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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노인가구 구성의 변화,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해 노인 문제는 소득 취약성에 관련된 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 돌봄, 주거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일자리와 돌봄을 중심으로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고달픈, 벼랑 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그들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본인이 노인연령을 65세보다 높은 71.7세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나 여가와 같은 사회참여에 대한 노인의 욕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노인계층은 노인이라고 한 마디로 칭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욕구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노인의 문제와 다양한 노인의 욕구 해소를 위해 새로운 노인복지비전과 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잡해진 노인 문제와 다양화되는 노인의 욕구를 노인복지정책에 담고자 2020 경기 노인복지비전 우리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을 수립하고 3대 정책목표, 9개 핵심과제, 30개 추진 사업을 계획하였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노인복지 현황과 경기도 노인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보고서가 현재부터 2020년까지의 노인 문제와 욕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 에게 감사드린다. 2016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발간사

목 차 v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6 <그림 Ⅱ-1> 경기도 2015년 대비 2020년 노인인구 전망····················· 9 <그림 Ⅱ-2> 전국 및 경기도 65세이상 1인가구 변화 추이··················· 10 <그림 Ⅱ-3> 전국 및 경기도 노인가구별 상대적 빈곤율····················· 11 <그림 Ⅱ-4> 주요 국가의 65세이상 노인 빈곤율··························· 11 <그림 Ⅱ-5> 가구유형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 12 <그림 Ⅱ-6>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2 <그림 Ⅱ-7> 전체인구 및 65세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3 <그림 Ⅱ-8> 치매환자 수 증가 전망···································· 14 <그림 Ⅱ-9> 노인인구 대비 치매노인비율································ 14 <그림 Ⅱ-10> 가구형태(노인독거 및 노인부부)별 자녀와의 왕래 빈도·········· 15 <그림 Ⅱ-11>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비율································ 16 <그림 Ⅱ-12> 연령별 자살률·········································· 16 <그림 Ⅱ-13> 경기도 시‧군별 2007~2013년 평균 노인자살률················ 17 <그림 Ⅱ-14> 향후 5년간 고려시 본인에게 시급한 복지서비스················ 17 <그림 Ⅱ-15>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 18 <그림 Ⅱ-16> 연령대별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1순위···················· 19 <그림 Ⅱ-17>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19 <그림 Ⅱ-18> 경기도 가구유형별 주거비 부담률··························· 21 <그림 Ⅱ-19> 경기도 가구유형별 주택수리필요 여부······················· 21 <그림 Ⅲ-1> 변화하는 노인상(신노년) ··································· 33 <그림 Ⅲ-2>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분석의 키워드와 핵심과제 연계 ··········· 34 <그림 Ⅲ-3>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과 3대 정책 목표····················· 35 <그림 Ⅲ-4>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체계도 ···························· 38 <그림 Ⅲ-5> 노후준비 지원센터와 경기도 간 포괄적 운영체계··············· 49 <그림 Ⅲ-6> 주택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전략························· 57 <그림 Ⅲ-7> 경기도 노인가구/비노인가구 주택건축연도···················· 60 <그림 Ⅲ-8> 경기도 노인가구/비노인가구 주택수리필요 여부················ 60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 4 139,000명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인층 유입에 따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수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이 돌봄의 대상에서 선배시민으로 위치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자리, 부양비 증가 등으로 노인층과 다른 연령층의 이해도 요구됨 - 고령화율의 증가와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자원의 공 급량 증가가 요구되어 공공자원의 한계가 예상됨 ･ 공공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정부의 세출규모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현우, 2016) - 중앙정부의 총 세출규모는 2014년 기준 355조 8천억으로, 2005년 209조 6,000억원에서 약 10년 동안 연평균 61% 증가 -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2005년 21.8%에서 2014년 27.3%로 연평 균 2.5%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은 2014년 기준 40조 83억원으로 2005년 12조 8,850억에서 연평균 13.4% 증가 ･ 사회복지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제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비 부담 이 더욱 가중됨 ○ 노인복지정책의 중심과제는 노인빈곤 감소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 인일자리 확대, 질병과 신체기능저하에 대비한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 고 독과 무위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밖에 