후원 (리스)도 이루어지고 있음. 여기에 있는 밥통, 텔레비전 모두 주변 기업에서 준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서 어르신들의 취향정도에 맞게 밥은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직 접 합니다. 후원으로 밥통을 받아서 어르신의 욕구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습 니다. 근처 지역이 농촌이니깐 쌀이나 밑반찬 거리 등의 후원이 계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연계해서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모 두 지역사회통합을 하고 지역사회에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설로 만들려 고 하는 노력입니다. 몸이 완전히 일자로 굳어있어서 휠체어도 아파하는 어르신은 마사회에서 오 토캠핑카를 빌려주어서 소풍을 모시고 나가기도 했음. 어르신이 너무 좋아 하셨음. Ⅳ. 연구 결과 45 2) 입소노인이 지역사회 밖으로 나가는 활동 입소노인의 산책, 나들이, 쇼핑 등이 주요한 외부 활동 -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산책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외부활동으 로 나타남. 자원봉사자나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나감. - 소풍이나 근처 마트에 쇼핑도 나가기도 함. - 이러한 외부활동은 입소노인이 많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나타남.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로 가을에. 봄에는 나갈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 여름이나 겨울엔 나갈 데가 없어서 그때는 쇼핑과 같이 실내 쪽으로 갑니다. 인천 대공원, 용인 민속촌, 수목원, 비둘기 공원, 옥구공원, 프로방스. 안 가 본게 없네. 통일전망대로 대형 버스 빌려서 갔습니다. 와상인 노인도 모시고 가면 그냥 눕혀놓으면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어르신이 좋아하시기는 하는 데, 불편하시니까 자주는 못합니다. 가족들과의 외출도 중요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어르신들의 가족과의 외출도 자주 나타나고 있 었음. - 외출은 자주 하고 있지만, 외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 명절 때 며칠 가계시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음. 외박은 많지 않지만 외출은 자주 하십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반 이상은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는 일부죠.. 명절 때 며칠 가계신다고 외박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돌와 오신 경우도 있 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는 모르는데...이제는 여기가 본인들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4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3)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개방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나 시설 개방 -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시 설을 개방하거나 단지 내 서비스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지역주민 물리치료는 저희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수원시에서 여기를 알아보 고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하심. 지금은 그렇지 않아하 심.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하루는 지역주민분들께 물리치료실을 개방해 드 림.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 웰빙프로그램이 만들어짐. 여름과 겨울에 지역 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지침강좌, 벨리댄스, 마사지 등등 원장님과의 심성프로그램과 시설체험을 함. 농촌지역이라 주변에 복지관이 없어 복지관의 역할로 물리치료나 미술 프로 그램 등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층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 만 하면 되고, 지역주민에게도 좋음. 자원봉사학교 운영 -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 자 원봉사자를 양성하기도 함. - 이 경우 기업체에서 인성교육의 차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를 오는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체들은 신규직원들 정 신교육을 하는데 그런 정신교육을 저희 쪽으로 복지이론교육을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심. Ⅳ. 연구 결과 47 2.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 저해 요인 1)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인식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헙법의 시 행 이후 사회보험의 수가를 받는 영리의료시설로 바뀜. - 시설운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되고 난 후 에 사람들이 요양시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불쌍한 노인 분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원봉사나 후원이 자연스럽게 이루 어졌으나, 이제는 보험수가를 받는 영리병원처럼 이익을 보는 시설이 라고 생각해 후원이나 자원봉사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 많은 문제점 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입소시설 같은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만 들어가는 시설이었는데 생활보호대 상자만 계시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 후원자, 기업에서도 불쌍하신 분들 이 계시니 저런 곳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으나 지금은 장기요양보 호가 되면서 일정 비용을 내고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사실 은 저희도 학교에서 자원봉사 점수가 있어서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후원자 같은 경우 매년 줄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역후원이나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 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으로 바뀌니깐 이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후원대상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공식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후원목록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 시나 주변 기업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예 전과 같은 후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원봉사운영도 잘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게 자연스

