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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 우선 지원 - 시군의 장애인 인구수, 특별교통수단 충족률(접근권),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우선 지원 지역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봄 ･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여주시, 가평군이나 여주시는 지원기관이 있으므 로 가평군이 우선 지원대상될 수 있음 ･ 또한 양평군과 오산시의 경우, 우선 설치 및 지원시군이 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경기도 적정 지원 기관 수 - 등록 장애인 약 5,000~8,000명 기준,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 인 인구를 최소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약 5,000명당 1개소 설치 및 지원 필요 - 이는 분석대상 시도간의 편차가 크게 남으로 인해 중앙값(약 5,000명), 평균값(약 6,000명)과 지침에 따른 경기도 지정기관수를 반영한 장애인 인구 규모(약 8,000명) 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 - 현행 지침에는 시군구별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급 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 기관수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지원방식 - 지원방식은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형태와 IL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 안정성을 위해 2~3년간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정형태, 또 복지관과 같 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탁형태 등으로 할 수 있음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중 IL센터를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시행규 칙에 따른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함 - 필수인력이나 사업 개수 등 예산 지원을 위한 IL센터 자격조건(지침준수)을 갖추어야 함 ○ 지원예산 -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인건비,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음. 인건비의 경우, 소장 220만원, 사무국장 200만원, 팀장 150만원, 팀원(회계담당 및 행정인력) 130만 원으로 월 평균 인건비가 4인 기준에 700만원. 사업비는 월평균 약 295만원, 관리운영

목차 v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5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 2.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 ···························································· 7 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10 4. IL센터 지원 현황 ····················································································· 13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17 1. 조사개요 ··································································································· 17 2. 설문조사 결과 ·························································································· 18 3. 간담회 결과 ····························································································· 22 Ⅳ|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안) / 27 1. 자립생활센터 지원의 정당성 ····································································· 27 2.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방향 ···································································· 27 3. 지원 기준 ······························································································ 29 4. 소요 예산 추계 ······················································································ 32 Ⅴ| 제언/35 1.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 35 2.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사업 실태 조사 ·················································· 36 3.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 36 4. 특화된 센터 지원 및 육성 ······································································· 37 5. 기타 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 38 | 참고문헌/39 | 부록/41

