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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경기복지재단의 2017년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진행해 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2017)의 실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한 한해였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의미하며 도내 복지격차해소를 통하여 시·군별 복지서비스의 편차를 줄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 준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2017)에서 제시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특히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의 회 보건복지위원 및 경기도, 시·군 관계자와 현장전문가, 재단 연구진 등 1천여 명이 참여 하여 시·군 현장 적용과 지역별 정책반영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의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군공무원과 현장 및 학 계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이번 3개영역별 시·군토 론회를 통해 내년에 수립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 중점사업으로 전략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재단은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전략과제가 시·군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복지격 차 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며 복지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이며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기준선 실효화 방안 모색에 참여해 주신 경기도의회, 경기도, 시·군담당 공무원, 현장 및 학계 관계자 여러분과 경기복지재단 의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ii □ 실효화의 배경 및 추진과정 ○ 실효화의 의미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및 현장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과제의 정책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로 볼 수 있음 - 실효화는 정책과정 상에서 정책의제 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실효화’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정의가 없으나 의미를 기준으로 정책과정상 에서는 협의와 광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협의의 실효화는 정책결정과정 전 단계인 정책분석까지를 의미하며, ･ 광의의 실효화는 정책결정과정을 세분화하였을 때, 행위 노선의 선택 전 단계까지를 의미 -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는 경기도가 직면한 사회문제이며, 이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 즉, 정책으로 결정되 지 못한 상황으로, 공식의제로 토론하여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 사업 ○ 실효화 배경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김희 연외, 2017)에서 제시된 전략과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기준선 및 전략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을 3개로 한정하고, 소규모 토 론회를 통해 시·군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및 현장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과제의 정책화를 도모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실효화”임 ○ 추진과정 -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29회 실시, 총 참여자 1,002명 ･ 3영역(저소득/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10개 시·군 - 영역별 실효화 워크숍 및 후속 조치 설명회 진행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략과제(28개) 및 추가과제(49개) 등 총 77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한 워크샵을 실시 ･ 워크샵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시·군에 최종 설명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개최

요약 iii ･ 74개 과제가 정책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수립 예정인 제4기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협조 요청 □ 실효화를 위한 전략과제 ○ 시·군별 전략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숍 을 실시한 후, 10개 시·군별로 우선추진과제, 중장기과제, 공통과제로 구분 제시 ･ 3개 영역의 전략과제 28개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추가과제 49개 등 총 77개 과제를 정리 ･ 10개 시·군의 공무원 및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시급한 지, 시· 군의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질문 ･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별로 시급성과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의 타당도 를 분석하는 한편, 77개 과제의 담당주체 및 예산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함 - 아래 과제추진 그래프(Ⅰ~Ⅳ)의 구분에 따라 시·군별 전략과제 제시 ･ (Ⅰ영역) 시급성과 적절성이 모두 높은 단기적 해결과제 ･ (Ⅱ영역) 시급성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등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운 중기과제 ･ (Ⅲ영역) 정치적, 정무적 판단영역, 필요한 전략과제이나 시급성, 적절성은 높지 않은 과제 ･ (Ⅳ영역) 적절성은 높으나 사회적 영향, 법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인해 중기적 해결과제 - (저소득/일자리 영역) 우선추진 및 중장기 전략과제 ･ 기존전략과제：저소득(6)/일자리(7), 추가과제：저소득(6)/일자리(11), 총30과제 ･ (우선추진과제)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전달체계의 효율화, 청년 및 장애인의 경기 도형 EITC제도 도입,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프로그램 의 통합적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개선, 훈련지원 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전략과제) 무한돌봄대상자 확대, 복지민간자원확대,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수급자 에 대한 인식 개선,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 성화,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일자리 실태조사,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생활임금제 확대, 노인전 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자활기업공공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민간영역 노인일자 리 확충,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임금보조 및 지원, 노인과 타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발굴

요약 vii ･ 경기도 복지 격차 해소를 명시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 가장 시급 ･ 저소득 영역은 복지민간자원확보,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경기도형 EITC도입, 지방정부 의 부담 기준 재설정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일자리 영역은 노인여가 및 일자리욕구조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장애인돌봄 영역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기초돌봄사업 등 3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 비가 필요 - 법정 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을 시·군에 권고 ･ 31개 시･군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2018~2021)시 각각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컨설팅 ･道에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 포함 ○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 도/시·군 복지 연정 사업으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 31개 시·군단체장 협의회에 도-시·군간 복지 연정과제로“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실천 제안 ･ 31개 실무위원회(TF;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운영 TF) 구성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설치 ･ 센터의 주된 역할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하고 기준선 운 영에 대해 시·군 컨설팅 실시, 시·군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과 더불어 4 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원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道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키워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지역사회보장계획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x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 14 <표 Ⅱ-2>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 추진 체계 ······································· 16 <표 Ⅱ-3>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일정 ················································································ 17 <표 Ⅱ-4> 영역별 실효화 워크샵 일정 ················································································· 19 <표 Ⅱ-5> 영역별 실효화 설명회 일정 ··············································································· 20 <표 Ⅳ-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1 <표 Ⅳ-2> 복지 민간자원 확보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4 <표 Ⅳ-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5 <표 Ⅳ-4>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7 <표 Ⅳ-5>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장애인)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7 <표 Ⅳ-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08 <표 Ⅳ-7> 생활임금확대(활성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0 <표 Ⅳ-8>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1 <표 Ⅳ-9>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3 <표 Ⅳ-10>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4 <표 Ⅳ-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6 <표 Ⅳ-12> 훈련지원형 일자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7 <표 Ⅳ-13>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19 <표 Ⅳ-14> ‘수급자’에 대한 인식개선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0 <표 Ⅳ-15>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1 <표 Ⅳ-16>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2 <표 Ⅳ-17> 전달체계의 효율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3 <표 Ⅳ-18>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5 <표 Ⅳ-19> 저소득층 민간일자리 확대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6 <표 Ⅳ-20>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7 <표 Ⅳ-21>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29 <표 Ⅳ-22> 장애인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욕구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0 <표 Ⅳ-23>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2 <표 Ⅳ-24>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3 <표 Ⅳ-25> 노인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5 <표 Ⅳ-26> 노인과 다른 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6

목차 xi <표 Ⅳ-27>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발굴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7 <표 Ⅳ-28>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정책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39 <표 Ⅳ-29>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40 <표 Ⅳ-30> 저소득 일자리 분야 과제별 적절성 및 시급성 ················································· 141 <표 Ⅳ-31> 저소득·일자리 분야 우선추진과제 ···································································· 143 <표 Ⅳ-32> 저소득·일자리 분야 중·장기 과제 ···································································· 144 <표 Ⅳ-33> 저소득 일자리 분야 시·군별 공통과제 ····························································· 147 <표 Ⅳ-34>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48 <표 Ⅳ-35>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49 <표 Ⅳ-36>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1 <표 Ⅳ-37>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2 <표 Ⅳ-38>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3 <표 Ⅳ-39>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4 <표 Ⅳ-40>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6 <표 Ⅳ-41>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7 <표 Ⅳ-42> 보건․복지․의료의 돌봄 네트워크 구성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8 <표 Ⅳ-43>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59 <표 Ⅳ-44> 보건․복지․의료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구축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0 <표 Ⅳ-45>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터 설치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1 <표 Ⅳ-46>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2 <표 Ⅳ-47>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4 <표 Ⅳ-48>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및 교육, 역량강화 및 재교육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5 <표 Ⅳ-49>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6 <표 Ⅳ-50> 인지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7 <표 Ⅳ-51>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8 <표 Ⅳ-52>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69 <표 Ⅳ-53> 농촌지역노인의 서비스 및 돌봄 욕구에 대한 연구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1 <표 Ⅳ-54>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 파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2 <표 Ⅳ-55>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3 <표 Ⅳ-56>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4 <표 Ⅳ-57>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의 필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75 <표 Ⅳ-58> 노인돌봄 분야 과제별 적정성과 시급성 ··························································· 176 <표 Ⅳ-59> 노인돌봄 분야 우선추진과제 ············································································ 178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xii <표 Ⅳ-60> 노인돌봄 분야 중·장기 과제 ············································································ 179 <표 Ⅳ-61> 노인돌봄 분야 시·군별 공통과제 ······································································ 181 <표 Ⅳ-62>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82 <표 Ⅳ-63> 돌봄 대상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지원을 위한 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비율 ···· 184 <표 Ⅳ-64>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86 <표 Ⅳ-65>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확대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비율 ·········································································································· 187 <표 Ⅳ-66>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89 <표 Ⅳ-67>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0 <표 Ⅳ-68>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1 <표 Ⅳ-69>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2 <표 Ⅳ-70>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4 <표 Ⅳ-71>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96 <표 Ⅳ-72>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197 <표 Ⅳ-73>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198 <표 Ⅳ-74>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200 <표 Ⅳ-75>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1 <표 Ⅳ-76>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2 <표 Ⅳ-77>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3 <표 Ⅳ-78>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비율 ····· 205 <표 Ⅳ-79>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6 <표 Ⅳ-80>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의 담당주체와 예산 분담비율 ·········································································································· 207 <표 Ⅳ-81>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09 <표 Ⅳ-82>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0 <표 Ⅳ-83>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1 <표 Ⅳ-84>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2 <표 Ⅳ-85>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4 <표 Ⅳ-86>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215 <표 Ⅳ-87> 장애인 돌봄 분야 과제별 적정성과 시급성 ······················································ 216 <표 Ⅳ-88> 장애인 돌봄 분야 우선추진과제 ······································································ 218 <표 Ⅳ-89> 장애인 돌봄 분야 중·장기 과제 ······································································· 219 <표 Ⅳ-90> 장애인 돌봄 분야 시·군별 공통과제 ································································ 221 <표 Ⅳ-91> 남양주시의 우선추진과제 ················································································· 224

목차 xiii <표 Ⅳ-92> 남양주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26 <표 Ⅳ-93> 군포시의 우선추진과제 ···················································································· 229 <표 Ⅳ-94> 군포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30 <표 Ⅳ-95> 오산시의 우선추진과제 ···················································································· 234 <표 Ⅳ-96> 오산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35 <표 Ⅳ-97> 가평군의 우선추진과제 ···················································································· 238 <표 Ⅳ-98> 가평군의 중장기 추진과제 ·············································································· 240 <표 Ⅳ-99> 고양시의 우선추진과제 ···················································································· 243 <표 Ⅳ-100> 고양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45 <표 Ⅳ-101> 안성시의 우선추진과제 ··················································································· 248 <표 Ⅳ-102> 안성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50 <표 Ⅳ-103> 용인시의 우선추진과제 ·················································································· 253 <표 Ⅳ-104> 용인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55 <표 Ⅳ-105> 수원시의 우선추진과제 ·················································································· 258 <표 Ⅳ-106> 수원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59 <표 Ⅳ-107> 화성시의 우선추진과제 ·················································································· 263 <표 Ⅳ-108> 화성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64 <표 Ⅳ-109> 시흥시의 우선추진과제 ·················································································· 267 <표 Ⅳ-110> 시흥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 269 <표 Ⅴ-1> 저소득 분야 법제도 정비 내용 ········································································· 274 <표 Ⅴ-2> 일자리 분야 분야 법제도 정비 내용 ································································ 275 <표 Ⅴ-3> 장애인돌봄 분야 법제도 정비내용 ····································································· 276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xiv 그림 차례 <그림 Ⅱ-1> 정책과정상에서의 실효화의 의미 ···································································· 12 <그림 Ⅲ-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24 <그림 Ⅲ-2>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26 <그림 Ⅲ-3> 무한돌봄사업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27 <그림 Ⅲ-4> 노후소득보장 현황 ························································································· 29 <그림 Ⅲ-5> 도민 생활보장 수준 ······················································································· 30 <그림 Ⅲ-6> 시·군별 소득 10분위 배율 및 GINI 계수 ························································· 32 <그림 Ⅲ-7> 시·군별 고용률 및 실업률 ················································································ 33 <그림 Ⅲ-8>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 현황 ································································· 35 <그림 Ⅲ-9>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 36 <그림 Ⅲ-10>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 ··················································································· 37 <그림 Ⅲ-11> 시·군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 39 <그림 Ⅲ-12> 시·군별 직업재활시설 수 ·············································································· 40 <그림 Ⅲ-13> 시·군별 소득수준 ·························································································· 42 <그림 Ⅲ-14> 경기도 가구형태 및 가구인원별 소득 ··························································· 43 <그림 Ⅲ-15> 시·군별 개인 빈곤율 ······················································································· 44 <그림 Ⅲ-16> 가구인원별 빈곤율 ·························································································· 44 <그림 Ⅲ-17>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 45 <그림 Ⅲ-18> 도민생활보장 수준 ························································································· 46 <그림 Ⅲ-19> 시·군별 빈곤율 ······························································································· 46 <그림 Ⅲ-20> 시·군별 노인가구 빈곤율 ·············································································· 47 <그림 Ⅲ-21> 시·군별 장애인가구 빈곤율 ··········································································· 48 <그림 Ⅲ-22> 가구인원별 빈곤율 ························································································· 48 <그림 Ⅲ-23>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 49 <그림 Ⅲ-24> EITC 청년가구 및 장애인 가구 비율 ····························································· 49 <그림 Ⅲ-25> 시·군별 상대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51 <그림 Ⅲ-26> 시·군별 노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52 <그림 Ⅲ-27> 시·군별 장애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53 <그림 Ⅲ-28> 31개 시·군 2020년 노인고용률 목표(%) ······················································ 54 <그림 Ⅲ-29> 시․군별 2020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 55 <그림 Ⅲ-30>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수 및 비율 ······························································· 57

