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i요 약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 결여와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평가결과의 수용성과 신뢰도에 의문. 또한 복지분야 평가체계와 지표는 평가를 통해서 기관에 운영상의 개선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어오고 있음. - 따라서 정성평가 중심의 현 평가체계를 보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제시 된다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평가체계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료포락 분석(DEA)기법의 활용과 유용성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결과를 재 활용하여 제시함. - DEA는 투입과 산출요인이 복수인 비영리기관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측 정하는 분석기법으로서 동일집단 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적 으로 나타난 대상에 대하여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벤치마킹 대상의 정보를 제공함. DEA기법은 타 기법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짐. - 첫째, 다수의 투입과 산출이 존재하나 이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의 지 수로 종합화하기 힘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 - 둘째, DEA는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참고해야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제공. - 셋째, DEA는 측정단위가 상이한 여러 가지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동 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ii - 넷째, 구체적 생산함수에 관한 정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즉 투입 및 산출 물에 대한 함수관계를 알 필요가 없음. - 다섯째, DEA는 투입산출요소별로 비효율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DEA분석은 4가지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출지향 CCR모형 을 사용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음. - 투입요인 : 보조금액, 기관규모 - 산출요인 : 일반관리대상자 수, 집중관리대상자 수, 시설평가점수 DEA를 통한 분석결과 이상치를 제외한 53개의 센터 중 8개소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효율성 점수의 범위는 0.781∼1로 나타났으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1은 100%의 효율적 상태, 0.781은 78.1%의 효율적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 효율성 점수 1인 센터 중 가장 효율적인 센터는 센터 9로 참조횟수 36번으 로 나타났고, 센터 1과 3은 참조횟수 15번, 센터 13은 참조횟수 13번으로 나타남. 분석을 통해서 각 센터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해야 하는 산출부족 분의 정보를 제시함. DEA 분석결과의 시사점 - 경기도내 혹은 시・군 내 동일 시설들 간 산출물에 대한 편차가 클 경우 서 비스 수준이나 기관운영 수준의 평준화를 위해 적용이 가능함. - 또한 시설평가 지표는 정성적 평가 기준임으로 이를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나 효율성을 평가할 시 DEA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DEA분석은 시설평가지표와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산출할 수 있음. 따라서 현 평가체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iii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방법 • 3 Ⅱ.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서 DEA 활용성 / 4 1. 사회복지 시설평가 보완 필요성 • 4 2. 시설평가 보충방안으로 상대적 효율성 측정 접근의 필요성 • 7 3. DEA 분석의 개념 및 장점 • 9 4. DEA를 이용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 12 Ⅲ.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 / 16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율성 측정 모형 • 16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결과 • 22 3. DEA 분석결과의 시사점 • 31 Ⅳ. 결론 / 33 ❏ 참고문헌 / 35

Ⅰ. 서론 1 서론Ⅰ 1. 연구의 필요성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조직의 운영과 성과관리에 있어 효율 성은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음. 하지만 사회복지부문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는 형태가 무형이고 휴먼서비스 중심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란 측면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절차 및 과정에 집중하여 서비스 의 질을 담보하고 하고 있음. 앞으로 공공부문의 운영과 관리가 성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다른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추세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효율성에 기반한 성과평가가 사회적 요구가 될 것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기술적 효율성이나 절대적 효율성의 개념은 복지부문에 부적합함으로 사회복지부문에서 측정하는 효율성은 그 투입 산출요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항목의 점수를 각 항목에 부여된 가중치로 곱하는 가중평균방식으로 계산되며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도 이에 속함. 이러한 방식은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 이 있지만 가중치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지표와 가중치에 따른 의견이

2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다르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수용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침. - 일각에서는 평가항목별의 가중치결정에 있어서의 객관성 결여와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정성적 평가 지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평가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선 우・최상미, 2002:140). 또한 복지분야 평가체계와 지표는 평가를 통해서 기관에게 운영상의 개 선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어오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현 정성평가 중심의 평가체계를 보충할 수 있는 분석방법 이 제시된다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음. 시・군 차원에서는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 지시설에게는 평가결과를 통한 정보제공과 시설의 성과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 및 보완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2. 연구의 목적 현재의 평가체계를 보충하고 복지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여러 경영학적 조직관리 기법(BSC, 인증, 감마 등)들이 시도되고 있음. - 이러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비영리기관의 상대적 효율성 을 측정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벤치마킹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포락분석기법(Data Envelopment Analysis : DEA 이하 DEA)이며, 이를 통해 시설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시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DEA는 유사한 복수투입물과 유사한 복수산출물을 가진 의사결정개체

Ⅰ. 서론 3 (DMU: Decision Making Unit)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 DEA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가중평균이 갖는 의문 점에 대해 하나의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평가 체계의 보완책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DEA분석을 통해 동일집단 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고 비효율 적으로 나타난 대상에 대하여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벤치마킹 대 상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체계의 보완방안으로서 상 대적 효율성을 측정한 후 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DEA기법의 활용성을 제언하는 것임.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 DEA분석을 사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 - DEA 분석 프로그램은 EnPAS 2.0 소프트웨어를 사용 - 분석자료는 2013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결과를 활용 ・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을 위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구별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출요소에 정 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측정함. ・ 투입요소 : 각 ‘센터 당 보조금 액수’, ‘각 센터의 기관 규모(총 지출 예산을 대리변수로 사용)’으로 설정. ・ 산출요소 : ‘일반관리 대상자 수(정량)’, ‘집중관리 대상자 수(정량)’, ‘2013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결과(정성)’로 설정함.