vi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표 차례 <표 Ⅱ-1> 주요시도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2017. 3 기준) ······································ 8 <표 Ⅱ-2>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 ······················································ 9 <표 Ⅱ-3> 시도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2017. 3 기준) ········································ 11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 ····················································· 12 <표 Ⅱ-5> 중앙정부의 IL센터 지원현황 ··············································································· 13 <표 Ⅱ-6> 주요시도의 IL센터 지원현황(2017. 3 기준) ·························································· 14 <표 Ⅱ-7> 주요시도의 IL센터 지원 유형과 예산(2016 기준) ················································· 15 <표 Ⅱ-8> 경기도 시군의 IL센터 지원현황 ·········································································· 16 <표 Ⅲ-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 ········································ 17 <표 Ⅲ-2> 센터의 시군분포 현황 ························································································· 18 <표 Ⅲ-3> 센터의 운영주체 ································································································· 19 <표 Ⅲ-4> 센터의 운영기간 ································································································· 19 <표 Ⅲ-5> 센터의 국․도․시․군비 지원 유무 ··········································································· 19 <표 Ⅲ-6> 센터 소속 기관 ·································································································· 20 <표 Ⅲ-7> 센터의 직원현황 ································································································ 20 <표 Ⅲ-8> 센터의 상근직원현황 ························································································· 20 <표 Ⅲ-9> 센터의 비상근 직원현황 ····················································································· 21 <표 Ⅲ-10> 운영예산의 적절성 유무 ···················································································· 21 <표 Ⅲ-11> 지원예산의 우선순위(1순위기준) ········································································· 21 <표 Ⅲ-12> 센터의 적절한 운영주체 ···················································································· 22 <표 Ⅳ-1> 31개 시군의 장애인인구수, 특별교통수단 충족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 유형화 ···· 28 <표 Ⅳ-2> 적정 지원 기관수 ······························································································ 30 <표 Ⅳ-3> 소요예산추계(5,000명당 1개소) ·········································································· 32 <표 Ⅳ-4> 소요예산추계(6,000명당 1개소) ·········································································· 32 <표 Ⅳ-5> 소요예산추계(7,000명당 1개소) ·········································································· 33 <표 Ⅳ-6> 소요예산추계(8,000명당 1개소) ·········································································· 33

6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 동료상담 - 장애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신뢰회복과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라는 같은 배경을 지닌 상담가와 내담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양기하며 들으 며 장애로 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데, 이는 경험의 결과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함 ○ 정보제공과 의뢰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 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자립생활정보를 제공함 - 자립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보장구, 장애인활동지원, 편의시설, 주거, 자립생활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법률, 세무 등의 전문상담은 전문인력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뢰 할 수 있어야 함 ○ 권익옹호 -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장애로 인해 부딪히는 문제는 다양함. 