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5 Fax : 031-898-5935 E-mail : kicsos@ggwf.or.kr

i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의의 1 2. 연구 목적과 범위 4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 6 1.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 6 2.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능 • 10 3. 도시농업의 현황 • 14 4. 도시농업의 유형과 방법 • 22 5. 도시농업의 과제와 전망 • 29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 35 1.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 35 2. 남미 : 도시농업의 메카 쿠바 아바나 • 38 3. 유럽 :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도시농업 • 41 4. 아시아 : 일본, 베트남 등의 도시농업 • 47 5. 소결 • 50

ii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 54 1. 도시농업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 54 2. 가칭 ｢도시농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이하 ‘사업단’) 배경 및 의의 • 64 3. ｢도시농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개요 • 66 4. 사업단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 82 5. 사업단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의 전망 • 88 Ⅴ. 결 론 / 92 1. 요약과 함의 • 92 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안 • 96 ❏ 참고문헌 / 105 ❏ 부 록 / 107

Ⅰ. 서 론 1 서 론Ⅰ 1 연구배경과 의의 도시화는 밀집, 노후로 인해 사회･환경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시농 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86.5%로써 미 국 80.8% 보다 높고 영국 89.2%, 독일 88.5%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 도시화는 에너지 위기,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환경을 극도로 악화 시켰고 지역공동체 파괴는 물론 녹지감소 등의 문제도 발생시켰 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타 지역에서 소비처인 대도시로 공급됨에 따라 운송에 의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CO2 배출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원예나 도시농업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환경생태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 서는 도심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원조성이나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등에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도시농업은 도심내 다양한 공간과 토지(공공유휴지, 옥상, 베란다 등)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먹을거 리를 제공하고 도시의 기후순화, 여가활동 및 생태 교육 등의 다 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기존에 도시공간은 생태계 파괴, 정서악화, 교통 혼잡, 생태환경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나 이를 해결 내지 완화시키는 역할로 도시농업이 부각되고 있다. - 경기도에서는 2012년에도 건물의 옥상을 활용하여 부족한 도시 의 녹지를 확보하고,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 건물 냉.난방 에너 지절약 및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하는 건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 기 위해 민간건물은 사업비(설계비+공사비)의 최대 50%이내, 공 공건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건축물)은 사업비(설계비 +공사비)의 최대 30%이내에서 지원1)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 층의 대부분은 공공부조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자신의 노 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의 비정규직, 단시간 일자리에 불 과하여 안정된 고용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경기도내 장애인･노인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취 업률은 부진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 일자리 1) 도시지역에서 바로 인접한 건물 3개소 이상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하고 또한 기획녹화 신청시에 사업비의 최대 70%이내 지원한다.

Ⅰ. 서 론 3 사업에 447억원(2012년 기준, 노인 352억원 21,332명, 장애인 95억 1,612명)이 투입됨에도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의 청소나 경비, 주차단속보조원, 자원봉사 등의 단기간, 임시직 형태의 근로를 제 공하면서 20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다. - 지난 수 년 동안 자활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서 저소 득층이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공간(토지) 확보의 어려움 이나 작물재배기술의 미흡, 안정적 판로 부족, 행정과 재정적 지 원 결여 등으로 대부분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폐업하였다. - 친환경 농산물을 주 생산품으로 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영농 직업 재활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소재 :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은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으나 하우스 시설 노후화, 자원봉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수요에 비해 급할 수 있는 농산 물 부족, 적합작물 선정의 어려움, 표준화되지 못한 영농기술 등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여 부대사업 펜션사업에서 50%이상의 수입 을 조달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경제, 사회문화, 환경, 식량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농업은 일부 부유하고 여유있는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저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도 시농업의 활성화, 도시농업의 생활화, 대중화는 우리 시대의 긴급 한 과제이다. 도시농업을 통해 오일피크와 지구 온난화에 직면한 전 지구적 위기, 에그플레이션(agflation)2)으로 대변되는 식량안보,

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해체되어가는 지역공동체 등 우리 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 연구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현재 도시농업은 단지 여가나 취미, 교육, 체험수준에 머 물고 있으나 지자체와 민간, 또는 생산주체들이 도시농업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세계 곳곳에서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대･중소도시 가릴 것 없이 도시농업이 활발하다. 도시농업의 목적도 생태교육이나 환 경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가문화, 식량 제공, 공한지 재이용,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해지고 있다. 도시농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도시민들에게 자급자족의 수준은 아니라도 일정부분의 먹을거리 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사업 과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 해 도시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과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2) 에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 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이다.[1] 2007년 메릴린치 (Merrill Lynch)가 '세계 농업과 애그플레이션'(Global Agriculture & Agflation)이라는 보고 서를 발표하면서 용어가 널리 알려졌다(출처 : wikipedia 백과사전).

Ⅰ. 서 론 5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요 구된다. - 근로의욕을 갖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노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을 구성하 여 행정구역으로 동(洞)내에서 공동 유휴지, 옥상, 베란다 등의 공간을 텃밭으로 활용하여 도시농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본다. - 또한 현행 제도와 도시농업 발전단계에서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문제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서 이에 대한 과제와 대안을 알아보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도시농업 다 양한 개념과 현재 추진 현황, 도시농업의 다양한 유형 등을 알아보 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해외에서 도시농업 활발한 나라 의 사례를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장애인･노인 여성 등이 도시농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할 수 있는지, 또한 도시농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효과를 계량화하 여 향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전망을 알아보았다.

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Ⅱ 1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도시농업은 농가 주변에 자투리 공간을 텃밭으로 만들어 채소를 직접 재배하던 전통에서 유래하였다. 도심에서 텃밭을 만들어 취 미･여가생활만이 아니라 식량확보, 나눔 및 판매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도시농업 개념은 도시와 농업의 합성어로 도시라는 공 간에서 도시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활동 또는 땅을 이용하여 유용 한 식물을 재배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먹이는 유기적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도시는 행정구역상 “시(市)”로 규정되며 지방자치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에 의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 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市)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이 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으로 두 곳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도농복 합시가 될 수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도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7 구의 4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농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에 따르면 “농업은 농사를 짓는 직업, 땅을 이용하여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먹이는 유기적 생산업, 노동과정의 측 면에서 일정한 토지표면의 규칙적･반복적 이용과 관련된 인간 활 동으로 식물적･동물적 생산물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현재 도시농업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 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도시행정구역 뿐만이 아니라 도시민 이 주체가 되어 도시 인근에서 농사활동을 하는 것도 도시농업의 범주에 있다. 유엔에서는 광의적으로 도시농업이란 “도시 또는 도 시 인근의 토양과 수상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 해 자연자원이나 도심의 폐자원을 활용해 집약적인 생산, 가공, 유 통을 하는 행위”(UNDP, 1996)를 말한다. - 도시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도시화의 관점에서 “종래 대도시 근 교농업이 도시화의 급격한 확대가 진행되면서 거대도시에 둘러 싸인 농업”이라고 하였다(남청원,1978). -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 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농업이나 도시지역에서 계획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농업으로 정의한다. - 산업적 측면에서 생산, 가공 및 유통, 각종 서비스를 포함하는 복합 산업이고 도시행정구역내에서 텃밭경작, 공한지에 농작물 경작, 상

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업적 목적의 채소, 화훼, 가축에서 취미농원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에 대해 “도시인근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 자원이나 도심의 폐자원을 재활용 하여 집약적인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행위와 더불어 도시의 공 동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농업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테면, 취미농업이나 생활농업, 시민농업, 텃밭, 커뮤니 티 가든 등 다양한 모습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 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 도시지역은 시행령에 의한 주거･상업･녹지지역을 말하며, 행위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작물재배 법, 축산업, 임업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 사 활동을 말하고 있다. - 지난 2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도시농업의 공간(텃밭)의 위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를테면, ① 주택활용형 도시농 업 : 주택내부 텃밭, 주택외부텃밭, 주택인근텃밭 ②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③ 도심형 도 시농업 : 빌딩내부텃밭, 빌딩외부 텃밭 ④ 농장형 : 공원형 도시 농업농장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 도시농업공원텃밭 ⑤ 학교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9 구분 개념 지역공동체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선진국에서 발전된 도농교류 차원의 대안적 판매형태로 소비자들이 일정액의 연회비를 내고 특정 농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정량의 수확물을 공급받는 형태로 운영 : 회원은 농장에 대한 지분소유가 아니라 단지 농산물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회비를 지불함.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 지역농업 중앙농정에 의한 농업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세계시장 의 대규모 농업경영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 하려는 대안으로 지역농민을 조직화 또는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확 대를 도모함. 예) 작목반이나 지역영농조합 등 교육형 도시농업 : 유치원 또는 유아원텃밭, 초,중,고등학교 텃밭, 기타 학습교육형텃밭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표 2-1>과 같이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3),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농업, 로컬 푸드(local food)4), 슬로푸드(slow food), 직거래장터의 개념을 도시농업과 관련된 개념 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다. <표 2-1> 도시농업과 관련된 개념 3)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는 연구자에 따라 지역사회후원농업, 소비자참여협 동농업, 공동체지원농업 등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으나 필자는 지역공동체지원농업으로 칭하였다. 4) 최근 로컬푸드에서도 생산, 소비, 유통,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생산차원에서는 생산자-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CSA농장 조성(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학교급식 전문생산단지 조성, 작물다양성 제고를 위한 토종 농축 산물 재배농가 지원이 필요하다. 소비차원에서는 우수식재료 대량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확대 운영, 텃밭상자보급을 포함하는 도시농업 지원, 식교육 강화, 학교텃밭 조성사업, 유통차원에서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 지역농산물 전문식당(농민식당) 지 원, 제도적 차원에서는 로컬푸드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1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구분 개념 로컬푸드(local food) 제 철에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슬로푸드(Slow food) 패스트푸드(fast food)의 반대의 의미로서 인공의 속도가 아니라 자연 의 속도에 의해 생산된 먹을거리, 사철 먹을거리가 아니라 제 철 먹 을거리, 그리고 소비자에게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지역 먹을거리를 의미함. 직거래장터 소비자 도시 내의 특정 장소에서 지역농민들이 직접 생산물을 들고 나와 소비자들을 대면하면서 판매하는 직거래 시장, 주말에 영세 농 가들이 직판장 운영(Farmer's Market) 2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능 도시농업의 가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도심에서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통해 산출된 먹을거리는 도시빈 곤층의 복지와 연계할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에 에 너지 절감, 환경,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 - 생태지향의 농업으로 환경보전과 교육, 도시민의 유대감 강화나 공동체 형성이나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이나 텃밭 가꾸기를 통해 가족관계 증진,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 - 경제적 측면에서 공한지를 활용하여 녹지나 식량(먹을거리) 확보 가 가능하며 폐열 이용,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퇴비화, 빗물과 하수 재활용, 옥상녹화를 통한 단열 효과 등의 여러 가지 효과는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실제적인 편익을 주고 있다.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11 도시농업은 <표 2-2>와 같이 농업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식량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측면과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이 부각되 면서 경제, 사회문화, 환경, 식량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이양주, 2012). <표 2-2> 도시농업의 기능 구분 기능 경제 경영다각화 집약적 채소생산 등 자원과 자산의 보전 도시 내 농지의 보전과 활용 등 투자경감 시민참여에 의한 관리로 녹지보다 관리비 절감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의사소통의 장, 도농교류의 기회 지역 활성화 정례적인 방문, 건강증진 교육 자연 및 문화교육 여가활동 레크리에이션 보건휴양 원예치료 등 사회복지 요양, 노인건강 환경 환경보전 도시녹지 확보, 도시토양 공간 화보, 도시생태계 유지 및 보호, 동식물의 서식처, 물 순환에 기여, 공기정화, 소음 방지, 음식물 쓰레기 등 자원재활용, 수송에너지 절감, 화석 연료 사용 절감, 태양 에너지 이용 생산녹지 생산과 녹지 방재 화재확산 방지, 재해발생 시 피난처 식량 식량안보 식량확보 자료: 이양주(2012)

1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도시농업의 육성은 식량안보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상변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와 환경친화적 농업, 개도국의 식량수요 증가,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 등의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식량위기론 이 대두되고 있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식량안 보는 지금까지 자급률 위주의 가용성 측면만을 중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식량으로의 접근성과 안전성도 중요시하고 있다. - 국내 식량자급율도 26.9%5)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 농산물에 의 존하고 있어 식량의 자급도를 높여야 하고 외국의 경우도 Local Food, Food Mileage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농업을 정책적으로 지 원하여 산업화하고 있다. -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모든 시민들에게 식량 재배를 위한 공터사용을 허가해 주어 1919년까지 5백만ha 대지에 서 5억 파운드의 산출을 거두어 전쟁 중에 식량위기를 극복하였 다. 또한 1920년대 후반 경제대공황시기에도 빈곤층에게 일자리 와 식량을 제공하여 자급적 농업으로 280만 달러의 가치를 생산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도시 내 체계적인 식량관리운동으로 국가 빅토리 정원프로그램(National Victory Garden Program)에는 550만명이 참여하여 당시 미국의 한 해 재배 작물의 44%인 900 만 파운드의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는 성과를 올렸다. 5) 식량자급율 26.9%도 쌀 자급율 95%를 제외하면 5%수준으로 떨어진다. 식량자급율이 떨어진 원인은 지난 10년동안 여의도 면적의 227배에 해당하는 19만 ha나 감소하였다. 1980년대 1000만 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도 지난해 296만 명으로 3분의 1로 감소했다.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13 아래의 <그림 2-1>은 도시농업의 다양한 통합적 기능과 역할을 도 식화한 것이다. 이를테면, 도시농업은 먹을거리 외에 일자리, 교육, 환경, 복지, 여가문화 등의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재생 이나 마을 만들기,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옥상 텃밭 원예 치료 농업 공원 로컬 푸드 평생 학습 공공 텃밭 먹을거리 여가문화 복지 취약 계층 주민 센터 환경 교육 노인정 텃밭 학교 텃밭 다문화 가족 음식물 퇴비화 학교 급식 텃밭 강사 일자리 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 지역공동체 회복, 강화 교육 [그림 2-1] 도시농업의 통합적 기능과 역할

1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WTO(세계무역기구)는 단순한 농산물을 생 산하는 목적이 아닌 건강, 안전, 환경, 복지, 공정, 나눔의 다양한 기능으로 세분하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량안보, 환경보 건, 사회문화적 기능, 식품 안전성 기능, 경제 기능 등 5가지로 정 의한다. 이를 종합하면 공통적인 요소는 환경보호, 공동체 강화, 식량안보로 집약될 수 있다. 3 도시농업의 현황 국내 도시농업의 전개과정에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민간단체인 전국귀농운동본부 등의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이나 인력 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에서 2011년 11월 22 일 ｢도시농업법｣을 제정하여 도시농업의 확산의 새로운 계기를 마 련하였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미시주부의 생활원예(2000)”, “생활원예 표준 영농교본(2003)” 등 초기 도시농업 지침서를 발간하고 2003년부 터는 생활원예 가꾸기, 원예활동 생활화, 가정원예 생활화, 도시 생활농업활성화 지원, 소비자의 방 등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공무원이나 주말농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원예치료나 도 시민 영농교육, 원예프로그램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육성하였다.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15 경기도는 법 제정이전에 2010년 9월, 경기도농업기술원, 전국귀농 운동본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농림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출범한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경기도 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 2011년 5월, 경기도는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고 살아 있는 흙과 녹색 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으로서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창조하기 위해 “도 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하남시, 안산시, 남양주시에서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천시나 고양시, 이천시, 남양주시 등에서는 농업공원을 조성하 여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5월 23일부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경기도 각 시군의 도시농업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 2-3>과 같다. 이미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 19개 시군에 이르고 광명시 등 8개 시군은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2011년 11월 에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 최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서는 옥상녹화, 텃밭, 정원 등의 녹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시민정원사” 인증과 양성 등을 두어 녹지 관련 전문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경기도 도시농업의 현황은 주말농장 871,742㎡ 옥상농원 6,656㎡

