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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또한 취약계층의 범위 또한 넓고 다양하여 분야나 부처별로 생산시설들 이 존재하며 중복되는 품목도 상당수를 이룸. - 보호된 시장 안에서 우선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 품은 고객의 수요에 따르기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품목들이 생산됨으 로 한정된 제품 간 중복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각 부처별 특성으로 인해 산하 시설들 간에도 정보교류 및 유통 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비용 유발 ･ 시장변화, 유통구조개선, 홍보 마케팅 등에 각기 노인, 장애인, 자활, 사회적기업 등 개별적으로 대처하다보니 시장 대응력 저하 및 전체 사회적 거래비용 증가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정부보조금이 출자금 및 운영자금이 됨으로 마케팅, 유통 등에 재정적 투자가 쉽지 않 다는 한계 - 자활공동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등 사 회적경제조직은 영세사업장이며 사업운영비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각 업체들의 생산품들은 취약계층 복지 대상자를 통해 생산됨으 로 적절한 마케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에서 제각기 생산하여 판매하는 구조임으로 원가도 높음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음. - 정부보조금은 투입의 효과가 명확하거나 정책타깃이 명확해야 지원의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음. 사회적경제조직은 취약계층이 생산품을 생산하지만 정부가 투입효과로 보는 것은 ‘일자리 수’이며 정책타깃은 ‘취약계층’에 집중됨. ･ 따라서, 마케팅이나 유통에 드는 비용은 투입에 대한 효과를 가시적 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나, 오히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24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참여자의 근로능력도 그렇고...자활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유지에요. 주민이 빵을 포장하시는데 테이핑하는게요.. 그거 정확히 하는 분 딱 한분 계세요. 저도 해봤는데 똑바로 안되더라구요. 사업단에 계신 주민의 역량을 고려한다면 생산품이 질이 낮은게 당연한거죠(A 자활센터 실무자)” ･ 대부분 복지시설에서 시작하여 시장형 사업으로 변형되거나 확대된 경우로서 그 규모 또한 영세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는 낮고 근로 인력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임. 이런 한계는 체계적 운영 관리가 부족하고 영세한 규모로 생산량이 유지될 수밖에 없음. ② 기술투자 부족 ･ 일반시장 소비자들은 냉정하고 합리적인데 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은 취약계층의 복지와 일자리를 목적으로 함으로 소비자의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기 어려움. ･ 정부재정에 의해서 상당부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장분석, 신상품 개발 등의 노력에 적극적 기술투자에 한계 존재. “기술투자요? 수익금으로 상품개발을 위한 투자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게 한계인게요 매출액은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년 1월이면 통장에 0원부터 시작해야 하 는데 무슨 투자요. 물품 대금도 못주죠. 또 상품 진열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B 자활 센터 실무자)” “그보다 더 문제는요 생산품 팔아서 많은 수익이 나질 않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요. 판매 수익금으로 재투자 어쩌구 하지만 기본적으로 판매수익이 그정도 안나죠(A 자활센터 실무자)” “여기 현황에 나왔네요. 우리 어르신이 비누와 뻥과자를 제일 많이 만드는지 아세요? 그건 그게 설비가 제일 안들어서 그래요.(B 시니어클럽 실무자)”

Ⅱ.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과 유통구조 분석 25 ･ 생산을 위한 제조허가요건을 갖추는 것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을 상 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특히 운영조직이 비영리법인이고 정부보조 금에 의존하는 시설에서는 과감한 기술투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 ③ 생산시설의 경영인식 부족 ･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출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설 립된 기관들임으로 경영마인드 부족. ･ 시장에서 제품 생산에 대하여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 조차 맞추지 못하거나 그럴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 “저희도 한 3년 걸린거 같아요. 처음에는 스티커 붙이셔야하고, 유통기한 표기하여야 하신다 하시면 도로 가져가셨어요. 안한다고. 그게 한 3년 걸렸어요...저희같은 경우 는 일반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납기일을 못 맞춰요. 월요일 아침에 신선한 빵을 내놔야 하거든요? 근데 일요일은 휴 일이라고 쉬느라고 산지에서 납품을 안해요.(C 서로좋은가게 실무자)” ④ ‘유통마진’의 인식 부족 ･ ‘서로좋은가게’는 일반시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함. 그러나 생산자는 복지시설이고 판매하는 ‘서로좋은가게’ 또한 사회적기업형임으로 생 산자 입장에서 서로좋은가게가 갖는 ‘유통마진(판매수수료)’의 개념 을 이해하지 못하는 약점. ･ 서로좋은가게의 ‘유통마진(판매수수료)’은 30%이며 서로좋은가게 본 사와 가맹점(지역자활센터) 간의 운영비용을 활용. ･ 생산자의 ‘유통마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은 전문 유통업체로 진입을 꺼리며, 직접 판매를 하게 됨. 생산자의 직접판매는 통합적 유통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요인이 되 기도 함.