일상생활 에 있어서 장애가 문제가 된다면 사회의 문제로 봐야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사회를 바꾸 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함 - 권익옹호는 서비스의 제공이란 틀에서 벗어나 권리침해의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 지 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ILP) - 시설 생활이나 가족의 보호 등으로 인해 자립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게 될 수 있음 - 보다 효과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는 자립생활센 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음. 자립생활의 목표설정, 자기이해, 건강관리, 대인관계 및 의사결정부터 보장구 관리, 요리, 세탁, 쇼핑, 금전관리, 의료, 소비생활, 성생활, 여가활동, 취업준비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커다란 영역에서 장애당사자의 상 황에 맞는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이 이루어짐 - ILP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음.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반복 되는 실패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본인의 자립생활을 이 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함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 ○ 이동서비스 - 대중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이동권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생활센 터는 이동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인 이동에 대한 요청을 듣고 제공할 수 있어 야 함 - 자립생활센터는 이동서비스가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함 ○ 주거서비스 - 비장애인에게 맞도록 설계되어있는 집에 유니버셜디자인 등을 적용한 편의시설 설치 와 주택 개보수사업은 장애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며, 임대아파트 입 주 정보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택마련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며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고용인이 되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 고 활동보조인에게 그에 따른 지시를 내려야 하도록 활동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2.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 □ 주요시․도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 ○ 시도별 IL센터 설치수와 인력 격차 큼 - 서울이 61개소, 인력 62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3개소, 8명으로 가장 적음 - 경기도의 경우, 주요시도 평균 센터 수보다 많으나 서울과 비교하면 센터 수나 인력면 에서 많은 부족함 - 서울과 비교해 센터 수는 5개소 적으나 인력은 2배 이상 적으며, 장애인 인구 5천명당 인력이 2.89명으로 서울의 36.2% 수준임 ※ 경기도는 수도권인 서울과 주로 비교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20.4%)이 거주하고 있음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9 <표 Ⅱ-2>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 (단위：명, 개소, %) 시‧군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수 등록장애인비율 IL센터수 총인력 (코디네이터) 1개소당 평균 인력 장애인 인구 2천명당 인력 합계 12,522,606 512,882 4.10% 56 296 5.29 2.89 본청 9,231,544 366,567 3.97% 37 193 5.22 1.05 수원 1,184,624 40,693 3.44% 4 18 4.50 0.88 성남 971,424 35,150 3.62% 3 22 7.33 1.25 부천 848,987 35,204 4.15% 2 11 5.50 0.62 용인 975,746 31,444 3.22% 3 18 6.00 1.14 안산 697,885 32,013 4.59% 2 20 10.00 1.25 안양 597,789 21,466 3.59% 2 7 3.50 0.65 평택 460,532 22,173 4.82% 1 4 4.00 0.36 시흥 398,256 16,548 4.16% 4 14 3.50 1.69 화성 596,525 21,727 3.64% 2 12 6.00 1.10 광명 344,978 13,889 4.03% 1 5 5.00 0.72 군포 287,519 10,957 3.81% 1 7 7.00 1.28 광주 312,579 13,599 4.35% 1 4 4.00 0.59 김포 349,990 14,093 4.02% 2 10 5.00 1.42 이천 204,935 10,126 4.94% 2 8 4.00 1.58 안성 180,199 10,089 5.60% 1 4 4.00 0.79 오산 206,828 7,790 3.76% 1 5 5.00 1.28 하남 166,713 7,375 4.42% 1 4 4.00 1.08 의왕 157,740 5,950 3.77% 1 6 6.00 2.02 여주 111,033 6,961 6.26% 2 10 5.00 0 2.87 양평군 108,316 7,168 6.61% - - - - 과천 68,946 2,152 3.12% 1 4 4.00 3.72 북부 3,291,062 146,315 4.45% 19 103 5.42 1.41 고양 1,027,546 37,366 3.64% 7 41 5.86 2.19 남양주 653,454 28,429 4.35% 1 4 4.00 0.28 의정부 433,937 19,417 4.47% 3 19 6.33 1.96 파주 423,321 18,565 4.38% 2 9 4.50 0.97 구리 186,721 7,873 4.22% 1 5 5.00 1.27 양주 205,184 10,529 5.13% 1 7 7.00 1.33 포천 155,192 9,737 6.27% 2 11 5.50 2.26 동두천 97,974 5,820 5.94% 1 3 3.00 1.03 가평군 62,008 5,211 8.40% - - - - 연천군 45,725 3,368 7.40% 1 4 4.0 2.38 주1) 1개소당 평균인력= [총인력(코디네이터)/ IL센터 수]×100 2) 장애인 2,000명당 인력 = [총인력(코디네이터)/등록장애인수]×2,000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 ○ 경기도의 경우, 분석시도 중 세 번째로 이용률이 높으나 시도 평균보다 낮고 서울 보다는 높음 - 이용 장애인수는 31,831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인구 5천명당 인력도 2.89명으로 서 울 다음으로 많음 <표 Ⅱ-3> 시도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2017. 