1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시군명 주말농장 옥상농원 학교텃밭 공공텃밭 주요사업 계 871,742 6,656 85,112 379,552 안산시 157,003 792 2145 65,198 주말농장운영 수원시 150,432 1,101 784 22,500 도시농업특성화사업, 시민농장 관리 및 운영, 공동체텃밭 조성,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맞춤형 텃밭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128,810 2,500 600 광주시 117,480 1320 의왕시 59,192 4,600 양주시 48,180 4,958 양평군 41,250 3,400 성남시 33,330 66 69,300 의정부시 33,000 330 3,300 14,500 김포시 24,580 858 4,985 7,359 도시농업 교육 용인시 22,990 249 691 원예활용교육 시흥시 17,820 260 708 도시농업교육, 주말농장 및 원예치료센터 설치 화성시 16,995 6,043 도시농업육성지원, 원예치료실 조성 평택시 16,500 500 50,000 2,000 도시농업교육, 도시농업 특성화사업 및 시범사업 학교텃밭 85,112㎡ 공공텃밭 379,552㎡로 총 1,343,062㎡(약 406,988 평)이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서울농대부지의 8배의 규모이지만 도 시농업의 산출물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통계 조차도 법과 현실의 격차로 인해 아직 미흡하며 보다 구체적인 조 사가 요구된다. <표 2-3> 경기도 시군 도시농업 현황 (단위: ㎡)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17 시군명 주말농장 옥상농원 학교텃밭 공공텃밭 주요사업 하남시 2,190 도시농사꾼 학교운영, 상자텃밭 보급 오산시 1,000 700 13,500 생활원예교육, 차세대 녹색농업 체험교실운영 동두천시 990 330 16,180 파주시 4,950 79,935 주말농장운영, 도시농업 육성지원, 생활농업교육 및 시설운영 안성시 198 84,,480 도시농업교육, 도시농업 특성화사업 및 시범사업 자료: 이양주(2012). p42 경기도내 시･군의 도시농업 사업비는 국비 724백만원, 시군비 1,413백만원, 자부담 102백만원 총 2,239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시농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남양주시로 시비 52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의 시군에서는 1억원 미만으로 매우 부족 하다. 또한 경기도내 시군의 도시농업은 주로 취미나 여가, 학습활 동의 일환으로 텃밭이나 주말농장, 옥상농원, 스쿨가든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참여를 위한 도시농부학교 등을 개설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주말농장 활동을 하는 인구는 2007년 10 월말 기준으로 334,302명으로 전체 대비 1.39%를 차지한다. 이는 수도권 인구 100명 중 1명은 주말농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말 농장은 경기도가 175개소, 서울특별시 26개소, 인천광역시 26개 소로 조사되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 양평군이 각각 20개소, 17개소가 가장 많았다. 아래의 <표 2-4>는 수도권 전체 주말농장

1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현황(추정치)이다. <표 2-4> 수도권 전체 주말농장 현황(추정치) 구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체 면적(㎡) 1,586,153 162,750 89,760 1,839,473 구좌 96,130 9,864 5,440 111,544 인구(명) 288,390 29,592 13,620 334,302 도시농업이 시민들의 관심이 확대된 것은 그린 트러스트나 도시농 업네트워크, 귀농운동본부 등의 NGO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특 히 NGO들의 상자텃밭 보급 활동, 공동체 텃밭. 도시농부학교 등은 민관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례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었다. - 상자텃밭의 보급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자텃밭의 보급 과 작물의 성장에 따른 모니터링, 퇴비와 유기농농약의 보급과 봄 작물에 이은 김장 작물 모종보급과 김치 담그기 행사 등 상자 텃밭을 매개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여 NGO 단체와 노인정, 어린이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함께 만드는 상자텃 밭 활동은 생태학습이나 정서･심리적 안정, 가족관계 증진 프로 그램으로 자리잡았다. - 도시농업은 원칙적으로 화학비료나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유기 농법이나 순환농법, 친환경농법으로 생태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주말농장이나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변을 액체비료로 활 용하여 변기의 물을 아끼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막고 자원으로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19 활용하는 생활 속의 환경실천을 할 수 있고, 건초더미에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 수 있다. 지렁이 상자를 만들어 지렁이를 기르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활동으로 발전 하고 있다. - 지역사회의 공동체 텃밭이나 아파트 등의 옥상텃밭, 주말농장은 씨뿌리기, 모종 만들기, 옮겨심기, 거름주기, 병충해 예방, 수확 등 시기별 공동작업과 교육이 병행되면 더욱 유익한 도시농업 학 습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유대감 증진에 도움 이 된다. -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안전한 먹을거리를 수확 하기 위한 농법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농업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유기농법이나 순환농법을 습득하 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NGO 등에서 운 영 중인 도시농부학교는 작물재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친환경 농법에 의한 농업기술 교육,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여 도 시농업의 주체로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그 외 NGO의 활동은 옥상텃밭이나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조 례제정을 지원하거나 토종종자의 보급과 나눔, GMO반대, 로컬푸 드 운동 등을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토종종 자의 확대 재생산은 토종종자 보급활동을 더 확대하여 진행 할 수 있어 옥상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2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와 원주시 도시농업 현황 서울시는 시농업기술센터내 도시농업팀을 설치하고 실버농원, 다 둥이 농원을 운영하고 시민텃밭농원, 옥상농원, 한강둔치 텃밭 및 복지형 공동체 텃밭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버티칼팜 모 델이나 주말농원 친환경 재배 기술 현장 적용 및 효과 분석 연구,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지도, 농산물 현지직판장 개설, 시민자 연학습장 및 자연학교 운영, 도시농업 전시관 조성 등으로 사업영 역을 확장하고 있다. - 서울시의 텃밭은 매년 일정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일 반시민에게 일정면적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원별로는 쉼터, 화장실, 푯말, 친환경 방제제, 유기질 퇴비 등 다양한 자재 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원에 따라 분양면적과 금액은 차이가 있 다. 2012년 현재 55개소로 13,483구좌를 분양하고 매년 공급에 비 해 수요가 넘치고 있다. 아래의 <표 2-5>는 서울시 관리대상 텃밭 농원 현황이다. <표 2-5> 서울시 관리대상 텃밭농원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장수(개) 29 25 25 25 52 55 회원수(명) 7,239 8,477 8,170 9,000 - 13,483 자료: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민간텃밭농원 대상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21 - 서울시의 옥상농원은 2009년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옥상에 171㎡ 규모로 시범설치한 후 2012년 현재 유아원 25개, 복지관 21개, 기타 단체 9개소 등 55개소에 이른다. 옥상농원은 농원조성 후 5년을 유 지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상자, 인공용토, 모종 등을 지원한다. - 강동구는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농지가 많은 지리적 요건을 활용 하여 친환경 농산물 모내기나 수확체험을 위한 도시텃밭, 체험농 장, 바이오에너지, 학교급식, 1가구 1텃밭, 판매망 구축 등을 시행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한다. - 송파구는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협력 하여 솔이텃밭 5315㎡을 조성하여 260개 계좌로 분양하고 친환경 농법교육 및 작물재배 상담서비스를 위해 송파 도시농업 지원센 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그 외에 초, 중, 고교 텃밭조성사업인 스쿨팜, 건물옥상 등의 옥상텃밭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광진구에서는 장애･비장애인 77명이 함께 가꾼 마을텃밭, 농작물 수확하고 도시농업인 양성함으로서 새로운 장애인자립모델을 제 시함. 광진구의 37명 장애인이 남양주에 500평 규모의 텃밭을 무 상 임대하여 배추 1,000포기, 무 1,000개, 갓 500모, 가을상추 210 모를 수확하여 장애인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제공함. 특히 거 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0명에게 상자텃밭을 분양하고 18회에 걸쳐 도시농부학교를 열어 전문성을 높임. 강원도 원주시는 도시농업모델 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 1980㎡규모로 조성되어 옥상정원, 실내농원, 베란다 텃밭, 도심지

2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자투리 텃밭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원에서는 주변 의 기관이나 단체에 텃밭을 제공하거나 초등학생, 주부 등을 대상 으로 영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도 원주시의 주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6>과 같다. <표 2-6> 원주시 2012년 도시농업 프로그램 현황 주요사업 현황 및 계획 소요예산 비 고 도시농업시설 체험관, 모델학습원운영 인건비 등 40,000천원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 1980㎡규모 베란다 텃밭 베란다텃밭상자 80개소 시범보급 20,000천원 (시비: 자부담 50%) 아파트, 어린이집 LED식물재배실 식물공장시험(16㎡) 20,000천원 도농상생교육관내 도심지 옥상농원 시범사업 10개소 100,000천원 시민텃밭 분양 시유지 1개소 5,000㎡ 150가구 분양시민단체 8개단체 분양 기타 1일농부교실 10회 250명원예치료 프로그램, 초등학교 텃밭교실 등 4 도시농업의 유형과 방법 1) 실내 도시농업의 유형과 방법 도시에서 실내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무 는 공간이다. 실내공간에서 도시농업은 베란다 등을 이용하여 자녀 들에게는 자연 체험학습이나 수확의 즐거움을 주고, 또는 공기정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23 화, 온도조절 등의 환경적 개선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실내공간을 식물을 이용한 실내장식으로 동선의 효율성이나 쾌적함을 동시에 추구하기도 한다. 아래의 <표 2-7>은 실내공간을 이용한 도시농업 의 유형과 활동내용에 관한 것이다. - 최근 건축자재나 가구류의 방부제,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포름 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는 새집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토피나 만성 두통을 유발한 다. 실내의 양이온 효과는 각종 질병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식물이나 포름알데이히드 등으로부터 정화능력이 뛰어난 식물재배가 각광을 받고 있다. - 실내의 온습도 조절능력은 식물을 공간대비 9%를 두면 약 10%의 상대습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식물의 기공을 통해 증산이나 식재용토 표면으로 증발되는 수분에 의해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온도를 낮추고 겨울철에는 온도를 높 여주는 2~3°정도의 온도조절기능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표 2-8>, <표 2-9>와 같이 실내공간에 식물을 재배하는 숙면, 스트레스 완화, 해독 등에 뛰어 난 효과를 가진 식물들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구하기 어렵거나 실내에 흙을 반입하 기 어려운 경우, 청정한 채소나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식물의 생 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녹인 배양액만으로 식물을 수경재배하는 방 법이 있다.

2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수경재배에 적당한 식물은 가급적 뿌리가 물에 잘 견디는 종류가 적당하다. 우리가 많은 먹는 채소류로는 고구마, 감자, 당근, 무, 콩나물, 토마토, 미나리, 쑥갓, 양상추, 셀러리, 파 등이 있다. - 관상용으로는 드라세나, 프테리스, 아이비, 크르딜리네, 아나나스, 스틴답서스, 신고니움, 스타티필럼, 시페러스, 이글라오네스, 안수 리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과일로는 아보카도나 파일애플이 있다. 알뿌리 식물로 히야신스, 크로커스, 수선화, 아이리스, 튤립, 아마릴리스 등도 수경재배에 적당하다. <표 2-7> 실내공간의 도시농업 유형과 방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베란다 농업 ① 빛, 백열등(형광등, LED), 온도, 습도, 양분 등의 재배환경 고려 ② 화분(재활용 등), 배양토, 씨앗 또는 모종, 물뿌리개, 양분 등을 준비하여 텃밭만들기 ③ 해충관리 : 친환경 방제 적합한 채소 : 청치 마상추, 쑥갓, 엔타 이브, 치커리, 부추, 쪽파, 생강, 베이즐 등 공기 정화 공간 ① 식물흡수에 의한 실내 공기정화 ･ 포름알데히드 : 양치류, 허브식물, 자생식물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피토니아, 만병초, 자금우, 이끼류, 해미그라피스, 아이비 등 ･ 일산화탄소 :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돈나무 등 ② 식물방출물질에 의한 실내 공기정화 ･ 음이온효과 :팔손이나무, 스파티필럼 등 ③ 향(피톤치드) : 항균, 방충, 그외실내온도와 습도 조절 ･ 치료적 기능 : 꽃치료, 꽃향과치료, 꽃색치료, 향기치료 ･ 침실: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 거실과 베란다 : 팔손이, 분화국화, 시클라멘 등 공간 장식 ① 분식물을 활용한 실내공간 장식 : 화분, 용기, 테라리움장식 등 ② 절화장식을 위한 식물소재 : 선형, 주요, 배경소재 또는 2차소재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25 <표 2-8> 화초의 원예치료 효과 식물명 기 능 식물명 기 능 스토케시아 긴장감과 심리적 불안감 완화 프리지아 고혈압 완화 안개꽃,호접란, 선인장, 알로에 숙면에 좋음. 아스트로메리아 식욕을 돋워줌 장미 갱년기와 피로에 좋음 시클라멘 식욕증진, 무기력증 치료 국화 두통과 현기증 완화 수선화 맑은 공기로 바꿔줌 파키라 스트레스 해소, 알파파 증가 스파티필름 공기정화 크로톤 습도유지 타임 살균작용 <표 2-9> 실내 재배 한약초와 효능 구 분 주 요 기 능 개쑥부쟁이 어린잎은 나물로, 풀포기는 해소, 이뇨 등 약재로 사용 관중 어린잎을 데쳐 물에 담갔다가 식용으로 하며 뿌리줄기로는 수렴지혈, 구충, 해열, 해독에 효능이 있고 유행성감기, 자궁출혈, 홍역 등에도 사용 구절초 풀포기는 온중, 조경, 수화, 건위, 정형, 중풍, 강장에 약용으로, 꽃과어린순은 식용으로 이용 금강초롱꽃 화분용으로 상품화 개발 가치가 높은 식물이며 풀포기를 천식, 경풍, 한열, 인후염, 편도선염 등 약재로 사용 금불초 어린잎은 식용으로, 꽃은 이뇨, 건위, 구토진정제 등으로 이용 2) 실외 도시농업의 유형과 방법 실외의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의 특성상 텃밭공간을 어떻게 확보하 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의 80%내외는 대부분 콘크리트 나 보도블록이 뒤덮여 실외에서 공간확보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가장 접근이 쉬운 베란다나 옥상에서 주로 상자텃밭을 이용하여