Ⅱ.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과 유통구조 분석 27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흐름이 네트워킹과 품질제고의 기회 ･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그 반대급부로서 사회적경제와 착한소비 등이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산품 소비 활성화 분위가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의 규모가 확대되는 정책변화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형태의 설치와 상품의 다양성 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요인 ･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조직들이 활성화 되 면서 투자기회나 네트워크 장(場)이 활성화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생산품에 대한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경기북부는 00일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박람회를 하는데요. 서로 부스만들고 돈도 각 출하고 해서 00원 규모로 해요. 확실히 달라요. 일단 홍보효과도 있어요.(A 중증장애 인생산시설)” “제가 사회적기업한지 8년되었는데요 마케팅 때문에 한거에요. 인건비 뺄라고 하다가 는 다 망해요. 3년 뒤에 20~30명 70% 보전해줘야 하고 그 뒤엔 지원금 끝나면 망하 는 거거든요. 제가 사회적기업인증받은 것은 마케팅 때문이에요. 그거 받으면 확실히 인식 다르게 본다니까요. 지금 파산하는 사회적기업은 다 인건비보고 엄청 들어왔다 가 파산 한거에요.(A 중증장애인생산시설)” “00하나로에 입점할 때 저희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납품했더니 도로 가져가라는 거에요. 유통기한이 안 써있다고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유 통기한도 ‘제조일부터 몇일’ 이건 안돼요. 유통기한일을 정확히 써야되요. 이렇게 납 품하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점차 품질이 개선되더라구요(A 자활센터 실무자)”

30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에 대한 통합적 물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없음. 이러한 점은 단기적 으로 개별시설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시장에서 경쟁 력 저하 “물류비용, 이전거래처 관계 등으로 인해 물류통일도 힘들더라구요. 어디 원가가 싸더 라 그걸 통일시킬라면 저희같은 중간조직이 나서도 안되요. 할라면 아예 돈을 드리는 게 나아. 예를 들면 원료값의 20%를 일년동안 지원해줄테니 통일합시다 하면 되겠지 만 그런거 없이 장기적으로 표준화해서 원가 낮춰 경쟁력 갖자라고 하면 다들 계산기 를 두드려요. 설비부분도 마찬가지죠(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실무자)” “장애인쪽도 마찬가지고 52개소가 생산품을 하는데 같은 생산품이라도 그 안에서 차 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원료를 한꺼번에 구매할까도 했는데 기존 업체와 구매하면 서 형성된 관계도 있을 꺼고, 또 그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먼저 선점한 기관도 있고 후발주자도 있는데 후발주자가 자기 살깎아 먹기도 하고 하니까(시장을 점유하기 위 해) 합치는게 사실상 논의만 있지 안되요(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③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 미비 ･ 공공구매 시장에서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과 편견은 적극 적인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품질제고를 통해서 해결해야 함. 그럼에 도 불구하고 중간 판매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부재하거나 지원규모가 미비하여 영세 생산품 시설들의 판로와 기술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 는 기능 저하. ･ 즉 적극적 일자리 확대정책을 통해 생산시설이나 생산 사업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공공구매 시장이나 일반시장에 대응 할 수 있 는 중간 판매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보조금 운영체계 안에서는 재정운영의 지나친 경직성을 요구하여 변

Ⅱ.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과 유통구조 분석 33 <표 10>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조직성격 및 구매촉진제도 비교 구 분 중증장애인 생산품 노인일자리 생산품 자활사업 생산품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근 거 법 률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노인복지법 제2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 지원에관한법률 우 선 구 매 비 율 용역.물품구매액 의1%이상 - - - - •공사3% •용역. 물품5% 이상 구매액의 50%이상 계 약 우 대 가산점부여 수의계약가능 - - 가산점부여 가산점부여 가산점부여 가산점부여 수의계약가능 기 타 지 원 • 종사자인건비 지원 •기능보강비지원 • 종사자인건비 지원 •사업참여 노인 인건비 지원 • 종사자인건비 지원 • 자활사업참여 주민 생계급여 •전문인력지원 (150만원) •일자리사업지원 (3년) •융자.컨설팅등 •장애인지원자금 - - 조 건 •장애인70% 이상 고용 •이중 중증장애 인이 70%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65세이상 근로 가능 노인 •사업단 성격에 따라 60~64세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취약계층의사회 서비스,일자리 제공,지역사회 공헌등 • 30%이상취약 계층인경우 •장애인이 소유 하거나 경영 • 근로자중30% 이상 장애인 여성이소유주거나 경영하는기업으로 여성이대표자로 되어있는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조 직 성 격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상법상의 기업 상법상의 기업 상법상의 기업 상법상의 기업 자료: 이광우(2012)에서 수정･보완