3 기준) (단위：명) 시‧군 등록장애인수 중증장애인수 (1-3급) 경증장애인수 (4-6급) IL센터수 총 인력 (코디네이터) 1개소당 평균 인력1) 장애인 인구 5천명당 인력2)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수 활동 지원서비스 이용률3) (중증장애인대비) 서울 393,245 151,901 241,344 61 628 10.30 7.98 13,494 8.88 경기 512,882 197,378 315,504 56 296 5.29 2.89 31,831 16.13 인천 134,191 50,962 83,229 10 41 4.10 1.53 3,954 7.76 충북 93,536 37,476 56,060 10 29 2.90 1.55 19,003 50.71 충남 124,801 48,480 76,321 6 24 4.00 0.96 16,631 34.30 경북 168,089 66,118 101,971 3 8 2.67 0.24 2,895 4.38 경남 179,070 69,494 109,576 17 80 4.71 2.23 5,997 8.63 평균 229,402 88,829 140,572 23.29 158 4.85 2.48 13,400 18.68 주1) 1개소당 평균인력= [총인력(코디네이터)/ IL센터 수]×100 2) 장애인 5,000명당 인력 = [총인력(코디네이터)/등록장애인수]×5,000 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수/중증장애인수]×1001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경기북부의 이용률이 6.92%로 남부 7.04%보다 낮음 - 1개소당 평균인력과 장애인 인구 2천명당 인력은 남부(1개소당 평균인력 5.22명, 장애 인 인구 2천명당 인력 1.05명) 보다 북부(1개소당 평균인력 5.41명, 장애인 인구 2천명 당 인력 1.41명)가 더 많음 - 이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활동보조인 수급 불균형이나 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 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됨 - IL센터가 없는 본청의 양평군과 북부청의 가평군의 이용률이 가장 낮음

12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 (단위：명, 개소, %) 시‧군 등록장애인수 중증장애인 수 (1-3급) IL센터수 총 인력 (코디네 이터) 1개소당 평균 인력 장애인 인구 2천명당 인력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합계 512,882 197,378 56 296 5.29 2.89 13,822 7.00 본청 366,567 140,193 37 193 5.22 1.05 9,866 7.04 수원 40,693 15,508 4 18 4.50 0.88 1,137 7.33 성남 35,150 13,895 3 22 7.33 1.25 1,204 8.66 부천 35,204 13,596 2 11 5.50 0.62 1,096 8.06 용인 31,444 12,463 3 18 6.00 1.14 916 7.35 안산 32,013 11,695 2 20 10.00 1.25 804 6.87 안양 21,466 7,861 2 7 3.50 0.65 627 7.98 평택 22,173 7,998 1 4 4.00 0.36 387 4.84 시흥 16,548 6,074 4 14 3.50 1.69 495 8.15 화성 21,727 8,103 2 12 6.00 1.10 447 5.52 광명 13,889 5,354 1 5 5.00 0.72 412 7.70 군포 10,957 4,106 1 7 7.00 1.28 317 7.72 광주 13,599 5,198 1 4 4.00 0.59 378 7.27 김포 14,093 5,321 2 10 5.00 1.42 251 4.72 이천 10,126 4,260 2 8 4.00 1.58 196 4.60 안성 10,089 3,975 1 4 4.00 0.79 213 5.36 오산 7,790 3,175 1 5 5.00 1.28 170 5.35 하남 7,375 2,736 1 4 4.00 1.08 269 9.83 의왕 5,950 2,120 1 6 6.00 2.02 161 7.59 여주 6,961 2,937 2 10 5.00 2.87 163 5.55 양평군 7,168 2,961 - - - - 126 4.26 과천 2,152 857 1 4 4.00 3.72 97 11.32 북부 146,315 57,185 19 103 5.42 1.41 3,956 6.92 고양 37,366 14,753 7 41 5.86 2.19 1,248 8.46 남양주 28,429 10,309 1 4 4.00 0.28 579 5.62 의정부 19,417 7,537 3 19 6.33 1.96 689 9.14 파주 18,565 7,309 2 9 4.50 0.97 458 6.27 구리 7,873 2,906 1 5 5.00 1.27 217 7.47 양주 10,529 4,256 1 7 7.00 1.33 262 6.16 포천 9,737 3,753 2 11 5.50 2.26 222 5.92 동두천 5,820 2,462 1 3 3.00 1.03 164 6.66 가평군 5,211 2,520 - - - - 55 2.18 연천군 3,368 1,370 1 4 4.00 2.38 62 4.53 주1) 1개소당 평균인력= [총인력(코디네이터)/ IL센터 수]×100 2) 장애인 2,000명당 인력 = [총인력(코디네이터)/등록장애인수]×2,000 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수/중증장애인수]×100