4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서 DEA 활용성Ⅱ 1. 사회복지 시설평가 보완 필요성 󰋫 사회복지 현장에서 평가의 어려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다른 공공서비스 부문과 마찬가지로 평가하 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 Au(1996)는 사회복지기관이 이윤을 추구하 는 사기업에 비해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 - 첫째, 사회복지조직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음. - 둘째, 사회복지조직은 타 사회복지조직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예를 들 어, 같은 지역사회에 속하는 사회복지조직들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며 경쟁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중복공급을 막기 위해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 따라서 사기업은 같은 업종의 조직들과 얼마나 잘 경쟁하는지에 효 율성을 평가하는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도모함. - 셋째, 사회복지조직은 자원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 간의 분리구조로 인해 서비스의 특성과 양을 결정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기업에 비해 정부 등 자원제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음(문경주・강성철, 2004).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 달되므로 공식성과 비공식성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작용함으로 어떤 요인

Ⅱ.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서 DEA 활용성 5 을 조절해야 효과성이 높아지는지 판단하기 난해함. 서비스 대상자 또한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임으로 해 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얽혀 있음. 이를 일정부분에서만 자원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출된 결과가 어떤 원인 과 개입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불가능. 󰋫 기관 인증 중심의 평가지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이 지향하는 목적을 점검하고, 시설의 문제점 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시설운영의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 는 수단이며,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선우 최상미, 2002: 135).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가 직면하는 가장 큰 비판은 시설평가 지표가 기 관의 ‘인증적’성격을 가진 지표와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 측정 지표가 섞 여 있다는 점. 이러한 특징은 2013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에서도 나타남. - 경기도에서는 2012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를 수행하고 있음. 이 평가지표에서도 재정 및 회계에 대한 평가영역 이 있지만 사업의 성과와 재정방식이 연동된 것이 아닌 보조금 대비 사업비의 비율로 평가됨으로 기관의 고유 목적을 평가하는 지표일 뿐 보조금 사용 내용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평가지표의 구성 또한 센터별 서비스제공의 성과가 재정 투입의 효과 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지 않고 정성평가 위주이며 평가지표 중 정량평

6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가 부분에서도 이용인원은 범주로 구분함. 이는 지역에서 대상자 수 자체가 적을 경우 곧 낮은 평가결과를 갖게됨. - 특히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 지표와 후원금 비율은 기관 재 무적 효율성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한 지표임. 오히려 기관의 역량과 자격을 판단하는 지표임. 따라서 현재의 평가지표로는 서비 스 제공성과와 재정지원의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서비스 제공 외 후원발굴이라는 추가적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한계점을 내포 󰋫 시설평가의 결과에 대한 활용성 부족 평가의 본질적 목적은 투입된 자원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여 피평가자로 하여금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운영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나 현재 시설평가는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한 채점에 대한 편차 시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평가결과의 활용성이 낮음. - 이로 인해 평가결과를 받아든 사회복지시설이 자신들의 평가결과를 매 우 제한적이며 소극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박 세경, 2004; 김승권, 2004; 김통원 외, 2005; 김통원 외, 2006; 윤재영・이 종환, 2010 재인용). 또한 평가 전담기구의 미설치로 인해 매년 새로운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평가 이후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사후 관리지원체계 미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적 편차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 중앙 및 시・도 역할의 혼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류진석 외, 2000; 최재성, 2001; 이선우외, 2002; 송건섭, 2006; 윤재영・이종환, 2010 재인용). 피평가자로 하여금 평가결과를 활용하게 하여 평가받았던 내용이 개선되

Ⅱ.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서 DEA 활용성 7 도록 하는 것은 평가를 실시한 본질적인 의도(윤재영・이종환, 2010 재인용). - 만일 평가서비스를 받은 피평가자가 평가의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행된 평가의 질에 결함이 있기 때문일 것. 다시 말해, 평가를 유용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전문적인 평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 -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제도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그치기 때문 에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복지 시설들의 성장 및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 효과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 2. 시설평가 보충방안으로 상대적 효율성 측정 접근의 필요성 󰋫 정책환경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산출 반영 필요 앞서 살펴봤듯이 복지, 교육, 의료, 공공부문 등에서 효율성을 측정한다 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주어진 제도적 환경 하에서 일정한 투입을 사용 하여 최대한의 생산을 거두는 것을 단지 효율성 제고라 한다면 휴먼서비 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종사자의 헌신적인 노 력만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음. 손희준(1992)의 견해처럼 서비스의 생산은 투입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고 본다면 서비스공급을 위한 자원들인 인력, 예산, 장비 등은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투입요소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자원들이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민간위탁, 보조금, 바우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나타나고, 정책수단은 정책대상과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산출(output)이 됨.

8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측정이 곤란한 이유는 바로 정책수단이 직면하 고 있는 정책환경과 정책대상에 따라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다르게 설 정되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 -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무형의 서비스이며 질적인 측면에 해당 하기 때문. 또한 투입을 사람으로 해야 하는지, 사람을 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해야하는지, 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서비 스 제공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인과기제로 작동함. - 따라서 정책대상과 서비스의 특성이 고려된 다수의 투입과 산출물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서비스전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 있음. 󰋫 다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는 인한 절대적 효율성을 파악하기 부적절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은 투입요소들 간 배합, 환경, 정책대상, 정책수단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야 한다면 최소한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라든지, 평균적 생산치의 계산수치를 기준 으로 개별조직의 생산량과 비교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동질적인 정책대상과 정책수단, 투입요소들을 가진 기관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 이런 방식을 더 발전 시킨 것이 프론티어 접근법. 프론티어 접근은 주어진 기술조건하에서 최대생산치를 상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은 비용이나 생산 프론티어 위에서 운영되는 조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은 생산프론티어 아래에 위치한 조직으로 보는 접근(손광훈, 2003).

