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60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7.05. 01 기획기사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도입 초기 인프라 부족, 사회보험에 대한 사 회인식 부족 등 준비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 이 있기도 하였지만, 시설이나 인력에서 10년 동안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노인인구가 1.25배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을 이용할 수 있는 요양인정자수는 2.15배 증 가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요양시설의 경우, 2.14배, 재가요양시설은 3배가량 증가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요양보호사는 2016년 33만 명에 이른 다. 3등급제에서 5등급제와 인지지원등급 도 입으로 보장범위 확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 마련 등도 제도적 성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가서비스가 도입 초기 그대로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서비스, 단 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유지되고 있어 만성질 환 종류, 신체기능의 정도, 가구유형 등 이용 노인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다. 특히, 중 증요양서비스 내용과 동일한 경증요양서비스 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며, 재가서비스 의 78.6%가 방문요양으로(2016년 현재) 서비 스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야간보호는 치매등급 이후에 16%를 나타내고 있으나, 단 기보호나 방문간호는 1%미만에 머물러있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가 좋지 않고 사회적 인 식이 낮아 이직률이 높고 요양보호사 자격취 득자의 66%가 50~60대라는 점에서 젊은 인 력 유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요 원 전문화를 위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2016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 되어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재가노 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인프라 연계 등 산적한 과제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 한 이유는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노 인이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양 예방에서 호스피스까지 고려한 제도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가 에서도 시설과 유사하게 365일 24시간 돌봄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가 개선되어 야 하며, 노인장기요양 수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예방체계 도입, 독거노인의 응급안전 강 화, 지역사회 의료, 복지와의 연계 등 여러 분 야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5년 후의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장기요양 인프라와 인력수급에 대 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의료-복지-요양의 연계, 주야 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이나 과소지역의 공공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으나, 현재는 재정과 평가기능을 비롯한 모든 권한이 건강 보험공단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장기요양과 관련하여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재정의 권한 이양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vol.160 2018.07.05.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01 주요 내용 Ÿ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7.5.) - 이번 핵심과제는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 삶의 질 개선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 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 Ÿ 최우선 추진방향은 2040 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 존중 여건 조성 - 결혼․출산․양육이 개인(특히 여성)의 희생․부담이 되지 않도록 2040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및 양 성평등한 노동․양육 환경 마련 주력 Ÿ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 설정 -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 모든 아동과 가족 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④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 체계 확립 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출생 아동)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임산부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영유아․초등학생) 공보육 40% 확충, 초등 온종일 돌봄,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틈새 없는 사회적 돌봄 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 (아이 함께)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 (아빠 함께)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 급여지원 확대,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 ￭ (중소기업 함께)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인상,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 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 (한부모 지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원대상 및 지원액 인상 등 아동양육비 현실화 ￭ (비혼 출산·양육) 법령 정비, 문화 개선 등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 별도 발표 예정 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 (재정) 워라밸 집중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 (행정지원체계) 조직․인력 신설․강화 및 행정지원체계 효율화 <표> 5대 개혁방향 및 세부 내용 Ÿ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18년 대비 약 9천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 -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약 5천억원,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에 약 3천억 원,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약 700억원 소요 Ÿ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 및 필요시 법 개 정을 통해‘19년부터 시행

vol.160 2018.07.05.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대책 마련 01 주요 내용 Ÿ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방안, 정신건강분야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7.2.) Ÿ 우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 등 서비스를 확충 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 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수요 파악, 정착계획 수립 ￭ 필요시 중간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내년부터 10개 시군구에서 탈시설 선도사업을 추진 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욕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조사체계를 도입 ￭ 중장기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주간보호, 발달재활 등 장애유형별 욕구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 로 확대하는 방안 등 검토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여가‧취미, 대인관계 형성, 직업훈련 등 서비스 모형 검토 중 ￭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인의 소득관리를 위한 공적후견 신탁제도 등을 검토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확대 ￭ 현재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주장애 관리를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실시 중 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속 확대 ￭ 2017년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실시 중으로, 전문재활팀에 의한 집중재활 치료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연계를 포함한 퇴원계획 수립  보건소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지원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은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의 포괄적 건강 보건서비스(건강주치의, 재활체육, 건강검진, 방문재활, 자조모임 등) 제공 Ÿ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도 조기발견→지역사회 서비스 확충→끊김 없는 돌봄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 -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음건강주치의’,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을 검토하고, 지역 사회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지속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 Ÿ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발표 02 경기도 시사점 Ÿ 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지속성 있는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대상 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로서 확대가 필요 - 민선 7기 공약 중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제도를 단기간・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로의 질적 전환을 고려 - 특히, 저소득층 치과지원의 공약사업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 여 재난적 의료비 가구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 Ÿ 기존의 공공 인프라(보건소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동네의원 등을 활용한 지역주치의 거 버넌스 구축(우리동네 주치의제도, 동네 주치의 이음제도)을 추진 - 주치의 제도는 서비스 공급의 입지와 수요자의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공공인프라 의 접근에 어려움이 큰 경우, 공동체 내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 *사업기간 : `18.5.~`19.4.