16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시군 등록장애인수 IL 센터수 지원센터수1) (지원비율%) 도비지원 센터수 (지원비율%) 센터당 장애인수 지원 센터당 장애인 수 도비 지원 센터당 장애인수 비고 합계 512,882 56 46(82.1) 33(58.9) 9,159 11,150 15,542 본청 366,567 37 29(78.4) 22(59.5) 9,907 12,640 16,662 수원시 40,693 4 2(50) 2(50) 10,173 20,347 20,347 성남시 35,150 3 3(100) 2(66.7) 11,717 11,717 17,575 부천시 35,204 2 2(100) 2(100) 17,602 17,602 17,602 용인시 31,444 3 2(66.7) 2(66.7) 10,481 15,722 15,722 안산시 32,013 2 2(100) 1(50) 16,007 16,007 32,013 안양시 21,466 2 2(100) 1(50) 10,733 10,733 21,466 평택시 22,173 1 1(100) 1(100) 22,173 22,173 22,173 시흥시 16,548 4 2(50) 1(25) 4,137 8,274 16,548 화성시 21,727 2 2(100) 2(100) 10,864 10,864 10,864 광명시 13,889 1 1(100) 1(100) 13,889 13,889 13,889 군포시 10,957 1 1(100) 1(100) 10,957 10,957 10,957 광주시 13,599 1 1(100) 1(100) 13,599 13,599 13,599 김포시 14,093 2 1(50) - 7,047 14,093 - 이천시 10,126 2 2(100) 1(50) 5,063 5,063 10,126 안성시 10,089 1 - - 10,089 - - 오산시 7,790 1 1(100) 1(100) 7,790 7,790 7,790 하남시 7,375 1 1(100) 1(100) 7,375 7,375 7,375 의왕시 5,950 1 1(100) 1(100) 5,950 5,950 5,950 여주시 6,961 2 1(50) - 3,481 6,961 - 양평군 7,168 - - - - - - 과천시 2,152 1 1(100) 1(100) 2,152 2,152 2,152 북부청 146,315 19 17(89.5) 11(57.9) 7,701 8,607 13,301 고양시 37,366 7 6(85.7) 2(28.6) 5,338 6,228 18,683 남양주시 28,429 1 1(100) 1(100) 28,429 28,429 28,429 의정부시 19,417 3 2(66.7) 1(33.3) 6,472 9,709 19,417 파주시 18,565 2 2(100) 2(100) 9,283 9,283 9,283 구리시 7,873 1 1(100) 1(100) 7,873 7,873 7,873 양주시 10,529 1 1(100) 1(100) 10,529 10,529 10,529 포천시 9,737 2 2(100) 1(50) 4,869 4,869 9,737 동두천시 5,820 1 1(100) 1(100) 5,820 5,820 5,820 가평군 5,211 - - - - - - 연천군 3,368 1 1(100) 1(100) 3,368 3,368 3,368 <표 Ⅱ-8> 경기도 시군의 IL센터 지원현황 (단위：명, 개소, %) 주1) 국비, 시도비, 시군비 지원센터

22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센터의 적절한 운영주체 - 센터의 적절한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23개소(76.7%), ‘사단법인’ 5개소(16.7%),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각 1개소(3.3%)로 나타남 <표 Ⅲ-12> 센터의 적절한 운영주체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비영리 민간단체 23 76.7 사단법인 5 16.7 사회복지법인 1 3.3 기타 1 3.3 총계 30 100.0 계 29 100.0 3. 간담회 결과 □ IL센터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 전반적으로 모든 IL센터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 - 경기도 내 56개 센터 중 국비 지원 센터는 5개소, 도비 지원 센터 33개소, 시군비 지 원 센터 8개소, 자부담 센터 10개소가 운영 중 - 국비 지원 센터는 1억 5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도비 지원의 경우 5~6년 간 지원금이 동결되어 인건비 지급이나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작년 과 올해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는 국비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받 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수준으로도 여전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충분한 인건비를 지급하 기엔 부족 - 특히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기금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이나 후 원금에 의존하여 운영. 이전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로 자립생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3년 전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서 수익금의 용도를 규 정하면서 상당 부분 혼용이 제한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활동보조인들을 위한 복리후생 사업, 직 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사업에 먼저 사용하고, 잔여금에 대해서 기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23 ○ 보수 기준 부재로 인건비 지급의 근거 마련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 - 자립생활센터는 법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보수기준표 적 용 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보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100% 적용 시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95%를 초과하는 상황 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기준표의 일정 비율(ex: 보수기준표의 80% 수준)이나, 몇 해 전의 보수기준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렇다보니 초임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등 인건비 문제로 인하여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편임 - 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 내 모든 센터에 동일하 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 기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할 것임 ○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급여가 