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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 홀몸노인돌봄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에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확대 개편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시도거점수행기관을 신설하여 시･군･구 수행기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에 있음2). - 시도거점수행기관은 수행인력역량강화,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사업 거점기관 수행,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서비스질관리(모니터링), 시 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독거노인복지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과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임3). -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1,135,242명(2012년 12월 31일 현재)이며, 이 중 독거노인의 수는 244,002명으로 21.5%임. 전국 노인인구는 5,980,060명 이며, 이 중 독거노인의 수는 1,187,000명으로 19.8%임(통계청, 2012).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홀몸어르신돌봄사업 등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가 안부확인이나 가사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내용면에서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에 따라 재정과 관리감독 주체가 달라 실적을 서로 다른 관리시스템에 운 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U-케어시스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 경기도 내부자료(2012).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

Ⅱ. 경기도 재가노인사업 운영 현황 21 대상 사 업 세부 프로그램 4. 건강 생활 지원 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 양･한방진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등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등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요양서비스 치매･중풍환자 프로그램, 주간･야간･단기보호, 그룹홈, 장제서비스 등 5. 정서생활지원 접수상담, 노인문제상담, 복지정보 및 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성 등), 심리상담, 종교행사, 죽음준비교육,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6.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7. 경로당혁신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임원리더십강화사업, 경로당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9. 소득지원 후원금 연결, 은퇴후 경제생활 적응, 경제교육 등 10. 취약노인 지원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 사별 노인 치유, 사회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자립지원 사업, 취약노인 핫라인 연계 구축사업 가족 11.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12.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13.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14. 지역복지연계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15. 노인권익증진사업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 피해예방교육 등 노인 복지관 조직 16. 운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등 17. 사업관리 프로그램개발, 실행, 점검, 평가, 보완 등 18. 연구개발 사업기획, 조사연구, 실습지도, 출판, 홍보, 자문(운영)위원회, 등 ※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체 수행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Ⅲ.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및 FGI 분석 33 - 데이터 입력방법과 DB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한계가 지적됨.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다 컴퓨터를 갖고 다니나? 테블릿 PC에다 하실 것도 아 닌데 어떻게 하시려고.........U케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관리자가 입력하죠. 직접 입력하는 것은 어려워요. U케어에서는 관리자 외에는 또 돌보미들한테는 ID 랑 패스워드를 안줘..........그러면 시･군･구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냐. 그거는 또 업그레이드는 각 수행기관에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할 꺼니까. 결국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컴퓨터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 관리 자가. 결국은. 그러면 지금보다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는게 아니지.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S-9)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도)관리자가 컴퓨터 앞에서 눈 뗄 틈이 없는 거에요. 사실 관리자라고 하면, 현장도 좀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거의 입력 작업 하느라고 거 의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S-8) “DB관리도 중요한건데, 이 DB관리도 정확히 뭘 할 건가도 좀 나와줘야 할 것 같 아요. 현황파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에서 중요한 (재가 노인)집단이잖아요. 기본에서 종합으로 넘어가고,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안되는 집단이니까 DB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가 정책개발하고 연결되거나. 사실 이게 사례관리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전체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입소가 필요한 시점이 생기고, 이 만 오천 명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나이 들 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계 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 실시간 분석이 필요 한거죠.”(S-2)