Ⅲ.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 판매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 37 ･ 따라서 전 분야를 통합하는 노력보다는 각 분야 내 생산시설 간 유 통과 마케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중간조직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 하여 분야 내 참여자의 인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각 분야의 판매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구매 지원’역할을 수행 ･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업종별 상품에 대한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로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는 역할 부여 필요. ･ 공공구매의 수요파악과 납품 가능한 제품 홍보 - 노인분야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자활분야는 각각의 생산품 판매시설이 존재. ･ 기존에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운영경비가 정부보조금 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인력충원 및 기능보강을 강화하여 육성 필요. ･ 자활 생산품 등 판매시설인 ‘서로좋은가게’는 보건복지부의 사회공 헌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주로 다루며 일반시장을 타깃팅 함. 따라서 서로좋은가게는 자활 등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품질제 고, 식품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과 재원을 부여하는 것이 요 구됨. - 노인분야는 판매조직이 없음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단에서 생산된 생산 품 판매조직을 신설하여야 함.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할 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내 판매활성화 기능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자활분야의 경우 ‘중앙자활센터’,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지역자활 센터협회’ 등에서 생산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가령, 생산품 의 법적기준, 절차, 디자인개발, 업종별 주요판매처 현황 등)을 통해 지원 역할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노인분야의 경우 ‘경기도노인일자 리지원센터’에서 일부 수행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음.

Ⅲ.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 판매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 39 해당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어야 하는 조항을 유사한 실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가 요구됨.4) - 보조금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는 사회경제적조직들에 대하여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탄력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특히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연단위로 제로(zero)부터 시작하는 영기준 예산제. 이러한 규정은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이 1~2월 사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름. ･ 또한 예산활용의 경직성은 기술개발 및 상품과 품질제고를 위해 시 도해야 하는 여러 노력을 위축시킴으로 시장에서 시행착오를 용인하 지 않음. 일반시장 기업체도 상당량의 광고비와 시행착오를 거쳐 상 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사용의 탄력성을 사회 적경제조직 한해서는 보장해주어야 할 것임. 공공구매 확대 - 사회적경제조직에게 공공구매는 매우 큰 성장기반 ･ 사회경제적 조직과 수의계약 지출확대가 필요. 지방계약법령상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조직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정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공사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시 사회적경제조직 제품구매와 용역의뢰를 명시함으로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 등은 사회적경 제조직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함을 고려할 수 있음.5) -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인시장형 일자리 사업, 장애인생산품 시설, 자활센터 등은 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 간 경계에서 모호한 위치 ･ 수익도 창출해야 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1항. 5) 물론 이 규정의 경우 일반시장과의 갈등과 마찰을 고려하여 신중히 시행되어야 하겠음.

40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따른 제약을 받지만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밀 려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 ･ 이러한 예는 다음 <표 11>에서 볼 수 있음. ‘사회적기업’, ‘녹색제품’ 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 및 시･군에서 대부분 제정되어 있지만, 본 연 구의 대상인 사회적경제조직들에 해당하는 구매촉진 조례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밖에 없으며,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3곳만 조례로 제정된 실정. <표 11> 경기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된 시･군 비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사회적기업구매촉진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 조합, 관내 마을기업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총 16개 시･군 -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 제품 구맴촉진과 관련된 법. - 기존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GR(Good Recycled)인증제품 그리고 그 밖의 녹색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제품. 환경표지 인증은 제조, 생산, 사용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발생이 기춘치에 합당한 제품을 인정해 주는 제도, GR인증은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 그 품질을 인정해주는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총 20개 시･군 -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Ⅳ. 결 론 45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규모화와 표준화를 시도하 여 동종 업계나 일자리 분야 간 융합이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약자 기업임으로 그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 제를 통한 생산단가를 낮출 없다는 한계 존재. - 인력구조에 따라 생산품 품목이 결정됨으로 시장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 또한 신제품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음으로 일반시장에서 경쟁 원동력 자체가 부족 -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노인, 장애인, 자활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기형성 된 유통구조와 원자재 구입 경로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원재료 구매 및 유통에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조직 생산품 마케팅에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 -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근로자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된 시장 개척 전략 필요함. 두 번째는 일반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시장진 입형 유통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첫째, 보호된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시스템 구축이 필요. 현재 공공구매의 품목들이 어떤 제품이 있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 ･ 공공구매에 대한 체계적 정보와 절차가 제공되면 공공구매요건을 갖 추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들도 혁신적 노력을 하게 될 것임으로 품 질개선도 수반하게 될 것임. ･ 둘째, 일반시장 진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서로좋은가게의 유통 협업 활성화가 필요. 현재 서로좋은가게를 통해서 노인, 장애인, 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