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04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연구책임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영단 박사(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전문위원) 박성현 박사(전라남도 도의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5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요 약 i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은 효율성 중심의 운영으로 공공성 확보가 미흡 하여 관련 대안 모색 필요 ○ 최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 -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방역 ․ 소득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경로식당 식자재공급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진단과 식자재 공급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 지역의 농산물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급하는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는 현재의 식자재 공급과는 다른 안전성 및 효율성, 공공성 확보 - 사회적경제조직 중심의 식자재공급을 전제로 생산, 수 ․ 발주, 물류, 거래 정산 등 전 과정에 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체계화 방안의 모색 □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의 방향 ○ 지역농산물 중심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 경로식당 시갖재 공급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를 통한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지역사회의 식재료 수급체계, 유통 등의 부문에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 계획생산 및 생산주체의 조직화 등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각 단계별 사회 적경제 조직 참여를 체계적 유통 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방안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체계 구축 -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공급 역량 확보 ･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식자재 공급체계에서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해결 하기 위한 식자재 공급 주체 육성 요약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ii - 식자재 공급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조직화를 통해 공급 역량을 확보 ･ 농산물 생산 외 식자재의 소비처 공급 및 상품화 등은 유통 주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 증진 - 지역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화는 쉽게 재배가 가능하고 초기 효율이 높은 품목부터 추진 ○ 계획 생산을 통한 삭자재 안전성 확보 및 다품종 생산 기반 구축 - 지역 내 생산기반이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획생산 혹은 계약 생 산방식으로 생산 기반 확보 - 1단계 : 계획생산 계획 수립 및 품목별 배분 ･ 경로식당에서 소요되는 농산물의 유형 및 사용량 등 소요에 대해 주간, 월간, 품목단위로 분석하여 식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계획생산량 수립 및 물량 배정 - 2단계 : 지역에서 다품목 계획생산체계 구축 및 구현 ･ 경로식당 식자재 수요 조사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련 품목 및 물량이 배정되면,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농산물 생산 ･ 공동체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화 및 기존의 도시텃밭(따복텃밭), 마을 사 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생산 기반 강화 - 3단계 : 다품종 대량 계획생산 체계 구축 ･ 계획생산 체계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농산물의 재배순서 조정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 완성 [다품종 계획생산 체계 및 효과]

요 약 iii ○ 광역단위에서의 통합 식자재공급체계 설계, 운영 - 광역단위의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은 거래비용 절감, 효율적 제고 관리를 통한 비용 감소, 광역차원의 식자재 수급 조절 가능, 시설 및 운영비 절감에서 효율 성 확보 가능 - 경기도 친환경급식 식자재 공급 체계 연계 활용(1안) ･ 경기농림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시스템과 연계하여 식자재의 수 ․ 발주 시스템과 농산물의 집하, 가공, 배송의 단계를 포괄하는 공급체계 구축 ･ 기존의 친환경급식 식자재 공급 체계를 활용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 구축 가능하나, 사회적경제 조직은 생산과 배송 단계에 한정적으로 참여 가능 ･ 배송단계는 농산물유통센터에 집하 및 가공된 농산물을 거점 유통지점까지 1차 배송하면, 거점유통지점에서 개별 경로식당까지의 2차 배송은 경기광역자활센 터의 ‘나르미사업단’을 활용 [농산물유통센터를 활용한 공급 ․ 조달 체계] - 사회적경제 중심의 신규 공급체계 구축 ․ 운영(2안) ･ 경로식당의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가격경쟁력 확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중심의 공급체계 구축 ･ ‘경기푸드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농산물 집하, 가공, 배송 단계를 포괄하는 콘 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 및 관련 주체들간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iv [경기푸드센터 중심의 식자재 공급 방안(1단계)] ･ 중 ․ 장기적으로 경기도 내 도립병원, 산하기관 구내식당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해 식자재 공급의 규모 경제 형성, 비용절감 등 효과 확대 [경기푸드센터 중심의 식자재 공급 방안(2단계)] ○ 인증제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G마크, HACCP 등 안정성 인증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 지역 농산물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 개선 - 농산물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인정 범위를 공공재원의 투입되는 영역으 로 범위 확대하여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기반 확보가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 추진 로드맵 ○ 1단계 : 생산기반 구축단계(2017년) - 도내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및 안정적으로 경로 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 구축