적다보니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활동가 위주로 인 력이 구성되다 보니 특히 행정적으로 미흡 -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량강화 교육 등 인적자원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 동료상담가의 전문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기에 연합회나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동 료상담가 양성과정을 통해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음 - 얼마 전 전국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위탁 교육기관 선정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일 부 기관 선정됨 -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자격증 취득자가 먼저 취업 될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센터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보강비 지원 필요 - 많은 IL센터들의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여건이 미흡하며, 임대시설의 경우 장애 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도 다수임 - 일부 센터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등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 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어렵다보니 한계가 있음 - 기능보강비가 지원되는 거주시설이나 복지관과 같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IL센터 역시 기능보강비가 지원되어야 함

24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인력 확충을 통한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필요 - IL센터 최소인력 기준이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지원인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료상담가는 특화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소장, 사무국장, 행정지원인력이 수 행하게 되는데, 4대 사업만으로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함 - 보통 직원 1명이 2-3개의 사업에 집중하다보니 에너지 소모가 큰 상황인데, 직원 1명 이 1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인력 기준 개선이 필요 □ IL센터 추가 설치 필요성 ○ 지역적 특성에 맞게 IL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 - 대도시의 경우 1개 센터가 시·군 내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구마다 1개 소가 추가 설치 및 지원되길 요청 ･ 성남시의 경우 3개 구가 있으며, 구마다 1개소가 설치되어 지원을 받고 있음 - 파주시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의 경우 장애인 인구수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지리적인 여건 이나 특수교통수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리적 여건 을 고려한 추가 설치가 필요 - 서울시의 경우 현재 25개 구에 43개소의 센터를 지원하고 있음. 각 구에서 1-3개의 센터를 지원하는 것임. 5,000명당 1개소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이나, 현재 시와 5,000명당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상 중에 있음 □ IL센터 지원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 선정 기준 마련 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 작년 협상 당시 경기도에서 주장했던 것은 중증장애인 7,000명당 1개소를 추가하겠다 는 내용이었으나, IL센터 측에서는 등록장애인 5,000명당 1개소 추가 설치를 요구 - IL센터의 주요 이용자가 중증장애인이긴 하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며 경증 장애인들 역시 자립지원이 필요하므로 등급과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을 기준 으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현재 선정 기준은 장애인인구를 기준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는 경향이 큼

28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 우선 지원 ○ 시군의 장애인 인구수, 특별교통수단 충족률(접근권),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우선 지원 지역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봄 -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여주시, 가평군이나 여주시는 지원기관이 있으므로 가 평군이 우선 지원대상될 수 있음 - 또한 양평군과 오산시의 경우, 우선 설치 및 지원시군이 될 수 있음 ※ 군집분석시, 현재 설치된 센터수는 고려하지 않음. 그래서 군집분석에 따른 시급성과 현재 설치 및 지원하는 센터 수를 고려하여 지원 시군을 결정해야 함 <표 Ⅳ-1> 31개 시군의 장애인인구수, 특별교통수단 충족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 유형화1) 유형 시군명 장애인인구수 충족률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2) IL센터수 도지원 센터수 1 여주시 6,961 - 5.55 2 1가평군 5,211 - 2.18 - - 2 수원시 40,693 79.07 7.33 4 2 성남시 35,150 50 8.66 3 3 부천시 35,204 69.77 8.06 2 2 용인시 31,444 53.95 7.35 3 2 안산시 32,013 62.86 6.87 2 2 고양시 37,366 77.27 8.46 7 6 남양주시 28,429 50 5.62 1 1 3 평택시 22,173 50 4.84 1 1 화성시 21,727 52.38 5.52 2 2 김포시 14,093 78.13 4.72 2 1 이천시 10,126 50 4.6 2 2 안성시 10,089 50 5.36 1 - 오산시 7,790 50 5.35 1 1 양평군 7,168 45.83 4.26 - - 파주시 18,565 50 6.27 2 2 양주시 10,529 64.29 6.16 1 1 포천시 9,737 61.11 5.92 2 2 동두천시 5,820 50 6.66 1 1 연천군 3,368 50 4.49 1 1 1) 유형화를 위해 K-Means 군집분석 방법(지역의 장애인 수, 충족률, 활동지원 이용률)을 활용하여, 5개 유 형으로 구분. 