4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러웠는데, 노인요양시설이 시장화되면서 돈벌이로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게 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짐. 2)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조직 특성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지역사회통합이 차이를 보임. -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운영주체가 국 공립, 법인, 개인 이렇게 3기관7) 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영리를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구조적 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비록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일지라도 지역의 자원봉사나 주변 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입소어르신들에게 좋기 때 문에 이러한 활동을 주변의 복지관에서 해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 역사회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하지 않음.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누 가 거기에 까지 돈을 쓰면서 강사를 부르고, 나들이를 시키겠는가? 자원봉사 또는 이벤트는 주변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곳은 여러 공 연팀도 있고 수시로 오셔서 공연도 해주심. 발마사지팀은 왔다가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있어 현재는 중단됨. 어르신들이 공연을 오면 좋아하시니깐 복 지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주면 좋음. 수익에 대한 문제인데 수익을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지 만 법인은 다시 환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 더 충원함. 그리고 어 르신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함. 7) 경기도는 개인영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전체의 76%, 지자체나 법인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24%를 차지하고 있음(경기도 노인복지과, 2012). Ⅳ. 연구 결과 49 지속적이고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할 수 없는 조직 구조 - 시설관리자들은 노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직접 대하는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음. - 현재의 노인요양보험법의 구조로는 지속적이고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장기간 고용하는 경우 시설운영재정에 상당 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들이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 시설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 해 요양보호사 등을 오랫동안 채용하지 않고 있음.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도 지불해야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은 이런 것까지 배려하면서 운영하지 않음. 하지만 어르신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요양보호사가 자꾸 바 뀌게 되면 불안해하심. 최근 정부에서 처우개선비로 10만원씩을 요양보호사에게 더 주라고 수가에 강제해 놓았는데, 이것도 엉터리임. 처음 들어 온 사람은 최저임금 이하에 책정해 놓고, 그것에 맞추어 10만원을 줘도 준건 같으니 의미가 없음.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 임. 요양보호사가 항상 어르신을 수발해야 하는데 1년이 넘어가면 다만 얼마 라도 급여를 올려주어야 하는데, 수가로 운영되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 승하므로 시설입장에서는 계약직으로 새로운 사람을 싼 가격에 쓸려고 함.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기획과 같은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 회복지사의 비중이 낮음.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방법은 자원봉사자들이 시설 안에 와서 어르신들 의 말벗, 목욕보조 등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전문 강사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많으나, 이러한 것을 조직할 수 있는 사회복지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5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현재 사회복지사 직원배치기준은 노인 100명당 1인으로 되어 있어(노 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대부분의 시설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법적 의무가 없음. - 경기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1,152개로 전체의 약 80%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임(경기도 노인복지과, 2012). 이러한 시설은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없다 고 할 수 있음. 과거에는 생활관리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에 있으면서 어르신들 의 잔존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하고, 자원봉사, 후원모집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나, 현재는 장기요양급 여에 명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시설에서 신 경을 쓸 필요가 없음. 필수직원이 간호사보다도 적은 100명당 1명인 현 상황 에서 대규모 시설 이외에는 지역사회통합형 시설운영은 불가능함. 노인공동생활가정을 현재의 수가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통합 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일을 전담해 서 할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직원들을 채용할 수 없음. 3)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적 기준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적 기준 - 입소노인이 외박을 하는 경우, 오히려 수가가 적게 책정되므로 시설입 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게 됨. - 의료 중심 평가항목으로 지역사회통합 활동은 필요가 없는 항목으로 요양보호사들이 하기를 꺼려함. 