목차 xv <그림 Ⅲ-31> 노인돌봄서비스별 이용 비율 ········································································ 58 <그림 Ⅲ-32> 노인장기요양등급현황 ·················································································· 59 <그림 Ⅲ-33> 노인장기요양등급미인정자 비율 ···································································· 60 <그림 Ⅲ-34> 노인장기요양시설 ·························································································· 61 <그림 Ⅲ-35> 재가노인복지시설 ························································································· 62 <그림 Ⅲ-36> 뇌졸중 발병률 ······························································································ 62 <그림 Ⅲ-37> 만성질환 발병률 ··························································································· 63 <그림 Ⅲ-38> 치매노인인구 비율 ······················································································· 64 <그림 Ⅲ-39> 치매종류별 비율 ···························································································· 65 <그림 Ⅲ-40> 치매서비스제공기관수 ·················································································· 66 <그림 Ⅲ-41> 독거노인 비율 ······························································································· 67 <그림 Ⅲ-42> 노인복지관 수 ······························································································ 68 <그림 Ⅲ-43> 노인복지관 이용률 ······················································································· 69 <그림 Ⅲ-44> 노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 70 <그림 Ⅲ-45> 돌봄필요노인 ································································································· 71 <그림 Ⅲ-46> 돌봄서비스 충족률 ························································································ 73 <그림 Ⅲ-47> 돌봄서비스 만족도 ························································································ 74 <그림 Ⅲ-48> 돌봄시간 및 돌봄필요시간 ············································································ 75 <그림 Ⅲ-49> 돌봄비용 비중 ······························································································ 76 <그림 Ⅲ-50>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기준 ········································································ 77 <그림 Ⅲ-51> 노인돌봄 비용 기준 ······················································································ 78 <그림 Ⅲ-52> 시·군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 81 <그림 Ⅲ-53> 시·군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시설 정원비율 ····································· 83 <그림 Ⅲ-54>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지도 ································································ 84 <그림 Ⅲ-55> 시·군별 장애인돌봄서비스 필요여부 ······························································ 86 <그림 Ⅲ-56>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 87 <그림 Ⅲ-57>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필요간의 관계 ····································· 89 <그림 Ⅲ-58> 시·군별 장애인 돌봄 부담 ············································································· 90 <그림 Ⅲ-59> 시·군별 실제 돌봄 시간과 필요시간 ······························································ 92 <그림 Ⅲ-60> 시·군별 돌봄서비스 이용률 도달 목표 ··························································· 94 <그림 Ⅲ-61> 시·군별 돌봄서비스 소득대비 돌봄비용 도달 목표 ········································· 95 <그림 Ⅳ-1> 저소득·일자리 분야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맵 ······································ 142 <그림 Ⅳ-2> 노인돌봄 분야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맵 ·············································· 177 <그림 Ⅳ-3> 장애인돌봄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맵 ··················································· 217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4 ○ 연구에서 제시한 51개 전략과제가 시·군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격차완화에 실제적으 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선의 수준이 31개 시·군의 실정 에 부합하는지,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가 31개 시·군에서 실행이 가능한 지 등을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총 54회 진행 ･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도민공청회 2회, 권역별 토론회 및 설명회 10회, 찾아가는 시·군토론 회 9회,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 33회 등 총 54회 1,350여명이 참석 ○ 수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했음에도 다소 많은 7개 영역에 대한 기준선과 전략과제를 현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 - 7개 영역 중 도민의 생활에 더 밀접하고, 현장 파급력이 큰 영역을 선정하고, 설 명 대상자도 공무원 외에 현장전문가, 시·군의회 의원 등 다양화하여 현장에 의 해 시·군의 정책을 바꾸는 정책의“Bottom-up" 이 필요 - 대규모의 공청회 형식보다는 소규모 간담회나 토론회 형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사 정에 맞는 맞춤형 과제를 추가로 도출하는 것이 더 적절 ○ 이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가 시·군 및 현장에서 적용되어 사회보 장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실효화’사업을 진행함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를 설명, 홍보하여 현장의 인식을 높이고, 전 략과제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장애요인을 제거되어야 하는지, 경기도가 지원할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외에 시·군 및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나 고충 등의 수렴하여 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는‘복지 균형발전 기 준선 실효화’ 사업을 진행함 - 실효화 사업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영역(소득,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에 한정하여 토론회 형식으로 총 29회 개최 ･ 소득과 일자리는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 ‘저소득 및 일자리’ 영역으로 묶어 진행하였고, 각 영 역별로 제시된 과제 중 10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함

Ⅰ. 연구개요 5 ○ 본 연구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전체 진행 과정을 정리하고, 전략과제에 대한 토론회 의견과 추가로 제시된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임 - 먼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의 결과보고를 위해 전체 과정을 정리할 것임 ･ 실효화가 왜 필요한지, 실효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을 정리한 후, 13개 영역별 10개 시· 군 일정을 정리하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에 대한 공무원 및 현장의 의견을 취합정리함 - 둘째, 취합정리된 의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급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시·군별로 실행이 시급한 과제를 제시함 ･ 실효화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과제를 각 영역의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과제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 분석한 과제는 시·군별로 우선추진과제, 중장기추진과제, 공통과제로 분류하여 제시함 - 셋째,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가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 등을 정리 하여 제시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31개 시·군의 정 책적 실천과제로 연결되어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경기도 및 10개 시·군 - 시간 및 재원의 한계로 2017년에는 10개 시·군에 한정하여 실효화사업을 추진 - 향후 예산 확보 시 2018년 10개 시·군(2018년), 2019년 11개 시·군 진행 예정 - 1차 년도 실효화 사업 대상 시·군은 남부 7개 지역(수원, 용인, 시흥, 화성, 군포, 안성, 오산)과 북부 3개 지역(고양, 남양주, 가평)을 선정하여 남북간 균형적인 사업 추진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13 자(advocacy)가 되어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 의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였으며, - 복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선 및 전략과제를 경기도와 의회와 함께 공 식 의제화하여, 10개 시·군의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를 찾아가 시·군의 정책으로 결정하도록 토론회를 실시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효화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 준선’을 통해 도출된 맞춤형 전략과제가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의미 ○ 이를 통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어 도 민의 복지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함 □ 실효화 사업의 배경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복지 균형발 전 기준선 연구에서 제시된 전략과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었으나 복지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출발 ○ 특히, 31개 시·군 간, 북부와 남부간 복지격차도 심각하여 그 차이를 보정하는 경기 도만의 기준선 및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 - 경기도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맞게 소득보장 대상이 선정되고, 주거나 건강, 사 회서비스 제공도 경기도민의 생활양식과 복지욕구에 맞게 제공되기 위해서 타 시 도와 다른 경기도의 복지 기준을 제시 - 경기도민의 기본 생활보장에 필수적인 7개 영역(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복지인프라)에 11개 적정기준 및 총 51개 전략과제를 제시1) - 51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총 5,876억 원의 예산이 소요 1) 자세한 내용은 김희연 외(2017).「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참조하기 바라며, 복지인프라와 관련한 과제는 4개이며, 본 연구의 소개에서 제외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4 영역 적정 기준 정책 목표 및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총예산(억원) 소득 ․ 상대빈곤율 최소화 도민 11.2% 노인 44.2% 장애인 41.5% 아동 5.8% 실질 소득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44,800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비 지급 1,764 복지민간자원 확보 비예산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342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26,800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21,560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17,880 일자리 ․ 노인고용률 30.2%․ 장애인고용률 3.5% 노인/ 장애인 고용률 제고 공공기관 고용확대 3,280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163,640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비예산　 생활임금 확대 8,220 복지화폐 도입 8,680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1,36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22,200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6% 최저주거향상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7,160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7,400 저소득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 4,940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330 ․ 주거비 부담：월소득의 25.0% 이하 임대료 부담 감소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00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74,400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13,640 청년 사회주택 공급 27,280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27,280 노인 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 35.8% 이용율 제고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1,56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82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3,120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3,240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750 ․ 돌봄 비용부담：월소득의 7% 미만 비용부담 완화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21,816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3,120 <표 Ⅱ-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 전략과제가 시·군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54회 1,350여명에게 하 였으나, 시·군 및 현장에서의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군 정책화 및 현장 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화 사업이 필요하게 됨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15 영역 적정 기준 정책 목표 및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총예산(억원) 장애인 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40.1% 이용율 제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68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조사 500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5,40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13,40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7,570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2,050 ․ 돌봄비용부담：월소득의 5% 미만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2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9,900 건강 ․ 만성질환 발병률 고혈압 8.5% 이상지질혈증 2.8% 뇌졸중 0.2% 당뇨병 3.1% 관절염 1.9% 만성질환 발병률 최소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500 생활체육 공간공유 1,960 건강검진률 향상 1,120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확대 3,200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800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800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900 ․ 노인자살률 64.2명 자살률 최소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11,696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400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600 □ 추진체계 ○ 기준선 및 전략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을 3개로 한정하고, 소규모 토론 회를 통해 시·군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의 시·군 적용 방안에 대한 시·군 공무 원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전략과제 외에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로 인한 시·군 및 현장의 고충 청취 및 추 가과제 의견 수집 ○ 사업예산：2억 원 ○ 추진 체계：재단, 도, 의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수렴된 의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와 의회가 함께 참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6 구분 경기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경기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책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간사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수석전문위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참석자 상임위원 10명보건복지전문위원실 직원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등 민효상 연구위원(저소득) 최조순 연구위원(일자리) 김춘남 연구위원(노인) 이병화 연구위원(장애인) 역할 ․ (의원) 인사말씀, 고충청취, 현장전문가 추천 ․ (전문위원실) 간담회 참여, 고충 정리, 의원님 일정조정 ․ 간담회 참석, 시·군 공무원 및 참석기관 섭외 ․ 고충 정리 및 피드백 시·군별·영역별 발표 ․ 간담회 운영 ․ 참석자 섭외 및 일정 조정 <표 Ⅱ-2>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방법：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실시 - 대규모의 공청회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 토론회에서 발표는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진이 담당하며, 발표영역은 소득, 일자리, 노인돌 봄, 장애인돌봄 등 4개 영역으로 한정하되, 소득과 일자리는 묶어서 추진하여 총 3개 영역 발표 - 시간 및 재원의 한계로 토론회는 10개 시·군을 우선 실시 ･ 예산 확보 시 2018년 10개 시·군, 2019년 11개 시·군 진행 예정 ･ 2017년 토론회는 남부 7개 지역과 북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남북간 균형적 추진 - 발표 내용은 10개 시·군의 실태분석자료를 토대로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제안 ･ 전략과제에 대한 참석자 및 청중의 의견을 듣고, 전략과제 외 해당 시·군의 복지수준을 높 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사업의 배경 및 추진과정 19 □ 영역별 실효화 워크숍 및 후속 조치 설명회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샵을 실시함 - 3개 영역의 전략과제 25개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추가과제 49개 등 총 74개 과제 를 연구진이 정리하고, - 10개 시·군의 공무원 및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시급한 지, 시·군의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질문 ･ 전략과제 및 추가과제별로 시급성과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의 타당도 를 분석하는 한편, 74개 과제의 담당주체 및 예산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함 ･ 74개 과제는 10개 시·군별로 우선추진과제, 중장기 추진과제, 공통과제로 구분함 - 3개 영역별 워크샵 일정은 다음과 같음 영역 일시 참석인원 장소 저소득/일자리 2017.11.22.(수) 09：30~16：00 시·군 담당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25명 참석) 호텔캐슬 나무2실 (수원) 노인 돌봄 2017.11.23.(목) 10：00~16：00 시·군 담당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24명 참석) 인재니움 201호 (수원) 장애인 돌봄 2017.11.22.(수) 10：00~16：00 시·군 담당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34명 참석) 호텔캐슬 로자리움 (수원) <표 Ⅱ-4> 영역별 실효화 워크샵 일정 ○ 워크샵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시·군에 최종 설명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권역 별 시·군설명회를 개최 - 실효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1개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남부(15개 시·군), 북부(8개 시·군), 동부(8개 시·군) 권역으로 나눠 개최 -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74개 과제의 주요 결과 즉, 10개 시·군의 우선추진과제, 중 장기과제, 공통과제를 설명 ○ 74개 과제가 정책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수립 예정인 제4기 시·군의 지역사 회보장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협조 요청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25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수급가구비율 3.0%, 가구당 지원비 1,000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군포시는 수급가구비율 3.4%, 가구당 지원비 900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상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 오산시는 수급가구비율 2.6%, 가구당 지원비 923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과 가구 당 지원비 모두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 가평군은 수급가구비율 5.9%, 가구당 지원비 1,395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과 가 구당 지원비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고양시는 수급가구비율 3.0%, 가구당 지원비 967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안성시는 수급가구비율 4.8%, 가구당 지원비 999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 가구당 지원비는 모두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용인시는 수급가구비율 1.3%, 가구당 지원비 1,048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 기도 평균 이하이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수원시는 수급가구비율 2.6%, 가구당 지원비 966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은 경기 도 평균 이하,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이상의 수준임 - 화성시는 수급가구비율 1.9%, 가구당 지원비 955만원으로 수급가구비율과 가구 당 지원비 모두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2)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 ○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비율은 경기도 평균 0.68%이나, 가장 높은 구리시(2.72%)와 가장 낮은 안양시(0.29%)의 격차는 약 9.4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매우 심함 ○ 또한 연간 가구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이 124만원이나 가장 높은 과천시(391만원)와 가장 낮은 안산시(56만원)는 비율의 차이보다는 덜하나 7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가구 및 지원 규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비해 제한 적이고, 급여간 격차가 크지 않음에서 나타남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31 - 군포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보장수준 2는 평균보다 낮으며, 절대빈곤율은 경기도보다 2.6%p 낮아, 군포시민의 소득수준이 경기도 내에서 상 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오산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오산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가평군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절대빈곤율도 높아, 가평군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고양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고양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안성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절대빈곤율도 높아, 안성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용인시의 보장수준1은 3.6%, 보장수준2는 12.6%로 나타나. 