Ⅱ.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서 DEA 활용성 9 이 프론티어(frontier)를 설정하고 비영리조직과 같은 개별 기관들의 상대적 효율성 정도를 특정하기 위해 개발된 수리적 계획법이 자료포락분석. 자료 포락분석은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 등이 Farrell의 효율성을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투입요소나 산출물의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조직들의 효율성 측정을 용이하게 해줌. 3. DEA 분석의 개념 및 장점 󰋫 DEA의 개념 DEA는 유사한 복수투입과 유사한 복수산출물을 가진 기관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즉, DEA는 각 기관들의 가중된 투입물의 합과 가중된 산출물의 합의 비율을 평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상대적으 로 측정하는 방식(김건위, 2005). - DEA를 이용한 효율성 측정은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비모수적인 방법으 로서, 특정한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산가능 집합에 적 용되는 몇 가지 가정 하에서 평가대상의 경험적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 의 자료를 이용해서 효율성 프론티어를 도출한 다음, 평가 대상들이 효 율성 프론티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통해 비효율성을 측정함. DEA에서 어떤 기관들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투입물이나 산출물이 유사 한 동류집단과 비교하여 효율성을 평가. - 즉 상대적 효율성이 100%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기관 과 비교해 볼 때, 산출물 측면에서는 투입요소의 일부를 증가시키거나,

10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산출물의 다른 일부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산출물이 증가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고, 투입물 측면에서는 산출물의 일부를 감소시키거나, 투입요소의 다른 일부를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산출물이 감소될 수 없 는 경우를 의미함. 󰋫 DEA의 분석 절차 DEA를 이용한 효율성 측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 - 첫째, DEA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비영리단체의 관련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가운데 평가의 목적과 부 합되는 변수를 결정. ・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복수의 투입요소와 복수의 산출요소를 고 려해야 하며 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 재원은 투입요소, 사업 을 통해 달성하고 자하는 성과는 산출요소로 선정. - 둘째, 동일 투입요소로 다른 기관 보다 더 많은 산출요소를 획득하는 기관, 동일 산출결과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 보다 더 적은 투 입 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참조집합(벤치마 킹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함. - 셋째, 참조집합으로 선정되는 기관의 투입・산출 관계가 바로 효율적 상태임. - 넷째, 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의 투입・산출 관계를 효율적 상태와 비교 하여 그 상대적으로 미달되는 거리가 바로 해당 기관의 효율성 지수임. - 다섯째, 상대적 비교의 특성상 효율성 지수가 1인 경우 효율적인 기관 으로 평가되며, 1보다 작은 경우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평가.

Ⅱ.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서 DEA 활용성 11 󰋫 DEA모형의 장・단점 DEA기법은 타 기법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짐. - 첫째, 다수의 투입과 산출이 존재하나 이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의 지수로 종합화하기 힘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 ・ 특히 투입산출 요소의 측정단위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적용가능하고 화폐단위로 표시 불가능하여도 적용이 가능. - 둘째, DEA는 개별 분석대상인 기관들에게 준거집단을 구성하는 벤치 마킹 가능한 기관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참고해야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제공. ・ DEA는 비효율적인 기관에게 비교대상이 된 준거집단을 보여줌으로 써 벤치마킹 대상과 준거집단과의 격차를 알 수 있도록 함. - 셋째, DEA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가중치를 직접 추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효율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비율분석 등과 같이 경영평가를 위 한 항목별 가중치를 사전에 주관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측 정단위가 상이한 여러 가지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동시적으로 고려 할 수 있음. - 넷째, 구체적 생산함수에 관한 정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즉 투입 및 산출물에 대한 함수관계를 알 필요가 없음. ・ 특정한 비용함수를 가정하고 회귀분석법에 의해 구체적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효율성 분석과는 달리, 특정한 함수형태를 사전에 가정하 지 않고 단순한 정규분포에 의해 규정되는 생산가능집합 만을 가정 하여 직접 분석하는 것이 특징. - 다섯째, DEA는 투입산출요소별로 비효율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비효율의 정도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각 피평가 기관은 효율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 달성해야 할 투입감소분과 산출증가분에 관한 최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12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DEA기법은 동일한 평가대상들 간 비교를 통해 분석되는 것임으로 한계 도 존재 - 첫째, 투입과 산출이 명확히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자료 간의 동질성 이 중요하게 요구. - 둘째, 이 모형은 분석대상의 내재적인 비효율성을 밝혀내지 못함. 모든 분석대상이 동일한 비효율성을 가진다면 이 방법으로는 찾기가 어려움. - 셋째,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가 없이 분석에 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투입물 과 산출물의 정의를 내릴 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여기에서 투입요소가 산출요소로 변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DEA는 선정한 변수 및 평가대상 기관이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효율성 산업표 준이 되는 절대적 평가의 비교가 어려움. 따라서 평가자는 관리자가 원 하는 가능한 변수를 찾고, 평가대상(비교대상)을 어떤 기관으로 사용된 관계 즉 생산함수를 명시할 필요는 없음. 다만 DEA는 어느 투입요소 가 비효율적으로 산출물을 생산하였는가를 결정하는 데 이용. 4. DEA를 이용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DEA를 이용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는 병원 및 교육기관 등의 비영 리기관에 최초로 적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금융기관 및 서비스업에도 적 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제조업까지 효율성 측정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봄.

Ⅱ.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서 DEA 활용성 13 최재성(1999)은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비용효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투 입변수에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98년 11개월 간 총지출액과 산출변수 에 총이용자수, 전문프로그램 이용자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98년도 실적 평가점수, 상근 사회복지사수를 넣어 이들 간의 관계를 공공서비스의 효 율성을 측정함. 손광훈(2003)은 “DEA를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에서 사회복지관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간의 효율성 관계를 분석함. 김용민(2004)은 광주광역시 소재 14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자원봉사자・후원금 등의 투입요소와 이용자수, 프로그램 수의 산출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함. 류영아・김건위(2006)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보육시설 평가”에 서 시군구립 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 -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 DEA를 이용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의 내 용과 같음.