과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으나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어르신이 외박을 하는 경우, 오히려 보험수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적극적 으로 가족과의 외박을 권유하지 않게 됨. 오히려 법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 Ⅳ. 연구 결과 51 는 지역사회통합을 막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역사회통합형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현재의 평가시스템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다 평가에는 필요 없는 항목이므로 현실적으로 진행하기는 데 부담이 큼. 직원들이 평가에도 없는 것을 왜 하는지 의문을 제기함.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률조항이 형식적임 -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국민보험공단이 시설급여 평가항목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들은 오히려 지역사회통합을 요식적인 행동으로 만들고 있음을 관리자들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단 4개만을 측정하고 있어 (<부록> 참조) 현재의 평가수준으로는 아주 적은 지역사회통합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도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평가는 아무런 상관없음. 노인잔치 한분 모시고 사진하나 찍어 놓으면 그것 이 평가문항에 만족시켜주는 것임. 가서 오래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 한장 찍으면 그게 끝임. 요즘 사진도 얼마나 가짜사진이 많은가. 만들어서 해놓고 흑백사진으로 빼놓고 제출하면 모름. 평가라는 것이 그런 식임. 기저 귀를 몇 번을 갈았는지 기록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음. 필요에 의 해서 할뿐이지 하고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면 서비스의 질이 떨 어지는 것임.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말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 데 장기요양 여기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음. 문제행동에 대해 명확히 기록을 하고 나중에 참고라도 할 수 있는데.... 기저귀 시간마다 표시를 하면 되는 것 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증거할 수 있냐는 것임. 표시만 해놓으면 한 것으로 봄. 지역사회통합이라고 해놓은 내용을 1년에 딱 1번만 하면 지역사회통합형 부 분에서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고 있음. 요양시설에서는 서류작업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음.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음. 그렇게 하 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시간들을 그렇게 상당부분 보내고 있음. 이 시간에 어르신 말벗을 해 드리는 게 훨씬 좋은데...

5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4)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족들의 인식 시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공간 - 시설 관리자가 가장 많은 이야기하는 입소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가족들 이 자신을 더 이상 돌보기 싫어서, 돌볼 수가 없으니깐 버린 곳이라고 시설을 인식한다고 봄. - 과거에 본인이 살아 왔던 집으로부터 이사한 새로운 주거지라는 생각 보다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자신을 이곳에 맡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 편이라는 대답을 주었음. 가족들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낌. 지금 노인세대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세대임. 여기서 잘해주는 것도 알고, 집에 외박을 가셨다가도 금방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르신들의 세대가 “요양시설입소=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식하고 있음. 1년에 한번 면회 오는 자식을 위해 어르신 자신의 병원비도 아껴가며 어렵 게 모은 돈을 주는 경우를 보면, 어르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만, 그나마 1년에 1번 오는 것도 오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시는 어르신을 보 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해주어도 가족이 잘해 주는 것 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어르 신들이 입소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신 경우도 있고, 20년 전에 입소하셔 서 아직까지도 정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에게는 가족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깐 어쩔 수 없는 거지.... 본인부담금을 피하려는 다양한 행동들을 보임 - 요양원에 부모님을 입소시키고 난 후에 자녀들 중에는 본인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비양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을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함. Ⅳ. 연구 결과 53 실제로는 본인 어머니이나 법률적으로 남인 관계 옛날 재취 어르신 등 는 기 초생활수급권자로 되려고 면회를 와서 남인 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급자어르신은 시에서 보조가 나와서 괜찮은데, 일반 어르신 중에 자식들 이 잘 살면서 본인부담금을 지불안하는 경우는 문제가 많음. 구상권 청구제 도가 있긴 하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제도임. 한번은 자식들이 외제차를 끌 정도로 잘 사는데 오랜 기간 자기부담금을 내 지 않는 것이 얄미워 어르신을 모시고 집에다 두고 오려고 갔는데, 어르신이 잡으셔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어르신을 모시고 옴. 어르신을 입소시키고 나서, 본인부담비용을 내지 않는 보호자들이 간혹 있 음.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5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3.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 강화 요인 1)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인식 시립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음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는 시립과 같이 기관에 대한 사람 들의 신뢰가 높다는 것. - 시설관리자들은 시립이라는 장점 때문에 자원봉사나 후원에 큰 어려움 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음. 