용인시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용인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수원시의 보장수준 1, 2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수원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화성시의 보장수준1은 2.5%, 보장수준2는 11.1%로 나타나. 화성시 보장수준 1, 2 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절대빈곤율도 낮아, 화성시민의 소득수준이 시·군 중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5) 소득 10분위수 배율, GINI 계수 ○ 소득격차지표인 10분위수배율은 5.61배로 전국 4.48배(2014년 빈곤통계연보 기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GINI 계수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함에도 경기도는 0.333으로 전국 0.304에 비해 높은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34 - 군포시는 고용률 56.7%, 실업률 4.9%. 고용율은 경기도(61.4%)보다 낮고, 실업 률은 경기도(3.9%)보다 높은 수준. 고용 확대를 통한 고용율 증진과 실업률 감소 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오산시는 고용률 59.8%, 실업률 4.3%. 고용율은 경기도(61.4%)보다 낮고, 실업 률은 경기도(3.9%)보다 높은 수준 - 가평군은 고용률 62.5%, 실업률 1.8%. 가평군의 경우 고용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지만,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 음. 가평군에서 고용률을 주도하는 요인 중 농업인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율을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고양시는 고용률 55.9%, 실업률 2.3%. 고양시의 경우 고용율과 실업률은 경기도 평균 이하의 수준임 - 안성시는 고용률 62.9%, 실업률 1.9%. 고용률은 시·군 중 2번째로 높고, 실업률 은 경기도 평균 실업률의 1/2 수준.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가 긍정적임에도 소득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제고 필요. 특히 안성시에서 고용률을 주 도하는 요인 중 농업인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률을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용인시는 고용률 54.6%, 실업률 3.9%. 고용률은 시·군 중 3번째로 낮고, 실업률 은 경기도 평균 수준임 - 수원시는 고용률 59.5%, 실업률 3.6%. 고용률은 시·군 중 12번째로 높고, 실업률 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화성시는 고용률 60.5%, 실업률 3.3%. 고용률은 시·군 중 4번째로 높고, 실업률 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7) 노인 고용률 ○ 시·군의 노인고용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며, 최고지역(안성시：41.8%)과 최저 지역(과천시：12.0%)의 편차는 약 30%p로 나타남 - 노인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농촌형 또는 도농복합형에 해당하는 지역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등의 1차 산업에 대한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아, 전체적인 노인 고용율을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38 ○ 시·군별로 살펴보면, - 장애인고용률은 토론회 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도 평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평(4.36%), 고양시(3.79%)은 경기도 내에서 2위,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남양주시는 3.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구리시의 약 67% 수준에 불과 - 군포시는 2.74%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28%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 은 구리시의 약 52.3% 수준에 불과 - 오산시는 2.6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19%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 은 구리시의 약 50% 수준에 불과 - 가평군은 3.5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9%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은 경기도 내 에서 두 번째로 높음 - 고양시는 3.79%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33%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은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음 - 안성시는 2.9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5%p 높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 은 구리시의 약 56% 수준에 불과 - 용인시는 2.2%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0.2%p 낮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구리시의 약 42% 수준에 불과 - 수원시는 2.47%로 경기도 평균보다 0.01%p 높은 평균 수준이며, 장애인고용률 이 가장 높은 구리시의 약 50% 수준에 불과 - 화성시는 1.86%로 경기도 평균보다 0.6%p 낮으며,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구 리시의 약 1/3 수준에 불과 (10)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 2015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2,336명(경기도 전체 장애 인인구의 약 0.5%)이며, 장애인인구 1만명 당 44.1명이 사업에 참여 - 장애인 인구 1만명 당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 천시(175.4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시(28명)로 나타남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41 - 화성시는 4개소가 설치되어 등록장애인 수가 비슷하고 인접해 있는 평택시와 동 일한 수준임 3) 저소득·일자리 실태조사현황 (1)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 경기도 평균 소득은 월 338만원으로 최대 최소 시․군간 격차는 약 2.7배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 -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로 월 494만원 수준이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 은 연천군으로 월 1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월 175만원 수준임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 ･ 경기도 중위소득보다 높은 시·군은 총 14개로 나타남 ･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로 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 군으로 1,273만원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 평균소득 수준은 월 34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월 3만원 높은 수준이 나, 도내 31개 시․군 중 평균소득 순위는 12번째로 중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 - 군포시 평균소득 수준은 월 36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월 23만원 높은 수준으 로 도내 31개 시․군 중 평균 소득 순위는 8번째로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 - 오산시는 평균소득 월 333만원, 중위소득 225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5만원 적고 시·군 중 13번째로 소득이 높은 수준임 - 가평군은 평균소득 월 224만원, 중위소득 14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114만원 적고 시·군 중 4번째로 소득이 적음 - 고양시는 평균소득 월 425만원, 중위소득 248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87만원 많고 시·군 중 2번째로 소득이 높은 수준임 - 안성시는 평균소득 월 216만원, 중위소득 14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79 3. 장애인 돌봄 1) 장애인 돌봄의 개념 ○ 돌봄서비스는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개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 하게 하는 제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p(l( & Kr(ger 2004) - 특히,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나 불이 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는 대인서비스 - 서비스는 신체수발, 가사수발, 활동보조, 정서적 지원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 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전제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애 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장애인 돌봄의 핵심요소인 활동지원서비스, 기타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 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등)를 중심으로 분석, 기준선을 설정함 2) 장애인돌봄의 일반적 현황 (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 비스를 의미함. 경기도 평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은 7.85%이며, 과천시가 12.54%로 가장 높았고, 가평군이 2.1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10,098명 중 6.68%가 이용하고 있음. 이 는 경기도 평균 보다 약 1.20%p 낮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 해 약 5.86%p낮은 수준임 - 군포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4,115명 중 8.97%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군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 보다 약 1.12%p 높고, 이용률이 가 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3.5%p낮음. 군포시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은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80 - 오산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3,149명 중 6.22%가 이용하고 있음. 이는 경 기도 평균 보다 약 1.63%p 낮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6.32%p낮은 수준임 - 가평군은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2,506명 중 2.11%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 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 보다 약 5.74%p 낮고, 이용률이 가 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10.43%p낮은 수준임. 활동보조서비스의 낮은 이용률은 홍보부족과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고양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14,422명 중 10.48%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 기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 보다 약 2.09%p 높고, 이용률 이 가장 낮은 가평균(2.11%)에 비해 약 8.37%p 높은 수준임 - 안성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3,984명 중 5.60%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 기도 평균 보다 약 2.09%p 높은 수준임. 이는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 (12.54%)에 비해 약 6.94%p낮은 수준임 - 용인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12,346명 중 7.86%로 경기도 평균수준의 이용률을 보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4.68%p낮은 수준 이며, 이용률이 가장 낮은 가평균(2.11%)에 비해 약 5.75%p 높은 수준임 - 수원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15.343명 중 8.62%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 기도 평균보다 약 0.77%p높은 수준을 보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 에 비해 약 3.92%p낮은 수준임 - 화성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7,644명 중 6.75%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 도 평균보다 약 1.1%p 낮은 수준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5.79%p낮은 수준임. - 시흥시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6,026명 중 8.07%가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 도 평균보다 약 0.22%p높은 수준을 보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천시(12.54%)에 비해 약 4.47%p낮고, 이용률이 가장 낮은 가평균(2.11%)에 비해 약 5.96%p 높은 수준임 - 시·군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은 군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데, 이는 서비스의 접근성 제한과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등이 원활하지 않기 때 문으로 파악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82 평균보다 1.68명 많은 수준임 - 군포시에 주간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은 각각 4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시 설 정원비율은 5.46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01명 많고, 정원비율이 가장 적은 오산시(2.33명)보다 2.13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은 4.91명으로 경기 도 평균보다 8.96명 적은 수준임. 군포시는 주간보호시설보다 거주시설 정원 비 중이 낮은 지역임 - 오산시에 주간보호시설은 1개소, 거주시설은 2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시 설 정원비율은 2.33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2.12명 적고, 정원비율이 가장 적은 광명시(1.07명)보다 1.26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은 15.01명으로 경기 도 평균보다 1.62명 많은 수준임 - 가평군은 장애인이 낮동안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없 으며, 거주시설은 대형화되어 있는 특성을 보임. 거주시설은 6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등록장애인 청명당 정원이 85.35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71.48명 많은 수준으로 시설이 대형화되어 있음 을 보여줌 - 고양시에 주간보호시설은 7개소, 거주시설은 23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시설 정원비율은 6.56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2.11명 많고, 정원비율이 가장 적 은 광명시(1.07명)보다 1.04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은 15.58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71명 많은 수준임 - 안성시에 주간보호시설은 2개소, 거주시설은 14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시설 정원비율은 2.97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48명 적고, 정원비율이 가장 적 은 광명시(1.07명)보다 1.9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은 32.39명으로 경 기도 평균보다 18.43명 많은 수준임 - 용인시에 주간보호시설은 7개소, 거주시설은 25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시설 정원비율은 4.97명으로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거주시설 정원비율 은 12.0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87명 적은 수준임 - 수원시에 주간보호시설은 9개소, 거주시설은 15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시설 정원비율은 6.39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94명 많은 수준임. 거주시설 정 원비율은 4.18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9.69명 적은 수준임 - 화성시에 주간보호시설은 3개소, 거주시설은 10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주간보호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85 (2)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여부 ○ 장애인돌봄 서비스 필요욕구는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가구원이 현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함. ○ 장애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평균은 40.1%이며, 의 왕시가 76.1%로 가장 높았고, 이에 비해 안성시가 1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52.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2.4%p 높았 으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보다 약 23.6%p 낮은 수준임 - 군포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33.9%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6%p 낮았으 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에 비해 약 42.2% 낮은 수준임 - 오산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32.4%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7.7%p 낮았으 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에 비해 약 43.7% 낮은 수준임 - 가평군은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23.4%, 경기도 평균보다 약 16.7%p 낮음. 이는 경기도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 (76.1%)보다 약 52.7%p 낮음. 돌봄서비스의 높은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필요욕구를 보이는 이유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적어 서비스를 이용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 한 것임 - 고양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69.6%로 경기도 평균보다 29.5%p높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안성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19.1%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3.4%p 낮으 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보다 약 57.0%p 낮은 수준임. 돌 봄서비스의 인지도와 돌봄서비스 필요가 낮은 이유로는 홍보부족이 큰 원인으로 제기됨 - 용인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47.9%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20% 높으며, 돌봄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의왕시(76.1%)에 비해 약 28.2%p 낮은 수준임 - 수원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필요가 25.0%로 경기도 평균보다 15.1%p 낮은 수준 이며, 장애인수가 비슷한 고양시에 비해 약 44.6%p 낮은 수준임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87 - 고양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9%로 경기도 평균보다 6.1%p 낮았고, 이 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38.8%p 낮은 수준임 - 안성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20.8%로 경기도 평균과 유사함.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39.1%p 낮음 - 용인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0.3%로 경기도 평균의 1/2 수준임. 활동보 조서비스 이용률(2015, 행정통계)이 경기도 평균 이용률보다 상회하나 전체 서비 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수원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34.5%로 경기도 평균보다 14.5%p 높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13.6%p 낮은 수준임 - 화성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6%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4.4%p 낮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40.1% 낮은 수준임 - 시흥시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6.0%로 경기도 평균보다 6.0%p 높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52.7%)에 비해 약 24.7% 낮은 수준임은 이용률을 보 임. 시흥시는 경기도 평균 이용률보다 상회하나 전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Ⅲ-56>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참고：재가돌봄서비스는 6개의 활동지원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외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활동지원서 비스 외 기타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인가족양육지원서비스), 재가지원(장애인복지관 및 유관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체활동, 가사, 사회활동 지원서비스) 등 8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88 (4)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필요간의 관계 ○ 장애인돌봄서비스의 미충족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률과 필요간의 관계를 살 펴볼 수 있음.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필요도 평균은 40.1%이며, 이용률은 20.0%로 돌봄서비스 미충족 욕구(이하 필요욕구)는 20.1%p임. 필요와 이용률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의왕시로 74.3%p인 반면, 광명시는 필요와 이용률간의 격차가 0.7%p로 가장 낮은 지역임 ○ 시·군별 살펴보면, - 남양주시 돌봄필요률 52.5%, 이용률 13.0%로 필요욕구가 39.5%p 높음. 이는 경 기도 평균에 비해 19.6%p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부족에 따른 필요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군포시 돌봄필요률 33.9%, 이용률 30.3%로 필요욕구가 3.6%p 높음. 이는 경기 도 평균에 비해 16.5%p낮은 수준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필요률과 이용률 간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오산시 돌봄이용률은 11.5%, 필요율은 32.4%로 필요욕구가 20.9%p 높음. 이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0.8%p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부족에 따른 필요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가평군 돌봄필요률 23.4%, 이용률 13.6%로 필요욕구가 9.8%p 높음. 이는 경기 도 평균에 비해 10.3%p낮은 수준임.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돌봄필요욕구가 있 음을 보여줌 - 고양시 돌봄필요률은 69.6%, 이용률은 13.9%로 필요욕구가 55.7%p 높았으며, 경기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35.6%p높은 수준으 로 서비스 부족에 따른 필요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안성시 돌봄필요률은 20.8%, 이용률은 19.1%로 필요욕구가 1.7%p 높음. 이는 경 기도 평균에 비해 16.5%p낮은 수준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필요률과 이용률 간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용인시 돌봄필요률은 47.9%, 이용률은 10.3%로 필요욕구가 37.6%p 높음. 이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17.1%p높은 수준임. 돌봄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낮은 이용률은 보이는 것은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상임 - 수원시 돌봄필요률은 34.5%, 이용률은 25.0%로 필요욕구가 9.5%p 높음. 이는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91 (6) 장애인 돌봄 시간과 필요시간 ○ 응답 가구 중 가구원이 장애인가구원을 실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과 실제 필 요로 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실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은 하루평균 7.0시 간인데 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은 8.2시간임. 이는 실제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의 1.2시간(72분)의 미충족 시간이 발생 ○ 가구원이 실제 돌보는 시간은 안양시가 12시간으로 가장 많은 반면, 의정부시가 3.2 시간으로 가장 적은 지역임. 돌봄필요시간은 오산이 14.4시간으로 가장 많은 반면, 의정부시가 3.8시간으로 가장 적은 지역임. 실제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미충족 시간은 오산시가 5.5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하남시, 안양시, 양주 시는 필요시간보다 실제돌보는 시간이 높음. ○ 시·군별 살펴보면, - 남양주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8.2시간, 돌봄 필요시간 9.0시간으로 약 0.8시간 (48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 미충족시간 보다 0.4시간(24분) 적 은 수준임 - 군포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8.3시간, 돌봄 필요시간 9.5시간으로 약 1.2시간( 72 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과 동일한 수준임 - 오산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8.9시간, 돌봄 필요시간 14.4시간으로 약 5.5시간 (330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평균 보다 약 4.3시간(258분) 많은 수준임 - 가평군은 실제 돌봄시간이 7.6시간, 돌봄 필요시간 10.8시간으로 약 3.2시간(192 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 2시간(120) 많은 수준임. - 고양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9.4시간, 돌봄 필요시간 10.3시간으로 약 0.9시간(54 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 0.3시간(18분) 적은 수준임. - 안성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9.5시간, 돌봄 필요시간 9.4시간으로 실제 돌봄시간이 필요시간보다 약 0.1시간 높음. 이는 가정에서 장애인 가구원의 돌봄에 많은 시 간을 투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용인시는 실제 돌봄시간이 9.8시간, 돌봄 필요시간 10.2시간으로 약 0.4시간(24 분)의 미충족시간 발생.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 0.8시간(48분) 적은 수준임.