취약계층 노인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 스지원 등이 있음 -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은 노인 집단의 내부 구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 특히 노인의 빈곤 상태(소득정책), 건강상태(건강과 돌봄정책), 노인집단의 욕 구 등 1) 통계청 연앙인구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 20 □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전환되는 노인주거의 패러다임 ○ 시설공급 확대에서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는(AIP : Aging In Place)2)전략으로 전환 - 전용시설보다 지역사회 보호 속에서 살던 곳에서 그대로 나이 들어가기를 권 장하는 정책으로 전환 -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배경은 시설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고, 노인들 자신이 애착을 갖고 있던 주거환경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 문임 - AIP가 가능하기 위해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취약해진 건강, 이동성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동서비스, 안부서비스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시에는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시설의 이 용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률로 영국은 1990년「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제정. 스웨덴은 1992년 에델개 혁을 통해 노인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하에 운 영하는「사회서비스법」개혁 ○ 노인전용시설의 공급은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 수준별 다양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이 공급되고 있음 - 대규모 노인전용시설을 공급하여 노인들을 과거에 살던 곳에서부터 전혀 낯선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인전용시설로 이주하더라도 지역사회 안에 서 이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노인전용시설의 공급으로 전환 - 1960년대부터 대규모 노인전용주거시설의 폐해가 드러나면서3) 시설화 되지 2) Age in Place(영국에서는 Staying Put이라고 함) : 지역사회보호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살 아왔던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살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활권의 변화 없이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보완 받으면서 살 수 있음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임 3) 1962년 영국 Peter Townsend는 노인홈실태조사 보고서인 「마지막 안식처(The Last Refuge)」를 통해 대규모 노인홈에서는 사생활이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설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즐거움을 찾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습으로 설 명되었음

Ⅱ 노 인 복 지 의 현 황 과 시 사 점 21 않는 케어형태인 보호주택4)이 확산되고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서비스 선택 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이 공급되 기 시작함 - 즉, 전용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거주시설로의 개발로 전환하고 있으며, 소규모로 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 - 또한, 소규모를 통해 시설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즉, 지역사회 통합방식으로 시설개발 및 운 영방식이 모색되고 있음 ○ 이러한 노인 주거복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현실적인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황임 - 경기도의 가구유형별 주거비 부담률은 노인가구가 57%로 다른 가구에 비해 다 소 높게 나타남 - 주택수리필요 여부에서도 노인가구 외에 비해 주택수리에 대한 필요도가 비교 적 높음. 이는 노인의 빈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소득과 주거 측면의 지원이 필 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Ⅱ-18> 경기도 가구유형별 주거비 부담률 (단위 : %) <그림 Ⅱ-19> 경기도 가구유형별 주택수리필요 여부 (단위 : %) 자료 : 유병선(2015).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분 석 연구.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원자 료 분석. 4) 대규모 노인홈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은 시설화되지 않는 케어로 당시 허약노인을 위한 핵심적 정책이 되었으며, 각국에 퍼져나갔음 스웨덴의 서비스주택(serviced house), 미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 congregate housing), 일본의 실버하우징이 그 예에 해당됨

Ⅱ 노 인 복 지 의 현 황 과 시 사 점 23 □ 노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하는 건강 정책 ○ 경기도의 건강 정책을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정책과 질병관리 정책, 치 매 및 요양 정책으로 분류 -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에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대표적이며,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구강검진 등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기반 사업이 있음 - 질병관리 정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검진사업, 재가암환자관리 등 암 관리사업과 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이 있음 - 치매 및 요양 정책에는 치매 검진, 치매노인사례관리 등 치매관련사업과 노인 전문병원 운영관리사업 등이 있음 □ 1인가구 증가와 가족의 돌봄기능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정책 ○ 경기도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중앙정책과 유사하나, 경기도의 정책이 더 세 분화되어 있음 - 중앙정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 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등 노인복지시설 중심의 정책 위주임 - 경기도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대상의 정책을 시행 중임.