2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텃 밭 가꾸기 ① 텃밭계획세우기 : 텃밭규모 ･ 소규모(7㎡): 베이비채소, 상추, 쑥갓, 치커리 등 ･ 중규모(14㎡) : 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당근 등 ･ 대규모(20㎡이상) : 호박, 토란, 감자, 마늘, 도라지 등 ② 씨앗선택과 육묘 : 씨앗의 선택, 씨앗뿌리기, 모기르기와 솎음작업, 모심기와 관리 ③ 작물가꾸기 : 밭만들기, 밑거름과 웃거름 주기, 액비 만들어 주기, 지주세우기와 묶어주기, 북주기, 가지치기와 순지르기, 섞어짓기와 돌려짓기, 잡초 없애기 등 ④ 농작물 병해충 : 곰팡이, 세균, 해충, 친환경 병해충 방제 ⑤ 수확과 저장, 나눔 : 적정한 수확시기 선택 좁은 공간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다. 그 외에 실외에서 주택정원 이나 가로화단, 테마공원의 형태로 확대할 수 있다. 도시에서 가장 유휴 면적이 넓은 곳은 옥상이다. 옥상녹화는 녹화 대상면적의 규모가 크다는 잇점과 높은 땅값으로 도시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녹화가능면적은 기 계실, 냉각탑 등 옥상구조물을 제외하고 55㎢(서울시 면적의 9%) 정도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면적을 모두 녹화하는 것은 서울시민 1인당 5.5㎡의 새로운 녹지를 확충하는 것이어서 서울시의 체감 녹 지면적을 2배로 높이는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옥 상녹화 현황은 2006년도 기준으로 옥상 녹화 가능면적의 0.13%에 불과하며 5년여가 지난 지금도 0.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식재의 방법은 <표 2-10>을 참조하고 무엇보다 건물의 하중이나 방수 등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표 2-10> 실내공간의 도시농업 유형과 방법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27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옥 상 정 원 ① 건축물의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가치 상승,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도시경관 향상, 휴식공 간 제공,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② 설치기준 : 저관리경량형(100~200㎏/㎡-돌나물, 땅 채송화, 기린초 등), 혼합형(300㎏/㎡이상-소관목류 등), 관리 중량형 (400 ㎏/㎡ 이상-지피, 관목, 아교 목 등) ③ 관리 : 잡초, 관수, 영양관리, 정지･전정관리, 보식 과 강풍관리, 병해충 관리 ･ 건축물 외피, 식재기반 (방근층, 배수층, 여과층, 토양층), 식생층 ･ 초본, 목본, 습지식물 식재 <옥상텃밭 (베드형, 용기형)> ① 작물선택 : 채소류, 과수, 허브 ② 작형구성 : 옥상텃밭을 효과적으로 활용 ③ 거름주기 : 단비, 복비 등 ④ 병해충 관리 : 친환경 방재 ･ 상추, 쑥갓, 케일, 배추와 같은 엽채류 ･ 대파, 쪽파와 같은 파속식물 ･ 고추, 토마토, 가지와 같은 과채류 ･ 기타 약용작물, 허브, 관상용 꽃 등 주 택 정 원 ① 공간구성 : 앞뜰(관상수나 초화류), 안뜰, 뒤뜰 ② 디자인 양식 : 자연식, 정형식, 절충식 ③ 설계 : 조사와 분석, 기본구상과 계획, 시공, 시공 과정 ･ 연못이나 정자, 벤치, 분수, 탑 등 정원시설물 설치 가 로 화 단 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초화류, 구근류 식재 ② 꽃색의 조화, 식물과 색상의 혼합, 식물의 크기와 형태, 잎의 색상을 고려하여 화단조성 ･ 거리의 화단을 품격있게 조성하고 관리하여 아름다운 거리 테 마 정 원 ① 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하기 : 주제설정 ② 계획세우기 : 예산, 구조, 설계, 기초기반조성 ③ 식재품목의 선정 : 관상가치, 재배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개화기 또는 주 관상시기를 기준으로 품목분 장, 공간별 배치기준, 종류별 정원 ④ 수생정원 품목선택 : 수중식물, 수변식물 등 ⑤ 허브정원 만들기 : 내한성 구분, 순치와 가지치기 등 ･ 건강한 묘목선택 ･ 심기와 관리 ･ 정지와 전정 ･ 거름주기 ･ 월동관리 ･ 병충해 관리

2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3) 지역공동체 유형과 방법 최근에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이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서 보다 행복한 마을, 쾌적한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의 중심에는 지역공동체의 공한지나 골목, 학교에 농장을 조성하여 지 역공동체의 환경개선과 상호간의 유대감 강화, 나아가 먹을거리를 공동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위한 도시농업은 대표적으로 <표 2-11>과 같이 주말농장, 스쿨팜, 공동체정원(도시농원)을 들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녹화나 텃밭은 최근 수직농법(vertical agricultu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직으로 성장하는 식물을 이용해 건 물을 녹화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법이다. 건물녹화는 여름의 건물 내 냉방효과와 건물의 마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건물외 벽녹화용 식물에는 벽에 달라붙어 성장하는 흡착형 식물과 줄이나 기둥을 타고 감기면서 성장하는 감기형식물이 있다. 흡착형 식물은 담쟁이넝쿨, 줄사철, 송악, 능소화, 모람, 마식줄, 수국류 등이 있고, 감기형 식물로는 다래, 포도, 머루, 계요, 으름덩굴, 으아리, 호박, 가지, 토마토 등이 있다.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한 채소종류로는 오 이, 호박, 가지, 토마토 등이 있다.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29 <표 2-11> 공동체 도시농업 유형과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주말농장 ① 주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를 조성, 분양하여 편의 시설 부족. ② 대중매체나 부녀회 등 회원 모집. ③ 본인소유농지와 임차농지가 있으며 임대료도 지역 이나 농장에 따라 차이가 큼.(구좌당 9.9~16.5㎡, 분 양가는 6~12만원 수준) ④ 운영기간은 봄~가을까지이며 주로 엽채류, 과채류 를 심어 여가선용과 어린이 자연학습 활용. ･ 도시농업법 시행에 따라 10가구가 도시 농업공동체를 구성함. 조성과정 : 밑거름->이 랑만들기->씨앗뿌리기 ->솎아주기->웃거름주 기->버팀목세우기 등 스쿨팜 ① 학교내 유휴지에 학생들이 고추, 상추, 토마토, 고구 마, 콩 등 각종 밭작물이나 벼 등을 심고 가꿈. ②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농장운영위원회 구성 ③ 1교1촌자매결연으로 농촌과 전문가들로부터 농장 관리와 체험학습 진행. ④ 스쿨팜 조성은 노지, 옥상, 용기형 등 다양하게 조성. ⑤ 채소나 꽃, 허브, 수생 등을 식재하거나 동물이나 곤 충 사육. ･ 스쿨팜은 자연과 생명, 농촌, 농업의 소중함 을 깨닫고 인성교육 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체 정 원 ① 공동체정원은 텃밭형, 화단형, 정원형, 체험학습공 간형, 복합형 등으로 장소에 따라 조성 ② 공간의 여유가 없는 곳은 상자텃밭, 재활용용기를 활용한 소규모 공동체공원 조성 가능 ③ 계절화단 가꾸기는 초봄에는 팬지, 데이지, 금잔화 등에서 초여름부터 페튜니아, 베고니아 등 계절에 따라 식재. ･ 식물재배공간, 식물증 식 및 비월동 작물을 위한 온실, 환경교육 용 및 지렁이퇴비장, 창고, 농기구보관함, 휴게시설, 급식시설 등을 배치 5 도시농업의 과제와 전망 도시농업은 향후 도시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으로 이제는 단순한 취 미농업의 수준에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3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구분 주요 개념 유기농법 ･ 대표적인 생태농법으로 생태계 내부, 생태계와 인간, 동물의 유기적 순환을 통해 작물의 자생력을 키우는 농법 ･ 천연퇴비를 이용한 흙 살리기를 중시하며 천척, 작물의 공생, 발효 유기물 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법 사용. ･ 유기농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제초인데 돌려짓기(윤작)와 섞어짓기(혼작) 를 하거나 논에다 오리와 우렁이를 넣어 뛰어난 제초 효과를 거둠. 자연농법 ･ 인공을 배제하고 자연그대로의 것을 추구하는 농법. ･ 자연농업은 산의 맨땅은 갈지 않아도 비옥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산과 밭 의 경계가 따로 없음. ･ 자연농법 4대 원칙 : ① 땅을 갈지 않는다, ② 농약을 쓰지 않는다,③ 비료를 쓰지 않는다, ④ 제초를 하지 않는다-> 유기농은 무농약, 무비료 원칙에만 동의 오일피크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감소 등 환경보전과 공동체 복원, 식량안보 등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 업은 도시의 유기순환 시스템의 회복과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생태농업6)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도시농업은 원칙적으로 화학비료, 비닐, 기계, 화학합성 농약에 의존하는 관행농업과는 다른 유기농업, 자연농업, 바이오 다이나 믹 농업과 같은 생태농업을 지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를 만들고 환경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강화한다. 아래의 <표 2-12>는 생태농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법이다. <표 2-12> 생태농업의 주요 농법 6) 생태농업은 도시생태농업의 또 다른 표현이며 영문으로 Urban Agriculture라고 한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농업의 특성이나 지향으 로 보아 도시생태농업이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31 구분 주요 개념 Bio-Dynamic 농법 ･ 자연계 전체는 상호 영향을 주면서 특수한 힘을 발휘함. ･ 유기농법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공유하면서도 달의 주기나 천체 운행과 농 업 관리를 연결시키며 소똥과 규석을 섞는 등 여러 가지 바이오 증폭제 사 용함. - 도시농업에 대해 농업이 갖는 생물, 대기, 토양, 환경의 보존, 문 화, 정서, 여가, 교육 등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며, 이러한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여 도시와 농업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 도시농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농업법과 조례 등이 제정되면 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다. 또한 아직 초보적이지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식물재배공장의 설치와 시범운영이 결 실을 거두면서 미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가 하면 도 시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발달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 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법이 제정(법률 제11096호, 2011. 11. 22. 공 포, 2012. 5. 23.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 및 도시지역의 범위와 도 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3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의 범위를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 물 등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해 농작물 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도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 역･녹지지역으로 규정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도지사가 그 결과 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등을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정기조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 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도록 함. - 시행규칙에는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취소, 도시농업공동체나 공영도시농 업농장의 개설 승인과 임대 등으로 고지하여 도시농업의 법적, 제도적 틀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도시농업법은 각종 여가적,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으로 명시하여 상업적인 활동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UN은 도시농업을 도시의 환경보호, 식량 확보, 실업대책을 권장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이 여가적, 체험적, 교육적 성격에서

Ⅱ. 도시농업 개념과 현황분석 33 출발하지만 도시농업의 규모나 산출에 따라 지속가능한 수익모 델로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 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 환경개선, 식량 및 먹을거리 제공, 교육적 측면 등에 대한 다양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으나 아직 성과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 지난 2011년 6월 농림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 의하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텃밭 8천개소(3,000ha),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명 도시텃밭 가꾸기 참여, 도시농업공원 지자체별 1개소 조 성, 건물녹화용 식물품종 2010년 100종에서 2015년 500종으로 확 대, 식물공장에 채소와 허브 등 59개 품목연구를 설정하였다. - 그 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위 해 로컬푸드 활성화(지역시장점유율 지수, 도시농업 기반 지수, 식생활 교육지수), 친환경농업(친환경 농가 수, 친환경 농업면적), 사회적 기업(사회적기업생태계지수)을 지표로 제시하였다. 도시농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작할 수 있는 공간(텃밭)확 보의 문제이다. 녹지 등에 불법경작이나 관개시설, 퇴비통으로 인 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도시농업의 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지를 중심으로 확보 가능한 거 실, 주방, 정원, 옥상, 발코니, 화단, 유휴부지 등에서 거주지 인근 의 공한지 텃밭(골목길, 빈터 등), 체재형 주말농장까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비거주지에 따라 상가나 공공기관, 병원, 학교, 빌

3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딩 등에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 공간(텃밭)은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 사회복지 차원의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 학교나 기업, 공원 등에도 텃밭 을 조성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아직 용어조차 생소하고 제도적인 법적사항 등이 미비 한 상태이다. 도시민들의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관심과 체험은 점차 확대되고 도시농업에 대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나 도시농업을 활 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 규제개선 등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 최근에 팔당 두물머리나 한강둔치에 유기농업을 한다고 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대했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 해 도시민들이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전원농가의 수입원이 줄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도시생태농업에서는 무농업, 무비료 원칙을 준수해야 함으로 자 연퇴비 확보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도심에서 파종되는 종자는 외 래종자가 아닌 토종종자의 보존이나 보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은 본래 자급자족의 의미와 지역공동체의 빈곤층을 위 한 복지적 차원의 접근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노인･장애인 등 취 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의 창출에 대한 접 근도 필요하다.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35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Ⅲ 도시농업은 도시 내 토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파트 베란 다는 물론이고 단독주택 옥상에서 채소를 가꿀 수 있다. 세계 곳곳 에서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가릴 것 없이 도 시농업이 활발하다. 생태교육이나 환경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 가문화, 식량 제공, 공한지 재이용, 일자리 창출 등 도시농업의 목 적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도시농업을 활 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미국은 도시농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1973 년 미국의 예술가 리즈 크리스트(Liz Cgristy)는 시소유의 공한지를 도시 텃밭으로 조성하기 위해 친구, 이웃들과 함께 ‘그린게릴라’를 조직하였다. 미국 뉴욕에는 현재 700～800개소에 달하는 도시농업 지가 있으며, 미국 전역에 약 2백만 명의 도시농업 경작자가 있다.