요 약 v ○ 2단계 : 사업초기 단계(2018년) -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산물 생산의 기반 조성을 통해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 구축, 기존 공급체계 활용 혹은 신규 공급체계 정립 등 사업 여건 조성 ○ 3단계 : 사업활성화 단계(2019년~2022년) - 경기푸드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 중심의 운영형태로 변화시 키고, 생산, 집하, 가공, 유통 전 단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4단계 : 사업정착단계(2023년~) -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 체계로의 전환과 HACCP 인증을 통한 식자재 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자재 무료 공급을 통한 사회 적 가치 증진 등 사업 정착 고도화 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1단계 : 생산기반 구축단계 (2017)  지역내 식자재공급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계획 수립  경로식당 소요 식자재 품목 및 수량 실태조사 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 농산물 품목 및 수량 실태조사  지역농산물 계획생산 계획 수립 2단계 : 사업초기단계 (2018)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시범사업 계획 및 추진  사회적경제 조직 취급품목 한정 및 계획생산 품목 및 수량 배정  농림재단의 식자재 수 ․ 발주 시스템 연계 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 농산물 집하 공간 할애  경기광역자활센터 및 나르미 사업단 경로식당 식자재 배송 체계 구축  경기푸드센터(가칭) 설립 계획 수립  농산물 공급 관련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 적용을 위한 제도 정비 3단계 : 사업활성화단계 (2019~2022)  사회적경제 조직의 취급품목 확대(품목 확대, 지역농산물 + 가공식품)  경기푸드센터(가칭) 설립 ․ 운영, 경기푸드센터 내 집하시설, 유통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식자재 공급 영역 확대 검토 및 계획 수립(의료원, 어린이집 등) 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 농산물 G마크 등 인증 추진  사회적약자(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무료 식자재 공급 계획 수립 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전환 및 확대계획 수립  시 ․ 군 사회적경제 조직 유통망 연계 및 확대 4단계 : 사업정착단계 (2023 ~)  식자재 공급대상 준공공영역으로 확대(의료원, 어린이집 등)  ‘생산-유통-소비’전 단계를 포괄하는 HACCP 등 인증  사회적약자(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무료 식자재 공급 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 전환 및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식자재 공급 추진 로드맵]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vi □ 정책 제언 ○ 경기도 식자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강화 -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한 지역농산물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 개정 등 실효성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 항목 중 사회적경제 조직 식자재 활용에 대한 평가 지표 보완․활용 ○ 경로식당 및 공공급식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서 현물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 공공재원의 투입되는 급식영역에 대해서는 현물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재 정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적인 식자재 소비처 확보 ○ 경기도 Co-op 협동조합과 연계한 상호거래 활성화 -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Co-op 협동조합이라는 다면적 플랫폼 체계와 연계하여 조직간 상호거래(내부거래) 활성화를 통한 거래 비용 최소화

목 차 vii 1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Ⅱ 경로식당 운영 실태/ 5 1. 경로식당 일반 현황 ····················································································· 5 2. 경로식당 실태 분석 ···················································································· 7 3. 식자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14 4. 시사점 ········································································································ 15 Ⅲ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19 1.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의 방향 및 목표 ····················································· 19 2. 사회적경제 활용 방안 ··············································································· 20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방안 추진 로드맵 ················································ 33 Ⅳ 결 론/ 37 참고문헌/ 41 목차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viii 표 차례 <표 ∐-1> 경기도 경로식당 예산 현황 ··························································· 6 <표 Ⅱ-2> 경기도 내 식자재 관련 사회적경제 현황 ··································· 14 <표 Ⅱ-3> 식자재 공급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별 현황 ······················ 15 <표 Ⅱ-4> 운영기간에 따른 식자재 공급 주체 현황 ··································· 15 <표 Ⅲ-1> 지역농산물에 대한 계획생산표 예시 ·········································· 24 <표 Ⅲ-2> 공동체 단위별 특화 농산물 생산 품목(예시) ···························· 25 <표 Ⅲ-3> 경기푸드센터의 역할 ··································································· 30 <표 Ⅳ-1> 공공급식의 수요 영역 ································································· 40 <표 Ⅳ-2> 2016년 여주시 급식관련 지원현황 ············································· 40