Ⅲ.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영역별 현황분석 93 (1)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기준 ○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40.1%)를 반영하여 3 단계로 구분하여 도달목표를 정함 - 20% 미만：장애인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20.0% 이상이 되도록 함 - 12.4% ~20.0% 미만：장애인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30.0% 이상 되도록 함 - 20% 이상：장애인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40.1% 이상 되 도록 함 ○ 시·군별 살펴보면, - 남양주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0%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7.0%p낮은 수 준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군포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30.3%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10.3%p높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40.1%에 도달하도록 함 - 오산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1.5%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8.5%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가평군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6%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6.4%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고양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3.9%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6.1%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안성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8%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19.3%p높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40.1%에 도달하도록 함 - 용인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0.3%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9.7%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 수원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34.5%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14.5%p높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40.1%에 도달하도록 함 - 화성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6%로 경기도 평균(20.0%)보다 7.4%p낮은 수준 임. 이에 2020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20.0%에 도달하도록 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99 Ⅳ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 시·군별 전략과제 도출의 방법 및 선정기준 ○ 경기도 저소득․일자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선 및 중장기 추진과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제도의 시급성3) 및 적절성4),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산출됨 - 제도의 시급성과 적절성은 5점척도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성 혹은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응답 결과에 대하여 표준화 점수 변환을 통해 시급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4개의 사분면에 과제를 구분 ･ 1사분면은 시급성과 적정성이 모두 높은 단기적 해결과제를 의미하며, 2사분면은 적절성은 낮으나 시급성이 높아 중단기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 3사분면은 정치적․정무적 판단 영 역으로 필요한 전략과제이나 시급성이나 적절성은 높지 않은 장기과제, 4사분면은 적절성 은 높으나 사회적 영향, 법․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표시 ･ 다만, 중․장기 추진 과제로 도출된 3사분면에 선정된 과제 중 일부 과제는 지역여건 등 외 부적인 환경요인과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해당 사업은 우선과제로 추진 가능 - 담당주체는 중앙/도/시·군/재단으로 구분하여 응답자의 평균값을 제시하였으며, 담당주체 중 재단은 직접 사업수행이 아닌 연구를 통한 기준 정립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 3) 시급성은 총 5점 만점으로, 5점=매우 시급함, 4점=시급함, 3점=보통, 2점=시급하지 않음, 1점=매우 시급하지 않음 4) 적절성은 총 5점 만점으로, 5점=매우 적절함, 4점=적절함, 3점=보통, 2점=적절하지 않음, 1점=매우 적절하지 않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02 ･ 지금 민간자원확보 차원에서 경기도가 <해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남 양주시 등에 확대·적용 - 경기도 차원에서 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경우 자원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시·군간 격차 발생을 줄이고 지역간 자원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의 모금 금액 차이가 크고, 배분 역시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자원이 확보는 기관별로 경쟁구도로 가기 보다는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선결 ･ 국내에는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운영 모델을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저소득층의 활동을 보존할 수 있는 복지화폐 등과 같은 제도도 병행 추진에 대한 가능성도 진단 - 복지민간자원의 확보는 우선 지역사회 내에서 순환되는 것이 기본목표로 설정하 고, 복지민간자원을 개발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도 검토 ･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복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은 자원 이 많은 곳과 적은 곳 사이에 자원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ex. 고양 시의 경우 ‘다잇다’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고양시와 타 지자체의 자원교류 확대도 필요). 특히, 가평군과 같이 푸드마켓 등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 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 ･ 지역 자원과 욕구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동단위인데, 고 양시에서는 하나의 복지 허브기관을 놓고 다양한 동을 묶어서 이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 고 있어 어려움이 있음 ･ 기부나 후원 등 물질적인 차원이나 자원봉사와 같은 부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함.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지역자원 홍보, 기업 들의 토론회 참여 등 필요 ･ 민간자원의 경우, 민간의 적극적 참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구 성을 통해 확보가 필요하며, 민간복지자원의 분배나 확보(푸드뱅크, 푸드마켓) 전반에 대 한 시스템 안정화에도 추가 관심 필요 ･ 민간자원확보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공급체계(인력 부족, 자원확보의 어려움 등)의 열 악한 상황 개선이 필요(정부의 지원 필요) ･ 제안서를 심사하여 선발한 뒤, 수원시에서 매칭펀드 후 시민들의 크라우딩 펀딩 순으로 민 간자원 연계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03 ･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모금할 때 실제 지역에 있는 시설이 아닌 유니세프 등의 다른 기관이 모집하는 현상을 해결하려면 공공에서 시민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이 필요 ･ 경기도가 복지민간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단체들과 충돌이 예상 ･ 기존 운영중인 1365포털 및 공동모금회의 시스템, 지역에서 운영중인 모금시스템(고양, 수 원 등)과 중복이 예상 ･ 공공-민간의 협의체 구성 등의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 필요 ･ 읍면동 협의체의 복지자원개발 기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존재(현 재 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보다는 민간자원 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31개 시·군간 격차보다는 개별 기초지자체 내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확보가 더 중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민간복지자원 확보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외간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 선결 - (가칭)경기나눔문화 플랫폼 단계적 전략에 따라서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경기도 시·군별 맞춤형 복지민간자원 전략을 개발 - 특히, 지자체 자원 모금, 나눔 전담 기구 설치 및 구체적 연계방안, 경기도, 시․ 군, 지역의 동복지협의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정립 ･ 경기도에서는 홍보와 연계만 수행 ･ 지자체 동지역복지협의체 복지위원 활동 강화 □ 담당주체 및 역할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민간자원확보 사업은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자원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플랫 폼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31개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간복지자원 구축의 주요 역할 주체는 경기도이고, 협 력주체는 시․군과 재단임 ･ 경기복지재단은 복지민간자원확보 추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설계, 복지민간자원 확보 및 활용으로 인한 경기도 및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연구․분석하는 역할 수행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06 고,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계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추진 - 경기도형 장애인 대상 근로장려세재(EITC)는 재활시설 훈련생의 지원 확대를 통해 근로활동으로의 진출 기회 확대 및 빈곤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경기복지재단에서 제안했던 장애인 근로장려세제 제도는 장애인 소득 증대에 긍정적이며, 향후 이를 장애인 재활시설 훈련생의 4대보험 지원으로 확대를 통해 근로생으로 진출 기회 가 확대되고 근로소득의 혜택을 통해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경기복지재단에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지원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 이나, 보장수준이 7만원 정도로 낮아 EITC를 저소득층 지원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청년 및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욕구 증진 및 소득 보장차원에서는 긍정 적이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 자격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계가 선행 - 사업 대상의 측면에서는 청년 단독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자립지원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입 적극 추진하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개정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 되, 우선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 사업 추진 ･ 지원범위는 인두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제한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형 청년 EITC 제도의 수행 주체는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 산에 대한 분담율은 경기도, 시․군, 중앙의 순으로 도출 ･ 경기도 자체 사업을 추진될 경우, 경기도가 주도적인 담당자의 역할 및 재원 부담의 주체 역할을 수행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09 (6) 생활임금확대(활성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존을 위하여 시․군별 생활임금제도입 및 확대 정책 추진 -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존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적용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액이 차감 지원되 거나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 모색 ･ 자활사업참여자의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추가 발생에 대한 탈수급 예외 조항 검토, 일시 중지가 아닌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차등적인 지원 서비스 중단 정책 추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생활임금 적용 영역 확대 및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유예 방안 등 정책 추진 - 현재 생활임금 적용 영역은 공공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및 민간의 영역으로 점증적․단계별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추진 전략 검토 -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자활근로자 등 탈수급 대상자의 유예 지원 등 연락륙 방안 검토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중앙정부, 예산분담은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임금에 대한 담당주체는 중앙, 시․군, 경기도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군, 중앙의 순으로 도출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보완정책으로 경기도 및 시․군의 조례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진행되는 자체사업임. 그러나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생활임금액을 산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시 생활임금도 상승하게 됨으로써 도 및 시․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자활근로자 등 탈수급으로 인한 지원 서비스 유예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기반 정립의 역할 수행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12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 및 기능 제공을 위한 기능 개편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가평군은 노인고용률이 경기도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39.8%)이나, 일자리센터 이용 인원 수거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기능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남양주시, 오산시, 가평군의 장애인 고용률은 경기도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나, 일자리센터 이용수준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 및 지원을 위한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8)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노인계층의 근로욕수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노인고용의무 할당 정책 추진 - 노인일자리 고용할당제는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유사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이나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효과 클 것으로 예상 - 노인고용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와 같이 고정된 비율을 설정하기보다는 점증적 으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설정된 중위소득 80% 이하계층보다는 수준이 더 열악한 중위소득 50% 계 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후 대상을 확대하는 형태로 정책 추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공공기관에서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 및 일자리 수 추정, 할당비율의 단계적 확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 등 정책 추진 시 선결과제 검토 - 공공기관 노인할당제 추진을 위한 사업 설계 및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점검, 본 사업 추진 시 선결과제 도출 및 대응 방안 제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13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의 담당주체는 경기도 37%, 중앙 30%, 시․군 30%의 순으 로 나타났고, 예산분담 비율은 시․군 39%, 경기도 33%, 중앙 28% 순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는 시범 사업 추진 설계, 지원 방안 등 사업 추진의 주 도적인 역할은 경기도 수행하고, 이후 시․군에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기관 할당제의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시․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의 시․군의 역할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설계 및 소요 재원 등 연구 분석 역할 수행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 제도는 경기도 및 시․군의 재원을 활용을 통해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원 분담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30 37 30 3 28 33 39 <표 Ⅳ-9>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군포시, 오산시, 가평군, 고 양시, 수원시 등임 - 군포시, 오산시, 고양시, 수원시는 노인고용률이 경기도 평균(25.3%)보다 낮고, 노인의 중위소득 미만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지속적․안정적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개선의 효과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가평군은 노인고용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지만(39.8%), 노인인구의 중위소득 미만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고임금․안정적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15 □ 논의 지역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오산시, 고양시 등임 - 오산시와 고양시의 노인 고용률은 각각 22.6%, 16.8%로 경기도평균(25.3%)보 다 낮은 수준이고, 자활사업 등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참여 인 원도 낮은 수준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 은 것으로 분석 (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장애인의 근로 욕구해소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시설의 수용 수준 확대 - 장애인 인구대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 부족한 시·군이 많음. 향후 장애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함. 또한 현재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증장애 인들의 경우 향후 취업 할 곳이 필요한데, 현재 시설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됨 ･ 장애인의 민간 일자리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임 - 직업재활시설의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 수용 수준의 확대, 작업장과 공장이 함께 있는 곳의 경우, 위험 요소 제거 등 안전성 확보 등 이미 있는 시설의 물리 질적 개선 정책 병행 ･ 직업재활시설확충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돌봄과 고용이 안정화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 사자를 케어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던 보호자의 취업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고, 기존의 직업 재활시설에 대한 이용 확대를 위한 비예산 인센티브 제도 등 추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 확대 및 기존 시설의 정원 확대 등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근로훈련 기능뿐만 아니라 돌봄-교육-근로의 포 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29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와 예산분담 모두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조사의 담당주체는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나 타났고, 재원 분담의 주체 역시 경기도, 중앙,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와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 후 관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발굴 및 수요 매칭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은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관련 설문 문항, 조사, 분석 등의 연구 기능 수행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29 38 19 14 28 46 26 <표 Ⅳ-21>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시·군은 군포시, 오산시, 고양시, 안성시, 수원시, 화성시 등임 - 군포시, 오산시, 고양시, 수원시, 화성시 등은 노인고용률이 경기도평균(25.3%)보다 낮지만,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분석 ･ 안성시의 경우 노인고용률(41.8%)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 여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 -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정책 수요 규모 파악, 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 등 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DB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 ･ 노인고용률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비율은 정(正)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인고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 참여비율이 적거나 크다는 것은 정책대상자 의 욕구에 기반 한 사업 추진보다는 획일적․배분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현상으로 분석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38 (27)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정책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영세 시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4대보험 지원 및 적정 수준 임금지원 등 처우개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장 참여자들의 경우 4대보험료를 시설에서 부담하 고 있는데, 관련 부분은 영세한 시설의 경우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지원 검토 -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근로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충급여가 필수 적이기 때문에 관련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 ･ 임금수준이 낮아 장애인 분들이 연금을 적립해도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책정된 연금의 차액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소득 보전 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의 임금 보존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지원 방안, 재정 소요 수준 검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 및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조례, 장애인기업활동지원 조례 등 유관 조례 개정 □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담당주체는 경기도, 시․ 군, 중앙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원분담의 주체는 중앙, 경기도, 시․군의 순으로 나타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43 ○ 우선추진과제는 총 11개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 중 5개 과제는 기존사업으로 추진 방향 및 내용 보완을 통해 추진하고, 6개 신규 사업은 조례 등 법제의 신설, 관련 제 도 시행을 위한 정책설계 등의 후속조치 수립을 통해 추진 - 저소득 영역은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전달체계의 효율화,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 장애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 7개의 과제 선정하였고, 이 중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 성 강화 등 4개 과제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 - 일자리 영역은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개선, 훈련지원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민간일자리 확대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중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과제는 신규 사 업으로 추진 구분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저소득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지방대응비 및 경기도 특화사업(무한돌봄 등)에 대한 복지사무배분기준 및 분담비율에 조정 신규 전달체계의 효율화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제도화 신규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청년, 장애인) EITC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세를 중심으로 경기도형 근로장려지원금 신설 기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크레딧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기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 지원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의 통폐합 및 지역내 특화사업 추진 활성화 신규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31개 시·군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와 자체 복지사업 