3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미국에서 과일의 79%, 채소의 69%, 낙농제품의 52%가 대도시권 지 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 1980년대에 미국 보스턴 시에서는 보스턴 ｢도시농민협회｣가 만 들어졌고, 그린섬(Green Thumb), 브롱스 그린업(Bronx Greenup), 공정한 먹을거리(Just Food) 등의 시민단체가 도시텃밭운동을 전 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피플스 그로서리’는 슬럼가에 텃밭 을 경작한 뒤 수확물을 주변 빈민들에게 저가로 공급, 식량 정의 (Food Justice)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뉴욕 시의 ‘그린 섬(Green Thumb) 프로그램’도 성공적인 도시텃밭 운 영사례로 꼽힌다. 시애틀의 커뮤니티 가든인 피-패치(P-patch)7)도 주목할 만하다. - 2차 세계대전 당시 대통령 영부인 엘리너 루스벨트가 백악관에 ‘승리의 정원(Victory Garden)’이라는 이름으로 140㎡(42평)의 텃 밭을 만든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 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도 인근의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백악관의 잔디밭을 텃 밭으로 조성하여 6개월동안 1,000파운드에 상당하는 55가지의 채 소를 재배한 뒤 백악관 식탁에 올리고 푸드뱅크에도 기증해 세계 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7) P-patch란 시애틀만의 독특한 커뮤니티 가든의 명칭이며 Neighborhood dep.에서 관리한 다. 참여자들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다양한 작물과 꽃과 허브와 유실수를 심고 가꾼 다. P-patch의 기본프로그램은 시범텃밭, 과수원, 야생동물서식지 및 토착수종 식재지역, 교육게시판, 공공이벤트와 교육공간, 푸드뱅크의 ‘given garden’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애틀 전역에 73 P-patch에 2,056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텃밭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연간 8시간의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텃밭을 방치하면 퇴출된다. 텃밭 분양시에는 대기자순 서, 공동체참여정도,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37 [그림 3-1] 미국 백악관 텃밭8) - LA카운티에는 70개의 커뮤니티 가든이 있으며 주로 시의 공원국 이나 교회, 학교, 협회 등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한다. 미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가든인 South Central LA 푸드뱅크에서 운영, 관리 곳으로 13acre의 땅을 600가족에게 분양하고 일정액의 관리 비를 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장터가 열린다. 캐나다는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이라는 공동체 텃밭이 8) 네이버블로그 초록생명마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lifejeju&logNo=50079643701 재인용(출처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3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대중화되어 토론토시에 1991년에 50개소였다가 2001년에 122개소 가 되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토론토 시의 한 시민단체는 창 고 옥상을 이용하여 양배추와 특용채소를 길러 시장에 내다팔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 캐나다 밴쿠버 시의 래리 캠프벨 시장은 2003년 11월에 도시농민 협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11월을 ‘도시농민의 달’로 선포한 바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0년까지 2010개의 텃밭을 조성 하고 ‘뒷뜰 나누기(sharing backyard)', '한 이랑 나누기(grow a row, share a row)’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2 남미 : 도시농업의 메카 쿠바 아바나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시 면적의 40%를 농지로 바꾸어 유기농 채 소로 공급하고 있으며 소비되는 농산물의 90%는 도시 내 또는 도 시인근에서 생산되고 있다. 아바나는 도시농업의 메카라 불리고 있 다. 시 전체에는 가정텃밭, 개인농가, 기업농장, 협동조합농장, 자급 농장 등 8천 곳이 넘는 도시농장과 텃밭이 있고 이를 3만 명 이상 의 시민이 경작을 하고 있다. 이 면적은 채소와 농작물로만 약 1만 5천만 ha 수준으로 축산업까지 포함하면 2만 9천 ha에 이르고 있다.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39 [그림 3-2] 쿠바 아바나시의 도시농업 - 1959년 쿠바 공산혁명 이후 1980년대 중반에도 식량 자급률은 50%를 넘지 못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당시 소련 의 원조 삭감, 1993년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탕수수 농작물 피해, 1990년대 초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식량위기에 처한 쿠바는 1990년대부터 도시에서의 식량 생산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 쿠바 아바나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앞마당, 발코니, 옥상에서 채 소를 재배해 먹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시 민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길거리에서도 농사를 짓는 도시 속의 농 업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또한 농업교육의 거점으로 우리의 농업 기술지원센터와 같은 ‘컨설팅솝’을 52개소(2008년 기준)를 개설하 고 도시농가와 텃밭 경작자들의 정보교환과 교육기능을 담당하 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도시농업을 유지하려는 쿠바정부의 노력 은 도시농업을 통해 자급자족의 터전을 이루었고 지금은 관광산 업에게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4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1999년 쿠바에서는 인구 1인당 매일 과일과 채소를 평균 215그램 생산했는데, 아바나, 시엔후에고스, 산크티 스피리투스와 같은 도 시에서는 쿠바 보건부에서 정한 목표치인 1인 1일 300g 이상을 생 산하고 있다. 이 농산물들은 전국 104,087개소의 도시텃밭에서 생 산되고 있는데, 도시텃밭은 파티오(스페인식 안뜰) 텃밭, 화분, 주 택과 도로 사이에 있는 시민농원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2003년 현재 쿠바의 파티오 텃밭 구획수는 30만개가 넘는데, 앞 으로 50만개 이상의 파티오 텃밭 구획을 조성해서 주로 과일을 재배한다는 목표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그 면적 이 1만 8,000 헥타르가 넘는, 쿠바 도시농업은 농업 노동자, 경작 용 화단 조성 벽돌공, 행상인, 허브 가공업자, 퇴비 생산업자를 포 함하여 16만 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쿠바 도시농업의 과제는 우선 생활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돗 물을 농업용 사용 제한, 경작지의 토양 영양분 보충을 위한 퇴비 등 유기질 비료 부족, 작물 품종의 다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쿠바의 도시농업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나대지 녹화, 지하수 함양, 대기질 개선, 도시경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환 경보전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외에도 쿠바의 도시농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식물을 이용한 살충제, 허브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 료제 개발, 지렁이를 이용한 분변토 등을 통해 도시농업의 성과 를 극대화하고 있다.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41 3 유럽 :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도시농업 유럽에서 도시농업을 선도하는 독일은 ‘클라인가르텐’이라는 소정 원을 설치하여 식량생산보다는 도시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이용하 고 있다. 클라이가르텐은 19개 주 협회와 1만 5,200개 개별 협회가 가입해 있는 독일 여가정원 연합회는 총 14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또한 1983년 제정된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소정원, 또는 분구원)법이 있어 도시텃밭 경작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면적 은 47,000ha, 140만 구획에 이르고 있다. (출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팀 연수보고자료) [그림 3-3] 독일의 클라이가르텐 - 독일의 소정원은 19세기 초반 의사 슈레버가 환자들의 치유를 돕 기 위해 고안되어 시작되었으며 최근 소정원의 환경보호 효과가 관심을 끌면서 자신의 집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는 독일인의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특히 독일연방협회의 본부가 있는 베를린에

4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20만개의 소정원 구획이 있었는데 지금 도 그 수가 8만개에 달하고 있다. - 소정원의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지 못하도록 돼 있는 등 법 률에 의해 강하게 규제되어 있다. 또한 사적으로 매매나 양도를 못하지만 고령의 부모가 직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예외적으 로 허용한다. 소정원의 평균 소요금액은 지방지치단체별로 다소 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350유로 정도이며 이외에도 종자, 묘목, 시설물 보수 등 매년 유동비용이 추가로 300～400유로정도 소요 된다. 독일정부는 소정원에 대한 휴식공간, 여가공간, 공공녹지조 성, 교통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수 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 고, 이에 대한 가이드를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면적의 제한 은 평균 단지면적 3.3ha이고, 한 구획의 면적은 250～300㎡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가구 수 8가구당 1구획의 클라인가르텐 조 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독일 클라인가르텐의 시사점은 전국적으로 지역, 주단위의 협회 와 연합회가 폭넓게 조직되어 있다. 또한 고령 또는 이사로 관리 가 어려울 경우, 오두막집 등 지상물에 대한 투자비용을 다음 인 수자에게 받을 수 있는데 가격은 투기 방지를 위해 협회에서 평 가하여 가격을 결정하며 대개 3,000～4,000유로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연방의 건축법 제5조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 수립시 필요한 면적의 클라인가르 텐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43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영국 브리스틀, 뉴캐슬, 런던 등지에서는 임대형 텃밭인 얼로트먼 트(allotment)와, 주로 저소득계층 거주지역의 유휴지를 이용한 공동 체 활성화 프로그램인 텃밭 정원(community garden), 또는 가축을 포함한 텃밭의 요소가 커피숍이나 공방과 결합한 도시농장(city farm)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텃밭 정원의 규모는 평균 250㎡ 규모(4인가족이 1년간 부식을 자급할 수 있는 면적)의 400,000개가 있으며 텃밭정원에는 약 50만명이 일하고 있 으며 연간 3백만명이상이 관람하고 있으며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평균 임대비용은 1년에 25-50파운드이다. 텃밭의 회원이 되려면 1 년에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 20파운드, 협회 회원인 경우 2파운드 의 회비를 지불해야 한다. 액비제조 및 빗물수집, 퇴비화 과정

4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Hospital Fields-West Allotments 전경 베드설치 포장 육묘용 시설 (출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팀 연수보고자료) [그림 3-4] 영국의 얼로트먼트 - 영국의 얼로트먼트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생태 계 보호 차원에서 새로이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얼로트 먼트를 임대받기 위해 몇 년씩 대기하고 있다. 한 때 영국 전체에 걸쳐 그 구획수가 50만개에 달했던 얼로트먼트가 현재는 30여만 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인기는 대단하다. - 현재 영국에는 약 60개의 도시농장(city farm), 1,000여개의 커뮤니 티 가든, 66개의 학교농장(school farm)과 지역별로 수많은 얼로트 먼트가 운영되고 있다. 런던 대도시권 지역 면적의 약 10%를 차 지하는 농지에서 1,000명의 양봉업자를 포함하여 약 3만 명의 엘 로트먼트 경작자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런던 대도시권 지역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45 주민에게 필요한 채소와 과일의 1/5 정도는 지역내에서 생산해서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 영국의 얼로트먼트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에서 시사하는 바는 환경보전이나 여가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텃밭정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농업과 비교하여 비료나 농약사용, 오무막 설 치, 상업적 거래(회원간 물물교환이나 소액거래 허용), 채소-화훼- 과수의 허용여부, 종자와 농자재 안정적인 공급, 도농연계 등에 대한 사례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의 많은 주민들은 도시외곽에 있는 텃밭을 경 작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의 어린이들은 도시 내에서 농사짓 는 경험을 하고 있다. 덴마크에는 약 400개의 얼로트먼트 협회가 있으며 회원은 약 42,000명, 텃밭정원은 약 62,000개에 이르고 있다. 2001년도에 도시농장법이 제정되어 알로트먼트를 영구적 녹지로 지정하고 커뮤니티 가든, 시티팜, 도시텃밭 등의 다양한 형태의 도 시농업을 전개하고 있다. - 덴마크의 얼로트먼트 텃밭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협회 에 임대한 토지에서 순서에 따라 구성원에게 구획된 토지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다. 얼로트먼트는 가설건물을 설 치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개조한 낡은 철도차량에서 작은 정자에 까지 다양하며 여름내내 지내면서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하며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4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환경개선 상자화분(텃밭) 설치 환경개선을 위한 장미나무 식재 옥상농장의 전경 옥상농장을 설명하는 모습 폐자재를 활용 직접 만든 상자텃밭 자루를 활용한 텃밭 (출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팀 연수보고자료) [그림 3-5] 덴마크의 얼로트먼트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47 - 코펜하겐시에서 지원하는 시민참여 사업은 주민의 제안신청을 심사･선정하여 추진하게 되고 2011년도 경우 450만 DKK(약 9억2 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189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노레브로 지역 의 시민들을 위한 폐철도기지창을 푸른 도시공원으로 전환, 공동 묘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 골목길에 상자텃밭을 설치하고 학교 의 옥상공간을 학교와 연고가 없은 일반인이 공간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옥상농장으로 조성하고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상트 페테스부르크 시의 5백만 시민의 50% 이상은 뒤뜰, 지 하실, 옥상, 집 근처 공한지, 또는 도시외곽의 다차(러시아식 시골 별장)에서 농작물을 기르고 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는 도로변 또는 도시 확산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농지에서 채소, 꽃, 포도 등을 기르고 있다. 4 아시아 : 일본, 베트남 등의 도시농업 일본의 도시농업은 주말농장이나 도시텃밭을 시민농원(市民農園) 이라 부르며 주로 생산과 여가목적으로 나누어진다. 도시민이 여가 나 자가소비용 채소 생산을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이용해 채소 나 꽃을 기르는 농원이 시민농원이다. 장소, 개설 주체, 기능에 따 라 구민농원, 레크리에이션 농원, 레저 농원, 취미 농원으로 불리기

4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도 한다. 숙박 여부에 따라 당일형과 체재형으로 나누고, 도시지역 시민농원인 도시형과 도시주민이 농촌지역 시민농원을 이용하는 농촌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일본의 시민농원은 토지보전, 고용, 교류, 보건휴양, 교육, 녹지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2009년 3월 현재 시민농원 3,382개소, 구획수 16만 5,479개, 총면 적 1,164ha에 달한다. 전국 시민농원 중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민농원이 2,938개소로 87%가 넘는다. 기타 농업협동조합 490개소, 농업자 161개소, 구조개혁특구 81개 소 등이다. 전국의 시민농원 총면적 1027ha 중 약 60%에 달하는 597ha가 도시지역 시민농원이다.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해 개설된 시민농원이 2614개소로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일본 전국의 시민농원 이용면적을 보면, 1구획 당 50㎡ 미만이 전 체 시민농원의 약 70%, 50㎡～100㎡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기간은, 2년 미만이 약 60%, 2년～3년이 약 20%다. 이 용요금은 시민농원 시설의 설치 상태 등에 따라 다른데, 연간 5만 원 미만이 약 50%, 5만원～10만원이 약 30% 정도 된다. 이용요금 이 무료인 곳도 전체 시민농원의 약 10% 정도 된다. - 일본 최초의 시민농원은 1923년에 창설된 원예애호가 민간단체 인 ‘교토 원예구락부’가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하여 이후 분구농 원(分區農園)을 개설해나갔다. 이 단체의 기관지에 영국의 얼로트 먼트(allotment)가 소개되면서, 1924년 얼로트먼트를 모델로 한 시 민농원이 교토시내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오사카와 동경의 시민 농원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의 영향을 받아 양자간에 약간의 차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49 이를 두고 발전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 면서 맥이 끊겼다가 1966년 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의 시민농원이 부활하였다. - 1990년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을 제정하여 시민농원내 농지외 휴 식시설을 포함하여 도시농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2006년 3 월에는, ｢시민농원의 정비 추진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라는 지침이 농촌진흥국장 명의로 통지되어, 시민농원에서 취미 목적 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라도 재배된 농작물 중 자가소비량을 초과하는 것은 판매소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기 시작했 다. 일본의 시민농원은 새로운 형태의 생태관광의 하나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유휴농지 활용이나 어린이 농원 개설 등 다양한 활 동이 벌어지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채소의 80%, 돼지고기, 닭고기, 민물고기의 50%, 계란의 40%가 도시 내 또는 도시인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 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채소의 60%,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50% 이 상, 우유와 계란의 90% 이상은 도시 내에서 공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볼 때 도시 주민이 먹는 채소의 85%는 도시 내부 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태국 방콕의 경우, 겨자, 시금치, 상추 와 같은 채소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 내에서 경작되고 있다. 인도의 캘커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등지에도 광범위하게 도시농업이 행해지고 있다.

