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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 방안 연구 ii - 대상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에 대한 인식 개선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일반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사회적경제 매장’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험과 가치인식의 기회 확대 -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 시장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영역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새 로운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와 공공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원체계로 ‘기금’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과 지원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는 보 존기금의 형태로 이층화하여 운영 - 지역 체크카드 포인트의 기부 등을 통한 기금의 재원 다양화 노력 ○ 공공시장에서 일반 시장영역으로 영역 확장과 공공영역 내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 및 경제적 자생력 증진이 필요함 - 공공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영역을 사회적경제 영역이 참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 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준공공시장 영역의 창출 및 확대 - ‘사회적경제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제도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 소비 촉진의 기회제공 - 사회적경제 가맹점 및 지역화폐(지역 포인트, 마일리지 등)제도를 통한 순환 체계 구축 □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시장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Ⅱ 경 기 도 사 회 적 경 제 특 성 9 ○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음 - ‘14년도 경기도 사회적기업 운영조사(경기도, 2015)에 의하면 총 매출액은 1,300 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중 약 5%에 해당되는 조직은 매출액을 전혀 발생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마을기업 역시 평균 매출액은 9,100만원으로 나 타났으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은 전체의 19%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남 구분 매출액 미발생 5백 만원 미만 5백 만원 ~ 1천 만원 1천만 원 ~ 5천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1억원 이상 사회적기업 50 13 10 82 60 185 마을기업 16 14 11 62 28 31 협동조합 - 196 77 122 29 - 주) 사회적기업 : 경기도 내 전체 사회적기업 중 370개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2014년 12월 말 기준) 마을기업 : 경기도 내 162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2014년 12월 말 기준) 협동조합 : 사업을 추진 중인 협동조합 424개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2014년 12월 말 기준)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5) <표 4>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 매출 현황 (단위: 원) ○ 영세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일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 사회적경제 조직의 평균 고용인원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20명, 마을 기업 7명, 협동조합 3명으로 조사됨 -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현황을 고려할 때, 고용된 인력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경 상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는 유급 인력 활용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 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된 인력이 실제 필요한 인력과 비 교하여 적게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

Ⅲ 사 회 적 경 제 혁 신 방 안 모 색 17 □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풀뿌리 사회적경제 매장(가칭)’을 통한 체험 기회 확대 ○ 도민들이 쉽게 사회적경제 관련 매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풀뿌리 사회적경제 매장’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활밀착 기능 강화 및 농촌지역 등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완충 역할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경험하게 함으로써 ‘실생활과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지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왜 지역에 필 요한지?’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풀뿌리 사회적경제 매장은 단순 생필품 상거래뿐만 아니라 건강체크, 생활지원, 택 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급자(사회적경 제)와 수요자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 <일본의 오키나와 공동매점> 사례  일본 오키나와 아마미의 작은 마을에서 운영되는 공동매점은 생협․농협과 비슷한 구조이나, 법률상 협동 조합, 회사, NPO 법인에도 속하지 않음  공동매점이 현재까지 수행해 온 기능은 다양하나, 현재 시점에서 일본에서 공동매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령자 복지의 지원 및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 외에 상품구매, 농산물 가공, 정보교환, 건강체크, 공동문화의 장 등으로 활용  공동매점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활용되며, 마을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종자자원으로 활용  최근 공동매점은 고령자들의 복지 및 생활지원을 최소단위라는 인식 하에 공동매점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자료: 林和孝(2012), コミュニティに埋め込まれた協同組合 ─沖縄の共同店について, 『まちと暮らし研究』 No.15. □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 현장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의 윤리적 소비문화 정착, 미래 의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촉진 - 초·중학생에게 도내 우수 사회적경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조 직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 방안 연구 18 - 최근 중학교의 자율학기제 및 초등학교 현장 체험프로그램과 사회적경제 현장체험 을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및 적성탐색의 기회로 활용 ･ 진로 및 적성탐색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정규 교과 내용으로의 반영을 위해 서는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력 필요 <제주도 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 > 사례  