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6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6.07. 01 기획기사 민선 7기 십계명(十誡命) : ⑩ 재정분권을 위한 종합적 전략 작년부터 시작된 지방분권의 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1차 과업을 완수하는 듯싶었으나,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무산된 이후 동 력이 크게 감소한 듯하다. 최근에 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재정분 권의 3가지 축 중에 과세자주권에 대한 논의 일 것이다. 재정분권의 3가지는 크게 세입분 권(과세자주권), 세출분권(재정자율성), 재정조 정제도(수평＆수직)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세 출분권의 경우 사무배분기준의 재정립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 개편의 방안이 2000년대 후반 이후 학계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중앙-광역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이 나온 듯 해보인다. 또한 재정조정제도는 작년 기획재정 부의 공동세 방안도 제안되었고, 그동안 상생 발전기금 및 조정교부금제도 등을 통해 개선 은 필요하지만 시행해 왔던 부분이다. 이제 남은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자주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물론 해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효과에 대한 찬반 논쟁은 있어 왔다. 그러나 OECD (2011)의 연구결과처럼 이전재원을 통한 과도 한 재정형평화는 단기적 지역 재정격차해소에 기여할 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성장을 유 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결국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소득불균형을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지방재정제도의 작동방식이 중 요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3가 지 축 중에 논의되거나, 시행중인 세출분권과 재정조정제도 이외에 과세자주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티부모형(Tiebout model)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받는 서비스와 지불하는 세금 을 고려하여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조세경쟁으로 인해 가난한 지역에는 재정분권 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다(Prudhomme. 1995). 반면 Oates(1993)은 지방정부의 효율성이 증가하면 지역경제성장을 통해 지역 간 소득 수준이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주장 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였고 Blochllger et al.(2013)은 지방세 확충과 세입분권 확대가 지방정부의 물적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내 노동생산성을 증진시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을 이뤄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결국 지자체 의 역량이 증진되고 재정이 증가되면, 지역경 제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 및 추가 세수 확보 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음을 제 시한 것이다. 재정분권은 자치(자주)조직권과 함께 지방 분권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동안 2005년부 터 복지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던 지방이양사업 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에 나누는 우리나라의 근 간을 뒤흔들 패러다임이다. 과거처럼 모자이크 식 땜질처방이 아닌, 우는 아이(지자체) 사탕 주기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 정해주는 결과를 기대해본다.

vol.156 2018.06.07.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제63회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 ‘애국’의 의미를 확대 01 주요 내용 Ÿ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63회 현충일의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 국 이름으로 애국 영령과 의인, 민주 열사 뜻 기릴 것”을 다짐 - 국립대전현충원은 독립, 참전 유공자 외에도 의사상자, 독도의용수비대, 소방 및 순직 공무원 등 유공자 묘역이 조성돼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것은 19년 만의 일 Ÿ 첫 일정으로 무연고 묘역을 참배하며, - 모든 무연고 묘소를 기억하는 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 을 갖게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라고 발언 Ÿ 추념사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9회, ‘가족’, ‘애국’을 7회씩 언급, 의인, 순직 공무원 등 ‘남을 위한 희생’이 곧 애국이라고 강조* - 지난해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산업화에 기여한 이들을 애국자로 평가한 데 이어 이웃을 돕다 목숨을 잃은 의인(義人)들을 애국자 범주에 포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문 대통령이 국가 수호를 넘어 애국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 한 것이란 분석** Ÿ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웃과 가족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며 만들어온 역사 - 일제 치하,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친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것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거리에 나선 것도, 모두 평범한 우리의 이웃, 보통의 국민들 - 의인들의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하루가 비범한 용기의 원 천이 되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 Ÿ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애국으로, - 보훈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 Ÿ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으로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확 대할 것 -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 보훈 예산의 5조원 돌파를 언급하며, -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의 50% 인상, 무공수당・참전수당의 월 8만원 추가 지급, 소방관 순직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등의 변화 노력을 설명 - 또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 4월까지 중국 충칭시에 있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복원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유해발굴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 Ÿ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마 음을 모아달라고 추념사를 마무리 -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 며,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을 호소 *, **한국경제. 6.6일자 기사.