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29,874명)에서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 하고 있음 - 노인돌봄 정책에 있어도 중앙정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그치고 있으나, 경 기도는 바우처 형식으로 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돌봄영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경기도의 정책은 특화사업 중심으로 운영됨 - 경기도는 노인상담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 중이며, 노인종합상담센터와 56개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학대, 치매, 자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심리 적 안정 지원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 24 -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한 여가지원 정책 ○ 여가지원 정책은 여가시설 지원과 노인 직접 지원이 있음 - 여가활용지원 정책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자원봉사 활 성화 등) 운영지원정책과 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로우대제도, 어버이날 행 사,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등이 있음 - 전국 노인복지관은 344개소이며, 경기도 노인복지관은 28개 시・군 52개소로 2012년 이후 신축되지 않았으나, 미설치 지역인 오산시(2016년), 양주시(2017 년)는 개관예정임 - 대표적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28개시 51개소)에 대해 16,546백만원 지원 - 설치・신고 된 경로당 9,164개소(2014년 기준)의 운영비・냉난방비・사회활동 비를 지원하며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운영 ･ 경기도 특화사업인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을 2015년도에 이천시, 양평군에 시범사업 실시 <표 Ⅱ-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전국/경기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률(%)* 노인복지관 300/52 319/52 344/52 89 경로당 62,442/8,912 63,251/9,041 63,960/9,164 259 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5 노인복지시설 현황, 경기도(각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 노인의 여가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률은 노인복지관 8.9%, 경로당 25.9%로 노인여가시설 중심의 여가정책이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 ･ 여가복지시설 이용 시 불만족의 이유를 이용노인과 맞지 않음(경로당 66.4%, 노인복지관 59.1%) , 시설열악(경로당 14.3%, 노인복지관 21.3%) 순임

Ⅱ 노 인 복 지 의 현 황 과 시 사 점 25 구분 시설 열악 프로그램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과 맞지 않음 경제적 부담 기타 기타 계(명) 경로당 143 78 45 664 56 14 1,000(85*) 노인 복지관 213 32 135 591 29 00 1,000(21*) <표 Ⅱ-3> 노인의 경로당/노인복지관 불만족하는 이용 이유 (단위 : %, 명) 주 :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 특정 노인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 실시 - 경기도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를 통한 사회관계 활성화와 소일거 리, 여가프로그램 등 복합적 활동이 가능한 카네이션하우스사업(35개소, 350 백만원)을 운영 중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주거 정책 ○ 저소득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지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정원의 수에 따라 양로시설(10명 이상)과 노인생활공 동가정(10명 미만)으로 나뉨 - 경기도는 14개 양로시설에 대해 운영비와 인건비로 7,121백만원 지원 ○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 분되어 있으며, 시설은 규모에 따라 10인 미만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인 이상인 경우는 노인요양시설로 나누어짐 - 노인장기요양5)에 대한 수요는 노인요양시설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07년 전국적으로 1,114개소였던 노인요양시설은 2013년에는 4,648개로 증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재가급여는 신 고제로, 시설급여는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음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는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의해 제공됨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 28 연계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경로당, 노인복지관, 카네이션하우스 등에 주기적으로 보건서비스와 연계하 고, 70세 이후부터 감소하는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영위를 지원 - 또한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 에 진단・치료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 필요 □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돌봄서비스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노인돌 봄 분야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품질, 노인돌봄의 연속성의 문제, 재활 및 영양서비스의 부재, 단기보호시설의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 의 열악한 근무요건과 낮은 대우로 인한 인력의 부족,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불법행위, 노인학대 문제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노인돌봄의 연속성은 노인의 기능과 상태 및 욕구에 맞게 서비스가 적절하 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으로 등급외자 노인에게도 적절한 예방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하나, 현재 예방서비스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합의된 사항이 부재 한 상태임 - 예방과 요양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같은 운영체 계가 필요함 ○ 단기보호서비스는 노인들의 재가서비스를 위하여 중요한 서비스이지만, 노 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에 단기보호시설이 오히려 더욱 감소함. 단 기보호시설의 확대를 통하여 불필요한 노인의 시설 입소 예방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확대가 시급함 ○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대인서비스를 제공 하는 핵심인력으로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임. 그러나, 현장에서는 요양보호 사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특히 젊고 능력 있는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오히려 요양보호 인력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업무 수행의 차질 등이 발생하고 있음