시립이라는 이점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 안에 있는 00전자회사, 00기업 등 굴지의 회사들이 있어 후원과 자원봉사가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립이고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요즘은 문화바우쳐 사업 등에서도 공연할 곳을 찾기 위해 우리 요양원 을 많이 찾고 있음.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팀도 먼저 요청을 하여 자원봉사를 오고 있음.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을 지 문의가 오면 시설입장에서는 최대한 봉사를 받고 있음. - 이는 우리 사회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역시 국가나 지자체가 설 립 운영하는 것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역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 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지역에서 오랜 동안 뿌리내리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음 - 또한, 굳이 시립은 아니더라도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뿌리를 내리는 경우에는 신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Ⅳ. 연구 결과 55 - 이는 노인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만을 받아서 운영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와 계속적으로 소통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우리 시설의 경우도 과거의 네트워크로 현재까지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 음. 이·미용 봉사(어르신들이 비급여 항목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이·미용 봉사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찾아가는 문화 공연(장터 등에서 문화공연), 지역의 00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미술 그리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함.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 는 프로그램이기도 함. 종교시설과도 연계하고 있음. 근처 군부대 군인들의 말벗 서비스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서비스이기도 함. 우리 시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안에서 있어서 다른 시설보다는 이러 한 영향이 적지만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동네바자회, 복지관 문화공연, 효 나눔잔치, 마당극(1/년), 어버이날 행사, 중 학생 대상으로 한 효 체험학교(3일간 예절교육 1:1 프로그램) 운영, 시립어린 이집 재롱잔치(1/분기별), 주변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의 노래 공연, 쇼핑(마 트, 전통시장: 어르신이 직접 쇼핑도 함. 결재는 요양원에서 카드로 한꺼번 에 함. 분기별 1회,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함). 2)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조직 특성 주변의 지역사회자원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 - 주변 지역의 다양한 자원(어린이집, 회사, 복지관)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시설 내에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이 가능 어린이집 3군데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 월 1회씩 생신잔치를 하는데 그달에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의 생신잔치 공연을 어린이집에서 와서 월별로 돌아가 면서 해줌. 2군데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결을 시켜주어서 현재와 같이 운 영되고 있고, 1군데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락이 와서 하고 있음. 지자체 산하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시설이 잘되어 있고, 복지관 내에 서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어 그곳에서 노래, 춤

5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등을 익히신 분들이 자신도 받은 수혜을 받았으니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양 로원, 요양시설에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심. 그런 분들은 시에 자원봉사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있음. 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연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시설에 대한 인식 개 선 및 자원봉사를 유도 - 대규모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자연스럽게 시설에 대한 인 식도 개선하고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있었음. - 또한, 자원봉사로 시설에 오는 이들이 미래의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이 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함. 주변 지역에 노인복지관 등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의 역할을 통해 지역 주변 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시설의 물리치료실도 이용하고(물리 치료실 직원의 업무량 과중), 주택개보수 등도 함.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후 원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함. 또한 건립초기에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 지역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 한 노력으로 지역주민 물리치료 지역주민 웰빙 프로그램 시설 체험 등 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소통을 많이 하고 있음 지역사회 웰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후에 파장동 경로당 등 경로 당에 신청서를 배부하였는데, 파장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체험 이후에 자체 적으로 봉사대를 3인 1조로 운영하여 매일 빠지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심.