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8 ISSN 2508-593x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4.12. 01 기획기사 민선 7기 십계명(十誡命) : ② 마음건강 상담체계 구축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온 이면에 국민 의 정신건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자살률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 을 16년째 지키고 있다. 2016년 기준 자살사 망자 수는 1만 3,092명으로 하루에 평균 35.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또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재단이 실시한 ‘경 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결과,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10점 중 4.81점이며, 우울을 경험한 비율은 평균 4.6%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안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 경기도민 4.2%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이 더 이상 특정 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이 가진 보편적인 욕구임을 보여준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홍보, 예방, 선별검사, 교육, 상담, 프로그램, 치료연계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수요 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실제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매년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생정 서행동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발견되어 센 터에 의뢰되더라도, 이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높아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다. 2015년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기도민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은 6.9% 밖에 되지 않았다. 2013년 OECD는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 대 해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정 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중증도의 정신건강 문 제에 대한 심리치료 기회를 확대하라는 것이 었다. 그 예로 영국의 IAPT(Increas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프로그램을 제 안하였다. IAPT는 불안이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를 가진 사람이 무료로 신속하게 서비스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이다. 처음 의뢰가 이루어지면 구조화된 평가를 통해, 4~6회기의 기본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후 필요 한 경우 집중상담과 치료연계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 민간 상담기관 이나 정신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나, 고비 용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모두 접근성에 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상담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방치 함으로써, 자살이나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시 키게 된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IAPT와 같이 누 구나 쉽게 접근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질 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신 건강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미 룰 수 없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민선 7기 에서는 신체건강과 함께 도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vol.148 2018.04.12.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청년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3.9조원 추경 편성 01 주요 내용 Ÿ 정부는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총 3.9 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중 시급성이 높은 사업,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일 자리 대책에 2.9조원, 지역 대책에 1조원을 반영 Ÿ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 등 총 10개 사업 Ÿ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을 통해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에 유입되는 기간 (’18~’21년) 중 18~22만 명의 추가 고용 창출로, 8%이하의 청년실업률 유지를 기대 Ÿ 그러나 이번 청년일자리 관련 추경 내용의 대부분은 재정투입 위주의 정책이며, 핵심성과지 표가 불분명한 단기적 정책으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 - 재정투입을 통한 단기적인 지원은 지원이 종료될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유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생계형, 혁신형, 임시․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등 일자리 대한 구분이 없어 정책성과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청년에 대한 과도한 정책집중으로 인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은 소외 되고 있어, 재원활용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시각도 존재 02 경기도 시사점 Ÿ 청년구직자의 구직활동 촉진 및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 강 화 및 확대 필요 - 일자리 추경안의 주요 대상은 취업자와 창업자에 대부분의 정책이 집중되고 있어, 실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청년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 적 대응이 미흡 - 현재 경기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구직지원금의 대상 및 지원 확대를 통해 구직 중에 있는 청년계층의 지원 내실화가 필요 - 판교 등 4차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직무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 자본 강화 주요 사업 예 산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및 업종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 1,487억 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확대 1,175억 원 3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비 지원 3,247억 원 4 교통여건 취약 산단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976억 원 5 기술혁신형․생활혁신형 창업지원 1,635억 원 6 TOPS 타운 조성 및 확대 582억 원 7 4차산업 인력 양성 및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386억 원 8 선취업 후진학 지원 1,055억 원 9 지역일자리 창출 1,105억 원 10 구조조정지역 및 업종종사자 지원 1,173억 원

vol.148 2018.04.12.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별 자살률 Ÿ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 일컬으며, 정신질환이나 신체질병을 자살의 원인으로 규정 Ÿ 2016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2015년 26.5명보다 0.9명 감소 - 남자의 자살률은 37.5명에서 36.2명으로, 여자는 15.5명에서 15.0명 감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당 53.3명으로 가장 높음 Ÿ 지역별로는 충북이 32.8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가 23.0명으로 가장 낮음 구분 전체 남자 여자 계 15세 미만 15~ 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 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 64세 65세 이상 전 국 25.6 0.3 25.3 53.3 36.2 0.3 35.3 87.5 15.0 0.3 14.9 28.4 서 울 23.0 0.5 22.9 45.2 32.5 0.8 31.9 71.9 13.9 0.2 14.1 24.1 부 산 27.2 0.2 27.7 46.1 40.0 0.5 40.3 75.2 14.7 - 14.8 24.2 대 구 24.2 0.6 23.3 53.0 33.8 0.6 32.2 87.3 14.7 0.6 14.2 28.5 인 천 26.5 - 26.6 60.1 35.7 - 35.3 95.0 17.2 - 17.5 34.3 광 주 23.2 - 24.1 48.2 32.2 - 32.5 82.4 14.4 - 15.6 23.6 대 전 24.8 0.5 25.1 55.7 34.4 - 35.9 78.3 15.3 0.9 14.0 38.7 울 산 23.5 - 24.4 54.3 33.3 - 33.1 100.2 13.1 - 14.9 18.6 세 종 23.9 - 28.0 43.3 31.8 - 37.4 62.9 15.9 - 18.2 29.6 경 기 23.0 0.4 23.0 55.5 32.0 0.2 31.9 87.4 13.9 0.5 13.7 31.7 강 원 32.2 - 30.7 62.6 45.8 - 43.1 102.2 18.4 - 17.0 34.2 충 북 32.8 0.5 31.0 70.8 47.9 - 44.2 124.8 17.4 1.0 16.7 32.6 충 남 32.1 0.3 30.0 68.3 45.0 0.7 40.6 115.3 18.8 - 18.1 34.6 전 북 28.5 0.4 26.4 57.1 41.8 - 38.0 99.9 15.2 0.8 14.0 27.7 전 남 29.7 0.4 29.4 48.7 43.9 0.8 41.7 88.1 15.4 - 15.5 22.8 경 북 28.8 - 28.4 50.4 40.9 - 39.8 82.6 16.6 - 15.9 28.3 경 남 27.2 0.2 27.8 51.9 38.2 0.4 38.1 89.0 16.1 - 16.7 27.1 제 주 24.0 - 22.8 57.8 35.5 - 32.7 105.5 12.5 - 12.1 25.3 <표> 시도별・연령별 자살률(2016) Ÿ 2016년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1위를 차지 Ÿ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 계층 및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 대책이 필요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자살시도 경험이 증가하며, 특히, 50대에서 자살시도 경험이 높 다는 점에서 중·장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 -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집단 중 우울경험이 있는 비율은 71.2%*로 자살과 우울경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울증을 가진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자살률은 국가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지역별 자살률을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하 여 살펴봄 사업명 주요내용 시군 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일 정 : 4. 16.(월) ~ 17.(화), 10:00 ~ 17:00/ 재단 교육장 ∙ 대 상 :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45명 ∙ 내 용 : 시군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 문 의 : 지역복지실 역량강화팀(☎267-9332) *단위 : 명, 인구 십만 명당 *경기복지재단 (2016).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