Ⅱ 노 인 복 지 의 현 황 과 시 사 점 29 - 장기요양기관이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허위 서비스 급여 청구, 본인부담금 면제, 선물 공세 등의 각종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행위를 일삼는 경 우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는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서비스의 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노인학대가 입소시설을 중심으로 빈번히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요양인력이 노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거나 노인에 대한 적절한 돌 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방임의 문제가 발생함. 특히 소규모의 요양시 설에서는 요양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방임이 주요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음 ○ 시설에서의 학대뿐만 아니라 재가에서의 학대와 노인의 자살 예방 및 방지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기(AIP)로 주거의 패러다임이 변 화되고 있음. 주거복지에 대한 노인의 욕구가 높아지고 일반 노인들 을 위한 복지정책은 재가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주거와 이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거의 부재함 ○ 노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거가 갖는 의미는 다른 연령층과 다르며, 주거환경은 다른 어떤 환경보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김동배 외, 2013) - 노인친화적 주거공간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서비스, 교통 약자로 보호받기 위한 서비스, 단순한 집수리 서비스 등이 필요함 ○ 노인전용주거시설은 현재 노인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으 나, 이들은 모두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건강상태가 조금 악화된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대안이 없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되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AIP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와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AIP) 정책이 필요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 36 ･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경제활동, 주거환경 개선, 안전한 이동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사업내용 ･ 베이비부머가 노인층에 유입되기 전에 건강, 재정,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환경조성 사업 추진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소득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반려동물관리사 사업, 일하는 어르신 안전지원사업 확대,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적 운영을 위 한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지원 강화 사업 추진 ･ 노후된 주거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과 생활환경조성 추진 - 기대효과 ･ 열악해질 수 있는 노후를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생활 가능 ･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시설에 입소하지 않도록 주거 환경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시설운영의 고정비용 억제 ○ 정책 목표 2 :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 배경과 필요성 ･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은 빈곤대응 정책이 대부분으로 정책의 대상도 빈곤노인 이었으며, 빈곤대응 정책은 노인 개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대상으로 하여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 ･ 그러나, 다양성 추구로 노인의 성향이 변화하고 노인의 욕구도 빈곤대응에서 사회참여로 확대 ･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신노년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확산할 시기 ･ 한편, 노인 1인가구의 증가와 노인의 우울증, 자살,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필요 - 사업내용 ･ 증가하는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노년을 위한 여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과 긍정적 신노년문화 확산 추진 ･ 복지관 등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노인의 이동성을 고 려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의 동 아리를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추진