14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선행연구 연구대상 연구모형 투입변수 산출변수 최재성 (1999)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 총지출액 총이용자수, 프로그램이용자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98년도 실적평가점수, 상근 사회복지사수 손광훈 (2003) 부산시 사회복지관 CCR모형 사회복지사 인력 수, 사회복지사 인건비, 직원 수, 연간 총 운영비, 연간 자원봉사자 수, 연간 운영기간 연간프로그램 이용자 수 김용민 (2004) 광주시 사회복지관 - 종사자수 대비 사회복지사 비율, 자원봉사자 수, 결산액, 후원금 등 이용자수, 프로그램 수 문경주, 강성철 (2004) 부산시 사회복지관 CCR모형 인건비 제외 결산액, 자원봉사자 제외 인력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연간프로그램 이용자 수 문신용, 윤기찬 (2004)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CCR모형 정규직 직원 및 강사 수, 예산(위탁금) 자격증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자체수익 윤기찬 (2005)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CCR모형 BCC모형 정규직 직원 및 강사 수 서울시 위탁금 인력 재원 류영아, 김건위 (2006) 시군구립 보육시설 보육시설 예산, 보육시설 담당공무원수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면적, 보육시설 현 아동 수 송건섭 (2006) 대구시 사회복지관 - 인건비 제외 결산액, 자원봉사자 제외 인력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연간프로그램 이용자 수, 성도경, 최인규 (2009) 전국 시도 여성인력개발센터 CCR모형 BCC모형 프로그램 개설 수, 직원 수, 정부지원보조금 수료자 수, 취업자 수, 취업상담실적 <표 1> DEA를 이용한 사회복지시설 상대적 효율성 평가 선행연구

Ⅱ.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서 DEA 활용성 15 선행연구 연구대상 연구모형 투입변수 산출변수 신현태, 김경호 (2009) 대구시 사회복지관 CCR모형 BCC모형 연간지원금, 종사직원 수, 사회복지사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연간교육프로그램 수, 연간 이용자 수, 연간 상담실적 고경환 외 (2010) 정부지원 가족복지서비스 기관 - 정규직원 수, 자원봉사자 수, 자격증소지 직원 수, 자격증소지 자원봉사자 수, 연간 지출총액 상담 건수, 프로그램 수, 사례관리 수 윤의영 (2010) 경기도내 노인복지시설 - 노인비율, 노인복지비 비율, 노인복지시설 수, 복지시설당 종사자 수 노인 1인당 복지비, 복지시설 종사자 1인당 정원수, 복지시설 수용인원 (노인 천명당) 고동원 (2011) 전국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CCR 모형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복지예산 비율, 재정자립도, 사회복지공무원 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천명 당 공원면적 김은희 (2011) 전국 광역시 사회복지관 BCC모형 결산액,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 사회복지사 수, 자원봉사자 수 연간프로그램 이용자 수, 연간 프로그램 수

16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Ⅲ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율성 측정 모형 󰋫 DEA 산출지향 CCR 자료포락분석모형 DEA분석모형은 크게 아래 <표 2>와 같이 4가지로 구분이 됨. 이 중에서 규모수익불변 여부에 따라 CCR모형과 BCC모형으로 구분. 또한 이 두 모형은 투입요소에 초점을 두는가, 산출물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투입 지향과 산출지향으로 구별. <표 2> DEA 분석의 종류 투입지향 (투입량 조절) 산출지향 (산출량 조절) CCR (규모수익불변 가정) 투입지향-CCR 모형 산출지향-CCR 모형 (본 연구 사용 모형) BCC (규모수익가변 가정) 투입지향-BCC 모형 산출지향-BCC 모형 투입지향모형은 산출수준은 유지하면서 투입요소 사용량의 비례감소로 기술적 효율성을 계산하는 것이고, 산출지향모형은 투입수준은 유지하면

Ⅲ.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 17 서 산출물생산의 비례증가로 기술적 효율성을 계산. - 두 모형은 규모수익불변 가정 하에서는 동일한 값을 가지지만 규모수 익가변 가정 하에서는 값이 다름. - 투입지향모형과 산출지향모형 선택 여부가 계량경제 추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고정된 자원량을 이용하여 산출량을 증가시키 고자 하는 영역에서는 산출지향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박만희, 2008)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재원이 고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산출지향모형 적용이 적절. -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은 고정된 보조금 하에서 수행됨으로 무 조건 산출량의 증대가 사업운영의 효율성이나 성과향상이라 볼 수 없 음. 오히려 1년에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 대상이 일반관리대상 80명이 상, 집중관리대상 40명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음. 이는 서비스 의 질적 통제를 위함임. 이러한 점을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에 대한 효율성 측정의 모형은 규모수익불변(CRS) 가정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1) 1) 산출지향적 규모수익불변(CRS) 포락모형을 행렬형태로 표시하면 식(1)과 같음. 규모수익 불변모형에서는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는 볼록성(convexity) 제약조건이 성립함으로 ′  가 됨.     st ≦   ≧  ′   ≧  식(1) 여기서 는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피평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의 모든 산출요 소에 적용된 비례적 증가를 나타내는 스칼라변수(scalar variable)를, 는 각 센터의 잠재 가격행렬(비효율적 센터의 투입산출요소에 대한 효율적 센터들의 가충치행렬)을, 는 센터 가 사용한 투입요소벡터를, 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에 의해 생산된 산출 요소벡터를,  는 ×  투입요소행렬을,  는 ×  산출요소행렬을, 그리고 ′은 1을 구성요소로 하는 행벡터를 각각 의미함.

18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이러한 가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EA 산출지향-CCR모형을 사용함. 󰋫 DEA분석을 위한 투입산출요소 (1) 투입요소 경기도 2013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효율성 분석을 투입변 수로 보조금의 액수, 기관규모를 통해 산출변수인 일반대상자 수와 집중 관리대상자 수, 2013년 평가점수를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러 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DEA 분석에서 투입요소로 예산을 변수로 사용하진 않음(변경희, 2010). 이는 우선 예산은 기관마다 차이가 많지 않으며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사업비나 프로그램 비용이 낮아 의미 없는 요소라 판단하기 때문. - 그러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은 휴먼서비스임으 로 예산이 곧 인력수급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투입요로소 예산을 설 정하는 것은 서비스 전달자의 제공과정에 성과를 측정하는 고정불변의 요소로 설정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으로 본 연구는 투입요소로 사용. - 투입요인 중 기관규모는 각 센터의 총 지출예산을 대리변수로 활용 선행연구에 의하면 DEA의 분석단위가 되는 기관의 수는 투입요소 수와 산출요소 수의 합에 2~3배를 곱한 수 이상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변경희, 2010). 본 연구에서 적용한 투입 및 산출의 합은 5개이며 총 기관의 수는 55개소임으로 적절한 기관 선정이라고 할 수 있음. ① 보조금액 투입측면에서 비용은 효율성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투