등에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 담보 신규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개선 시설확대 및 기존 시설 정원 확배 등 직업재활시설의 생산성 향상 도모 기존 훈련지원형 일자리 노인, 장애인 대상 지역 내 기업체와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발굴 기존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유사중복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통폐합 및 효율적 전달체계 모색 신규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민간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저소득층 진입이 용이한 일자리 발굴 및 정책 추진 신규 <표 Ⅳ-31> 저소득·일자리 분야 우선추진과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44 구분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저소득 무한돌봄대상자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금융재산 및 재산기준의 상향조정, 확대 추진 예정 기존 복지민간자원확보 나눔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망 및 거버넌스적민간기부금 관리체계 구축 기존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복지거버넌스 구조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제도화 신규 수급자에 대한 인식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對 도민 홍보사업 진행 신규 <표 Ⅳ-32> 저소득·일자리 분야 중·장기 과제 (2) 중․장기과제 ○ 중장기과제는 과제 추진의 적절성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법제도 개선 등 사업 추 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 [그림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과제는 시급성과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임 - 그러나,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과제들 중 지역 여건 및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 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제시된 과 제들이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고정된 것은 아님 ○ 중․장기 과제는 총 17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6개는 기존 사업으로 제도의 개 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11개 신규 사업은 제도 정립, 정책 설계 등의 조치를 통해 추진 - 저소득 영역은 무한돌봄대상자확대, 복지민간자원확보,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수급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4개의 과제 선정 - 일자리 영역은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지역특화형 자활사 업 활성화, 장애유형,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실태조사,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 자리 창출,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 화, 생활임금제 확대(활성화),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자활기업공공계 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 인임금보조 및 지원, 노인과 다른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 노인 일자리 관 련 전달체계 일원화,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등 13개의 과제 선정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45 구분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일자리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노인, 장애인의 근로 욕구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기능 강화 기존 공공기관 고용 할당제 노인의 근로욕구 해소 및 소득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인의무고용 할당 정책 추진 기존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사업 발굴 및 추진 기존 장애유형, 등급 등에 따른 일자리 실태조사 장애인 근로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신규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노인과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신규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노인의 사회활동 및 일자리 참여 대상 추정과 일자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 신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실효성 강화 신규 생활임금제 확대(활성화) 시‧군별 생활임금제 도입 및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 정책 추진 기존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직업훈련 등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신규 자활기업공공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공공부문 조달계약의 주체로 자활기업 참여와 자활기업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편입 신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중장년 및 노인이 참여가능한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신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임금보조 및 지원 근로자 4대보험 지원 및 적정 수준 임금지원 신규 노인과 다른연령층의 혼합형 일자리 발굴 노인과 청년, 노인과 중장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신규 (3) 공통과제 ○ 공통과제는 실효화 사업 및 전문가 간담회, 시·군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 로 수렴하여 첫째, 6개 이상의 시·군에서 추진 필요성이 제시된 사업, 둘째, 제도의 성격상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제도 정립 및 사업 추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우선 추진과제는 시의성과 적절성 기준으로 도출된 과제 중 해당 시·군에서 추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46 한 설명회 및 간담회 의견, 해당 지역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고려 하여 경기도 및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 - 시·군의 공통의견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노인 일자리 할당제, 복지민간자원 확대,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 조사, 장애인 유형 및 등급별 일자리 욕구 조 사 등의 사업 등은 시․군 실효화 사업 및 담당공무원, 해당 지역의 현장 전문가들 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도출 ･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욕구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 어 추진되기보다는 31개 시·군에서 공통된 지표와 설문문항을 토대로 진행이 필요하기 때 문에 공통과제로 선정 ･ 일자리 분야에서는 근로욕구가 있는 노인들은 많으나, 실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에 서 필요로 하는 직업 숙련도 등 직업 훈련이 부재하여 일자리 매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 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관련 필요성과 해당 사업 추진에 대 한 적절성이 높게 평가되어 가평군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 사업의 성격측면에서 보면, 저소득분야에서는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의 경 우,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정부 부담과 관련된 법제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군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도출 ･ 예를 들어, 가평군의 저소득분야에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공간이 광대하고, 복지욕구가 높은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하는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업인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우선과제로 선정 ○ 시·군별 공통과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우선해서 수행되어 야 하는 과제로 지역별 소득격차,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데 토대가 되는 과제임 - 지역별 소득격차는 공적이전 소득, 공공부문 외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음 - 지역별 일자리 격차는 근로 대상자의 수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 안정적 근로활동을 지원을 통해 격차 를 완화 - 공통과제는 총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대부분의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78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사업  경기도 자체적으로 인지기능저하 초기집중지원사업에 대한 특성화 전략 마련  시·군차원의초기치매군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및 가족지원서비스 강화에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대응  시·군차원의 낙후지역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공공형 모델 도입 신규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 예방을 통한 돌봄 진입시기를 늦추고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 대상자는 현재 돌봄서비스미이용자인 독거노인 신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 도차원의 예산 지원과 시·군차원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노인돌봄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노인돌봄의 허브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  도시, 도농복합 및 농어촌 지역 특징이 노인돌봄의 형태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져 있는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노인돌봄인증제’에 대한 필요에 대한 고려 필요  시·군차원의 도시, 도농복합 및 농어촌 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맞춤형 매뉴얼의 제작 필요성  시·군 및 도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노인돌봄 서비스가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시 립 주야간보호센터 증설  지역사회 안에서의 민과 관의 협조적인 관계 안에서 돌봄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여, 시·군 차원의 돌봄 협의회 및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 기존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 중앙정부 및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등급외자의 집중관리 및 서비스 확대, 돌봄서비스와의 연계 시스템이 강화  시·군의 등급외자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사회 내의 노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지원센터 중심으로 영양개선서비스, 재활개선서비스, 주거개선서비 스 등 다양한 예방서비스의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시·군단위의 공급기 관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등급외자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등급외자의 리스트를 공유 신규 기관별 이용자 정보공유  정보공유를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유기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돌봄사각지대를 감소 신규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  다양한 현장의 현안을 문서화 하여 정책반영 신규 노인돌봄통합서비스 구축 (보건, 복지, 의료) 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신규 돌봄네트워크 구성 (보건, 복지, 의료)  관련영역 및 기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신규 치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 지역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홍보 신규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정보에 소외됨이 없도록 노인돌봄관련 정보 제공 신규 <표 Ⅳ-59> 노인돌봄 분야 우선추진과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79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  돌봄체계로 진입하기 전 건강노인에게 돌봄관련 예방정보 및 돌봄서비스에 관 한 체계적 정보 제공 기틀 마련  도차원의돌봄종합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확보 및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경기도형 노인정보 예방정보 맞춤형 제작  도농복합형 및 농어촌형 지역 안에서 돌봄 정보지원 강화전략을 실시할 수 있 는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맞춤형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의 효과성 및 파급성 을 확인 기존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강화 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 맞춤형서비스제공을 통해 서비스연계 및 만족도 제고 기존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기존 <표 Ⅳ-60> 노인돌봄 분야 중·장기 과제 (2) 중장기과제 ○ 중장기과제는 과제 추진의 적절성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법제도 개선 등 사업 추 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 [그림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과제는 시급성과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임 - 그러나,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과제들 중 지역 여건 및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 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제시된 과 제들이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고정된 것은 아님 ○ 중․장기 과제는 총 12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3개는 기존 사업으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9개 신규 사업은 제도 정립, 정책 설계 등의 조치를 통해 추진 - 노인볼봄 영역은 노인돌봄 예방정보제공,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 도의 노 인돌봄전담부서 설치,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 매칭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교육,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예방관리, 공중목욕 탕 서비스,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농촌지역 노인의 돌봄 욕구조사, 경로당 의 기능활성화 등 12개의 과제 선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80 과제명 사업 내용 유형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연계 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돌봄서비스의 욕구의 다양한 대응책 마련 신규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등) 설치 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맞춤 형 돌봄서비스 제공 신규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 매칭 지원  인지기능저하노인과 1：1 매칭 지원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신규 노인돌봄서비스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교육  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및 제공자 상호 간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기회의 제공 신규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예방관리  돌봄진입시기를 늦추기 위한 예방으로 건강예방관련 정보 및 서비스제공 신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저소득 및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공중 목욕탕서비스 제공 신규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농촌지역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돌봄정책에 반영 신규 농촌지역노인의 돌봄 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서비스욕구파악을 위한 조사 신규 경로당의 기능활성화 (치매안심존 지정 등)  지역속의 경로당으로 치매안심존 등으로 지정하여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신규 (3) 공통과제 ○ 공통과제는 실효화 사업 및 전문가 간담회, 시·군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 로 수렴하여 첫째, 6개 이상의 시·군에서 추진 필요성이 제시된 사업, 둘째, 제도의 성격상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제도 정립 및 사업 추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우선 추진과제는 시의성과 적절성 기준으로 도출된 과제 중 해당 시·군에서 추진 한 설명회 및 간담회 의견, 해당 지역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고려 하여 경기도 및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 ○ 시·군별 공통과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우선해서 수행되어 야 하는 과제로 지역별 노인돌봄의 격차를 줄이는데 토대가 되는 과제임 - 시·군의 공통의견 측면에서 보면,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노인돌봄 네트워크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83 (2)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지원을 위한 조사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대부분 지역에서 장애인실태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한 장 애인 발굴 및 욕구 파악과 서비스를 개발 - 장애인 실태조사는 지역에 숨어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농촌이나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장애인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방치되어 있음. 이들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돌봄서 비스 제공이 필요함 - 또한 지역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연계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가능 - 장애인실태 조사는 조사과정에서 장애인돌봄에 대한 이해와 당사자에게 관련정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돌봄서비스 홍보라는 시너지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실태조사는 도와 재단이 주관하며 시·군의 협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 장애인돌봄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장애인 의 욕구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보다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조사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에 경기도는 지역별 장애인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복지재단은 동일한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조사하고, 시·군은 예산과 조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함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지원을 위한 조사의 담당주체로 경기도가 67%로 가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85 - 이러한 일부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족 및 이웃지 원에 대한 인정제 도입을 요구함 - 반면,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폭력 빈도가 가정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발굴과 예방에 한계가 발생하고, 부모의 돈벌이 와 분풀이 대상으로 전락됨 ･ 장애인의 선택이나 자기결정이 중요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조건 하에 찬성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및 협의 강화 - 기존 가족의 돌봄서비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산간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특수 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제시한 일부사례들은 타인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자 혹은 제 공자가 거부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가족이 부담함 - 따라서 가족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도가 주도해서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중앙,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및 이웃 돌봄 서비스 인정사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함 -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담당주체로 중앙과 경기도 가 50：50으로 제시됨 - 예산분담 비율은 중앙이 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군이 33%, 도가 22% 수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86 담당주체 예산분담비율(평균) 중앙 도 시·군 재단 중앙 도 시·군 50 50 0 0 45 22 33 <표 Ⅳ-64>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사업의 담당주체 및 예산분담비율> □ 논의 지역 ○ 가족 및 이웃돌봄서비스 인정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은 시흥시, 수원시, 군포 시, 화성시, 용인시, 가평군 등임 (4)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돌봄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서 서비스제공기관의 확대와 중개기관 내의 담당인력과 활동지원인 충원, 중개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중개기관은 전담인력 1인이 50명의 활동지원인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매칭 을 담당하고 있음 ･ 중개기관의 관리 인력은 서비스 매칭을 위해서 활동지원인의 처우뿐 아니라 서비스이용자 를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150여명에 달함 ･ 또한 이들은 이용자와 지원인간의 매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관리도 함 께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서비스 질을 관리는 고사하고 매칭사업만으로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일부 지역은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2~3개로 공급자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관 리가 필요하며, 활동지원기관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제공기관이 다수라는 측면에서 제공기관 간 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제공기관이 적은 지역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며 접근성이 낮은 지역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188 (5)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경기도는 시·군별 활동지원 추가 제공시간이 달라 지역 간 돌봄서비스 불균형을 야 기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의 필요정도를 기반으로 추가제공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 예를 들면 고양시의 경우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파주시는 24시간 제공이 되지 않아서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어남 -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를 최소한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없앨 수 있도록 경기도 내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을 통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동거가족의 유무에 따른 활동지원 이용시간의 격차가 매우 큼. 