Ⅲ 2 0 2 0 경 기 노 인 복 지 비 전 추 진 계 획 39 ･ 노인 빈곤율은 OECD 자료를 제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회원국 중 1위이며 OECD 평균(12%)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평균 대비 노인평균 수입률 또한 6%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며, 우 리나라 노인의 주요한 소득원인 기초연금은 전체노인의 73%, 빈곤노인가구의 87%가 수급대상임(황남희, 2016). 특히 빈곤율이 가장 높은 노인 단독가구에서 공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55%로 나타나,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가구유형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를 보면, 가구유형 중 일반세대 다음으로 노인세대 수가 많음. 2012년에 비해 2013년 수급가구 수는 0.42% 감소하였으 나, 2014년 0.4% 다시 증가함 ･ 노후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필요하며, 노인계층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노후준 비 지원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핵심과제 1-2. 주거환경 개선 ･ 노인 주거복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현실적인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황임 ･ 경기도의 가구유형별 주거비 부담률은 노인가구가 57%로 다른 가구에 비해 다 소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수리 필요여부에서도 노인가구 외에 비해 주택수리에 대한 필요도가 비교적 높음 ･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일부분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되 어 전개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노인주택 공급이나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은 바람 직하나, 일반주택에 거주하다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의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함 ･ 즉,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기(AIP) 위해 일반 노인들을 위한 정책 중 재가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 일부를 제외하고 주택개조서비스, 이동서비스 등 의 서비스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음 ･ 주거복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주택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가 가능한 효자손 플러스 사업,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개조 하는 노인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를 추진 사업으로 선정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 40 핵심과제 추진 사업명 대상 주요 내용 1-1. 노후소득 지원체계 구축 1-1-1. 노후준비지원 여건조성 베이비부머, 75세미만 노인  베이비부머와 젊은 노인(75세미 만)의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컨설팅 1-1-2. 반려동물관리사 사업 노인  노인 반려동물관리사 양성교육 후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1-1-3. 일하는 어르신 안전지원사업 확대 저소득 노인  폐지줍는 노인의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원 1-1-4.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컨설팅 및 교육,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1-2. 주거환경 개선 1-2-1. 주택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노인  지역의 주택선택 서비스를 일대일 대면서비스로 제공 1-2-2. 효자손 플러스 사업 노인  지역사회 내 주택수리업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로 간단한 수선 제공 1-2-3. 노인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 제공 노인 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개조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핵심과제 1-3.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강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와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AIP) 정책이 필요함 ･ 또한 건강이 점차 악화되는 노인들이 본인들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유형의 개발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노인이 지속적으로 살던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주택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지정율 이 저조한데, 노인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 ･ 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노인공동체주택 개발, 안 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이동서비스 제공 등이 있음 <표 Ⅲ-1> 정책 목표 1. 안전한 생활 영위의 추진 사업 대상 및 주요 내용

Ⅲ 2 0 2 0 경 기 노 인 복 지 비 전 추 진 계 획 41 핵심과제 추진 사업명 대상 주요 내용 1-3.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3-1. 노인공동체주택 개발 건강한 노인  1층을 공용공간으로 개발하는 등의 주택을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1-3-2.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  노인보호구역의 개선사업 실시  독립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노 인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노인1-3-3. 노인이동서비스 제공 ○ 정책 목표 2 :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지원 - 핵심과제 2-1. 신노년을 위한 여가 및 자원봉사 활성화 ･ 노인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서 여 가 참여 기회의 부족과 중・장년기에 비해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부재로부터 비롯됨 ･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중 휴식활동이 90.2%를 차지하고 있어 활동적인 노년생 활을 위해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이 요구됨 ･ 기존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노인복지관,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노인동아리 등을 지역에 밀접하게 조직하여 건강과 삶의 보람을 위한 활동을 자원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핵심과제 2-2. 