목 차 ix 그림 차례 [그림 ∐-1] 지역별 경로식당 운영 현황 ························································ 6 [그림 Ⅱ-2] 지역별 응답 분포 ······································································· 8 [그림 ∐-3] 경로식당 운영 경과 년 수 현황 ················································ 8 [그림 Ⅱ-4] 경로식당 평균 주 운영 현황 ····················································· 9 [그림 Ⅱ-5] 식자재 공급 주요 주체 현황 ···················································· 10 [그림 Ⅱ-6]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계약기간 ················································· 11 [그림 Ⅱ-7]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잔여 계약기간 ········································ 11 [그림 Ⅱ-8] 사회적경제 조직의 식자재 공급 참여 인식 ···························· 12 [그림 Ⅱ-9]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시범사업 참여 의사 ····················· 12 [그림 Ⅱ-10]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에 대한 부정적 기대태도 ···················· 13 [그림 Ⅲ-1]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 정책의 목표 ············ 20 [그림 Ⅲ-2] 품목별 생산 단계별 접근 방안 ················································ 21 [그림 Ⅲ-3]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계획생산 체계 ····································· 22 [그림 Ⅲ-4]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다품종 생산체계 구축 ················· 23 [그림 Ⅲ-5] 다품종 계획생산 체계 및 효과 ················································ 24 [그림 Ⅲ-6] 다품종 식자재공급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 26 [그림 Ⅲ-7] 농산물유통센터를 활용한 공급․조달 체계 ······························· 28 [그림 Ⅲ-8] 경기푸드센터 중심의 식자재 공급 방안(1단계) ······················· 31 [그림 Ⅲ-9] 경기푸드센터 중심의 식자재 공급 방안(2단계) ······················ 31 [그림 Ⅲ-10]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식자재 공급 추진 로드맵 ················· 35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 최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 대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효율성 중심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음 - 최근 경기도에서는 공공의료원의 방역 ․ 소독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지역과의 공유 강조,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복지영역에서는 다양한 업무에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신동면, 2009; 국회예산정책처, 2013) - 저소득층 노인의 식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운영되는 경로식당은 도 내 운영되는 경로식당은 총 156개소이며, 1일 평균 17,000명이 경로식당을 이 용하여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지역의 안정적인 식사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은 약 101.8억원 (2016년 예산 기준)이며, 경기도와 시 ․ 군이 관련 예산을 매칭 지원하고 있음 - 경로식당이 제공하는 무료급식서비스는 노인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공공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 에서 공공성의 실현과 관계가 있음 ･ 경로식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노인계층에게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목적 으로 제공되는 급식 서비스임(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Ⅰ 서 론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2 ･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이 기여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노인들의 고 독감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 기대 가능(Vailas et al., 1998) -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로식당의 식자재 공급은 대기업 및 대형유통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업체의 약 72%는 CJ, 신세계, 현대, 동원 등 대기업 및 대형유통 업체가 차지하고 있고, 최저가입찰제를 기본으로 하는 식자재 조달방 식은 저가 식재료 납품 체계를 고착화함으로써 경로식당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 하지 못하고 있음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은 단위 운영주체 중심의 식재료 조달체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품질보다는 가격 및 편의성 중심의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지역 내 사회적 약자 혹은 상생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공공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경로식당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 ○ 경로식당 등의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제로 사회 적경제 조직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의 부 재로 정책 추진의 한계에 직면 - 사회적경제 영역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과 더불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가 능성이 높음 - 그러나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사례나 정책이 부족한 상태 ･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시립스포츠센터 및 문화센터 등 공공서비 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서울연구원, 2012)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 가능성과 운영 방안을 모색 - 지역의 농산물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급하는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는 현재의 식자재 공급과는 다른 안전성 및 효율성, 공공성 확보 - 사회적경제조직 중심의 식자재공급을 전제로 생산, 수 ․ 발주, 물류, 거래 정산 등 전 과정에 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체계화 방안 모색

Ⅰ 서 론 3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도 내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의 식자재 공급과 사회적경 제 조직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가능 단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경로식당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 방향 설정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과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및 추진을 위한 운영 방안 모색