이에 지자 체에서 추가로 활동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동거가족유무에 관계없이 장애의 중증 도와 활동지원의 필요정도에 기반하여 추가제공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경기도 31개 시·군 간의 돌봄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돌봄시간 추가지 원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등의 문제를 검토 - 지역간의 편차를 파악한 이후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일원화된 기준 설정 및 적용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단 및 도와 시·군 협력이 필요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중앙, 예산분담은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의 담당주체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50：50으로 제시됨 - 예산분담비율은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경기도 예산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따라 경기도가 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29%, 시·군이 24% 수준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193 □ 논의 지역 ○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한 시·군은 군포시, 오산시, 수 원시, 용인시 등임 (9)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은 타 유형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비스(음성 및 점자, 그림 안내서비스 등)를 확대 -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정보의 접근성이 낮음 - 특히 시각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 접근성이 낮음 ･ 시각장애인은 중도장애인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은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제도 이용이나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익숙해져 있음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점자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시각장애인의 약 6.3%수준인 170부 정도만 발간되고 있음. ･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점자신문 발행이 필요함 -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음성 및 점자, 그림 안 내 서비스를 통해 정보접근성 확대 필요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방문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파악함. ･ 이들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음성 및 점자, 그림 안내 서비스가 필요함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점자신문발행 및 도・시청 홈페이지 개선 - 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점자신문 발행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협회의 예산 지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04 서비스하는 활동지원인에게 추가지원 확대 - 와상 및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은 수시로 체위변경, 욕창, 목욕 등 노동 강도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기피 대상임 - 도전적행동 장애인의 경우 돌발행동과 폭력행동이 잦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 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위한 전문지식 필요 - 이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활동지원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쉽게 그만두기 때문에 서비스 이 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함 - 현행 최중증장애인과 도전적행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산수당제를 도입하여 시 행되고 있으나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여전히 이들은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에 있음 ･ 2016년 발달장애인 중 공격성, 폭력성 또는 돌발 등 행동장애가 심각하여 활동보조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 와상, 사지마비와 수급자 특성(몸무게) 등의 요인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활동보조 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시간당 680원의 가산수 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음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조치사항 ○ 추가지원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중앙정부에 최중증장애인과 도전적 행동 장애인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가산수당 지원 건의 □ 담당주체 및 예산 분담 ○ 담당주체는 경기도, 예산분담은 중앙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중증 및 도전적 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담당주체는 경기도가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이 33%, 복지재단이 17% 수준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16 - 적절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24시간활동지원서비스확대(4.8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4.8점), 돌봄 대상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 조사(4.6점),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4.6점),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4.6점),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4.6점) 순임 사업 영역 전략과제명 시급성 적절성 서비스 이용 증진 장애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3.8 4.4 돌봄 대상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 조사 4.6 4.6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4.3 3.9 지역간 격차 해소 가족 및 이웃 활동지원 인정 4.0 4.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구축 3.8 4.0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 4.3 4.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3.9 4.3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4.3 4.3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4.3 4.3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중증 시․청각, 정신, 발달장애인 4.1 4.3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4.5 4.8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4.6 4.6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4.1 4.3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4.3 4.3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4.4 4.6 차상위층 본인부담 감면 4.0 4.3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3.8 3.6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4.4 4.4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4.2 4.4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방안모색 3.9 4.3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4.3 4.3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4.4 4.4 전달 체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4.5 4.8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4.0 4.4 예산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4.4 4.3 <표 Ⅳ-87> 장애인 돌봄 분야 과제별 적정성과 시급성 - 시급성과 적절성 점수를 토대로 우선추진 및 중단기과제 로드랩을 표시한 결과 <그림 Ⅳ-3>와 같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18 사업영역 과제명 유형 서비스 이용증진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기존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신규 전달체계 정비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신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신규 지역간 격차 해소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신규 돌봄서비스 추가시간 기준 일원화 신규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신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신규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신규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신규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신규 <표 Ⅳ-88> 장애인 돌봄 분야 우선추진과제 (2) 중․장기과제 ○ 중장기과제는 과제 추진의 적절성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법제도 개선 등 사업 추 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 [그림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과제는 시급성과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임 ○ 중․장기 과제는 총 14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6개는 기존 사업으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8개 신규 사업은 제도 정립, 정책 설계 등의 조치를 통해 추진 ･ 서비스 이용증진 영역은 시․청각,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이 선정 ･ 지역간 격차해소 영역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 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장애인 기초 돌봄 사업 운영,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가족 및 이웃 활동지원 인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20 시, 시흥시 등 6개 지역에서 필요성을 제시함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와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은 도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은 4 개 이지만 사업 성격상 공통과제에 포함됨 ･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공통과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를 포함해서 돌봄대 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생애주기별 주기별 주 간보호센터 설치 등 6개 제도와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창구 일원화 등 전달체계 관련 2개 사업이 포함된 총 8개가 선정됨 - 또한 해당시·군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시한 과제 중에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과제임 ･ 예컨대, 가평군은 농촌지역이 많고, 지형적으로 넓은 지역 특성을 보임에 따라 가족 및 이 웃돌봄서비스 인정,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본인부담금 감면 및 경감,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365쉼터 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매색,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 지원 등이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됨 ･ 가평군은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매 칭이 어려운 대표적인 지역임. 이러한 이유로 가족 및 이웃돌봄서비스 인정제 도입을 필요 로 함 ○ 시·군별 공통과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우선해서 수행되어 야 하는 과제로 지역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격차를 줄이는데 토대가 되는 과제임 - 공통과제는 총 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개 사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업이며, 2개 사업은 전달체계 관련 사 업임 - 6개 이상 지역에서 공감한 사업으로는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활성화를 비 롯해 돌봄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24시간 활동지원서 비스 확대, 최중증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유형별 주간보호 센터 설치, 생애주기별 주간보호센터 설치 등이 있음 - 전달체계 정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등이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22 - 남양주시는 청년가구 1.1%, 장애인 구가 0.9%가 EITC 관련 정책적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 청년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 - 노인고용률은 17.8%로 경기도평균(25.3%)보다 낮고, 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1 만명 기준 224.4명으로 노인계층의 일자리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노인계층의 일자리센터 이용자수는 노인인구 1,000명당 ‘0’명에 가깝기 때 문에 관련 지원기능의 강화․개편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남양주시는 총 8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2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노인돌봄 ○ 남양주시는 노인인구가 늘어날 전망과 더불어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노후의 자립 지원 및 고립 등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을 것 으로 분석 - 남양주시 노인인구는 2045년 32.9% 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독거노인 도 증가가 전망되어 노후의 자립생활 지원 및 고독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사 회참여활동 정책 등 지원 필요 ･ 남양주 시민의 만성질환 발병률은 경기도 평균 수준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은 높은 편으 로 대비필요 *뇌졸중 등은 치매발병의 한 원인임 ･ 노후건강 지원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사회관계망 유지전략 필요 - 돌봄 필요노인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으 나, 만족도는 낮고, 돌봄 시간과 필요시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돌봄 확보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복지관 등 기존의 시설 등 활용 가능한 자원 연계를 통한 돌 봄사각지대 를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 ･ 경로당 (496개)_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수동면 특별경로당'(1개소),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1개소)_대한노인회(운영주체) ○ 남양주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25 - 남양주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 한 체계 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확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 력 체계 구축, 자활기업의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민간영 역 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남양주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의 과제는 ①무한돌 봄사업 대상자 확대, ②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③전달체계 효율화이며,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는 ①생활임금 확대, ②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③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④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 실화, ⑤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⑥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⑨ 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임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남양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 돌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남양주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활동지 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 별 활동지원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 감 등이 도출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26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임금 확대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이용 및 제공 에 따른 이해 및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건강한 어르신 건강예방관리 지원 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92> 남양주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2) 군포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군포시는 청년 및 장애인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 보존 정책의 확대와 노인 일자리 추진의 효율성 확보, 노인계층의 근로 관련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군포시는 청년가구 0.5%, 장애인 가구 1.4%가 EITC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어 청년 및 장애인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에 대한 혜택 확대 필요성이 높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27 - 노인의 저임금 비율은 53.8%, 장애인의 저임금 비율은 63.2%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소득 보전(지원) 정 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군포시는 8개의 우선과제와 12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음 □ 노인돌봄 ○ 군포시는 등급외자의 비율은 높으나 재가시설 비중이 높아 서비스 충족률이 높은편으 로 돌봄필요노인을 위한 초기대응에 집중하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군포시의 고령화율은 2015년 9.5%, 2045년 31.8%로 3.3배 증가 예측 - 군포시민의 만성질환발병률 등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차원의 치매 교육 및 홍보 필요 - 장기요양 등급외자 비율이 높기는 하나 재가시설 비중이 높아 서비스 충족률도 높고, 돌봄필요시간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등급 미인정자 비율과 등급외자 비율이 높은 만큼 돌봄 욕구가 커질 가능 성이 높아 돌봄필요 노인을 위한 초기 대응 및 관리 필요 ･ 향후 노인복지관 이용의향율(27.8%)도 경기도 평균(23.5%)보다 높은 편으로 지역의 노인복 지시설을 적극 활용 ･ 군포노인복지관(2개소)_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경로당( 113개)_ 카네 이션하우스 1개소 ○ 군포시는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군에 비해 주간보호시설 정원 비중,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부담 높아 돌봄시간, 비용, 내용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 필요 - 군포시의 주간보호시설은 거주시설에 비해 높은 정원비율을 보이며, 장애인 인 구규모가 비슷한 양주시 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임 - 돌봄필요률 33.9%, 이용률 30.3%로 필요률이 3.9%p 높게 나타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29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생활임금제 활성화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 계 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노인돌봄 사례관리 기능강화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93> 군포시의 우선추진과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군포시는 전달체계 개편․강화를 통한 효유성 확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노인 및 장애인과 연계가능한 융․복합 일자리 발굴,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 일자리 직․간접 지원 등의 과제 추진 - 군포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전달체계효율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도출되 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지역 특 화형 일자리 발굴,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 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 내실화 등의 간접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군포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활 과제 중 저소득분야에서는 ①저소득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④전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고, 일자리분야에서는 ①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②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③훈련지원형 일자리, ④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30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치매안심존)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표 Ⅳ-94> 군포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대, ⑤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⑥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⑦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⑧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의 사업들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공중목욕탕 서비스 제공(저소득, 독거노인 등),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TF등) 설치를 포함한 8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군포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군포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지역별 활동지원 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 보접근권 확대,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 지원,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트 단지 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32 추는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오산시는 노인인구비율(7.43%)이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젊은 도시이나, 인구 증가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 2045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오산시 독거노인 비율은 20.82%(3,199명)로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으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 ･ 향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욕구를 지닌 독거노인 대상으로 돌봄 진입시기를 늦추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신체활동 지원 전략 필요 - 돌봄필요노인비율(13.3%)은 경기도 평균(16.6%)보다 낮으나 이용률(44.6%)은 높 고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 차이(4.5시간)가 크게 나타나 추가 돌봄이 필요 - 오산시 만성질환 발병율은 15.9%로 낮은 편 (경기도평균 22.0%)이지만, 알츠하 이머 치매비율은 73.9%로 높은 수준 ･ 사회복지적 접근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방을 위한 인지기능저 하노인의 초기집중 지원 전략 필요 ○ 오산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ㆍ군에 비해 등록장애인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 증가율과 발달장애인 증가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또한 낮은 이용률과 높은 필요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미충족시간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돌봄부담율과 지출지율이 높게 나타남 - 등록장애인 증가율 58.1%(2007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28.3%보다 높고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29.8%(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24.7%보다 높음 - 돌봄서비스 이용률 11.5%(경기도평균 20.0%), 돌봄필요률 32.4%로 필요율이 20.9%p 높음 - 돌봄서비스 미충족시간 5.5시간(330분)로 경기도평균 1.2시간(70분)보다 약 260분 높음 - 돌봄부담율 71.0%(경기도 평균 60.8%)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소득대비 돌봄지 출 비율도 32.2%(경기도 평균 8.4%)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 ○ 오산시는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34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 생활임금 확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 생활 가정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표 Ⅳ-95> 오산시의 우선추진과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오산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최소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 복지체감도 향상, 노인 일자리 발굴 및 전달체계 효율화 등 직접적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 등의 과제 추진 - 오산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전달체계효율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도출되 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노인 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등 직접적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오산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의 과제는 ①무한돌봄사 업 대상자 확대, ②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③전달체계 효율화이 도출되었고, 일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35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표 Ⅳ-96> 오산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자리 분야에서는 ①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②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③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④노인과 타연 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⑤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 TF 등)설치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가평군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가평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가족 및 이웃 돌 봄서비스 인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장애유형 별 활동지원 확대,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 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37 간 3.12시간의 간극이 있어 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고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없고, 이용 0%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없음 ･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편으로 노인복지관(1개소)의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적인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이 요구됨 ○ 가평군은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등록장애인 인구는 타시ㆍ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집중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3급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47.6%로 높음. 