Ⅲ.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 19 입지표라 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비용은 정부보조금을 통해서 지급 되기 때문에 보조금액을 투입지표로 상정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가용재원은 복지서비스의 역량 축적과 직결된다는 점과 지역사회의 많은 서비스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의 정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투입지표로서 적절성이 인정됨. 또한 국민의 세금이 복지시설 지원 보조금의 원천임을 감안하면 투입지 표로서 보조금액은 재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해야 함으로써 복지서비스 를 전달하는 민간전달기구의 투입지표로서 반드시 설정되어야 함. ② 기관규모 기관규모는 총사업비의 규모로 측정되는 대리변수. - 단순히 서비스제공에 대한 산출물만 놓고 본다면 규모가 큰 센터가 더 유리한 평가를 받기 쉬움. 그러나 자원활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관 의 규모는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내재하고 있으며 기관이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투입요소로 기관의 규모를 고려함이 타당. (2) 산출요소 산출요소는 DEA 분석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와 시설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 특히나 휴먼서비스의 성과를 계량적인 요인으로만 측정하는 것을 불가능함으로 질적인 평가요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출요소를 양적산출물을 포괄하는 변수로서 일반관리대상자수와 집중관리대상자수(양적)로 설정하였으며, 산출물 의 질적인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 2013년 재가노인서비스센터 평가결과 를 산출요인으로 설정하였음.

20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대상자 선정 적합성(질적), 서비스제 공 적합성(질적), 지역사회관계(질적)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 공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체계임. 재가노인서비스평가는 자체평가서를 센터에서 제출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각 평가항목의 적합성을 평가하 여 조정함으로 질적인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본 연 구에서는 이 결과를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성과로 판단하여 산출요소 에 포함. ① 일반관리대상자수 및 집중관리대상자 사회복지시설의 연간이용자 수는 산출변수로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책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산출변수로서 이용자의 수는 시설 운용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하 기에 가장 간편하면서도 적합한 척도. ② 평가결과 2012년, 2013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는 기관의 운영 적 적격성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 측면을 중점을 두어 구성 되었음. 평가결과는 계량적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성적 평가임으로 이를 기관의 산출요소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 이 평가결과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한 정성적이고 질적인 평 가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평가영역의 구성이 ‘A.시설 및 인력 기준’, ‘B. 재정 및 회계’, ‘C.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D.서비스제공의 적합성’, ‘E. 지역사회 관계’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지표의 구성은 재가서비스의 성과가 양적인 측면(이용인원 수 등)에 함몰되지 않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과정지표를 중 심으로 설계됨.

Ⅲ.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 21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결과는 평가는 서비스가 적합한 대상자 를 발굴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중 요한 요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 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가 중복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하 기 때문. 따라서 타 사회서비스와 중복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제공기관 측면 뿐만 아니라 시・군의 입장에서도 이중수 혜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옴. - 또한 평가지표에 포함된 대상자 선정 요소의 중요성이 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 유지를 의도 지표구성이며 이는 무조건 많은 대상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좋은 성과라 볼 수 없기 때문임. ’12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계획상 센터 당 일반관리 80명 이상, 중 점관리대상 40명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표 3> 투입-산출 요소별 내용과 효율성 측정지표 구분 요소 측정지표 투입요소 보조금 액수 2013년 정부보조금 사업비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후원금 산출요소 일반관리대상(정량) 연평균 일관관리대상자 수 집중관리대상(정량) 연평균 집중관리대상자 수 시설평가결과(정성) 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평가결과 효율성 분석의 모형은 산출지향 CCR모형을 사용. CCR모형은 규모에 대 한 수익불변이라는 가정에 모형이 도출됨. 재가노인서비스센터는 투입요 소를 절감하기도 하겠지만, 주어진 투입물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량을 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서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 고 있음으로 산출지향적 CCR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함.

22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결과 1) DEA 투입-산출요소의 기술 통계량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투입변수인 보조금와 산출변수인 집중관리대상 수가 이상치로 나타는 기관 2곳은 분석에서 제외 - 보조금의 경우 경기도 전체 기관에 평균 1억원씩 지원되며 「경기도 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매뉴얼(2013)」에서는 센터당 집중관리 대상자 수가 40명 이상으로 적정수준을 제시하였음. - DEA는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임으로 극단적인 이상치가 존재하면 다른 기관의 효율성 지수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본 연구에서도 보조금이 지나치게 낮은 센터와 집중관리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기관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투입요소인 보조금은 최대 1억2천만원에서 최소 5천8백만원까지 지원 규 모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 보조금의 최소값인 5천8백만원은 1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평균값 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 보조금이 최소값인 기관은 DEA분석에서는 제외함. 기관규모는 최대 13억6천만원에서부터 9천4백만원까지 기관규모의 편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음. 평균값은 약 1억8천만원으로 나타남. 산출요소인 일반관리대상은 최대 130명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부터 53명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으며 평균87.9명을 일반관리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Ⅲ.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 23 집중관리대상자는 평균 48.95명이며 최대 106명, 최소 3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집중관리대상자의 극단적 이상치인 106명을 관리하는 기관은 DEA분석 에서 제외함. 시설평가점수는 평균 86.09점으로 대부분 평가점수가 양호한 수준이며 가장 높은 점수는 97점, 가장 낮은 점수는 67점임. <표 4> DEA분석 투입산출요소의 기술통계량 구분 투입요소 산출요소 보조금 기관규모 일반관리대상 집중관리대상 시설평가 점수 최대치 120,384,000 1,365,708,697 130.0 106 97 최소치 58,499,400 94,998,000 53.0 33 67 평균 100,311,758 188,306,054 87.9 48.95 86.09 표준편차 7,229,929 196,914,029 13.1 9.93 6.33 투입과 산출요소 간 상관관계는 보조금과 일반관리대상자 수, 집중관리 대상자 수와 음(-)의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조금과 일반관리대상자, 집중관리대상자 간의 음의 상관은 투입된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내포하는 결과임.