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을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 한 개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같이 운용하는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공동생활가 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대규모 시설 과 연계하여 제공이 가능. Ⅳ. 연구 결과 57 법인에서 요양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나 각종 공 연 등을 요양원에서 할 때 자연스럽게 차로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머무르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함. 자원봉사자나 심성프로그램, 음악치료프로그램 등을 같이 운영함. 물론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비용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의 비용으로 하고 인력지원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함. 유료로 강사를 싸서 하는 음악치료사 프로그램도 요양시설에서 하고, 주간 보호센터에서도 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와서 하고 하니깐 강사료만 지불하면 주간보호센터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굳이 강사를 섭외하거나 할 필요가 없음. 처음에는 시립요양원으로 방문한 대학원생이기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주간보호를 같은 날 기관 2곳을 하는데 다른 곳 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2개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공동 생활가정으로 3개를 한 강사가 하고 있음. 비용은 각각의 기관 자체 비용에 서 지출을 함. 강사는 훨씬 유리한 조건임. 어르신들 또한 만족도도 높음. 신설프로그램으로는 원불교로 얘기하면 법회인데 마음공부 프로그램이라고 하 는 것을 요양시설 강당에서 월요일마다 1시간동안 진행 하는데 이때도 근처에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참여하고 계심. 개인 소규모 시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행사다운 행사로 진행이 되지 않 고 재미도 없지만 하지만 함께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 굉장히 좋 은 조건임. 서비스 제공주체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중요함 -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 -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역량강화, 근무조건 개선(지속적인 고용) 등을 통해 입소노인들 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58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우리 시설은 요양보호사가 자꾸 바뀌면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고용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있 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임. 3명은 60세에도 퇴직을 하지 않고, 임금피크제 를 적용해 고용하고 있음. 주방에서 보조를 하시는 분도 여기 직원이었다가 연세가 많이 들어 주방보조로 아르바이트로 하고 계심. 양질을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안정적으로 어르신을 계속적으로 돌봐야 직원들 도 어르신들도 좋음. 정서적,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세심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요양보호사의 태도나 말투 하나에 도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먼저 원 장님이 일본의 요양시설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선진사례를 2달씩 가 서 실습하면서 배워오기도 함. 케어리더자 양성, 사례관리 등 자체내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으며, 이를 매월마다 직원들끼리 공유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시스템으 로 운영하고 있음. 3)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법적 기준 자원봉사 인정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정도가 다름 - 자원봉사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시설과 같이 자원봉사가 인정되는 기관 으로 자원봉사가 몰릴 수밖에 없음. - 소규모 시설에서도 자원봉사가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연간 자원봉사자가 만 명 정도 될 것임. 토요일 정도는 학생들과 가족봉사 등등 연계를 해놓으면 자진해서 가시는 팀이 있고 학생들 몇 명은 기본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가서 자원봉사를 함.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려면 자원봉 사 관리가 되어야 함. 인증서가 발급되므로 자연스럽게 관리가 됨. 개인시설 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 Ⅳ. 연구 결과 59 자원봉사학교에 대한 교육 및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함 - 시설관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경우,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시설차원에서 자원봉사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청소년 수련관과 학생자원봉사자 MOU를 체결하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시 설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함. 그래서 저희가 가서 교 육을 시키고 청소년들이 센터에 와서 봉사를 함. 그래서 자원봉사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음. 4) 지역사회통합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디자인 이전에 살았던 곳에서 가까운 곳 -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자신이 살았던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입소어르신의 충격이 적음. - 근거리에 입소해야 자녀들의 방문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보호자분들의 거주지가 제일 중요함. 면회 오셔야 하고 병원에 정기검진 받 으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급상황발생시 병원까지 이송은 해드리지만 보호자 분들게 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근처에 있는 곳이 아 무래도..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심.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이 계셔야 자주 뵙고, 심리적으로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하심.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동네로 생각하시고 편 안함을 느끼심.