vol.160 2018.07.05.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별 요양보호사 현황 Ÿ 2016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총 313,013명으로, 전체 요양보호 인력의 90.9%를 차지 - 재가에서 일하는 요앙보호사가 259,595명, 시설은 60,549명으로, 재가가 82.9%를 차지 Ÿ 지역별로는 장기요양기관이 편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 요양보호사가 집중 -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75,788명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하고, 서울이 59,231명으로 18.9%를 차지 - 재가인력과 시설인력의 비율은 대략 4:1 정도이며, 재가시설의 비중이 높은 서울, 부산, 광주 는 9:1정도의 비율을 보임 지 역 전체 재가 시설 지 역 전체 재가 시설 지 역 전체 재가 시설 전 국 313,013 259,595 60,549 대 전 12,134 10,610 1,673 충 남 14,880 12,045 3,246 서 울 59,231 53,972 6,045 울 산 4,235 3,691 586 전 북 13,698 11,247 2,650 부 산 20,316 18,555 1,906 세 종 833 726 113 전 남 15,210 12,403 3,080 대 구 14,618 12,204 2,590 경 기 75,788 60,060 18,086 경 북 20,986 17,004 4,317 인 천 20,109 16,420 4,130 강 원 11,072 7,946 3,379 경 남 20,022 16,905 3,409 광 주 11,317 10,254 1,190 충 북 9,650 6,963 2,879 제 주 3,228 1,978 1,298 <표> 시도별 요양보호사 현황 Ÿ 31개 시・군 중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시의 요양보호사가 9.219명으로 10.8%를 차지 - 반면, 김포시는 노인인구 수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가장 낮아 공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지 역 전체* 재가 시설 지 역 전체* 재가 시설 지 역 전체* 재가 시설 가 평 725 543 194 성 남 6,504 5,777 766 용 인 7,030 5,815 1,403 고 양 9,219 7,566 1,793 수 원 6,248 5,140 1,147 의 왕 990 857 137 과 천 302 264 38 시 흥 2,492 2,013 545 의정부 4,658 3,799 935 광 명 2,190 2,033 168 안 산 3,692 2,652 1,102 이 천 1,433 1,162 313 광 주 1,607 1,199 445 안 성 1,132 614 570 파 주 2,412 1,673 789 구 리 1,145 1,017 142 안 양 4,397 3,923 506 평 택 2,506 2,147 438 군 포 1,846 1,445 414 양 주 1,603 1,062 572 포 천 1,617 1,109 554 김 포 1,432 1,149 306 양 평 991 679 371 하 남 1,197 965 253 남양주 4,706 3,610 1,246 여 주 990 667 344 화 성 2,678 1,975 766 동두천 1,636 1,287 383 연 천 442 344 119 부 천 6,554 5,494 1,184 오 산 788 597 203 <표> 경기도 시군별 현황 Ÿ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과 적정 요양보호사 인력 채용이 필요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의 다양한 전문 인력이 근 무 중이며, 그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현황을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2018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모니터링 ∙ 기 간 : 06. 25.(월) ~ 08. 03.(금) ∙ 대 상 : 17개소(사회복지관 7, 노인복지관 7, 양로시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 내 용 : 현장평가 시 애로사항 청취,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 문 의 : 정책연구실 경영전략팀(☎267-9399) *단위 : 명 *단위 : 명 *전체 값은 급여 종류별 중복이 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