24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표 5> 투입-산출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보조금 기관규모 일반관리 집중관리 평가점수 보조금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양쪽)   기관규모 Pearson 상관계수 .214 1 유의확률 (양쪽) .116   일반관리 Pearson 상관계수 -.408 -.055 1 유의확률 (양쪽) .002 .689   집중관리 Pearson 상관계수 -.619 .067 .520 1 유의확률 (양쪽) .000 .626 .000   평가점수 Pearson 상관계수 -.098 .089 .223 .220 1 유의확률 (양쪽) .475 .516 .102 .107   2) 효율성 측정 결과 투입요인으로 보조금액수와 센터의 규모를 설정하고 산출요인으로 일반 관리대상자 수, 집중관리대상자 수, 시설평가 점수를 설정하여 CCR 산출 지향모형으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음. - 경기도내 총 55개의 센터 중에서 투입과 산출요소에서 극단적 이상치 가 존재하는 센터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53개소를 분석함. 분석결과는 아래 <표 6>과 같이 총 53개의 센터중 8개소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효율성 점수의 범위는 0.781∼1로 나타났으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1은 100%의 효율적 상태, 0.781는 78.1%의 효율적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Ⅲ.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 25 준거 및 참조 산출 효율성 산출부족분 준거 및 참조 Y1 Y2 Y3 CRS Y1 Y2 Y3 준거집단 참조 횟수 센터 1 130 50 97 1 0 0 0 1 15 센터 2 82 48 96 0.9913 8.532 3.582 0.848 9 0 센터 3 115 50 94 1 0 0 0 3 15 센터 4 92 54 94 0.9989 0.103 0.059 0.103 1,9,14,49 0 센터 5 85 50 94 0.9244 10.056 4.16 7.688 9 0 센터 6 85 52 94 0.9346 9.008 3.639 6.579 9,14 0 센터 7 80 52 92 0.9666 8.947 1.793 3.172 9,14 0 아래 <표 6>에서는 DEA분석을 통해 산출된 상대적 효율성의 정도를 보 여줌. 효율성은 상대적 효율성의 점수이며 준거집단은 비효율적으로 분 석된 센터들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벤치마킹해야 하는 준거집단을 보여줌. 참조횟수는 해당 센터를 다른 센터들이 몇 번을 참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임. 같은 효율성 점수가 1이라 하더라도 참조횟수가 크면 더 많은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효율성 점수 1인 센터 중 가장 효율적인 센터는 센터 9로 참조횟수 36 번으로 나타났고, 센터 1과 3은 참조횟수 15번, 센터 13은 참조횟수 13 번으로 나타남.2) - 효율성이 1인 센터들의 준거집단은 자기자신임. <표 6> DEA-CCR 산출지향 효율성 지수 분석결과 2) 준거집단에 대한 참조횟수는 각 센터당 투입과 산출변수들의 가중합계를 산출한 후 투 입요소의 가중합을 1로 고정시킨 후 일반선형계획법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산출. 이를 통해 투입과 산출의 부족분과 초과분을 산출되고 참조집단들은 투입과 산출의 분 수계획이 1이 되는 센터임. 이를 다시 투입과 산출의 수준이 비슷한 센터들 간 쌍대 비 교하여 참조집단을 제시하게 됨.

26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준거 및 참조 산출 효율성 산출부족분 준거 및 참조 Y1 Y2 Y3 CRS Y1 Y2 Y3 준거집단 참조 횟수 센터 8 91 50 92 0.8571 15.163 8.331 15.331 1,9,36,49 0 센터 9 86 49 92 1 0 0 0 9 36 센터 10 96 60 91 0.9774 2.218 1.386 2.103 14,36,42,49 0 센터 11 80 49 91 0.8984 14.905 5.545 10.298 9,14,42 0 센터 12 85 47 91 0.9397 5.532 4.582 5.848 9 0 센터 13 99 45 91 0.9791 2.115 4.437 1.946 1,3,9 0 센터 14 85 60 91 1 0 0 0 14 13 센터 15 86 44 90 0.9837 1.42 4.715 1.486 1,3,9 0 센터 16 83 49 90 0.9352 6.952 3.395 6.234 9,14 0 센터 17 88 52 90 0.8677 13.416 7.928 13.721 1,9,14 0 센터 18 83 47 90 0.9293 7.524 4.577 6.839 9 0 센터 19 80 49 89 0.9343 10.112 3.442 6.253 9,42 0 센터 20 82 43 89 0.919 8.532 8.582 7.848 9 0 센터 21 80 50 89 0.9334 9.113 3.565 6.347 9,14 0 센터 22 96 49 89 0.9125 9.205 4.699 8.534 3,9,36,42 0 센터 23 80 42 88 0.9087 10.532 9.582 8.848 9 0 센터 24 85 45 88 0.912 8.197 6.262 8.485 1,9 0 센터 25 80 39 88 0.9087 10.532 12.582 8.848 9 0 센터 26 95 47 87 1 0 0 0 26 3 센터 27 81 46 87 0.8984 9.532 5.582 9.848 9 0 센터 28 89 44 86 0.9543 4.269 3.815 4.125 1,3,9 0 센터 29 95 47 86 0.884 12.457 6.164 11.279 1,3,9,36 0 센터 30 80 42 86 0.8882 10.506 9.568 10.821 9 0 센터 31 75 40 86 0.8457 20.056 14.16 15.688 9 0 센터 32 108 47 86 0.9659 3.817 3.39 3.039 1,3,36 0 센터 33 81 38 85 0.8807 10.976 13.361 11.516 1,3,9 0