각 군집별 심각성 정도를 1~5로 표시하여 센터를 우선 지원해야 할 시군 제시(숫자가 낮을 수록 먼저 지원). ※ 군집분석에 현재 설치 센터 수와 지원 수는 고려하지 않음. 시급성과 지원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기술

30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보조인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적정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 ･ 현재 도내 도비 지원센터당 장애인수가 적은 곳은 과천으로 2,153명, 많은 곳은 안 산시로 32,013명으로 시군가 차이가 큼. 그러나 설치된 센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천시가 2,153명으로 가장 적고 남양주시가 28,429명으로 그 차이 소폭 감소함. 양평군과 가평군은 IL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표 Ⅳ-2> ･ 공급 인프라와 이용률을 살펴보면, 본청보다 북부청의 공급 인프라가 다소 좋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본청 설치 센터당 장애인수 9,907명, 북부청 7,701명. 장애 인 인구 2,000명당 인력은 본청 1.05명, 북부청 1.41명) 실재 이용율은 북부청이 낮음(본청 7.04%, 6.92%). 이는 센터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 인) 수급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Ⅳ-2> 적정 지원 기관수 (단위：명, 개소, %) 시군 시군구수(A) 등록 장애인수 (B) IL 센터수 (C) 지원센터수 (D) (지원비율%) :D/C 지원센터당 담당 장애인 수 :B/D 지침에 따른 비고센터수 :A*2 각 센터당 담당 장애인수 :B/(A*2) 서울 25 393,245 61 43(70.5) 9,145 50 7,865 경기 31 512,882 56 46(82.1) 11,150 62 8,272 인천 10 134,191 10 6(60) 22,365 20 6,710 충북 11 93,536 10 8(80) 11,692 22 4,252 충남 15 124,801 6 - 　- 30 4,160 경북 23 168,089 3 2(66.7) 84,045 46 3,654 경남 18 179,070 17 16(94.1) 11,192 36 4,974 평균 19 229,402 23 20(75.6) 24,931 38 6,037 중앙값 - - - - - - 4,974 주) 지원센터수는 도비 제외외 국비, 시군비 지원센터 모두포함. 경기도의 경우, 도비지원센터는 33개소(58.9%)임. □ 지원방식 ○ 지원방식은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형태와 IL센터 운영의 효율 성 및 사업 안정성을 위해 2~3년간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정형태, 또 복지관과 같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탁형태 등으로 할 수 있음 - 지원방식은 공모형태>지정형태>위탁형의 순으로 나타남(서해정, 2015)

Ⅳ.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안) 31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중 IL센터를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시 행규칙에 따른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함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 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활동보조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갖출 것 - 사무실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 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활동보조인의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갖출 것 ○ 필수인력이나 사업 개수 등 예산 지원을 위한 IL센터 자격조건(지침준수)을 갖추 어야 함 ○ 일부 시도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지침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 등 최소 4인 이상 인력이 구성 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장애인’ 등으로 센터의 인력구성과 운영위원회의 장애인 비율 등을 명시한 지자체도 있음 ○ 정부지침 상에는 4개의 기본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권익옹 호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사업 중 3개 이상 실시하는 센터로 명시된 곳도 있음(서해정, 2015) □ 지원예산 ○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인건비,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음3) - 인건비의 경우, 소장 220만원, 사무국장 200만원, 팀장 150만원, 팀원(회계담당 및 행 정인력) 130만원으로 월 평균 인건비가 4인 기준에 700만원 - 사업비는 월평균 약 295만원, 관리운영비(임대료, 수용비, 직원복리후생비, 업무추진 비, 장비구입비)는 월 평균 약 290만원 - 따라서 4인 기준 센터 지원관련 예산이 월 평균 약 1,285만원으로 년 간 대략 1억 5천 만 원 소요 3) 성현정 외(201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 개발연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