60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소규모로 가정적인 분위기 연출 -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가정집과 같은 환경이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좋음. - 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디자인과 운영방식도 시설이 아닌 가정집 처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가정과 같은 개념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함.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 이 있냐면 예술치료라고 해서 미술, 음악, 공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오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어르신들과 함께 나물다듬 기, 빨래개기 등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프로그램화 함. 블록 쌓는 것 등등 있음. 공동생활가정이 요양시설보다 훨씬 좋은 모델인 것 같음. 시립 같은 곳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좋음. 문제 행동이 심 하신 분들은 공동생활가정에서 관리가 힘듦. 인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음. 그 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이곳도 힘들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적합하지 않음. 공동 생활가정에 적합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선정하면 됨. 소규모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임. 집에서 밥먹기 싫으면 누릉지를 끓여 먹는다든지 칼국수를 대신해서 먹는다든지 하듯이 소규모 노인공동생활가 정에서는 이것이 가능함. 어르신의 개별 욕구를 바로 바로 응대할 수 있음. 대규 모 시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가능함. 5)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가족과의 관계 가족방문에 대해 자유롭게 운영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주거지 이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입소 초기에는 가족들의 빈번한 방문을 독려하고 있었음. - 가족 방문 시 면회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곳도 있었고, 모든 노인들 이 잠든 밤 같이 아주 늦은 시간만 제외하고는 면회를 자유롭게 허용 하도록 하는 시설도 있었음. - 이러한 가족들의 면회방식에 대한 규제는 규모가 큰 시설에서 더 강하 게 나타나고 있었음. Ⅳ. 연구 결과 61 시설은 병원에 비하면 면회횟수도 비교적 자유로움. 아주 일찍 또는 늦게 오 시는 시간 때 빼고는 자유롭게 해드림. 어르신이 처음 입원하실 때에는 새로 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니 보호자가 자주 오시는 게 좋음. 면회시간은 아침9시 30분부터 오전에는 11시 40분에 종료를 하시게 함. 오후 는 1시 30분부터 4시 40분에 종료를 하시게 함. 식사를 준비 안 해 오셨을 때의 기준임. 식사를 준비 안하셔서 요양원의 식사로 식사보조를 하시겠다 고 하시면 6시까지로. 그런데 어르신이 장시간 앉아 계신 게 힘들기 때문에 장시간 면회를 하시지 않음. 완전히 와상인 부인을 매일같이 와서 간호하는 남편분이 계십니다. 오셔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해 하십니다. 이런 분들 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누워계셔도 어르신이 말만 못하실 뿐이지 다 느끼고 계십니다. 가족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가족실 마련 - 가족이 면회 왔을 경우, 다른 입소자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면회를 할 수 있는 가족실이 있는 경우 면회가 훨씬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 우리 시설은 하룻밤 정도는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가족실을 만들어 놓고 있 습니다. 방에서 자연스럽게 자녀분들이 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2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요약 및 정책제언Ⅴ 1. 요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 구로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통합의 활동 들을 살펴보고, 시설에서의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과 강화하 는 요인을 사회구성주의 틀에 의해 분석함.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통합 활동 - 지역사회자원이 노인요양시설로 들어오는 활동(가족들의 방문과 노인 돌봄에 참여, 가족간담회를 통한 입소노인 가족의 욕구 파악 및 교육, 자원봉사자들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와 같은 나눔 활동, 지역단체의 후원활동) - 입소노인이 지역사회 밖으로 나가는 활동(입소노인의 산책, 나들이, 쇼 핑 등, 가족들과의 외출 외박) -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방(물리치료실 개방 등) Ⅴ. 요약 및 정책제언 63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의 저해 요인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 이후 사회보험의 수가를 받는 의료시설로 바뀜. -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시립, 법인, 개인)에 따라 지역사회통합 활동정도에 차이를 보이며,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기획과 같은 전 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비중이 낮음.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평가항목이 매우 형식적이며, 가족과의 외박 등 의 경우 수가의 불이익을 받는 등 법률이 오히려 지역사회통합을 저해 하고 있음. - 관리자가 보는 입소노인들의 시설에 대한 생각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 은 공간이라는 점과 보호자의 본인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들이 나타나고 있음.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의 강화 요인 - 시립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음. -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 과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함. - 자원봉사 인정여부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 입소노인이 이전에 살았던 곳과 가까운 곳에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한다 거나 소규모로 가정적인 분위기도 중요함. - 가족방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족방문에 대한 운영규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가족실을 배려 하는 것도 중요함.