Ⅲ.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 27 준거 및 참조 산출 효율성 산출부족분 준거 및 참조 Y1 Y2 Y3 CRS Y1 Y2 Y3 준거집단 참조 횟수 센터 34 95 50 84 0.9394 6.122 3.223 5.414 3,9,36,42 0 센터 35 90 56 84 0.7871 24.338 15.145 22.717 1,14,49 0 센터 36 107 50 84 1 0 0 0 36 10 센터 37 88 49 84 0.9563 4.022 2.239 3.839 9,14,36,49 0 센터 38 89 52 84 0.9361 6.064 3.544 5.725 3,9,36,42 0 센터 39 80 60 83 0.9979 11.094 0.127 2.87 42,49 0 센터 40 81 40 83 0.8664 12.504 11.002 12.811 1,3,9 0 센터 41 70 43 83 0.857 20.532 8.582 13.848 9 0 센터 42 85 57 82 1 0 0 0 42 11 센터 43 80 42 82 0.856 13.464 9.002 13.802 1,3,9 0 센터 44 82 40 81 0.8936 9.766 8.108 9.644 1,3,9 0 센터 45 80 47 80 0.8616 12.848 7.548 12.848 9,14,36,42 0 센터 46 74 53 79 0.8429 16.857 9.878 14.724 14,42,49 0 센터 47 83 45 79 0.8484 14.833 8.042 14.119 9,14,36,49 0 센터 48 78 40 79 0.8271 16.301 10.835 16.511 1,3,9 0 센터 49 125 63 77 1 0 0 0 49 9 센터 50 89 51 77 0.9736 2.409 1.38 8.702 26,42 0 센터 51 93 42 74 0.9626 3.617 1.633 7.643 3,26 0 센터 52 82 56 70 0.9326 8.023 4.046 16.17 42,49 0 센터 53 92 41 67 0.9501 4.837 2.156 13.881 3,26 0

28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DMU 산출 요소 효율성 산출부족분 산출 요소 효율성 산출부족분 Y1 Y2 Y3 CRS Y1 Y2 Y3 DMU Y1 Y2 Y3 CRS Y1 Y2 Y3 센터 1 130 50 97 1 0 0 0 센터 52 82 56 70 0.9326 8.02 4.05 16.17 센터 3 115 50 94 1 0 0 0 센터 18 83 47 90 0.9293 7.52 4.58 6.84 센터 9 86 49 92 1 0 0 0 센터 5 85 50 94 0.9244 10.06 4.16 7.69 센터 14 85 60 91 1 0 0 0 센터 20 82 43 89 0.919 8.53 8.58 7.85 센터 26 95 47 87 1 0 0 0 센터 22 96 49 89 0.9125 9.21 4.70 8.53 센터 36 107 50 84 1 0 0 0 센터 24 85 45 88 0.912 8.20 6.26 8.49 센터 42 85 57 82 1 0 0 0 센터 23 80 42 88 0.9087 10.53 9.58 8.85 센터 49 125 63 77 1 0 0 0 센터 25 80 39 88 0.9087 10.53 12.58 8.85 센터 4 92 54 94 0.9989 0.10 0.06 0.10 센터 11 80 49 91 0.8984 14.91 5.55 10.30 센터 39 80 60 83 0.9979 11.09 0.13 2.87 센터 27 81 46 87 0.8984 9.53 5.58 9.85 아래 <표 7>은 DEA 분석을 통해서 각 센터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해야 하는 산출부족분의 정보를 제시함. - 효율성이 1로 나타난 센터(센터 1, 3, 9, 14, 26, 36, 42, 49)들은 주어진 투입자원 하에서 상대적 효율성이 100%이기 때문에 산출부족분(Y1:일 반관리대상, Y2:집중관리대상, Y3:평가점수)이 0으로 나타남. - 산출요소 중 기관평가점수(Y3)의 산출부족분은 만점(100점)이 아니더 라도 53개 센터들 간 상대적 비교를 통해 평가되어짐으로 각 센터에게 요구되는 가장 효율적 수준의 점수를 요구함. - 가령, 센터 7의 경우는 산출요소가 각각 80, 52, 92이며 주어진 투입자 원을 고려하여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거쳐 제시된 효율성의 정도는 96%(0.9666)이며 100%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출요소 Y1은 8.95 명, 산출요소 Y2는 1.79명을 각각 더 증가시켜야 하며, 산출요소 Y3인 평가점수는 현재 점수인 92점에서 3.17점을 증가시켜야 함. <표 7> DEA 분석을 통해 나타난 효율성과 산출부족분

Ⅲ.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 29 DMU 산출 요소 효율성 산출부족분 산출 요소 효율성 산출부족분 Y1 Y2 Y3 CRS Y1 Y2 Y3 DMU Y1 Y2 Y3 CRS Y1 Y2 Y3 센터 2 82 48 96 0.9913 8.53 3.58 0.85 센터 44 82 40 81 0.8936 9.77 8.11 9.64 센터 15 86 44 90 0.9837 1.42 4.72 1.49 센터 30 80 42 86 0.8882 10.51 9.57 10.82 센터 13 99 45 91 0.9791 2.12 4.44 1.95 센터 29 95 47 86 0.884 12.46 6.16 11.28 센터 10 96 60 91 0.9774 2.22 1.39 2.10 센터 33 81 38 85 0.8807 10.98 13.36 11.52 센터 50 89 51 77 0.9736 2.41 1.38 8.70 센터 17 88 52 90 0.8677 13.42 7.93 13.72 센터 7 80 52 92 0.9666 8.95 1.79 3.17 센터 40 81 40 83 0.8664 12.50 11.00 12.81 센터 32 108 47 86 0.9659 3.82 3.39 3.04 센터 45 80 47 80 0.8616 12.85 7.55 12.85 센터 51 93 42 74 0.9626 3.62 1.63 7.64 센터 8 91 50 92 0.8571 15.16 8.33 15.33 센터 37 88 49 84 0.9563 4.02 2.24 3.84 센터 41 70 43 83 0.857 20.53 8.58 13.85 센터 28 89 44 86 0.9543 4.27 3.82 4.13 센터 43 80 42 82 0.856 13.46 9.00 13.80 센터 53 92 41 67 0.9501 4.84 2.16 13.88 센터 47 83 45 79 0.8484 14.83 8.04 14.12 센터 12 85 47 91 0.9397 5.53 4.58 5.85 센터 31 75 40 86 0.8457 20.06 14.16 15.69 센터 34 95 50 84 0.9394 6.12 3.22 5.41 센터 46 74 53 79 0.8429 16.86 9.88 14.72 센터 38 89 52 84 0.9361 6.06 3.54 5.73 센터 48 78 40 79 0.8271 16.30 10.84 16.51 센터 16 83 49 90 0.9352 6.95 3.40 6.23 센터 35 90 56 84 0.7871 24.34 15.15 22.72 센터 6 85 52 94 0.9346 9.01 3.64 6.58 센터 19 80 49 89 0.9343 10.11 3.44 6.25 센터 21 80 50 89 0.9334 9.11 3.57 6.35 위와 같은 결과는 모든 센터들에게 상대적 효율성의 정도를 제시하며 벤 치마킹 대상과 산출요소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여줌으로 센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상대적 효율성 수준이 80% 미만인 센터는 1개소, 80%∼90% 미만인 센 터는 27개소, 90%∼100% 미만인 센터는 17개소, 100%의 상대적 효율성 을 가지는 센터는 8개소로 나타남.