긍정적 신노년문화 확산 ･ 베이비부머 유입으로 다양한 생각과 고학력, 기존 노인세대 보다 경제력이 있 는 노인집단 등장으로 신노년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정책의 수혜대상이었던 독거 노인이 조직화되어 주체적으로 여가와 소일거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노년문 화의 하나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노인이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선배시민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변화가 예상됨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 42 핵심과제 추진 사업명 대상 주요 내용 2-1. 신노년을 위한 여가 및 자원봉사 활성화 2-1-1.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동가능 노인 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를 연계하여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2-1-2. 노인동아리 운영 지원(9988톡톡) 노인동아리  현장오디션 및 예선 등을 통한 동아 리 선발, 전문컨설팅 지원, 동아리 축제, 발굴동아리 모델화 및 활동 지원, 모델개발 연구 등 ･ 무성으로 인식되거나, 음지에 있었던 노인의 성에 대해 건전한 성문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핵심과제 2-3. 심리정서지원 강화 ･ 독거노인은 빈곤, 우울, 자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독사나 무연고사가 새로운 노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이 역대 최대치인 1,245명으로 2014년에 비해 23.5% 증가함. 연령별로 65세이상 노인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충북 (58.1%), 경남(52.9%) 순임 ･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은 빈곤율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임. 2012년 기준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명으로 평균(18 명)에 비해 4.5배나 높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보건복지부(2013)의 자살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에서도 60대이상부터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따라서 60대 이상의 노인, 특히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이나 상담 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83.1명이며 31개 시·군 중 오산시(123.3명)가 가장 높고 과천시는 51.1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자살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 정을 위한 운동과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가 좋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적절한 시기에 상담 등 전문가의 개입과 지속적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함 ･ 가정과 시설에서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 함. 또한 발견된 학대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도 요구됨 <표 Ⅲ-2> 정책 목표 2.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의 추진 사업 대상 및 주요 내용

Ⅲ 2 0 2 0 경 기 노 인 복 지 비 전 추 진 계 획 43 핵심과제 추진 사업명 대상 주요 내용 2-2. 긍정적 신노년 문화 확산 2-2-1. 10만시간 드림 프로젝트 활동가능 노인  여가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문화즐김 플랫폼) 2-2-2. 카네이션하우스사업 활성화 독거노인  카네이션하우스사업 지침 마련 카네이션하우스사업 활성화 2-2-3.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경로당이용노인  지역성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2-2-4.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환경조성 노인  노인 대상 성교육・성상담 실시, 노 인성교육사・성상담사 양성, 노인의 성에 대한 캠페인 실시 2-3 심리정서 지원 강화 2-3-1. 노인종합상담센터 확대 노인  노인종합상담센터 확충 방안 마련 및 실시 2-3-2.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 노인  노인학대예방 프로그램 실시 2-3-3. 노인자살 예방사업 확대 노인 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위한 연구 노인자살 예방사업 실시 ○ 정책 목표 3 :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 - 노인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요양등급 예방과 일상 건강 지 키기, 질병예방이 중요함 - 노인 스스로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건강 한 노후와 활기찬 노년을 위해 노력 - 핵심과제 3-1. 건강관리체계 구축 ･ 급속한 고령화 따라 치매노인 급증 전국 65세이상 치매노인은 68.6만명으로 추 산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치매로 진료 받은 환자가 56% 급증하 였으며, 입원 진료 인원도 백내장에 이어 치매, 뇌경색증, 폐렴 순으로 많다고 밝힘.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임을 알 수 있음 ･ 2013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1.7조원(GDP의 약 1%)이었으나, 2015년에는 약 43.2조원(GDP의 약 1.5%)까지 증가 ･ 전국 기대수명 83.15세, 건강수명 76.6세로 약 6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노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 74 □ 2-2-2. 카네이션하우스사업 활성화 ○ 추진배경 - 2013년 6개 시・군에 6개소의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25개 시・군에 35개소가 설치됨 <표 Ⅲ-7> 카네이션하우스사업 현황 연도 개소 수 현황 2013년 6개소 안양시, 이천시, 여주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 2014년 29개소 수원시(2),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3), 군포시, 김포시, 이 천시, 안성시(2), 오산시(2),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2),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2015년 35개소 수원시(2),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3), 군포시, 김포시, 이 천시(2), 안성시(2), 오산시(2), 의왕시, 여주시(2), 양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 시(2), 동두천시, 가평군(2), 연천군(2), 안양시, 구리시, 자료 : 경기도(2016). 