5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5 소결 도시농업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의 여가문 화, 환경보전에서 자급자족, 식량안보적 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농업은 지역적 특성이나 참여주체의 욕 구, 문제의식으로부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도시농업 의 역할은 지역적(지역공동체 강화, 지역순환형 등), 경제적(신선 농산물 공급, 일자리와 소득창출), 사회･문화적(학습 및 정서교육, 어메니티 제공, 전통문화 및 식문화 보전 등), 환경생태적(국토보전 및 재해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공기 및 수질정화, 기후완화 등) 차 원에서 유기적이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 영국의 얼로트먼트와 미국의 도시농업은 지원방식이나 참여, 목 적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 3-1>은 영국과 미국의 도시농업을 비교한 것이다. <표 3-1> 영국과 미국의 도시농업 비교 구분 영국 미국 지원 안정된 제도(allotment act) 프로젝트로 지원 참여 개별주도 단체주도 목적 취미, 여가, 자급 지역, 복지, 시장 가축 허용(법적 보호)->farm 불허(사회적 인식)->garden 용어 farm, allotment city farm, community garden 구현방식 전통적(뒷뜰, 농원) 적극적(옥상, 공원, 공한지, 배 등)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51 - 도시농업의 원칙은 우선 유기순환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즉 비닐 과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원을 순환, 활용하는 방향 에서 제도화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는 똥, 오줌, 음 식물쓰레기는 퇴비화 되면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원이 되기에 흙과 작물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다. 이러한 유기순환농 법은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이다. - 도시농업의 작물은 채소와 농작물 등 먹을거리와 연계되는 작물 재배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결국 채소와, 농작물의 재배는 일조 량과 토양(흙)을 갖추는 문제가 중심이며 도시 내 농지의 확보와 보전 등 도시의 녹지율을 높이는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고 농 사교육과 기술개발 등에 우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은 기본적 인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식(食)의 문제이며 삶의 질적 인 문제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민관 협 력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와 저탄소 정책의 실현에는 결 국에는 국민들의 자각된 의식과 생활과 결합된 구체화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시민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각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도시농 업의 주체인 시민이 생태 순환적인 삶의 양식을 갖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 이러한 원칙에서 도시농업은 소규모의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옥 상녹화를 함으로서 도시의 녹지율을 높이고 지렁이를 활용하여

5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장애인근로작업장 교남어유지동산 영농사례 ○ 교남 어유지 동산은 파주시 소재 감악산 자락의 청정지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19,000평의 농경지와 영농시설물(비닐하우스, 온실 등)을 이용하여 농산물(채소류, 과실류)와 가공품(장류 등) 을 생산하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이다. - 교남 어유지 동산은 장애인들에게 영농산업이 심리정서적 치 료효과나 적합직무라는 판단에서 1986년 실험농장에서 자립 농장, 2000년 3월에 장애인근로작업장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현재 43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여 19,000평의 농장에 토 마토, 방울토마토, 부추, 콩, 고추 등을 재배, 판매하고 있으며 1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펜션(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2009년 기준으로 개인의 근로능력에 따 라 43명 중에 2/3이상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평균급 음식물 퇴비화를 실천하여 음식물쓰레기 저감정책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다. 또 학교 텃밭은 농사체험 공간이면서 학교급식과 연 계되어 급식교육의 중요한 장이되며 근교농업과 연계한 학교급 식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다. 노인정의 텃밭, 도시농업공원은 노 인들과 시민들에게 농사체험의 문화를 제공하며 복지, 교육, 일자 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프로그램이 활용 될 수 있다.

Ⅲ. 해외 도시농업 사례분석 53 여는 약 87~90만원 수준이다. 매출은 농산물 판매와 펜션운영 에서 각각 50%씩 연간 3억원 정도가 발생한다. ○ 교남어유지 동산이 대표적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된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 은 19,000여평(9,000평 하우스 포함)에 이르는 넓은 농지와 시 설, 수익성 높은 품종 선택과 대량생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 뢰를 기반으로 하는 회원제 운영, 대기업과 연계한 부식납품처 개발, 지역사회의 전업적인 농부나 협동조합, 자원봉사자의 적 극적인 참여와 연계, 펜션사업에 장애인들의 노동분담, 근로장 애인 선발과 훈련의 체계화 등이 성공요인이다.

5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Ⅳ 1 도시농업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도시농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공동체, 자급자족, 여가문화 등 다양 한 동기에서 출발한다. 도시농업은 전통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잉여농산물 장터나 물물교환, 또는 도시민들의 먹을거리를 조 달하는 방식의 지역공동체의 빈곤퇴치, 자급자족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대부분은 여가 문화적 차원의 레크리에이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자 체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녹화나 환경개선에 서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있다. - 도시농업은 마을과 도시, 국가와 전 지구적 차원의 가치를 공유 하고 기존의 생협이나 환경단체와 상생과 연대의 관점에서 단순 히 도시화, 환경생태계, 식량안보적 측면의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 라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나 교육, 복지 등 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55 도시농업 확산은 세계적 흐름으로 아파트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병원, 군부대, 공원 등에 서도 도시농업이 활발하다. 특히 선진국은 시민농원법(일본), Allotment법(영국), 클라인가르텐법(독일) 등이 제도화 되어 있는 등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 영국은 커뮤니티 정원에서 발생하는 연간 총 편익이 4천만 파운 드이며 약 5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주고 15,000명의 자원봉사자 가 고용된다. 학습이 어려운 성인을 위해 매년 2,500개의 훈련소 를 제공하며 연간 3백만명이상이 방문한다. - 일본은 3천여 개 시민농원(당일형, 체재형, 농촌형, 도시형 등)이 운영되고 있고 영국은 텃밭(도시), 시티팜(도시외곽), 커뮤니티가 든(저소득층, 소수인종)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 독일은 여가정원연합회(회원수 150만 명)가 결성되어 있고 클라 인가르텐 면적이 4만7천㏊에 이르고 있다. - 쿠바는 경작용 화단 조성 벽돌공 등 취업으로 16만 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유엔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도시민의 먹을거리 중에 1/3을 도시농업이 생산하고 있으며 8억명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억명은 자급자족, 2억명은 판매(sale)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이미 선진국은 도시농업이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 되어 가고 있다. 도시농업의 목적도 자연 교육, 환경 보호, 공동체 활성화, 여가 선용, 건강 유지, 식량 제공, 공한지 재이용 등으로 다

5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에서 주말농장을 하는 활동 인구 는 100명 중 1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국내에도 다양한 유형의 도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주거지의 옥상, 발코니 등 건물 내, 골목길 등 공공의 공간을 이 용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도시 및 근교지역 농지에서 하는 주말농장이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다. 학교에서도 작물의 발아･성 장 과정을 통해 생명의 가치 등 교육을 하고 있고 경로당과 복지 시설에서 공동텃밭을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식물공장, 빌딩형 농장, 도시근교농장 등 산업화를 추진하고 도시농업 전후방산업인 종자, 설계, 유통, 인증(그린빌딩), 서비스 (체험관광, 원예치료) 등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 고 도심 속 문전옥답, 인생 2모작, 녹색시범도시(농업형), 도시농 업대전 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생활 속 도시농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08년말 기준 일일 15천톤으로 경 제가치 손실이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 물 쓰레기 문제의 해법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도시농업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은 도시농업에서 지역공동 체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운동으로 지렁이 분변토 사업 을 통하여 도시농업에 필요한 분변토를 제공받는다. - 지렁이 분변토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재활용 효과만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57 이 아니라 수거 운반 비용의 감소, 매립시 발생하는 악취,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효과, 지렁이를 의약품이나 사료, 화장품 원료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익성에 달려있다. 도시농업의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지역공동체 단위 (기본단위를 행정구역상 洞단위로 하고 점차 소규모화함)에서 장애 인과 노인, 여성들로 공동생산과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자조 직9)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산자조직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지렁이분변토, 육묘, 텃밭분양 및 관리, 유통, 조직관리, 교육 등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도시농업의 생산성은 노지재배보다 면적당 통상 3~13 배 정도 생산량이 높다.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에서는 6~10㎡에서 연간 200~500달러를 소출하고 있다. - 도시농업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 유통방안으로 취약빈곤층에 대 한 나눔이나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차원에 서 판매를 통해 수익창출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은 지산지소(地産 地消), 로컬푸드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잉여농산물을 공공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직거래장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의 잉여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공동체에서 친환경･유기 9) 2012년 12월 1일부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생 산자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5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농 반찬가게, 마을식당, 건강가공식품 제조로 발전시킴으로서 부 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일자리 창 출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의 재정적 안정화를 통해 지 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은 농산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욕구나 수요에 맞추어 빌딩내 또는 옥상에 공기정화나 관상용의 화분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내 녹화와 휴식처 를 제공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텃밭을 가꿀 수 있고 체 험학습장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은 병원의 원예치료텃 밭, 공원의 농원 만들기, 유휴지 가꾸기 등으로 도시민들에게 쉼 과 재충전, 여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민의 건강 한 여가문화를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주도조직에서 전문성을 갖 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도시농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 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능동적인 생산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들이 모종을 심은 작 은 텃밭상자에서 동네 자투리 땅까지 자발적으로 텃밭을 조성하는 일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수확을 나눔으로서 공동체의 정을 나눌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자연체험 학습장이나 텃밭 가꾸기, 한 평 공원, 생활원예 공간 등을 관리, 조 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식개선은 물론 장애인의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59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생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의 영농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새싹채소, 베이비채소, 콩나물, 토마토, 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 면서 농산물 가공품인 고춧가루나 메주, 김치, 차 등을 생산, 판매 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팬션사업이나 농장체험을 아이템으로 하 고 있다. - 영농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이나 사회통합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 무개발 미흡과 전문성 부재, 안정적 판로부족과 수익창출 등으로 보호고용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시농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모델로 정착하 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지 표는 박용범외(2008)의 도시농업에 대한 성과관리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사업단의 성장과 발전단계에 따라 각각의 관점에서 접근해 야 한다. 우선은 초기 사업단의 경우에는 도시농업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기술배양, 각각의 사업영역에 대한 팀워크, 자원연계 및 협 력을 기반으로 텃밭공간 확보와 시범농장사업 등으로 발전해 감으 로서 도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가 확산되어질 것이다. 아래 의 <표 4-1>은 도시농업의 성과목표와 지표에 대한 예시이다.

6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표 4-1> 도시농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고 농업입지강화 지역농산물 구매율 지역농업관련 종사자수 증가율 지역농업특성화 모종판매율 텃밭경작자 추산지표 농지대비 유휴농지의 감소율 농지보전 및 활용측면 어메니티 향상 주민서비스질 향상 만족도 사회지표에서 활용 생태계 종 다양성 증가율 환경지표에서 활용 친근한 농업 서비스 만족도 교육과 상담 농업기관 인지도 사명, 사업의 인지도 농업의 생활화 텃밭개수와 면적(옥상텃밭 등) 생활권역, 텃밭등록제 텃밭경작 지속율 교육 등 사유 발생후 1년 생산녹지의 확대 녹지대비 텃밭 면적율 공한지의 텃밭 활용률 시범농장 운영 견학 및 방문자 수 시연과 설명 중심 워크삽 및 교육 횟수 현장체험형 교육 적시적지지원 직원1인당 관리텃밭수 양극성 고려 적정목표치 산정 도시농업상담건수 농사법과 컨설팅 사례중심연구개발 현장사례연구자료 발표수 사례연구와 자료화 도시형 농법 기술보급건수 텃밭상자 등 적정기술 민관파트너십 외부협력 협의기구 참여도 공한지활용위원회, 도시농업네트워크 등 필수능력 배양 도시농업 관련 교육 참여율 농사실습포함, 현장능력 과제중심팀워크 과제중심팀 운영실적 TF팀 자원협력 외부전문인력pool과 사업연계실적 외부인적자원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61 - 지역농산물 구매율은 시민의 텃밭 경작이 활성화되면 높아질 것 이라고 가정하여 직거래 장터와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 - 지역농업관련 종사자수 증가율은 도시농업을 통해 발생되는 관 련 업종 및 종사자, 관련 종사자 수를 말한다. - 모종판매율, 이는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종자는 대부분 새로 사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농지대비 유휴농지의 감소율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고 농업 이 활성화되는 지표로 지역농업과 도시농업의 관건이며 농업의 최전방지표이다. - 주민서비스 질 향상 만족도는 도시농업이 도시환경개선과 주민 복지에 영향을 갖고 있어 사회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생태계 종 다양성 증가율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결과 지표가 될 것이며 환경성 평가나 생태조사관련 지표에서 활용할 수 있다. - 교육 및 상담 만족도는 고객만족도 지표이다. - 농업기관인지도가 지역 농업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 지표이며 초기에는 미디어의 보도횟수로 측정할 수 있다. - 텃밭개수와 면적은 조성된 텃밭의 수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로서 텃밭등록제도를 활용하면 자발적인 지표측정과 서비스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 텃밭경작 지속률은 교육서비스나 텃밭 조성에 대한 컨설팅 이후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 또한 텃밭등록제도 를 활용하는 것이 조사도 용이하고 관리에 도움이 될것이다.

6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녹지대비 텃밭 면적율은 녹지에 대한 시민인식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으나 생산녹지로서 텃밭은 일반인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이 낮다. 따라서 공유지나 공원 등의 생산녹지로서 위치와 활 용도를 볼 수 있으며 도시농업의 홍보와 인식도를 나타낸다. - 공한지의 텃밭활용률은 민간파트너십으로 도시농업의 경작지 확 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 견학 및 방문자 수는 시범농장 운영의 활성화 정도, 운영상의 효 율성을 보여준다. - 위크삽 및 교육 횟수는 교육프로그램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 는가라는 산출지표이다. - 직원 1인당 관리텃밭 수는 직원의 전문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 는지에 대한 산출지표이면서 서비스 투입지표이다. - 도시농업상담 건수는 도시농업의 관심도와 공급서비스의 투입지 표이다. - 현장사례연구자료 발표 수는 사례중심의 조직풍토로 얼마나 현 장과 고객에 가까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과제해결능 력을 파악할 수 있다. - 도시형 농법 기술보급 건수는 전문적인 기술이 도시농업의 역량 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지 아라 수 있는 과정지표이다. - 외부협력협의기구 참여도는 도시농업을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경작지 확보와 같은 도시농업 환경조성을 위하고 제도화 를 위해서, 사회연대와 참여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심이 투입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63 - 도시농업 관련교육 참여율은 생활농업의 국민 모두가 농부라는 사명처럼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와 전문적인 역량이 투 입되는 지에 대한 지표이다. - 과제중심팀 운영 실적은 도시농업 특성상 제대로 서비스가 지원 되려면 과제 및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팀의 조직과 운영, 연구개 발 및 학습능력이 필요한 역량투입지표이다. - 외부전문 인력풀과 사업연계 정도는 민간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또는 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외부자원을 내부로 끌 어들여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외부로 외연을 확대시키면서 파 트너십으로 여러 정책이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미래에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지표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이다. 농업은 1차 농 산물 생산만 아니라 유통, 가공, 제조, 서비스,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산업을 연계하면서 고용을 확대하고 있기에 모든 산업을 총망라하 는 6차 산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농업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전업농가와 차별화하고 있지만 에그플레이션(Agflation: 농산물인플 레이션) 등으로 향후 도시농업의 산업화 전망도 멀지 않았다.