도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교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사회적경제 공감 체험학교」프로그램 진행  제주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는 제주도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학교, 학생과 연계하 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착한 소비를 실천하도록 하여 미래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 진되고 있음 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와 착한 소비활동 등에 대한 이론 강좌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방문, 견학, 현장체험 형 식으로 구성됨  제주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영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큰 것 같으며, 기회가 되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제주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기관(2015); 제주환경일보 2015년 7월 29일자 기사 2) 사회적경제 시장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금융 및 지역 기금 육성 ○ 사회적경제 영역은 시장경제 영역과 비시장경제 영역의 접점 상에 위치하여 정 부의 기업 금융지원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복지영역의 금융지원을 받는 것 또 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 -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있어 경영을 위한 자금지원은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제도적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원에 대한 의 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현재 자본조달체계에서 기업은 주식을 통해서 유한책임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신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자원동원도 용이한 편임 - 반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구성원의 출자자금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조달되 는 자본의 사회적성격을 강조하므로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Ⅲ 사 회 적 경 제 혁 신 방 안 모 색 21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1조5,276억 원 1조6,709억 원 1조9.273억 원 2조381억 원 2조1,555억 원 2조2,000억 원 자료: 김진기(2014); 금융위원회 <표 6> 신용카드 등 포인트 잔액 연도별 추이 □ 준공공시장 형성 및 민간 시장 참여 확대 ○ 사회적경제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영역’에 집중된 영역을 일 반 시장으로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 -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 및 보조금 형태로 진행되는 영역에 대해 사회적경제 영역이 참여할 수 있는 ‘준공공시장’ 혹은 ‘제한적 경쟁시장’의 창출 필요 ○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등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회적경제 참여를 통해 경로식당 운영 과정에 소요되는 식자재의 단가조사 및 검 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생산물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증진, 지역 내 공익성 증진의 효과 기대 가능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윤리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로 활용 가능 <영국의 서퍽(Suffolk)시> 사례  영국의 서퍽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비영리조직 성격의 사회적기업인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IPS)가 담 당하도록 사업 수행의 주체를 변경  공공도서관을 시가 직영하기보다는 개별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비용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의 사 회적기업이 참여하였음. 이를 통해 제공되던 공공서비스의 질을 더 개선되었고, 투입되던 예산은 기존에 비해 절감 되는 효과가 나타남  또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피고용인에 대한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자료 : 서울연구원(2013), 세계도시동향 제 300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 방안 연구 22 ○ ｢사회적경제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제도를 통한 사회적경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촉진 및 일반 시장 진출의 기회 확대 - 제조업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재고물품을 소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 지 않고 있음 - 축적된 재고 물량을 일반 시장에서 진행되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 하여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할인 행사를 통해 소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도내 소비자의 후생 증대, 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생산활동 -소비활동’의 연결 구조 정착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증대 가능 □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사회적경제 순환 체계 구축 ○ 지역화폐를 기초로 한 사회적경제 가맹점 제도 운영 - 사회적경제 생산 제품의 판매점과 일반 소비자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계로 운영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화폐(포인트)를 제작․발행하여 사회적경제 연합 회 및 지역의 비영리시민단체에게 전달 ･ 지역화폐는 통상적 화폐의 의미보다는 할인쿠폰, 할인 포인트의 성격이 강함 -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경제 연합회는 기부자나 자원봉사자, 일반 신청자에게 지역화 폐(포인트)를 제공 ･ 기부자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적정보상 및 인센티브의 형태로 제공 ･ 일반 신청자는 포인트 적립의 형태로 충전 - 지역화폐(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가맹된 상점이나 가게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 게 구입 ･ 식료품 등 재화 구입 및 이․미용, 돌봄 등 서비스 이용에도 사용 가능 - 통화를 회수한 사업체들은 직원 급여 등의 형태로 재 유통시킴 ･ 직원들에 대한 특별 상여금, 생활임금액의 상승분 등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지급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 방안 연구 24 ○ 사회적 자본 시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공시화 -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착한 자본과 사회적경제와 연계시키는 사회적 증권거래소가 등장하고 있음 -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증권거래소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하여 자본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형 태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공시하고 있음 <영국의 