노인복지 사업 안내. - 2015년 12월 기준 카네이션하우스 등록 인원은 총 1,028명(남 300, 여 728), 이용 인원은 총 573명(남 120, 여 453), 일평균 공동작업 인원은 총 323명(남 49, 여 274명)임 - 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음 ･ 지침이나 매뉴얼에는 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적정 이용 인원, 예산 사용 범위, 협업기관, 핵심과제(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함 - 시의 지원이나 관심, 사업 규모, 지역별 특성에 따라 카네이션하우스 간 편차 도 발생하고 있음 ･ 25개 시・군 중 2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음 ･ 도시형・농촌형 카네이션하우스에 따른 사업 운영 모델 제시가 필요함 - 운영주체(노인복지관, 지역주민 등)에 관계없이 예산 부족과 전담인력의 부재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과 식자재 조달에 한계가 있음 ･ 노인복지관은 카네이션하우스 사업과 겸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업무과중으로 인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게 됨 - 특히 사업대상인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에 카네이션하우스의 개소수가 타 시・ 군에 비해 적은 지역이 있어 활성화가 필요함

Ⅲ 2 0 2 0 경 기 노 인 복 지 비 전 추 진 계 획 85 □ 3-1-1.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및 조기예방 ○ 추진배경 -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병률 도 급격하게 증가함(2015년 기준 전국 치매유병률 9.8%, 64만8천명) ･ 2020년 노인인구 비율은 15.7%이며 치매유병률은 10.4%, 8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고령화가 시작되는 2026년에는 더욱 급속히 증가할 것임 - 현재 지원대상인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에서 150%까지 확 대할 경우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 가능성이 높아짐 ･ 조기발견으로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케어 계획을 정립 ･ 초기개입으로 치매대상자의 심리행동증상 발생을 줄이고 가족의 스트레스 경감 ･ 가족교육을 통하여 치매진행에 따라 일어나는 증상에 대한 대응법을 교육하여 가족 케어력 강화 ･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소 등의 지역자원 활용과 장기요양보험의 이용 등을 활용 하여 가정에서 최대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목적 - 치매대상자를 조기에 발견,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적극적인 치매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 주요 내용(활동) 추진 사업명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및 조기예방 활동 사업대상 만 60세이상 노인, 일반인(치매가족) 사업시기 2016~2020 사업내용  치매초기 검진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 초중등학생 대상 조기교육, 대학생 치매케어파트너 스, 치매커밍아웃, 친치매예방 기업 선정 수행기관 초중등학교, 31개 시・군 보건소, 협약병원, 대기업의 사회봉사단(팀) 등 성과지표 사업실적 치매조기검진인원 수,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참여자 수 및 학교 수 등

Ⅲ 2 0 2 0 경 기 노 인 복 지 비 전 추 진 계 획 91 □ 3-2-1.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 추진배경 -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패러다임(AIP)속에 서 지역 노인을 방문하여 종합상담, 권리옹호, 지역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하는 지역케어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 대두 ･ 지역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가운데 고위험군과 사각지대의 대상자에 대한 명확 한 부재 및 개개인의 욕구에 대한 정보가 미흡 ･ 현재 상황에서는 학대 및 사기 등이 발생해도 명확하게 발견하기 어렵고 신속 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재발 방지에도 한계가 많음 ･ 지역에 다양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 대상의 서비스가 있지만, 치매노 인 및 가족은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여야 하는 등,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매우 한계가 많음 ･ 지역의 의료, 보건, 복지, 요양 관련 기관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협력 이 어렵고 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임 ･ 정해진 시간에 받는 고정된 서비스 이외에는 언제라도 편하게 찾아가 쉴 수 있 는 곳이 없어 병원 및 시설에 입소하는 사회적 입원 비율이 여전히 높음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할 ･ 지역의 노인을 전수 조사하여 고위험군과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장 기적인 계획 하에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 학대 및 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노력하며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관리 진행 ･ 지역의 노인복지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법 대상자를 위한 서 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 ･ 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 련 기관의 정기모임(월1회)을 진행하고 협업체계 구축 ･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에 필요한 치매카페 등의 운영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언제 라도 편하게 찾아와 교류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개발