36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이거는 근본적으로 작년부터 하던 얘기인데, 이 사업을 도에서 하고 시･군에 사 업을 내리려면, 도 센터와 시･군 사업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거죠. 그럴려면 도에서 뭔가 사업을 꾸리면서 31개 시･군이 따라올 수 있어야 이 사업 이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되는 거구요.”(S-3) “시･군･구에서는 기본서비스하고 자살을 어느 기관이 맡느냐에 따라서 (시･군센 터를) 주겠다는 거지. 통합해 주겠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서로 밥그릇 싸움하다가 아무 사업도 안 되니까요.”(S-9) “우리 시 담당자하고도 내가 이야기 했었어요. 둘(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라고. 기본(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자살예방 (노인자살예방사업)하고는 원래 연계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따로 따로 주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합치는 것이 맞다고. 이제 노인종합지원센터 가 만들어지니까 통합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건데, 시･군･구는 일단 도에서 공문 을 뿌리면 공문에 근거해서 줄 수 있다구요.”(S-9)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어르신종합지원센터가 실적 관리라던가 또 서비스 관리, 서비스 수행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죠.”(S-7) “종합지원센터 안에 전체적인 DB구축만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쪽이 가져가던 큰 문제가 없는데, 안에 사업 내용에 자살(노인자살예방사업)하고 기본(노인돌봄기본 서비스)이 들어가잖아. 자살하고 기본 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가 지금은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기본하고 자살예방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 으려면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군･구에서도 기본서비스랑 자살예방사업들이 합쳐지 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런 회의도 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내용으로서는 기 본과 자살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가야된다면, 재가서비스가 있는 기관이 가장 적합 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좀 얘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S-9)

Ⅲ.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쟁점 및 FGI 분석 37 - 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이 여러 곳인 지역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의 소통의 어려움 또한 피력함. “○○노인복지관은 독거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을 안해요. 안하니까 사실 여서 서 나왔었던 취약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의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거를 못 하는 계기가 돼서 ○○구만이라도 분할을 해달라고 시에다 요청하고 있어요. 마 찬가지로 복지관이 하나인 것 같으면, 종합지원센터도 그냥 단일 복지관 쪽으로 가면 되는데,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복지관들끼리 갈등이랄까. 굉장히 중점 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이 있어요.”(S-5) 쟁점 3.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현장 및 학계에서 요구하는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연계와 지 지망 형성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와 교육 기능 등이 있음. 이와 더불어 노인자살예방사업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이 독거노 인 사업으로 축소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함. -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의 허브 기능 “종합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단순히 상담과 돌봄을 통합하는 그런 기능 이 아니고,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종합적인 상담과 통합적 사례관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종합적 사회적 연계 망이나 지지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주안점이거든요.”(S-7) “노인복지관마다 기본(노인돌봄기본서비스)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단 말이 죠. 만약 ○○시8)에 노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어르신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8) ○○시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노인복 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38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다 정리가 되면서, 자살에 관련된 문제는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고, 기본서비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비스를 기존에 하고 있던 가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 다고 보죠.”(S-6) “저는 사실 노인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게, 문제가 도출될 수 있잖아요. (문제를)분석하고, 대안이 나오고 대안이 정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S-10) “가능은 하죠. 기본서비스가 독거노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자살예방사업은 독거만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체 노인을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독거 중심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죠.”(S-4) - 재가노인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기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평가에서 답이 나 오기 때문에 평가의 틀을 만들면서, 각 기관을 경쟁하게 하고, 그 경쟁하게 하면 서 시너지효과를 더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역할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가져가면서, 평가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DB 이런 것들도 물론 다 정책보고서로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하고, 그런 전체 적으로 컨트롤타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틀을 잡고 이런 걸 여기(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요.”(S-1) “품질관리도 해야 됩니다. 저는 시설장들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 종사자들 교육 좀 시키고 있지, 가면 맨날 바쁘데. 없어.”(S-10)

Ⅳ.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안) 45 3.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주체 선정 시 검토사항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는 재가노인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사각지 대해소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계획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경기도 재가노인복지를 생각할 때,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 터는 재가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허브역할을 담당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자살예방사업 이외에도 재가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홀몸노인돌봄사 업,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 노인상담 등 재가노인복지관련 사업을 총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지원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내 수행기관을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은 37개소로 노인복지관 19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7개소, 기타 11개소임. 노인 자살예방사업의 수행기관은 42개소로 노인복지관 39개소, 기타 3개소임. - 수행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양한 수행기관이 있어, 각각의 수행기관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성과 대표성을 갖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센터의 운영기관으로 각각 수행기관의 협회･연합회 등을 고려할 수 있 으나, 다양한 수행기관을 통합하고 대표성을 띄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한 지역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이 여러 곳이 있는 지역 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수행기관과 노인자살예방사업 각각의 수행기관 이 다른 지역의 경우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검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