그러나 주간보호시설은 없 고 거주시설의 정원 비율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낮은 활동보조서비스 이 용률과 소득대비 돌봄지출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경기도 평균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률은 7.85%인데 비해 가평군의 이용률은 2.11%로 경기도 평균이용률 보다 약 5.74%p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임 - 가평균은 9.6%로 경기도 평균(8.4%)보다 1.2%p높은 수준임 ○ 가평군은 총 6개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가평군은 군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등 복지 혜 택 확대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노인계층 근로역량 증진, 근로활 동 소득 보존 등을 유인하기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에서는 ①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③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이 도출되었고, - 일자리분야에서는 ①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②훈련지원형 일자리, ③노인 전문직 업 훈련 인프라 확충, ④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38 □ 노인돌봄 ○ 가평군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농촌지역노인 의 돌봄욕구조사,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가평군은 농촌지역이 많고, 지형적으로 넓은 지역 특성을 보임에 따라 가족 및 이 웃돌봄서비스 인정,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본인부담금 감면 및 경감, 활동 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365쉼터 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매색,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 지원 등이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됨 - 가평군은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활동보조인과 이용 자 간의 매칭이 어려운 대표적인 지역임. 이러한 이유로 가족 및 이웃돌봄서비스 인정제 도입을 필요로 함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표 Ⅳ-97> 가평군의 우선추진과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39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가평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효율화와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개선, 연령 융․복합 일자리 발굴, 우선구매 내실화 등 일자리 직․간접 과제 추진 - 가평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전달체계효율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도출되 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개선, 노인과 타 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 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의 간접지원 정책 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가평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 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청년/장애인), ②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③전달체계 효율화 등이 도출되었 고, 일자리분야는 ①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②생활임금제 확대, ③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④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⑤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⑥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⑦노인과 타연령 연 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⑧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⑨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⑩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을 포함한 8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가평군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가평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지역별 활동지원 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0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 생활임금제 확대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 금보조 및 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치매안심존)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98> 가평군의 중장기 추진과제 근권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 대,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41 5) 고양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고양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및 공공부조 혜택 강화 등 복지 혜택 강화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근로역량 증진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고양시는 노인고용율이 경기도 평균(25.3%)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1,000명당 자활사업 참여 수는 0.61명이고, 장애인은 ‘0’명으로 지역차원에서 노 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고양시는 총 10개 우선추진과제와 10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고양시는 노인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낮은 인구 증가율로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 적 대응이 필요하며 더불어 지속적으로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속성과 지 속성을 고려한 재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노인인구비율 지속적 증가와 낮은 인구 증가율의 문제를 인구 유입 및 인구 감 소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노인인구비율：10.9%(’16년)32.3%(’45년), 고양시 인구증가율：1.17% - 독거노인 비율(21.86%)은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으나, 독거노인 수는 성남시 (25,222명)에 이어 고양시(24,055명)가 2번째로 많음 ･ 독거노인의 친구만들기사업을 현재 2개소 진행하고 있으나 추가, 확대하여 독거로 인한 문 제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지속적으로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고려한 재 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 및 예방차원의 전략과제 필요 ･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률(9.9%)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편 ･ 돌봄필요노인 중 11.3%가 서비스를 이용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4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고양시는 중․장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근로소득 간접지원, 근로 노인 및 장 애인의 근로소득 보존,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과제 추진 - 고양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근로소득 간접지원 등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 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개선,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 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의 간접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햐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청년/장애인), ②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가 도출되었고, 일자리 분야는 ① 생활임금 확대, ②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③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④훈련지 원형 일자리, ⑤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⑥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 자리 창출,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 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 경기도 노인종합 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고양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고양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가족 및 이웃 돌 봄서비스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 스 제공,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 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45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생활임금 확대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 (치매안심존)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100> 고양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시설 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장애인 기초 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6) 안성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안성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저소득층 공공부조 혜택 강화, 노인 및 장애인 일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6 리 지원 기능 및 근로역량 증진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 - 안성시는 노인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85.02%이고, 장애인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50.35%로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아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소 득보전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인구 1만명 당 2개가 되지 않고, 수용인원 역시 경기도 평균보다 적기 때문에 관련 시설의 신설 및 기존 시설의 개선을 통해 장 애인의 근로 욕구 충족의 필요성이 높음 ○ 안성시는 총 9개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안성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치매노인의 비율도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기능저하노인의 초기집중지원 전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안성시 노인인구 비율은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45년에는 33.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 비율(24.78%) 및 치매노인의 비율(6.45%)이 경기도 평균을 상회, 인지기능저하 초기집중지원 전략 필요 ･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회복지적 접근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만성질환발병률은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 ･ 노년을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전략이 필요 -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이용한 노인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나 소득 대비 비용 부담 비율이 27.9%로 5번째로 높은 수준 ･ 장기요양 탈락노인의 돌봄욕구에 대응한 지역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돌봄진입 시기를 늦추 는 전략이 필요 ○ 안성시는 총 6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군에 비해 등록장애인 증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48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 생활임금 확대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 안심존)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표 Ⅳ-101> 안성시의 우선추진과제 □ 장애인 돌봄 ○ 안성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안성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 원 서비스 제공,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 가지원,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돌봄서비스 추가 시 간 기준 일원화 등이 도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안성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청년계층의 근로소득 지원, 근로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전 지원, 노인계층 참여 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지원 정책과 직업재활시 설 종사자 처우개선, 우선구매 내실화 등 일자리 관련 간접지원 과제 추진 - 안성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49 최소화, 근로소득 간접지원,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 등이 도출되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개선,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 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의 간접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안성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장애인), ②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 성화, ④전달체계 효율화 등이 도출되었고, 일자리분야는 ①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②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③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④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⑤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 화, ⑥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 경기도 노인종합 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를 포함한 8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안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안성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가족 및 이웃 돌 봄서비스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 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 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50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102> 안성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6) 용인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용인시는 공공부조 혜택 강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노인계층 일 자리 지원 및 근로 역량 증진, 근로활동에 지원을 통한 실질 소득 증진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용인시는 청년가구 0.6%가 EITC 관련 정책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 청년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에 대한 혜택 확대 필요성이 높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1 -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 1만명 당 자활사업 참여 인원은 각각 ‘0’명, ‘0.18’명으로 지역차원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용인시는 총 9개 우선추진과제와 13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을 넘었고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 로 지역격차에 대한 응답율도 높게 나타나 지역격차해소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돌봄 서비스의 만족도는 도내 평균보다 낮아 사례관리의 기능 강 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 - 용인시는 지역격차에 대한 응답율(6.61%)이 경기도(6.25%)에 비해 높게 조사되 었는데, 이는 3개 區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고,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향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할 수 있는 재가지원의 내실화 전략이 필요 - 노인돌봄 필요노인 비율은 낮으나 돌봄서비스이용률은 높은 편이며 , -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경기도평균보다 낮아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 ･ 노인복지관은 4개소로 향후 이용 의사도 높아 적극적 활용 필요 ･ 경로당(797개소), 노인복지관(4개소) 및 재가지원서비스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돌봄진입 시기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전략 마련 ･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송동샛별경로당_1개소), 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1개소) ○ 용인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으나 장애노인 및 발달장애인의 증가율 은 높음. 높은 필요욕구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가족의 돌봄시간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3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 (치매안심존)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표 Ⅳ-103> 용인시의 우선추진과제 □ 장애인 돌봄 ○ 용인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용인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장애유형에 따른 활 동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본인부담 감면 및 경 감,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등이 도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용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증진으로 인한 사 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 혜택 증진,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 활동 욕구 해소, 노인․장 애인 일자리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과제 추진 - 용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지역 내 복지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54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장애인 근로기회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용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청년/장애인), ②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성 화, ④전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고, 일자리분야는 ①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 화, ②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③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④자활기업 공 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⑤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 화, ⑥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화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용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지역별 활동지원 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 보접근권 확대,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장 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 화,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 안 모색,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5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장애인)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임금 확대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 화 방안 모색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104> 용인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8) 수원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수원시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및 건강권 보장, 노인계층의 근로 역량 증진, 저소득 층의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등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수원시는 저임금 노인근로자의 비율이 50.78%, 장애인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5.58% 경기도 평균과 유사하나 대상자의 빈곤율 개선과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높아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56 ○ 수원시는 총 9개 우선추진과제와 11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수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인구규모가 크며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감소세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도내 평균보다 낮아 비교적 젊은 도시로 인 식되고 있음. 반면, 치매노인 및 독거노인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취약노인을 위 한 전략마련의 필요성이 높게 분석 - 31개 시·군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크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45년 인구추계로 보면 15% 감소 전망 ･ 생산인구는 감소추세이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인구 100만이 넘는 지역：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2017년9월 현재) - 수원시 고령화율(8.42%)은 경기도 평균(10.53%)을 밑돌고 있으나 치매노인 (6.28%) 및 독거노인의 비율(23.27%)은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취약계 층 노인을 위한 전략이 필요 ･ 치매는 예방이 중요함으로 초기집중지원 전략 요구 ･ 독거노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건강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노인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적으며 돌봄 필요한 노인 중 서비스 이용 률도 낮은 편 -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 차이가 2시간으로 돌봄시간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수원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7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의 등록장애인과 증가율을 보이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 도는 낮은 편임 - 등록장애인 증가율 58.3%증가(2007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보다 30.0%p 높고 장애노인 증감률은 7.9%증가(2014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보다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7 2.7%p 높으며, 발달장애인 증감률은 28.0% 증가(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보다 3.3%p 높음(발달장애인수는 경기도에서 2번째) - 돌봄서비스 인지도 70.8%(경기도 평균 71.4%)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시·군 중 10번째로 낮음) ○ 수원시는 총 7개의 우선추진과제와 10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수원시는 저소득층 건강권 및 노후소득 보장,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존을 유인하기 위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는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등이 도출되었으며, - 일자리분야는 ①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②훈련지원형 일자리, ③노인일자 리 전달체계 일원화, ④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⑤저소득 민간일자리 확대, ⑥ 생활임금 확대, ⑦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수원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화,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수원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수원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장애유형에 따른 활 동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 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거리에 따른 교통 비 추가지원,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58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일원화 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확대  저소득 민간일자리 확대  생활임금제 활성화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 문화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표 Ⅳ-105> 수원시의 우선추진과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수원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효율화, 노인 계층 등의 일자 리 발굴, 장애인 근로기회 확대 등의 과업 추진 - 수원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지역 내 복지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저소 득 계층의 근로소득 간접지원등의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 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장애인 근로기회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청년/장애인), ②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④전 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으며, ①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②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③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④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⑤자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59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 설치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 안심존)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표 Ⅳ-106> 수원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⑥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 라 확충, ⑦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를 포함한 7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수원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수원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청년 및 성 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 축,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365쉼 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대형아파 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1 ･ 화성시 노인인구는 2016년 현재 8.3%로 경기도 평균(10.53%)보다 낮으나 신도시 개발 등 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노인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 ･ 화성시의 재정자립도의 재정자주도는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2%로 낮아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한 예산 비중 확대가 필요 - 화성시민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평균수준이지만 급속한 노인 증가율을 고려하 여 예방 및 초기집중지원전략이 필요 ･ 실태조사에서도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비율은 낮지만, 돌봄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돌봄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은 매우 높으나 만족도는 2번째로 낮고, 돌봄비 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1%로 높은 수준 ･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분절화 방지 및 돌봄 욕구를 반영한 전략 필요 ○ 화성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타 시ㆍ군에 비해 장애인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돌봄이용률이 낮은데 비 해 돌봄 필요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07년 대비 2016년까지 9년간 경기도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28.3%인데 비해 화 성시는 58.3%로 30.