6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2 가칭 ｢도시농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이하 ‘사업단’) 배경 및 의의 최근 식량가격 폭등은 곡물생산국의 가뭄이나 재해, 원유가 상승에 따라 곡물의 산출 감소, 비료값과 운송비 등 운영비 상승을 가져오 고 있다. 이러한 식량가격 상승은 곡물수요의 증가와 유가 상승이 지속되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국은 도시농업에 대한 소비수준이 높아 우리나라도 점차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도시농업에 대한 지출이 높아지고 연관산업의 발달이 예상된다. - 미국의 도시농업 경제적 효과는 163억 달러규모, 일자리 2백만개 창출, 105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독일 클라인 가르텐의 경제효과는 40억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 도시농업 특허는 전 세계적으로 09년 176건이며 우리나라는 64건 이 출연되었다. 도시농업은 기존의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도심까지 확대하는 새로 운 블루오션으로 식량 확보만이 아니라 환경보존과 개선, 지역공동 체 의식 회복, 건강증진, 생태와 자연교육, 일자리 창출 및 수익모 델 등으로 크게 확장되어지고 있다. - 도시농업은 식물의 환경정화기능성 및 새집 증후군 해소 등의 생 활환경 오염 해결의 대안이다. 따라서 실내식물의 휘발성유기화 합물(VOC) 제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능성 식물소비가 연간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65 770억원(05년 기준)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공기정화식물 판 매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30,446억원, 환경정화 관 련 세계 시장 규모는 06년 2,085억달러에서 11년 2,409억달러로 증가하였다.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도시텃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국내 텃밭에 대한 잠재적 경제가치 는 3,600억원(11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 그 외에 원예치료 분야의 새로운 직업군 및 식물소비량이 증가하 여 05년도 20억원 규모에서 10년 100억원이상으로 매년 100%이 상으로 급신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실제 텃밭을 이용하고 있는 351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의식은 26.6%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우선순위로 두었으며 휴 식･여가･정서함양 기능에 23.5%, 농업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18.5%, 어린이에게 학습기회 제공 15.1%로 나타났다. 대체로 텃밭 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40대 후반, 고학력, 월 300만원 이상의 중산 층 가정에서 텃밭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도시농업의 현황은 주말농장 871,742㎡ 옥상농원 6,656㎡ 학교텃밭 85,112㎡ 공공텃밭 379,552㎡로 총 1,343,062㎡(약 406,988 평)이다. 경기도내 시･군의 도시농업 사업비는 국비 724백만원, 시 군비 1,413백만원, 자부담 102백만원 총 2,239백만원에 불과한 실정

6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이다. 그러나 도시농업의 규모나 예산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3 ｢도시농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개요 1) 사업단의 미션(mission) : “모든 도시민이 농부가 되는 세상을 준비하자!” 현재의 도시농업은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지만 궁극 적으로 농업의 회생과 농업가치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단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체험함으로서 몸으로 깨닫도록 함으로서 모든 도시민이 농부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데 기여한다. -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장애인･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도시농업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 유통방안으로 취약빈곤층에 대 한 나눔이나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한다. - 도시농업은 지산지소(地産地消), 로컬푸드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 으로 잉여농산물을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직거래장터 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67 2) 사업단 비전(vision) : “콘크리트를 녹색으로!!, 내가 먹는 채소는 내 손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 도시민 모두가 농부가 되는 세상, 농업의 생활 화가 실현되는 가까운 미래는 학교와 사무실, 공원, 옥상 등 도시 곳 곳에서 파릇파릇 채소가 자라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 에 누구나 호미를 갖고 틈틈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3) 사업단 SWOT분석10) 도시농업 사업단의 강점은 근거리 경작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 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경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토양관리, 시비, 병충해, 생리장해 등의 어려움을 갖을 수 있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단 에서는 농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함께 전문가와 지속적인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나 관심은 높지만 실제로 경작공 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도시민들은 대체로 땅에 대한 투자가치, 또 는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어 공한지의 활용이나 텃밭 을 활용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나 도시의 환경이나 오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도시민 10) 도시농업에 대한 미션, 비전, SWOT분석, 전략 등은 수도권에서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30여개 사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출처: 도시 생활농업의 제도화 및 성과관리방안(박용범외, 2008)

6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들의 참여는 증가할 것이다. <표 4-2> 도시농업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경작지가 주변에 가까이 있다. ･ 지역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작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 농사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 요하다 ･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지속력이 떨 어진다. ･ 수요에 비해 경작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자연 체험프로그램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여가 및 취미활동이 늘고 있다. ･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가 늘고 있다. ･ 개발 등으로 인해 경작지가 회수, 감소되고 있다. ･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배려가 부 족하다 ･ 안전사고, 오염문제 등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사업단에 대한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교 차분석하면 핵심적인 과제가 도출된다. 이를테면, 우선 근거리 텃 밭공간의 확보, 텃밭 경작에 대한 기초교육과 전문가 교육과 네트 워크 구축,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텃밭상자의 보급, 도시농 업의 기초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한지, 녹지 활용이나 조례 제정 등 정책제도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4) 사업단과 관련된 도시농업 협력네트워크 사업단의 주체는 실제적으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전업적인 도시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69 농부 뿐만 아니라 여가나 취미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도시농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시농업지원센터나 도시농업공동체에 등록되거나 개별적으로 공공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에서 분양받아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전업적인 도시농부들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영농 법인을 구성하여 농산물 생산과 유통 등이 가능한 법인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법인은 생산의 전후방 사업을 연계함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작물 모종을 키워 주민들에 게 분양하거나 판매할 수도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판 매할 수도 있다. 또 유기농산물을 직판하거나 반찬 가공판매, 쌈밥 등을 파는 음식업을 병행할 수 도 있다. 이런 생산자 조직은 노인･ 장애인이나 여성 등을 조직화하여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공동체 내에 생산자 조직 이외에 생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나 유통과 관련한 업체가 있으면 상 생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과정에서 병리 등을 파악하여 유지, 관 리하는 식물클리닉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농업은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전 문적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텃밭사업을 하고자

7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하거나 복지관 등에서 원예치료용 텃밭을 가꾸고자 한다면, 도시농 업 사업단(생산자 조직)이 체계적인 텃밭관리와 용도에 맞는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이나 치료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면 기존 조직들은 독자적으로 할 경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다. - 그 외에 도시농업과 연관된 행정부처간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테면, 생태농법을 교육하고, 사회적 일자리 등 전업 도시농부의 임금을 지원하며, 빗물이용, 도시환경개선, 친환경농업의 환산 등에 지원을 모아내 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도시농업청과 같은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 지역마다 있는 사회복지관과 같이 지자체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교육, 종자 및 육묘, 네트워크 등의 거점이 된다. 이 는 가급적 주민참여, 주민주체의 원칙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의 자원을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업단 추진전략과 주요 사업 도시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선 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일반 주택지 역, 강변지역, 상가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추진전략이나 주요 사업추진이 다를 수 있다.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71 ① 도시농업을 위한 첫걸음은 우선 지역의 사회적 자본(신뢰와 호혜 성, 네트워크 등)와 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미 지역공동체에 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 다. 개인적으로 텃밭을 분양받아 베란다나 옥상에서 농작물을 재 배하거나 공동주말농장, 생협이나 직거래 장터, 음식물쓰레기를 수 거하여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보급하는 단체 등을 파악하여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이나 발전단계를 설계한다. ② 사업단은 지역공동체 단위(기본단위를 행정구역상 洞단위로 하고 점차 소규모화함)를 중심으로 우선 2,000~5,000명 내외의 주민이 밀집한 곳에서 장애인과 노인, 여성들로 5~20명 내외의 공동생산 과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조직11)을 구축하고 스스로 농업기술 과 능력 배양, 사업과제별 팀워크, 자원 개발 및 협력을 통해 기반 을 조성한다. 초기에는 높은 실천목표보다는 각각의 가정에 지렁 이분변토를 만들 수 있는 화분을 공급하여 수거하여 텃밭에 배추 를 심어 지역공동체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작은 실천에서 출 발한다. ③ 사업단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민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텃밭공간 확보를 위해 녹지나 공한지, 아파트 베란다나 놀이터, 옥상, 공공 및 민영 도시농업농장 등에 도시텃밭을 발굴･분양하여 1인 1㎡ 도시텃밭 가꾸기를 확산 한다. 11) 2012년 12월 1일부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생 산자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7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지렁이 분변토의 효과 ○ 지렁이 분변토란 지렁이가 흙을 먹고 소화시킨 후 배설한 흙이 라고 할 수 있다. 지렁이는 음식물 쓰레기만 섭취하는 것이 아 니라 흙, 낙엽, 썩어가는 식물들을 함께 먹어 배설한다. 이렇게 배설된 지렁이 분변토는 양분과 산소가 많고, 소화를 시키면서 유해한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서 다른 생물들이 살 최적 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 지렁이 분변토는 주로 작물재배에 많이 이용되어 관행재배보다 작물의 생육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렁이분 변토사업이 주는 환경적 효과를 살펴보면, ･ 첫째, 지렁이는 자기 생체무게의 0.8~2.0배의 음식물 쓰레기를 섭취하여 처리함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재활용효과를 가지고 있다. ･ 둘째, 음식물을 수거 운반하는 비용의 감소 뿐만 아니라 쓰레 기 매립 시 발생하는 악취,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 ④ 사업단은 빗물을 이용해서 농업조경용수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용 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저장시설 설치를 권고하여 에너지 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⑤ 사업단은 음식물 쓰레기나 낙엽 등을 이용한 지렁이분변토 배양, 폐자재를 활용하여 상자텃밭 분양, 종자와 육묘, 공동체 텃밭에 대 한 유지 및 관리, 유통 및 조직관리, 교육 등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를 창출한다.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73 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셋째, 양질의 분변토는 화학비료 대신 사용함으로써 토양오염 을 줄일 수 있다. ･ 넷째, 증식한 지렁이는 의약품, 양어 사료, 화장품의 원료 등 으로 사용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 지렁이 분변토사업은 도시농업 생산자 조직과 여성들이 함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통해 지역공동 체 강화에 기여한다. 모든 가정이 도시농업에 참여하지 못하지 만 각 가정에서 남는 음식물로 분변토를 만들어 도시농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도시농부는 지렁 이 분변토를 제공해준 가정에 유기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 매하면 지역 내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7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Mission : 도시민 모두가 농부가 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림 4-1] 도시농업 전략지도 ⑥ 도시농업의 기본은 농산물 생산이다. 도시농업은 연중, 반기, 분기, 월간, 주간단위로 생산과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내의 협업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면, 도시농업은 1년 2기작으로 상반기 는 감자, 고추, 방울토마토, 오이 등 잎 채소류를 생산하고, 하반기 에는 배추, 무, 알타리, 쪽파 등 김장채소류를 생산함으로서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생산 활동을 마치고 겨울철 에는 생산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콩나물을 길러 판 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농한기를 다양한 사업과제별 팀워크 지역농업 특성화 어메니티 향상농촌, 농업 회복 친근한 농업 농업의 생활화 생산녹지의 확대 민관 파트너십사례중심 연구개발 시범 공동체텃밭 운영 적시적지 지원 농업기술 및 능력배양 자원개발과 협력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75 교육활동과 상토나 분변토 등을 준비해 둘 수 있다. - 사업단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공동체에서 생산하고 지역공동 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으 로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또는 친환경이 기 때문에 유통기간, 가격 등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도시농업에 필요한 공간, 농업용수를 제공한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납품하는 용도로 계약재배와 공 급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유통을 위해 직거래 장터나 농산물을 이용한 반찬가게나 식당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② 사업단은 도시민중에서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가구를 모집하여 시 범적인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며 적시적지에 지원한다. 또한 누구 나 도시농업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작물선정, 종자 및 모종, 재배 관리 등에 관한 사례중심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민관파트너십 을 구축한다. ③ 사업단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텃밭꾸미 기나, 체험학습장 만들기 등은 교육과 연관된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관공서 옥상 등에 조성한 주말농장은 여가생활에 관련 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병원의 원예치료텃밭, 공원의 농원 만들 기, 유휴지 가꾸기 등 다양한 도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7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6) 사업장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경기도내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 중에서 행정구역상 동 (洞)관할 2,000~5,000명내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최소 500~1,000 ㎡ 하우스 구비 - 도시농부 및 텃밭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장 및 사무실 공간(도 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3항 설치 기 준에 근거) 가.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 나. 도시농업 실습 및 체험장: 1,000제곱미터 이상 다.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 50제곱미터 이상 라. 도시농업정보 지원실: 30제곱미터 이상 마. 그 밖에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 시설,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 7) 사업단의 구성과 운영 행정구역 동(洞)단위에서 2,000~5,000명 내외의 주민이 밀집된 지역 공동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노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우 선 고용하고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한다. 노인 들은 주로 농업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 으로 베이붐 세대의 은퇴가 확대되면서 신규 일자리에 대한 욕구 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장애인, 특히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들은 장애당사자들의 심리･정서적 치료효과만이 아니라 1차 산업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77 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창출이 가능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따라서 사업단의 구성은 우선적으로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시농업은 농업의 특성상 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작물의 수 거 등 누구나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분야이다. 더구나 최신농법의 출현이나 유기농 시장의 확산, 농업에 대한 청년인력 의 기피현상 등은 장애인들의 진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 노인들에게 도시농업은 도시의 환경, 아동교육,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등을 노인들이 직접 제공함으로써 근거리 직업으로서의 조 건, 자존감 있는 직업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미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이 있는 노인세대들은 생태적인 농법에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다. 도시농업에 필요한 노동 강도는 노인들에게 도 적당한 수준의 노동이다. 도시생태농업은 대규모 농지에서의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하는 시간이나 육체적 힘이 많이 요구 되지 않으며 하루 4-6시간 이내의 적정한 노동이 가능하다 - 여성들에게 도시농업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 습, 환경교육 등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 모이자 교사로서의 역할로 확장이 가능하다. 도시농업은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을 수 있어 유용한 일자리이다. 사업단은 도시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고려하여 퇴비 생산, 작물 생 산, 유통 가공 등을 기본 활동으로 한다. 사업조직 책임자, 행정사

7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무관리, 농업기술교육 등 조직의 운영을 담당할 3명과 음식물 쓰레 기 퇴비화 운동을 주민운동으로 벌이면서 퇴비의 수거와 공급을 책임지는 3명, 생산물의 유통과 가공판매를 책임지는 4명, 농지에 대한 책임관리를 담당할 10명으로 총 20명의 생산자 조직을 표준으 로 설정한다. - 사업조직의 구성원은 각각 고유한 임무도 있지만 모두 자신에게 배정된 농지에서의 농사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과 현 장 책임을 맡는 10명, 기타 업무를 맡는 10명이 2인 1조가 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공동책임을 지고 경작하는 방식 이 있다. 따라서 파종과 수확 등 20명 전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협 업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작업들이 있다. 이에 필요한 상시 인력 은 아래의 <표 4-3>과 같다. <표 4-3> 도시농업 1동(洞) 1사업단 상시 인력 표준안 역 할 인원 운영, 사무, 교육 3명 퇴비 생산, 관리 3명 생산물 유통, 가공 4명 생산, 현장 책임 10명 합계 20명 도시농업의 경작규모는 1인당 300㎡(약 90평)을 기준으로 한다. 도 시에는 경작지가 많지도 않지만, 도시농업의 종사자인 노인과 주 부, 장애인 등의 육체적 부담을 감안하여 적당한 면적이라는 것이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79 농업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노인이나 여성들 이 300평에서 많게는 600평까지 밭농사를 짓지만 도시의 경작지가 옥상이 위주일 경우 작업량을 절반정도까지 적게 보는 것이 타당 하다. - 하나의 사업단이 20명 기준의 생산자 조직이라면 경작지는 15명 정도의 실제 생산노동력이 투입된다고 보면 약 4,500㎡(약 1,360평) 의 경지면적을 갖는 것이 적당하다. 관공서나 학교, 유휴지, 그리고 개인 빌딩 등의 협조를 받는다면 경지 확보가 어렵지는 않다. - 도시농업을 시행하고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규모의 경작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경작기술 등의 교육과 생산조직의 운영훈련이 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기와 교육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8) 사업단 구성원을 위한 “도시농부학교” 교육훈련 계획 도시농부학교는 텃밭을 경작하고 싶어도 농사경험이 전혀 없는 도 시민들에게 실제로 텃밭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현장성과 접근성, 실천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은 농업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유기순환하는 농업에 대한 원칙공유와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 제로 생활농업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래의 <표 4-4>는 교 육과정의 예시이다.