vol.156 2018.06.07.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발표 01 주요 내용 Ÿ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 -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로 7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던 계획에 따른 것 Ÿ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 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체감도를 제고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주민의 사회복귀 및 정착에 지역사회의 책임 강화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인의료비 부담완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원 ▪당사자와 주민들의 인식제고 및 참여 강화 커뮤니티 케어 <그림> 커뮤니티케어의 지향 가치 Ÿ 핵심 추진과제는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 5가지 - (돌봄서비스 확충) 장기요양 수급자를 ’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 추진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18.5~),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18.9~) 시 범사업 등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강화 - (지역사회 정착지원)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 -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중증환자,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은 수가를 개선 -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돌봄서 비스 종합 안내 및 연계 기능(Gateway) 강화 Ÿ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추진방향이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 -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보고되었으며(6.7), 추가적인 논 의를 거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 8월말 경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 02 경기도 시사점 Ÿ 보건·돌봄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신규 기관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서비 스를 추가하여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 - 생활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재가서비스인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설과 재가의 중간단계인 그룹홈 등 소규모다기능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도 필요 Ÿ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율 필요

vol.156 2018.06.07.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 Ÿ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최근 이슈가 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공통적으로 강조** - 기존의 경제 및 사회복지 중심의 공약에서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안보․보훈, 남북교류 등의 이슈가 공약으로 반영 - 복지관련 조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국(3급)을 보건복지실(2급)으로 격상하거나, 사회정책부지 사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공약도 제시 분 야 실 행 과 제 청년 ∙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확대 ∙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 청년배당 실시 ∙ 청년주거복지 확대 일자리 ∙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서비스 새일센터 확대 ∙ 50·60대 신중년 일자리 및 취·창업 교육 지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와 취업지원 강화 교통 ∙ 저상버스 운행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 추진∙ 교통취약지역 공공버스, 공공택시 확대 안전 ∙ 중증외상센터 설치 확대 및 이송체계구축 ∙ 닥터헬기 운영 등 시스템․장비 개선∙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남북교류 /보훈 ∙ 개성지역 등 북한 영유아 영양개선, 남북한 어린이 영양균형 프로젝트 추진 ∙ 애국지사, 참전용사, 보훈가족 지원 강화 복지 전반 ∙ 보건복지국(3급) ⇨ 보건복지실(2급) 격상 추진 ∙ 사회정책부지사 제도 신설 ∙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 구축 보육 ∙ ‘공동직장어립이집’ 등 경기도형 공보육 강화 ∙ 보육교직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수용범위 확충 ∙ 학교, 마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돌봄공동체’ 구성 여성 ∙ 전업주부 제2의 인생찾기 지원 ∙ 중장년 여성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노인 ∙ 재가노인돌봄서비스(24시간돌봄시스템강화, 단기보호시설 확충) ∙ 치매안심마을 확대 ∙ 노인노래교실 등 어르신여가프로그램 확대 ∙ 노인복지관 신축 및 리모델링 ∙ 노인돌보미파견 등 어르신돌봄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 추진 ∙ 장애인 인권센터 강화 및 장애인 인식개선 로드맵 추진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및 대응 매뉴얼 보급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확대 ∙ 장애인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 그룹홈, 장애인활동, 장애아동 가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확대 ∙ 장애인건강관리 및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사업 추진 보건 ∙ 공공의료보건지원단 확대 개편 ∙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의료 취약지역 우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경기도형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경기도를 이끌어 갈 지사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장소 : 2018. 6. 8.(금), 14:00/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 내 용 : 경기도 발달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 기본계획(안) 공유 ∙ 참석자 : 장애인 부모회 회원 및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등 200명 ∙ 문 의 :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267-9392) * 공약은 선관위 및 각 후보자의 SNS, 언론보도자 료 등을 토대로 후보자 구분없이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