Ⅱ 경 로 식 당 운 영 실 태 5 1 경로식당 일반 현황 □ 경로식당의 개념 ○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노인 혹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무료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노인복지법 제4조) -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급식서비스는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의가 있음 - 저소득층 고령자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고령자의 고독감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등의 2차적 인 효과의 기대 가능(Vailas et al., 1998) ○ 경로식당의 급식서비스는 노인의 건강 증진, 안정된 영양식 제공, 건전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정책의 성격이 강함 - 경로식당의 급식서비스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부분으로 공공의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함(이인재 외, 2004) □ 경로식당 운영 현황 ○ ’15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내 경로식당은 총 1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음 -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결식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임 ⨠⨠Ⅱ 경로식당 운영 실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6 - 지역별 평균 5개의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고양 시 등 지역은 경로식당의 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1] 지역별 경로식당 운영 현황 (단위:개 소) □ 경로식당 운영 예산 ○ 경로식당 운영 지원 예산은 ’16년 기준 101.8억 원이며, 이는 ’15년 대비 약 1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임 - 경로식당 운영 예산은 경기도와 시 ․ 군의 부담 비율이 1:9로 설정되어 있으며,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경로식당 운영지원 예산은 1식 기본단가에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는 바, 매년 해당 정책 대상의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전체적인 예산 중 시 ․ 군의 부담비율이 높아,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시 ․ 군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임 ’14년 최종예산 ’15년 본예산 (A) ’16년 본예산 (B) 증감액(B-A) 증감율 (B-A)/A 계 8,981,970 비율 계 8,982,000 비율 계 10,175,880 비율 1,193,880 13.3 국 - 국 - 국 - 도 898,197 10 도 898,200 10 도 925,080 10 26,880 3 시 8,083,773 90 시 8,083,800 90 시 9,250,800 90 1,167,000 14.4 자료 :경기도(2016)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1> 경기도 경로식당 예산 현황 (단위:천원, %)

Ⅱ 경 로 식 당 운 영 실 태 7 ○ 일부 시 ․ 군에서는 경기도 지원과 별도로 시 ․ 군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 로식당도 존재 - 경로식당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결식우려 노인 지원 정책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하남시의 경우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여 하루 평균 300명의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급식집단소 미신고 시설(16개)을 통해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음 2 경로식당 실태 분석 □ 개요 ○ 도내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156개 경로식당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정책은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 영역으로 정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참여의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경로식당 운영 관련 일반 사항,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관련 참여에 대한 인식, 경로식당 운영 관련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3개 영역 23개 문항으로 구성 ‧ 조사 - 총 156개 경로식당 운영 주체 중 96개의 대상이 응답하였으며, 약 62%의 응답 률을 보임 □ 지역별 분포 ○ 경기도 내 공공의 지원을 받아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30개 지 역이며, 실태조사에서는 29개 지역에서 응답함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8 [그림 Ⅱ-2] 지역별 응답 분포 (단위:개소) □ 경로식당 운영 기간 ○ 경로식당 운영 주체의 평균 식당 운영 기간은 8.72년으로 나왔으며, 전체의 약 55.2%가 10년 이상 경로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 10년 이상 경과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지역은 총 20개 지역이며, 그 중 과천시, 성남시, 부천시, 김포시, 안산시 등이 10년 이상의 기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그림 ∐-3] 경로식당 운영 경과 년 수 현황 (단위:개소)

Ⅱ 경 로 식 당 운 영 실 태 9 ○ 경로식당의 평균 총 운영비는 약 1.9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80% 에 해당되는 1.57억 원을 식자재 공급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로식당 운영비 및 식자재 지원은 수용가능 인원수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 어지는 바, 실제 200만원을 지원받는 초영세 경로식당부터 5억 원을 지원받는 경로식당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남 □ 경로식당 운영 현황 ○ 경로식당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약 24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기관에 따라 최소 20명에서 최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주당 경로식당 운영회수는 대부분 주 5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주6일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4] 경로식당 평균 주 운영 현황 ○ 경로식당 1식 평균 단가는 약 2,470원으로 경기도에서 책정하고 있는 2,500원보다 다소 낮은 가격 - 정부지원금 외 민가후원금, 유로 식사제공 등으로 인하여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최대 1식 단가는 약 5,000원인 것으로 분석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10 □ 경로식당 정부지원금 ○ 경로식당 운영 및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 ․ 군 및 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응답기관의 약 40%는 경로식당 운영법인 지원금, 민간후원금, 기타 등으 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체 응답기관의 약 50%는 무료급식 대상자 외 일반인에게도 경로식당을 개방하여 실비(유료)를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자재 납품 거래처 ○ 경로식당 식자재공급과 관련하여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주요 거래처는 CJ, 현대, 동원, 삼성 등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가 비중이 72.3%로 나타남 - 그 외 지역 소규모 1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 하여 식자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3곳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5] 식자재 공급 주요 주체 현황 □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계약기간 ○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94.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6개월~1년 미만(45.4%), 1년 ~ 2년