30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효율구간 N 평균순위 카이제곱 자유도 sig. 일반관리 70∼80%미만 12 19.61 14.385 3 .002 80∼90%미만 23 24.20 90∼100%미만 10 38.80 100% 8 40.13 합계 53   <표 8> 상대적 효율성의 구간별 개소 수와 전체 비중 상대적 효율성 구간 개소 전체 구성비 70∼80% 미만 1 1.9 80∼90% 미만 27 50.9 90∼100% 미만 17 32.1 100% 8 15.1 상대적 효율성의 점수는 1∼53개 센터를 각 구간별로 구분할 수 있겠지 만 각 구간별로 효율성의 점수와 산출량 간에는 집단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단지 산출량의 증가 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과임. - DEA분석 산출지표 중 일반관리대상자 수는 대상자 수가 증가할수록 효율성 순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집중관리 대상자 수와 평가 점수는 구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임으로 효율성 측정이 단순히 산출요인의 수량의 차이 여부에 따라 의존하는 것은 아님(아래 <표 9> 참조). <표 9> Kruskal-Wallis 검정결과

Ⅲ. DEA을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증분석 31   효율구간 N 평균순위 카이제곱 자유도 sig. 집중관리 70∼80%미만 12 25.86 2.753 3 .431 80∼90%미만 23 28.07 90∼100%미만 10 24.45 100% 8 36.00 합계 53   평가점수 70∼80%미만 12 24.79 2.638 3 .451 80∼90%미만 23 30.80 90∼100%미만 10 23.10 100% 8 31.69 합계 53   3. DEA 분석결과의 시사점 󰋫 효율성 개선을 위해 벤치마킹 기관 제시 효율성은 단순히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만 측정되면 산출물의 형태가 관 측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의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 그러나 DEA분 석처럼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게 되면 복지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들 중 가장 효율적으로 판명된 8개 센터들도 각 규모와 투입-산출자료 범위 내 상대적으로 도출된 것임으로 동일한 기관들 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임.

32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비효율적으로 판명된 기관의 경우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 하여 줌으로서 운영개선에 유익 - 이에 반해 시설평가의 경우는 각 시설별 평가점수만 제시할 뿐 어떤 기관을 참고하여 서비스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지 정보를 주지 못함. 󰋫 산출부족분에 대한 정보제공 평가결과는 피평가기관에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음. DEA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다수의 투입과 산출물을 고려하여 동일 기관들 간 더욱 효율적 상태로 개선하려면 어떤 투입-산 출요소를 조절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함. 󰋫 향후 지속적 실험을 통해 시설평가의 보충적 자료로 활용 가능 경기도내 혹은 시・군 내 동일 시설들 간 산출물에 대한 편차가 클 경우 서비스 수준이나 기관운영 수준의 평준화를 위해 적용이 가능함. 또한 시설평가 지표는 정성적 평가기준임으로 이를 사회복지 사업에 대 한 성과관리나 효율성을 평가할 시 DEA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즉 DEA분석은 시설평가지표와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산출할 수 있음. 따라서 현 평가체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이 가능할 것임. ・ 본 연구도 시설평가 점수가 산출요인으로 설정하여 활용한 결과임.

Ⅳ. 결론 33 결론Ⅳ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복지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 (outcome)가 비가시적이고 투입시점과 궁극적인 산출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괴리, 다양한 외부 환경적 요인들의 작용 등으로 인해 효율성 분 석이 쉽지 않음. -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성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더불어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분석기 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실험들이 필요. - 이러한 일환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경기도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파악.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55개의 수행기관이 있고 1개 수행기관 당 서 비스제공을 위해 1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제공자 수와 시설 평가를 통해 판단된 질적 수준을 산출물로 설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한 결 과 8개소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비효율적으로 분석된 센터들에게는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벤치마킹 을 해야 하는 참조집단을 제시하고, 산출물을 어느 정도나 증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음.

34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연구 ・ DEA분석의 이러한 장점은 시설평가의 보완책으로서 활용가치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 최근 들어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대상으로 점차 DEA분석을 실시하여 상 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DEA분석이 가지는 상대적 준거집단 제시는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보완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 본 연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는 시론적 논의 수준이지만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실제 정책집행의 현장에서 성과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고동원(20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9호. 김통원(2009).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서울 : 신정. ______(2001).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평가체계의 특성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45권. ______(1998). 사회복지수용시설 평가제의 도입과 대비전략 -Self Assessment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김통원・남현주・윤재영(200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김통원・한익희・이찬숙(2005). 「사회복지관의 제3기 평가체계 구축방안」. 한국지역 사회복지학. 김승권(2004).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8월호. 김용민(2004). 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3호. 김은희(2011).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성과평가 : 광주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문경주・강성철(2004). DEA를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측정 : 부산광역시를 중 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문신용・윤기찬(2004).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성에 관한 통합적 분석 : DEA과 SERVQUAL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류영아(2006). 노인복지 생활시설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2호. 류영아・김건위(2006).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보육시설 평가.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류진석・윤경아(2000). 사회복지기관평가의 인식 및 태도분석: 대전・충남지역의 사회 복지관장 및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1호. 박만희(2008).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자료포락분석과 Malmquist 생산성분석을 중 심으로」,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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