8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표 4-4> “도시농부학교” 교육과정 예시 교육일정 5개월, 연2회 개설(2월, 7월) 교육구성 이론 8강/ 워크삽 2회 / 경작실습 4개월 참가대상 텃밭경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인원 25명(1회 참여, 1년 50명) 참가비 25만원 교육내용 이론 (8강) 도시농업의 의미, 작물생장과 환경, 유기농업의 이해, 토양관리 와 시비, 작부체계 세우기, 절기와 농사, 밭생태계의 이해, 텃밭 상자농법 워크삽(2회) 퇴비만들기, 지렁이활용 경작실습 16.5㎡(5평)의 경작 강사진 도시농업 전문가와 도시농부 10명 필요자원 진행요원 2명, 직영농장 1,000㎡(300평)이상부대시설(연장보관실, 빗물통, 개인퇴비간, 수도시설, 육묘하우스) 수료조건 출석 80%, 텃밭일지 제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 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하도록 도시농업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도 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 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도 시농업법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81 9) 사업단 사업체계 도시농업 일자리 사업단은 실내외 도시농업과 공동체 텃밭을 확충 하기 위해 도시농부, 도시텃밭지도사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점 차 도시농업분야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의 발전전망을 갖는 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기반이 되는 유기질 퇴비, 토종종자, 모종, 상자텃밭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공동체텃밭은 확산되어질 것이 다. 아래의 <그림 4-2>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계이다. 도 시농업활성화를 위해 생산과 공급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과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 전문인력간의 유기적 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림 4-2] 도시농업 사업체계

8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4 사업단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인건비나 시설비 등의 투입대비 성과에 서 고용량이나 식량생산량, 처리비용에 대한 절감액 등 아래의 <표 4-5>와 같이 지표들을 도출할 수 있다. <표 4-5> 도시농업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구분 세부항목 경제적 효과 ･ 유휴노동력 고용량 ･ 단위면적당 연간 식량생산량 ･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비용 절감액 ･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장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 도시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생산량 ･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소량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수익 ･ 녹색도시용 퇴비 구입예산 절감액 사회적 효과 ･ 환경비용 절감효과･ 생태공동체에 대한 지역커뮤니티 참여자수 외부 경제성 ･ 환경오염 감소로 인한 도시어메니티 증진효과 ･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효과 ･ 생태적 다양성 유지 등 환경개선 효과 ･ 건강 증진효과 :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 빗물 등 수자원 활용 강화 효과 인건비와 시설비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지의 지원, 생태 적인 비료와 농약의 자급자족, 빗물의 활용 등으로 기본 투입비용은 시설비와 인건비이다. 또한 도시농업 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갖기 위한 교육과 훈련비용, 농기구 및 텃밭농사의 화분,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83 그리고 친환경적인 경량토의 구입 등에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 인건비는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효과를 감안한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농기구와 텃밭농사의 화분은 옥상 녹화사업에 대 한 서울시의 지원처럼 50% 또는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되는 것 이므로 전액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폐자재를 이 용하여 텃밭상자를 만들어 비용을 줄 일 수 있다. - 사업단 초기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친환경적인 경량토와 오 염되지 않은 흙을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주곡을 직거래할 농촌지역의 농민단체나 농민들로부터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단위면적당 연간 식량생산량 : 사업단은 앞서 2기작을 전제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는 감자, 고추, 방울토마토, 오이 등 잎 채 소류를 중심으로 재배하고, 하반기는 배추, 무, 알타리무, 쪽파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콩과 같은 작물을 사이 작물로 심거나, 2기작이 안 되는 작물의 경우는 일부의 재배면적을 할당하여 재배한다. 일반적으로 텃밭채소의 수량성(3.3㎡)은 아래와 같다. ･ 2㎏이하-마늘, 건고추, 옥수수, 콩, 완두 ･ 3~5㎏ - 생강, 시금치, 열무, 고구마, 갓 등 ･ 5~10㎏-대파, 쪽파, 당근, 상추, 들깻잎, 오이, 토마토, 호박, 참외, 가지 ･ 10~20㎏-무, 배추, 양배추, 부추

8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2006년 기준으로 농 림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12)은 1개 작물 당 재배 면적은 100㎡ (30평)로 설정하면 약 700kg 정도의 생산량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위의 생산자조직 규모에 따라 4,500㎡에 서 생산되는 양으로 환 산하면 약 1,500kg 이상의 생산량이 나온다. - 그러나 농지의 상태나 도시농부의 숙련도 등에 따라 더 늘거나 줄 수 있다. 또한 농림부의 생산량은 시장에 판매되는 생산량, 즉 상품화된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마을공동체에서의 나눔과 거래는 다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크기와 모양보다도 친환경 유기농 산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상품화 가능성 있는 생산물만을 집계하는 통계치보다 늘어날 것이다. - 현재 친환경농산물이 관행농법에 의해 재배된 농산물보다 2~3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는 더욱 높 다. 생산자조직의 생산량 뿐 아니라 이러한 생산자 조직의 활동이 주민들의 도시농업활동에 건전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자급자족용 의 농사활동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 야채 자 급률을 절반 가까이로 끌어올리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2)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2006년 채소류 생산실적. 생산량 통계는 전국평균치를 사용했다. 도시농업이 노동집약적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량이 더 늘 수 있다.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85 <표 4-6> 도시생태농업의 생산량 구분 생산량(kg) 구분 생산량(kg) 무(봄) 24.6 오이 68.9 무(가을) 32.7 호박 36.3 당근 38.2 토마토 65.0 배추(봄) 24.2 풋고추 40.9 배추(가을) 50.5 가지 43.7 양배추 56.1 건고추 2.6 시금치 16.2 마늘 11.8 상추 29.7 양파 61.1 쑥갓 24.1 파 25.2 부추 39.7 생강 12.7 총 생산량 704.2 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 일반적으로 주말농장은 50%는 지자체에 서 부담하고 50%는 본인부담이고 주말농장의 분양가는 16.5㎡(5평) 기준으로 5만원 정도 수준에 결정된다. 한 개의 사업단에서 경작하 는 규모에서 10%(450㎡)정도만 도심의 주말농장으로 분양하면 30 가구로 나누어 15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 사업단에서 육체적 노동력은 떨어지나 농업숙련도가 있는 고령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도 록 농사법을 지도하고 이를 위한 퇴비와 부속 농자재를 판매하는 형태의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화초 분양사업 : 도심의 사무공간 녹화를 통해 여름과 겨울의 냉난

8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방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기정화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는 의미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다. - 화초의 가격이 비싸고 관리 소홀로 인해 쉽사리 죽는 경우가 많 으며, 관리에 들어가는 품이 많기 때문에 전시용으로 몇 개의 화 분을 설치해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기 정화, 심리안정 등 환 경개선효과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가 아니라 분양하고 이 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 옥상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화원을 조성하고 이를 사무실에 분양한 화분과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실내공간의 부족한 생존조 건을 보완해 가면서 건강한 화초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실내의 경우 5㎡(약 1평)정도의 공간에 1개의 식물이 있을 때 최 적의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면 웬만한 사무실은 최소 10개 이상의 식물을 필요로 한다. 대형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 30 개에 평균 10개의 화초를 분양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비를 받 거나, 아예 판매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다. 1개의 화분에 월 1천 원씩의 관리비용만 받아도 30만원의 경제적 소득이 된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 음식물 쓰레기량은 하루에만 1만 1천 3백15ton 으로 8ton 트럭 1.400대 분량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비용은 연간 8조원이라고 한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t당 10~15만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의 비용-수익분석에 의하면 비 용보다 수익이 약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효과는 시 장에서 가치 평가가 어려워 비시장가치측정법을 통해 수량화하거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87 나 유기성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퇴비화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률로 그 효과를 간접 측정할 수 있다. -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지렁이 분변토산업은 투입재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 지렁이 사육의 경제적 효과는 낚시용 미끼 및 화장 품 원료, 제약원료로 ㎏당 8,000원, 분변토 20㎏당 2,500원, 호기 성 미생물처리 발효사료와 퇴비 ㎏당 130원으로 배합사료의 절반 가격으로 조달가능하다.13) 도시농업 농산물 유통 및 서비스 : 도시농업 생산물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상업적인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판매보 다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먹을거리 지원사업을 위해 재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기존의 생협 매장 판매가 아니라 재배 장소에서 소량씩 주민들에게 판매 하는 농민시장, 텃밭시장의 형태는 가능하다. 지역주민들에게 재배 과정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과 비교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는 훨씬 높을 수 있다. - 그 외에 연간 4천억대 이상으로 점차 확장해가는 반찬시장에서 도시농업의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잘 구성하여 반찬가게나 쌈밥 집, 채식부페 등을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공동출자와 공동노 동, 공동분배, 지역공동체 환원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역공동체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삶을 13)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은 캐나다 도시농부 정보사이트 http://www.cityfarmer.info/에 동영상으로 잘 나타나있다.

8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살아갈 수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앞서 도시농업 일자리 사업단의 규모를 1개 동에 1개 사업단을 최소 20명 단위의 조직으로 구성하면, 수원 시만 해도 42개에 1개 사업단씩 8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 능하다. 특히 높은 근로의욕을 갖고 있음에도 사회적 일자리로 임 시직, 단시간 근로로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노인들에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이다. 또한 도시농업 사회적 일자리 사 어단이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농업농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옥상녹화 사업 등에 시설비를 지원받는다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개별 사업 하나로 자립적 인 경제 모델은 되기 힘들다 해도 전체 도시농업 생산 및 공급주체 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벌인다면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유형 보다 높은 급여 지급이 가능한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 5 사업단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의 전망 도시농업은 원칙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유기농업, 지역사 회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 거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나 오폐 수 등은 거의 농업에 재활용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 4-7>은 자원 순환형 도시농업의 기본체계이다.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89 <표 4-7>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의 기본체계 구분 주요내용 목표 ･ 도시어메니티 증진,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인식 주체 ･ 도시농업네트워크(도시민-협동조합-지자체) 커뮤니티 ･ 자치센터 중심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 전략 ･ 환경보전을 위한 유휴자원 재활용 ･ 도시의 환경성, 생태적 감수성, 공동체 의식 제고 ･ 신선 농사물 자급 및 지역내 교환 장소 ･ 녹지 : 녹지보전지역 ･ 도심지 : 공원에 도시농업 시범농장 겸 환경교육장 개설 ･ 가정 : 텃밭, 정원, 골목 등 공터 ･ 도시 공한지 : 대로변, 하천변, 아파트단지내 공유지 등 ･ 학교 등 공공기관 ･ 건물의 옥상, 테라스, 주말농장 등 품목 ･ 유기 야채, 과수 자원 ･ 유휴자원의 재활용(음식물쓰레기, 유기자원, 노인 장애인, 실업자 생산물 활용 ･ 자급, 참여자들 간의 직거래 퇴비화 방법 ･ 가정 : 흙 상자, 옥상 화단, 가정용 처리기, 지렁이 상자(화분) ･ 마을 : 소규모 공동시설 설치 ･ 지자체 : 동, 구별시설 설치(협동조합과 협력)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유기질 퇴비와 상토의 공급은 인근의 농협이 나 임협과의 협동네트워크를 통해 조달한다. 이를 위해 도시농업 일자리 사업단은 협동조합연합회(도시텃밭공동체 협동조합들의 연 합회)의 조직형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네트워크 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도시민과 지자체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도 시내 생태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킨다. 아래의 <그림 4-3> 지역간 순 환형 도시농업 모형이다.

9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생산물 친환경농산물 음식물쓰레기, 농사부산물 퇴비 퇴비 부산물 유기농자재 도시농업 일자리 사업단 퇴비화 지렁이분변토 농협, 임협 도시민 유통(생협) 지자체 부산물축분 신선채소 자급 지도,지원 지원 홍보 주: 직접거래 간접거래 [그림 4-3] 지역간 순환형 도시농업 모형 - 이를테면, 도시 인근지역의 산림자원 중 목재 20%를 제외한 80% 의 유휴산림자원을 톱밥이나 우드칩으로 가공,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발효시키면 유기질 퇴비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유기질 퇴비를 도시농업에 투입할 수 있다. - 이러한 유휴산림자원의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는 보다 폭넓게 도 시 주변의 산림, 하천, 녹지, 공원, 농지, 옥상공원, 가로수, 화분 등을 연결할 수 있다. 결국 도시농업의 성공여부는 도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 여를 통해 협동조합간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된

Ⅳ.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91 다. 쿠바에서는 각 지역마 ‘도시영농사업소’가 있고 이를 하나로 결 합한 조직체인 ‘Municipal Urban Farm Enterprise'가 있다. 따라서 지 역단위의 도시농업 일자리 사업단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의 물적, 환경, 인적, 사회적 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도시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며, 셋째, 사업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생산자 협동조합방식의 결사체를 조 직하고, 넷째,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체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칭 ’도시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 도시농업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9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결 론Ⅴ 1 요약과 함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는 2013년도에도 현 재의 경제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불안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힘겨 운 삶을 살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나 재 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임시 방편의 비정규직, 단시간 일자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 리 창출의 블루오션인 도시농업에서 경기도내 장애인･노인들의 일 자리 창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현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하였다. 도시농업은 먹을거리 외에 일자리, 교육, 환경, 복지, 여가문화 등 의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 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WTO(세계무역기구)는 단순한 농산물을 생

Ⅴ. 결 론 93 산하는 목적이 아닌 건강, 안전, 환경, 복지, 공정, 나눔의 다양한 기능으로 세분하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량안보, 환경보 건, 사회문화적 기능, 식품 안전성 기능, 경제 기능 등 5가지로 정 의한다. - 이를 종합하면 도시농업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는 환경보호, 공동 체 강화, 식량안보로 집약될 수 있다. - 또한 최근의 미국이나 일본에서 통용되는 지역공동체지원농업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산지소(地産地消), 지 역농업, 로컬 푸드(local food), 슬로푸드(slow food), 직거래장터의 개념을 도시농업과 관련된 개념의 범주에 포함한다. 도시농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작할 수 있는 공간(텃밭)확 보의 문제이다. 녹지 등에 불법경작이나 관개시설, 퇴비통으로 인 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아직 용어조차 생소하고 제도적인 법적사항 등이 미비 한 상태이다. 도시민들의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관심과 체험은 점차 확대되고 도시농업에 대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나 도시농업을 활 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 규제개선 등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유엔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도시민의 먹을거리 중에 1/3을 도시농업이 생산하고 있으며 8억명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억명은 자급자족, 2억명은 판매(sale)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이미 선진국은 도시농업이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