Ⅲ 2 0 2 0 경 기 노 인 복 지 비 전 추 진 계 획 103 4 우선 추진 사업 분류 □ 사업대상을 고려한 우선 추진 사업 분류 ○ 노인의 건강과 경제력을 고려한 우선 추진 사업 -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노인의 속성은 연령이나 성별보다는 건강정도와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30개 추진과제 중 노인의 건강과 경제력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 사업을 분류하 면 다음과 같음7) ･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 대상 우선 추진 사업 :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한 사업,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 운영, 노인동아리 운영 지원, 10만시간 드림 프로 젝트,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생활체육지도사와 함께하는 2020피트니스,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1·3세대 텃밭 가꾸기, 골드카운슬러단 운영 ･ 건강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 대상 우선 추진 사업 : 소득 보존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반려동물관리사 사업, 일하는 어르신 안전지원사업 확대, 노인일 자리 수행기관 지원 강화, 노인공동체주택 개발, 카네이션하우스사업 활성화 ･ 돌봄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 대상 우선 추진 사업 : 신체기능 저하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돌봄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 대상 우선 추진 사업 : 기존의 노인복지 사업 대상과 동일, 노인이동서비스 제공, 단기보호기관시설 확충 ･ 건강상태와 경제력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전체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후준비지원 여건조성, 주택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효 자손 플러스 사업, 노인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 의 건전한 성문화 환경조성, 노인종합상담센터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 노인자살 예방사업 확대,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및 조기예방, 4070 건강검진, 우리동네 주치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치매노인과 지역의료 연계, 노인 인 권선언 7) 노인속성에 따른 우선 추진 사업 분류 중 단기보호시설확충은 경제력의 유무보다는 돌봄의 필요유무에 비 중을 두어야 하나, 경제력을 고려한다면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이 우선 대상으로 적용됨 사회참여프로그램 중에도 이러한 적용이 있음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 110 □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군에 따라 노인복지인프라와 고령화율에 차이 가 나타나는데, 이를 고려한 노인세대 증가에 따른 경기도만의 특화 된 정책을 제안함 ○ 독거노인의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주요한 사업인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의 확대를 제안함. 아직 사업 초기로 운영이 잘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 있는데, 운영이 잘 되는 곳을 모델화하여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방법으 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또한,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 보다 한 발 앞서 노인 인권을 선언함으로 지역사회의 주체로 노인권리를 선포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장려와 학대로 부터의 보호에 기반을 마련 - 노인 인권선언과 함께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환경조성을 확대 ○ 보건복지의료의 연속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 - 4070 건강검진, 우리동네 주치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보건복 지의료를 연계한 연속적 보호시스템의 마중물 사업으로 제안 □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을 위한 법적 체계 구축 ○ 경기도 노인복지비전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제정 - 노인복지법 제5조에 의하면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부로 포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으로 노인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세부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 - 노인복지비전수립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구축 필요 ･ 조례에는 수립된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수립과 평가계획 포함

Ⅳ 정 책 제 언 111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AIP) 조례제정 - 노인이 소득과 건강, 신체기능의 저하에 관계없이 살던 동네에서 활기차게 살 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제도적・법률적 배리어프리9)가 필요 - 노인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의 공식・비공식 서비스의 포괄적이 고 지속적인 연계가 바람직함 -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노인 인권 조례제정 - 고령화와 가족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가족 돌봄에서 돌봄의 사회화로 변화 과 정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비 증가, 의료비 증가, 노인의 취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노인 관련 범죄의 증가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 정적 시각이 만연한 상태임 - 노인의 인권옹호와 선배시민으로의 인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선포하 는 것은 향후 노인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에 큰 의미가 있음 □ 조직과 인력의 확대 ○ 노인복지관련 조직은 남부에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3개팀(18명), 사회적일 자리과 1개팀(4명), 북부에 사회복지담당관 1개팀(4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 그러나 30개 추진 사업 중 17개가 신규사업으로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 - 노후준비지원 여건조성과 노인 인권선언 사업 등은 중요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기존 조직 안에서는 인력적 한계가 있음 ○ 노인복지정책이 저소득 노인의 빈곤정책에 머물렀을 때는 하나의 과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생활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 - 신규사업인 노인공동체주택 개발, 주택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등 주택관련 정 9)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 (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함. 이후 일본·스웨 덴·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됨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