64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2. 정책제언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중앙정부에 제언 사항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지역사회통합 활동으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 활동은 자원봉사로 이는 학교에서의 자원봉사인정점수와 밀접히 연 관이 되어 자원봉사인정을 받는 기관으로 자원봉사가 몰리는 현상이 나 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현재, 요양보호사는 2.5대 1(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대 1), 간호사는 25명당 1명인 것에 비해 사회복지사는 100명당 1명으로 현재의 인력기 준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요양서비스와 별개로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들의 거주만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사진 한 장으로도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점수를 만점을 받 는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평가항목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평가 시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 록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족과의 외박을 할 경우, 요양시설의 입장에서는 수가가 적게 책 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박을 권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 나 가족과의 외박을 하여도 요양시설에 수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자체에 제언 사항 - 독일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서비스의 타당성, 서비스 제공 결과 등에 관 한 감독권한을 갖고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식이 강함. Ⅴ. 요약 및 정책제언 65 -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급자에 한해 재정지원이 본인부담금을 보조하는 정도로만 현재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군의 사회복지사 전담공 무원들에게 재정권한과 함께 이러한 책임의식을 두어 장기요양보험에 서 제공하는 시설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재가서비스에 대해 권한과 책 임을 주어 효과적인 노인돌봄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노인 복지관, 지역 어린이집, 기업,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역사회자원이 유 기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 에서 방향설정 및 지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설연계를 위해서는 시 단위 도 단위에서 복지관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들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시 단위 도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시설허가의 권한이 일선 시군에 있는 만큼 노인요양시설이 법규 에 규정된 건축기준을 글자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 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설허가를 내주 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에 제언 사항 -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 활동을 법인이나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어 시설장들의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과제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시설 스스로 신뢰를 지역사회로부터 얻으려는 노력도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남. 개인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요즘의 상황에 서 개인도 법인과 같이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66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또한, 일선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의 직무 만족과 역량강화가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 활동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일 선의 관리인원들의 직무만족과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차원의 개선 노력 이 필요함. 물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제언 사항 -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사회에 우리사회의 주거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가 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노인요양 시설은 기존의 살아왔던 거처를 떠나 새로운 주거라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입소노인의 건강상태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지 이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병원은 아님. 따라서 임종을 맞이하는 집(HOME)의 개념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거주 개념에 대해 보다 근본적 으로 탐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향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자 하는 선 진국의 거주자중심케어(person-centered care)와 같은 모델을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67 [ 참고문헌 ] 김정기 진재문(1999). 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연구.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박태영(2004).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학현사 이병록(2004). 사회복지시설 사회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노인복지시설을 중심 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민건강보험(2013). 2013년 시설급여 평가메뉴얼. Giddens, A.(1998). The Third Way. Cambrige: Polity Press. Burchardt, T., Le Grand, J. & Piach명, D.(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경기도 노인복지과(2012). 2013 노인복지사업안내. 김도연 김현철 진정(2012). 농촌지역 노인가구 구성원의 주거이동 특성에 관한 연 구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의 주거이동을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4권 제3호 통권 51호, 83-94. 박태영(1994).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2011). 지역밀착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 내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및 지역밀찰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유병선(2005).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급 및 관리모델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Flanklin, B.J.(1998). Constructing a service: context and discourse in housing management. Housing Studies, 13(2), 201-2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OECD(2005). Long-term Care for the Older People. OECD. WHO(2003). Key Policy Issue in Long[term Car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