사회적 증권거래소 사례>  영국의 공적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업 규제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공인한 사회적 투자 거래소임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지분이 상장․관리되고, 퇴출시키는 구조로 운영  투자자들은 온라인에서 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자본시장의 중간조직인 중개인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 SSE에 상장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SSE가 요구하는 일정한 재무적․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켜 야 하는 일정한 공시제도를 의무화 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어야 하며 동시에 SSE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SSE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전문가가 작성한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보고서를 발간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SSE에 상장 된 기업의 이익은 배당정책 하에 투자자와 같이 향유하거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재투자되도록 설계 자료 : 김병연(2013).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통한 사회적 기업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 사회적 경매 제도의 도입․활용 -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비시장재 성격이 강하므로, 적절한 가치 평가가 용이하지 않음 ･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사회적가치 활동은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가격에 의한 편익의 추정이나 사회적인 가치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음 - 사회적경제 영역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생산자나 제3자가 평가하는 방 식이 아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체계로 운영 ･ ‘제공자와 소비자’, ‘사회적 경매 중간조직-제공자(생산자)-소비자’의 연계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편익을 증대 ･ 사회적경매 중간조직은 사회적 경매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를 새로운 자원 발굴 및 가치 창출을 위하여 재투자 형태로 운영

Ⅲ 사 회 적 경 제 혁 신 방 안 모 색 27 □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자원동원 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관련 대부분의 활동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주도성 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환류가 필요함 -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에 대해 현장에서의 재정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 나, 직접적인 성과창출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임 ○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기반한 지원 방식은 중․장기적인 접근전략으로 추진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채권발행보다는 사회성과 보상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 현재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의한 집행방식보다는 단기적으로 성과측정에 의한 방식을 적용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3년 혹은 5년 후의 성과를 평가하되, 사회적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분리해서 측정하는 것이 적절 -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경제적 성과(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수익률)와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토 대로 현실적인 측정항목의 개발 필요 ･ 복지, 안전, 교육, 지역통합(사회통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분야별로 표준화된 사 회적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과 경제적 수익률 환산 체계 개발이 필요 ･ 사회적 성과 측정에 있어서는 공동체성 회복, 공동체 의식, 관계망 회복 등 유관 성 과측정 도구는 존재하지만, 2차적인 성과이므로 직접적(1차)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 는 지표와 체계 개발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측정방식이 아닌 수요자 및 소비 자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경매(Social Action)’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 중․장기적으로 SIB에 입각한 사회적 가치 및 성과보상방식에 의한 지원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함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 방안 연구 30 - 시장의 측면에서는 일반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과 지역 단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지역화폐 등을 통해 자본의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함. 또한,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자본의 활용과 연계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선행되어야 함 - 공익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제도로 평가 하고, 이를 공시화하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과 사회적 성과 기반의 지원 체계를 통해 ‘사회적 성과 = 사회적 지원’이라는 공식이 정립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 적경제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과 정책의 효율성 증진을 제도 정비 필요 -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내재된 혁신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기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활성화되고, 각각 보유한 자본들의 흐름 이 원활할 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협력․연계할 수 있는 핵심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및 기관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과 가치에 편향되지 않을 ‘가치중립성’이 요구됨 ･ 중개조직의 특정 집단의 이익 및 가치에 편향될 경우, 정책의 현실화 과정에서 정책 의 과정과 목표, 성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공통적인 정책 목표 하에 부처별․사업별 분절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중첩된 제도의 정비․개선이 필요함 ･ 제도의 분절성은 현장에서의 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유형은 다양 화하되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은 하나의 체계 하에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실현가능 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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