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노인 증가율 14.3%(2014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보다 9.1%p높고 발 달장애인 증가율은 32.3%(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보다 7.6%p 높음 - 돌봄필요율 36.8%, 이용률 12.5%로 필요률이 24.2%p 높음 - 실제 돌봄시간 4.3시간, 돌봄 필요시간 6.0시간으로 필요시간이 1.7시간(102분) 높음 ○ 화성시는 총 9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3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 (청년/장애인)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지역특화 자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 문화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표 Ⅳ-107> 화성시의 우선추진과제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화성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확보, 노인 및 장애인 일자 리 지원 기능 강화, 근로노인․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존 등의 과제 추진 - 화성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지역 내 복지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존, 노인과 타연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노인의 근로 역량강화 및 훈련 지원 등의 정책들이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화성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무한돌봄사업 대상 자 확대, ②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③전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고, 일자리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64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임금 확대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 (노인돌봄TF 등)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 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표 Ⅳ-108> 화성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야는 ①생활임금 확대, ②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③훈련지원형 일자리, ④저소득 층 민간 일자리 확대, ⑤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⑥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⑦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⑧노인 전 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⑨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도의 노인돌봄전담부서(노인돌봄TF 등) 설치, 경기도 노인종합 상담센터 활성화 및 적극적 연계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화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시흥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청 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직업 및 근로 활동 장애인 추가시간 확대,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주간보호 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등이 도출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5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치매안심존)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 지원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10) 시흥시 (1) 일반현황 종합 결과 □ 저소득 및 일자리 ○ 시흥시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및 노후소득 보장, 근로 청년 및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 득 보장, 노인계층의 근로 역량 증진, 저소득․장애인 근로 기회 확대를 유인할 수 있 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시흥시는 청년구가 0.5%, 장애인 가구 0.6%가 EITC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 청년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또한, 장애인인구 1만명 당 직업재활시설이 ‘1’개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장애인의 근로 욕구를 해소하는데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 시흥시는 총 8개 우선추진과제와 13개의 중장기추진과제 선정됨 □ 노인돌봄 ○ 시흥시는 7%대의 낮은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의 비율 이 도내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취약노인을 위한 대책마련과 향후, 노인인구증가 전 망에 따라 돌봄진입시기를 늦추는 예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높게 분석 - 고령화율(7.86%)은 낮으나 , 독거노인(23.83%) 및 치매노인(6.99%)의 비율은 경 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어 돌봄 진입시기를 늦추는 예방 전략이 필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66 ･ 경로당(244개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경기도 특화사업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시범사업 1개소 (도원경로당을 거점으로 9개 경로당이 네트워크화) ･ 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 3개소 진행 -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적고, 필요한 노인 중 서비스 이용률도 시군 중 5번째 높아 노인돌봄의 욕구가 크지 않으나, 저소득노인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이 부담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시흥시는 총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주요한 돌봄 대상인 장애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증가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음.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률과 인지도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나, 돌봄서 비스 필요률은 경기도 보다 낮음 - 장애노인 증가율 8.0% 증가(2014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균 5.2%보다 2.8%p 높고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26.0% 증가(2011년 대비 2016년)로 경기도 평 균 24.7%보다 1.3%p 높음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8.07%(경기도 평균 7.85%), 돌봄인지도 76.7%(경기도 평균 71.4%)로 나타났으며 돌봄필요률은 20.8%(경기도 평균 40.1%), 이용률 19.1%(경기도 평균 20.0%)로 필요률이 1.7%p 높음 ○ 화성시는 총 9개의 우선추진과제와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선정됨 (2) 우선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시흥시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및 노후소득 보장, 근로청년의 근로소득 지원, 노인․장애 인․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유인하기 위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저소득분야는 ①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②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 레딧 지원, ③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이 도출되었고,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7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 딧 지원  경기도형 EITC 지원(청년) 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훈련지원형 일자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 문화  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와 교육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 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 주간보호시설의 종일반 운영지원  직업 및 근로활동 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표 Ⅳ-109> 시흥시의 우선추진과제 - 일자리 분야는 ①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②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③훈련지 원형 일자리, ④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⑤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시흥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노인돌봄예방정보제공, 노인돌봄에 대한 홍보,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화, 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이해 와 교육 등이 있음 □ 장애인 돌봄 ○ 시흥시는 돌봄서비스 등의 시간 확대, 인프라 구축, 대형아파트 단지 내 주간보호센 터 설치의무화 과제들을 우선 추진 - 시흥시의 우선추진과제로는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장애유형에 따른 활 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확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성인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확 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등이 도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68 (3) 중장기 추진과제 □ 저소득 및 일자리 ○ 시흥시는 근로 장애인가구 소득 지원,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및 근로소득 보전, 노인계층 일자리 발굴 및 근 로 역량 강화 등의 과제 추진 - 시흥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장애인 근로소득 간접지원,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대상자의 최소화, 지역 내 복지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소득 보존, 노인과 타연 령 간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노인의 근로 역량강화 및 훈련 지원, 장애인 기업 간접 지원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시흥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저소득분야는 ①경기도형 EITC 지 원(장애인), ②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③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④전달체계 효율화가 도출되었고, 일자리분야는 ①생활임금 확대, ②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 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③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④민간 영 역 노인일자리 확충, ⑤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⑥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령 일자리 창출, ⑦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⑧직업재활시설 근 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⑨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등이 도출 □ 노인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로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인돌봄 TF 등) 설치를 포함한 9개 과제가 선정됨 □ 장애인 돌봄 ○ 중․장기 추진과제는 시흥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장애인돌 봄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안 - 시흥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장애인돌봄분야는 시․청각, 장애인

Ⅳ.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시·군별 전략 269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지역별 활동지원 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가시간 확대,거 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등이 도출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 경기도형 EITC 지원(장애인)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중간실무협의체 활성화 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임금 확대 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달체계 일원화  민간 영역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노인과 타연령 연계 혼합연 령 일자리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연계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임금보조 및 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 노인돌봄사례관리기능강화  도의 노인돌봄 전담부서(노 인돌봄TF 등) 설치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활 성화 및 적극적 연계  인지기능저하노인에 대한 1：1매칭 지원  공중목욕탕서비스 제공(저소 득, 독거노인 등) 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예방관리 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치매 안심존)  농촌지역노인 인권실태파악  농촌지역노인의 돌봄욕구조사 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 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 본인부담 감면 및 경감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 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청년 및 성인발달장애인 추 가시간 확대  거리에 따른 교통비 추가지원  지역별 매칭 예산 차등지원  365쉼터확대 및 이용기준 완화 방안 모색  대형아파트 단지에 주간보호 센터 설치의무화 <표 Ⅳ-110> 시흥시의 중장기 추진과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74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복지민간자원 확보 (조례개정)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조례명 개정(「경기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가칭)경기나눔문화플랫폼 운영 지원 내용 추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조례신설) 「경기도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와 유사하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신설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 (조례신설) 「경기도 취약계층 근로장려지원 조례」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소득 보 장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를 경기도 차원 에서 도입 다만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이 없이는 세제지원을 할 수 없 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우선 지원 (법률개정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부분에서도 EITC 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게 법률 개정 건의 <표 Ⅴ-1> 저소득 분야 법제도 정비 내용 보완하고, 지도･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로 대체 v) 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시･군 및 도와의 협력이 잘 이뤄지는 시･군에 대한 인 센티브 지원 항목을 신설 ○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의 근거법으로 활용 - 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 후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정하여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 -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 □ 저소득 영역 ○ 저소득 영역은 복지민간자원확보,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경기도형 EITC도입, 지방정부의 부담 기준 재설정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 지방정부의 부담 기준 재설정 등은 관련 법률의 개정 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복지민간자원확보는 기존의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과제의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법률 개정 전까지 효력) 등 은 조례 신설을 적극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Ⅴ. 정책제언 275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지방정부 부담의 기준 재설정 (법률개정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현 시행령 별표 1에는 121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율을 적 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의적 기준에 의해 보조율 이 결정되고 있음 또한 법률 상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노인여가 및 일자리 욕구 조사 (조례개정)「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4조 노인일자리 기본 계획 수립 내용 중 여가,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내용 추가 장애인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조례개정)「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관련 조항 신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신설)「○○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우선구매 내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해당 시․군 차원에서 도입 (해당 시·군) 남양주시, 군포시, 가평군, 고양시, 안성시, 시흥시 <표 Ⅴ-2> 일자리 분야 분야 법제도 정비 내용 □ 일자리 영역 ○ 일자리 영역은 노인여가 및 일자리욕구조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등 4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노인여가 및 일자리 욕구조사, 장애인 일자리 욕구 실태조사,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등 3건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 례」,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과제의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시·군이 적극적으로 조례를 신설할 것이 요구되며,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76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자활기업 공공부문 조달계약 참여 및 우선구매 내실화 (조례개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자활기업의 우선구매 내실화를 위한 시․군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자활기업’ 추가(제2조 정의) (해당 시·군) 오산시, 수원시, 고양시,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 장애인돌봄 영역 ○ 장애인돌봄 영역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청각장 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기초돌봄사업 등 3개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장애인기초돌봄사업 등 2건 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 하여, 과제의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는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 신설이 필요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부과제명 해당 법·조례 주요 내용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조례개정)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 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 신축 시 장애인복지시설 설 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주 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이와 같은 관련 내용 담고 있음.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조례신설)「경기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이행을 위한 근거마련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조례개정)「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장애인기초돌봄사업) 관련 조항 신설 <표 Ⅴ-3> 장애인돌봄 분야 법제도 정비내용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방안 연구 278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근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45조에 사회보장균형 발전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현재 중앙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에만 설치 되어 있음 ○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설치(전국 최초) -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道 조직보다는 공공기관, 경기복지재단의 부설조직으로 설치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동향에 긴밀 하게 조응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의 역할은 - 첫째,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하고 기준선 운영에 대해 시·군 컨설팅을 실시 함 ･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 ･ 31개 시·군별로 제시된 7개 영역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시·군의 노력을 점검 ･ 전략과제 추진 상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수정(안)을 제시 - 둘째, 시·군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및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 립 지원 ･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가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등을 컨설팅 ･ 특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복지욕구조사를 도 차원에서 동 일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사회보장신설·변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함 ･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사업 혹은 기존 사업의 변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안을 컨설팅 ･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의견을 제시하여 통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 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