9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에서 주말농장을 하는 활동 인 구는 100명 중 1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국내에도 다양한 유형의 도 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농업의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익성에 달려있다. 도시농업의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지역공동체 단위 (기본단위를 행정구역상 洞단위로 하고 점차 소규모화함)에서 장애 인과 노인, 여성들로 5~20명 내외의 공동생산과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자조직14)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자조직을 이루 는 구성원들은 지렁이분변토, 육묘, 텃밭분양 및 관리, 유통, 조직 관리, 교육 등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도시농업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의 여가문 화, 환경보전에서 자급자족, 식량안보적 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농업은 지역적 특성이나 참여주체의 욕 구, 문제의식으로부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 도시농업의 원칙은 우선 유기순환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즉 비닐 과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원을 순환, 활용하는 방 향에서 제도화 되어야 한다. - 도시농업의 작물은 채소와 농작물 등 먹을거리와 연계되는 작물 재배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결국 채소와, 농작물의 재배는 일조 14) 2012년 12월 1일부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생 산자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Ⅴ. 결 론 95 량과 토양(흙)을 갖추는 문제가 중심이며 도시 내 농지의 확보와 보전 등 도시의 녹지율을 높이는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고 농 사교육과 기술개발 등에 우선적 접근이 필요하다. -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민관 협 력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와 저탄소 정책의 실현에는 결 국에는 국민들의 자각된 의식과 생활과 결합된 구체화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 도시농업은 소규모의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옥상녹화를 함으로서 도시의 녹지율을 높이고 지렁이를 활용하여 음식물 퇴비화를 실 천하여 음식물쓰레기 저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도시농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농 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을 구성하여 미션과 비전, 전략 등을 살 펴보았다. 사업단의 미션은 “모든 도시민이 도시농부가 되는 세상 을 만들자!”라고 한다. 또한 비전은 “콘크르트는 녹지로!, 내가 먹 는 채소는 내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① 근거리 텃밭공간의 확 보, ② 텃밭 경작에 대한 기초교육과 전문가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③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텃밭상자의 보급, ④ 도시농업의 기초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한지, 녹지 활용이나 조례 제정 등 정책제도화 방안 모색을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도시농업 일자리 사업단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지표가 제시되어야

9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다. 이 지표는 사업단의 성장과 발전단계에 따라 각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은 초기 사업단의 경우에는 도시농업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기술배양, 각각의 사업영역에 대한 팀워크, 자원연계 및 협력을 기반으로 텃밭 공간 확보와 시범농장사업 등으로 발전하여 도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가 확산되어질 것이다. 결국 도시농업의 성공여부는 도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 여를 통해 협동조합간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된 다. 쿠바에서는 각 지역마 ‘도시영농사업소’가 있고 이를 하나로 결 합한 조직체인 ‘Municipal Urban Farm Enterprise’가 있다. 따라서 지 역단위의 도시농업 일자리 사업단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의 물적, 환경, 인적, 사회적 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도시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며, 셋째, 사업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생산자 협동조합방식의 결사체를 조 직하고, 넷째,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체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칭 ‘도시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도시농업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안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서있다. 그럼에도 농업의 위기와 낮은 식량 자급률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구조는 안전한 먹

Ⅴ. 결 론 97 을거리를 위협하고 있고, 무분별한 도시개발, 환경문제는 도시에서 의 삶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은 농업 과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도시농업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수준을 높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도 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도시농업에 대한 조례를 제 정하여 도시의 흙을 살리고 안정한 먹을거리, 생산적이고 건강한 여가와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하였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행정부서간의 분산되어 보다 포괄 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도 시농업은 음식물 퇴비화 등은 청소과, 도시농업공원과 옥상녹화는 공원녹지과, 농업은 경제과 등 여러 행정부서의 업무 협조를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민관이 함깨 참여하는 도시농업위원회를 의결기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집행기구로 일원화시켜야 한다. 현재 도시농업에 대한 정형화된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참여주체의 요구에 따 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도시농업법에 따라 10가구 이상 이 참여하는 도시농업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공공 및 민영도시농업 농장의 설치와 운영, 학교나 공공기관의 옥상녹화사업 등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9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도시농업농장이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기순환농법에 의한 농장과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농업농장은 도시민의 농업체험 공간이며, 생태적 삶의 학습공간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 도시농업농장은 비닐과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적으로 운영되며, 자가퇴비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함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자원의 순환, 이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 도시농업농장에는 지렁이 텃밭, 생태뒷간, 퇴비간 등 자원을 순환 하고 이용하는 생태적 삶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말농사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유기순환 농법에 의한 작물 재배법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어 주말농장에서 배우고 습득한 가치가 도시의 삶속에 깊숙이 확산되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 - 도시농업공원에서의 보리타작, 감자 캐기, 벼 배기 등의 다양한 농사체험과 농업축제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업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도시농업농장은 지자체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제반 시설을 관리 하며,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둔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도시민에게 농사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자텃밭 보

Ⅴ. 결 론 99 급이나 한평 텃밭조성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로 가득찬 도심 속에서 농업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 다. 그러나 흙을 담아서 농사짓는 상자텃밭은 햇볕이 드는 옥상이 나 골목길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사를 가능하게 하여 공간 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 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농업을 도심 속에서 활성화하는 상자 텃밭 보급사업은 도시농업이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상자텃밭과 함께 나무틀 등으로 짜서 만드는 한평 규모의 텃밭은 소규모 옥상녹화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각 가정에 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 어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텃밭보급사업은 주민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정 한평 텃밭 조성사업은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정서적 신체 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다문화 가정, 저소득 층 등 소외계층에 제공되는 텃밭은 신선한 채소의 공급과 가족여가활동, 정서 심리적 활동의 지원, 이웃 공 동체 형성에 도움을 준다. 도심에서 경작할 텃밭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농사법을 알고 있 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따라서 농업 초심자를 위한 도시 농부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

10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들에게 도시농업의 의미와 친환경적인 작물재배법을 배우는 도시 농부학교는 농사를 처음 접해본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농사법을 알고 있는 도시민에게도 전문적 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연결하여 토양, 시비, 방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조치할 수 있다. - 도시농부학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수 있고, 주민자치 센터의 주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활성화 시킬 수 도 있다. - 앞에서 제시한 도시농업의 원칙과 생태적 삶의 실천을 중심에 두 는 공통의 교육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도시농업 을 활성화하는 자작된 시민의식을 확산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 이다. 학교 텃밭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각종 가공식품과 인스 턴트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 경 무상급식정책은 아이들의 식습관 교육과 병행될때 성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학교텃밭은 아이들에게 농사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갖게 하며, 자신이 기른 채소를 자연스럽고 맛있 게 먹게 함으로써 식습관을 바꾸는 급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텃밭을 활용한 팜 스쿨(farm school)을 초중고에 확대 실시하여 아이들에게 체험교육 의 장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Ⅴ. 결 론 101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지보전분담금은 ｢농지법｣ (제40조 1항)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 로 도시농업을 위한 농지조성 목적에 부합된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텃밭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다. 따라서 도시농업 가능한 도시공원, 녹지, 공한지 등에 대해 생산녹지로서 텃밭을 조성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산녹지에서 텃밭 조성이 가능하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농업을 위한 전용 국공유지를 일정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에서 옥상공간은 생활권에 인접해 있고 텃밭으로 활용 하기에 가장 적정한 공간이다. 기존의 옥상을 텃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건물 신축시에 옥 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용적률 인센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도시텃밭이 갖은 여러 가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학교 텃밭, 공공장소의 한평 텃밭, 공공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 공공과 민영의 도시텃밭을 관리하 는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 이러한 일자리는 도시농업에 적합한 발달장애인이나 농사경험이

10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풍부한 노인들을 훈련과 교육을 통해 도시농부, 나아가 전문적인 텃밭지도사로 배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또한 일자리 취약계층인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텃밭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텃밭을 활용한 생태텃밭교 실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도시농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도시농업의 생산과정에서 직무를 분석하여 장애인에게 적합 한 직무를 적응, 훈련시켜야 한다. 도시농업은 기존의 영농사업과 는 달리 도시민과의 사회적 관계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적응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 시농업에 있어 직무지도원의 배치가 이루어지면 보다 용이하게 도 시농업의 직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은 시설보 호, 보호고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 원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개선이나 보다 수익성이 높은 품종선택, 전문화된 농 업기술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을 감안하여 인 근의 고양이나 파주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농업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다. - 우선 근로장애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노인, 여성이 어우러져 도 시농업 생산자조직을 구성한다. 1차전으로 근로장애인 5명 내외

Ⅴ. 결 론 103 가 참여하는 도시농업 생산자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중간자 역할 을 하어야 한다. - 또한 도시텃밭을 확보하기 위해 상자텃밭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파트 베란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골목길 등 지역사회에서 활용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농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교남어유지동산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퇴비, 상토, 육묘, 교육 등을 지원하고 보다 전문적인 종자나 방제 등에 대해 서는 파주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과 협력하여 도움을 받는다. - 교남어유지동산은 19,000여평의 넓은 농지를 갖고 있어 지렁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섭취하여 배출된 분변토를 포장하여 도시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아울 러 농지내 도시농업농장모델이나 수직농법, 식물재배공장 등 다 양한 도시농업의 모델을 상시 전시함으로서 거점형 도시농업의 산실로서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이 텃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음식물 쓰레 기로 퇴비를 만들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면서, 집집 마다 화분하나 키우면서, 골목에서 수직농법을 지으면서 서로서로 이어짐으로 지역공동체를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촉 매자가 될 것이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으로 공공부조에

10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의존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이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국민경제 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을 통하여 장애인･노인, 여성 등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도시농업은 장애인･노인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장애인･노인의 의료비 부담은 전체 의료비의 1/3에 근접하고 있 다. 도시농업은 장애인･노인, 여성 등이 자연과 함께 적절한 육체 노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시킴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각종 오염과 정서･심리적 삭막함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참고문헌 105 참고문헌 국립농업과학원(2011). 도시농업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권광식, 최덕진(2005). 도시농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네트워크. 한국협동 조합연구 제23집 제1호 김봉진(2011). 도시농업활성화와 지역경제, 광주발전연구원 포커스 광주 김수봉･나정화･정응호(2006). 친환경적 도시계획: 도시열섬연구. 문운당. 김종덕(2002). 농업의 세계화와 대안농업운동. 󰡔농촌사회󰡕 김태곤 외(2010). 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청원(1978), 현대도시농업론. 부민협회 농업진흥청(2012),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도시농업 심포지엄 자료집, 농촌진흥청(2010), (내가 만드는)실내정원 도시농업 가이드북,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2010),(온가족이 함께하는)유기농 텃밭채소 가꾸기 도시농업 가이드북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데이코산업연구소(2011), 도시농업 산업의 시장현황과 사업전략. BIR출판사 박세길(2007), 도시를 경작하라, 새사연 박세길(2007), 우리의 농업, 희망의 대안, 새사연 오대민 외(2010), “도시농업”. 농업진흥청, 오대민･최영애(2006). 자연과의 만남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도시농업. 학지사. 이봉균외(2007). 도시지역복지와 도시생태농업, 새사연 유의선(2011).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세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농업모임(2007). 우리의 농업, 희망의 대안. 시대의창. 박용범,조병의, 김수옥(2008) 생활농업으로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도시생활 농업 제도화 및 성과관리 방안. 농촌진흥청 용역보고서 변병설･이병준(2002).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지확보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106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이정형･김주석(2003). 친환경 도시만들기. 구미서관. 조홍련외(2007). 과밀도시 사회복지와 도시농업 결합모델 요시다 타로. (2002).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들녘. 최승(1988). 도시농업을 이용한 공한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청구논문. 후시키 도루(2005).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급식혁명. 청어람미디어. Adeyemi, A. et al. (1997). Urban Agriculture: An Abbreviated List of References and Resource Guide. Beltsville, MD: USDA, ARS,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RUAF (2007). Case Study _ London. Resource centres on Urban Agriculture & food security Smit, J. Et al. (1996). Urban Agriculture: Food, Jobs, and Sustainable Cities,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카페 http://cafe.naver.com/cbncenter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http://www.cbcenter.kr/ (주) 푸른 미래 http://www.bluefuture.kr/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http://www.nihhs.go.kr/personal/remedies_list.asp National Society of Allotment and Leisure Garden(NSALG) http://www.nsalg.org.uk 캐나다 도시농부 정보사이트 http://www.cityfarmer.info/

부 록 107 부 록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 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 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 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 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 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108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 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 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 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 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 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 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 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부 록 109 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 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 지 아니한 경우

110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도시농업 지도 및 교수 요원과 운영요원 구분 기준인원 자격요건 비고 지도 및 교수요원 3명 이상 (상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 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 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기사, 종 자기능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기사, 화 훼장식기능사,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 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 (교육, 연구, 보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 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운영요원 3명이상 - 2.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가.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 나. 도시농업 실습 및 체험장: 1,000제곱미터 이상 다.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 50제곱미터 이상 라. 도시농업정보 지원실: 30제곱미터 이상 마. 그 밖에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 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을 보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 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 [별표 1]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부 록 111 나.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시간에는 2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포함될 것 다.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시간) 구분 교육 내용 교육시간 (40) 비 고 이론 (20) 실습 (20)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2 - 도시농업과 농사기술 작물 선택, 종자 및 종묘(種苗) 선택, 파종과 육 묘(育苗) 및 번식, 양분･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잡초 관리, 정지(整枝) 및 결실 관리, 수확 및 수 확 후 관리 등 15 15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농자재 관리 텃밭 조성, 퇴비 및 비료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약 만들기, 농기구 사용 및 관리, 농자재 이 용 및 관리기준 등 3 5 4. 도시농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 보유 가. 텃밭 소개, 참여방법 안내, 신청･계약 등을 인터넷으로 지원할 것 나. 도시농업 농자재 보급 및 사용한 농자재 회수 코너를 마련할 것 다. 작물별 농사요령 안내, 텃밭에 적합한 작물소개, 텃밭조성 상담 및 컨설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5. 수강료 책정 등 가.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할 것 나.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 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떤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하지 않을 것

112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지도 및 교수 요원과 행정요원 구분 기준인원 자격요건 비고 지도 및 교수 요원 2명 이상 (상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 으로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기사, 화훼장식기능사,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 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행정 요원 1명 이상 - 2. 교육시설과 교육장비 가.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 나. 실습 및 현장학습장: 100제곱미터 이상 다. 그 밖에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 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 3. 교육과정 운영 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은 반드시 운영하 여야 하며,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80시간 이상, 도시농업인 농사 요령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4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부 록 113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시간에는 40시간 이상,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 정의 교육시간에는 2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과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 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단위: 시간)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80) 비고 이론 (40) 실습 (40)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2 - 도시농업 기반조성 텃밭 설계, 관배수(灌排水) 시설, 폐기물 관리, 농 자재 이용 및 관리 등 10 20 도시농업 기술 텃밭농사기술, 벽면 녹화(綠化) 기술, 원예를 통한 정서순화 등 10 20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병해충 관리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요령 2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농사요 령 보급 등 10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농업 관련 법의 이해 2 - 도시농업 리더십 도시민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2 - 프로그램 평가 도시농업 사례 발표 및 평가 등 2 - 2)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교육내용 (단위: 시간)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40) 비고 이론 (20) 실습 (20)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2 - 도시농업과 작물 선택, 종자 및 종묘 선택, 파종과 육묘 및 번식, 15 15

114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농사기술 양분･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잡초 관리, 정지 및 결실 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등 도시농업 기반 조성 및 농자재 관리 텃밭 조성, 퇴비 및 비료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 약 만들기, 농기구 사용 및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 리 기준 등 3 5 4. 수강료 책정 등 가.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나. 교육에 드는 수강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 방 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