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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입소대 기자들의 장애인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서 도 다시 거주시설로 리턴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장애인의 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전국의 법적기준을 갖추어 신고 된 거주시설 중 지자체가 대기자를 관 리하고 있는 전국 390개소에서 입소를 희망한 장애인 수는 1,242명이 며, 경기도의 경우 거주시설 88개소에 입소를 대기 중인 대기자 수는 175명으로 나타남(국가인권위원회, 2012). -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지역사회 이용 시설이었던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역할이 단순한 보호시설의 역할 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장애인을 거주시설로 입소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서 이미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장애인의 지역 생활 지지기반으로서 주･단기보호시설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 주･단기보호시설의 주된 역할은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가족 구성원의 기능 변화에 취업여성의 증가와 가족 구성원 내에서 도 움이 필요한 장애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또는 낮 시간 동안에 맡겨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에 있음(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사업안내, 2012). - 현재 경기도에는 주간보호시설 86개소(860명)와 단기거주시설이 23개 소(690명) 운영(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2013)되고 있으며, 이들의 운영 주체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양함.

14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 이용 장애인 보호비 ※ 시설 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 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 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10)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 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심리 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 되는 진단, 처치, 투약, 수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료재활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2) 물리치료비 등 ◦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비용 등 라. 자립생활교육 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자립 및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 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표 Ⅱ-8> 2013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20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10)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 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단, 처치, 투약, 수술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료재활에 실제 소요 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 또한 관리운영비의 지원 대상 항목은 아래의 표가 그 예시이며, 각 기 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아래의 항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음. <표 Ⅱ-11> 2013년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22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4.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사업의 비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나 보호자의 부담경감이라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기 반이라고 볼 수 있음. 그로 인해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이 비슷함. 그러나 숙박과 비숙박이라는 형태로 인해 단기보호시설은 거주시설로 변경됨. <표 Ⅱ-12> 2013년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목적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시설 장애인보호자가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관혼상제) 장애인보호자의 일시적 부재(관혼상제나 여행, 병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낮 시간)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이용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함. 24시간 이용 프로그램 재활치료사업, 여행 및 견학, 취미생활, 교육지도(언어교육, 인지교육 등)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안정 및 여가지원 이용인원 실 인원 1개소 당 최소 10인 실 인원 10이상 30인 미만 이용자격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이용자가 많을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배려, 이용료는 수납해야 함.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이용자가 많을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배려, 이용료는 수납해야 함. 경기도 86개소(860명) 24개소(720명) 경기도 장애인 인구 총 505,000명 중 124,151명이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124,151명에게 지역사회지지기반이 필요함. 출처: 2013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정리

Ⅳ. 결론 및 제언 35 <표 Ⅳ-1> 셀프케어매니지먼트 지원프로그램 기존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 셀프케어매니지먼트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계획 : 사회적･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며, 주로 이용자의 주･단기보호시설 내에서의 생활을 관찰 한 후에 세움. 시설 내의 계획임. 프로그램계획 : 사회적･개인적 환경을 고려 하여 계획을 세우며, 이때의 계획은 하루 24시간의 계획이 되어야 함. 이용자나 보호 자와의 많은 면담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며, 계획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야 함. 프로그램의 내용 : 잔존능력이나 기능회복 을 위한 훈련과 치료 또는 스스로 신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시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 록 하는 반복적인 교육 프로그램. 예) - 혼자 손씻기, 혼자 화장실 뒤처리 하기, 혼자 밥먹기 등. - 레크리에이션이나 체육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내용 :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 보다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활동보조인관의 커뮤니케이션 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 활동보조인과 함께 손씻기, 활동보조인 과 함께 화장실 이용하기,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밥먹기 등. - 지원자가 바뀌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정서지원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이용자 개인에게 알맞은 커뮤니케이션 방법개발프로그램. 위와 같은 개인별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장애인 개인에게 알맞게 계획하고 그 에 맞게 실행하게 된다면,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의 퇴소 후나 부모사후에 도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개인적 지지기반이 있으면 자립생활이 가능함. 3. 사회적 지지기반을 통한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직업

36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발전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 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법제처, 201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 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 로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 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보건복지부, 2014). 성년후견인제도는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 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임. 성년후견인제도는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당사 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처 후견인을 선임함.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 리권 동의권 등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됨.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음(법제처, 2014).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 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법제처,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