Ⅱ 경 로 식 당 운 영 실 태 11 미만(35.1%)의 순으로 나타났음. 3년 이상의 계약을 통해 식자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Ⅱ-6]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계약기간 (단위:개소, %) - 현재 식자재 공급의 계약 체결 관련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약 70% 이상이 6개 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Ⅱ-7]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잔여 계약기간 (단위:개소, %) □ 사회적경제 조직의 식자재 공급 참여 인식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에 대해서는 응 답자의 약 42.7%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57.3%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12 - 긍정적으로 응답한 의견은 복지 나눔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 사회문제 해 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가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 부정적으로 응답한 의견은 식자재 선택의 폭이 좁고, 전산시스템의 미구축으로 인한 운영의 불투명성, 배송의 제약성 등을 지적하였음 [그림 Ⅱ-8] 사회적경제 조직의 식자재 공급 참여 인식 ○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약 37.7%정도가 참여의사 를 보였으며,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9]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시범사업 참여 의사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과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쟁점으로 만들어지는 바, 식자재 공급의 불안정성(3.9)1)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경 로 식 당 운 영 실 태 13 - 이 외에도 식자재 단가상승으로 인한 부담 가중(3.75),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3.68),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신뢰부족(3.36), 관련 시스템의 부 재로 인한 불편함 발생(3.49)으로 나타남 [그림 Ⅱ-10]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에 대한 부정적 기대태도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와 관련하여 부 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경로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는 다양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특정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 공급과 관련된 ‘생산-가공- 유통’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 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배송 및 식자재 품질 상 문제 발생시 보험 등 보험 문제가 용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1) 5점 만점을 기준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태도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14 3 식자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도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존재하나, 식자재 공급 관련 사회적경조직의 역량은 미흡 ○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식자 재 공급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은 약 143개 불과한 것으로 분석 ○ ’15년 12월말 기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약 1,9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약 7.5%가 식자재 공급과 관련된 조직들임 - 조직유형별로 살펴보면, 협동조합 80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13개, 마을기업 50여개로 조사 유 형 총 조직 수 업종(표준산업분류) 농산물 생산 가능 조직 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430 - 13(3.0%) 협동조합 1,331 130 80(6.0%) 마을기업 164 - 50(30.5%) 자료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따복공동체 현황) <표 Ⅱ-2> 경기도 내 식자재 관련 사회적경제 현황 □ 식자재 공급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은 매우 열악하며, 품목 및 지역 제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경로식당에서 필요로 식자재 공급 관련 직접적인 해당 사회적경제 조직은 약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콩나물, 두부 및 두부가공, 배추, 엽채 농산물 등 생산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이며, 소재지 역시 수원, 용인, 화성, 가평, 양평 등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집약적 공급의 한계가 존재

Ⅱ 경 로 식 당 운 영 실 태 15 유형 조직 수 (주요) 제품군 해당지역 사회적기업 8 콩나물, 두부 및 두부가공, 닭(육계), 쿠키, 김치류 남양주시(1), 화성시(1), 수원시(2), 오산시(1), 의왕시(1), 고양시(1), 안양시(1) 협동조합 3 엽채 농산물, 두부, 콩나물 용인시(1), 화성시(1), 고양시(1) 마을기업 8 두부 및 두부 가공류, 배추, 버섯, 김치 오산시(1), 군포시(1), 안성시(2), 양평군(1), 고양시(1), 동두천시(1), 가평군(1) <표 Ⅱ-3> 식자재 공급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별 현황 4 시사점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은 대기업 ․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고착화 현상이 발생 ○ 경로식당 운영주체의 평균 운영기간은 약 8.7년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10년 이상 경로식당을 운영한 사례가 다수 - 2015년 말 운영되고 있는 156개 경로식당 중 10년 이상 운영된 경로식당의 수는 53개로 전체의 약 34%에 이르고 있음 - 경로식당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대기업 및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식자재 공급 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 식자재 납품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점 이용 사회적경제 조직 직접 구매 총계 1년 미만 1(50.0%) 1(50.0%) - - - 2(100%) 1년 이상-2년 미만 8(88.9%) 1(11.1%) - - - 9(100%) 2년 이상-3년 미만 2(66.7%) - 1(33.3%) - - 3(100%) 4년 이상-5년 미만 2(50.0%) 1(25.0%) - 1(25.0%) - 4(100%) 5년 이상-6년 미만 2(66.7%) - - 1(33.3%) - 3(100%) 6년 이상-7년 미만 7(87.5%) 1(12.5%) - - 8(100%) 7년 이상-8년 미만 2(66.7%) 1(33.3%) - - - 3(100%) 8년 이상-9년 미만 2(66.7%) 1(33.3%) - - - 3(100%) 9년 이상-10년 미만 6(75.0%) 1(12.5%) 1(12.5%) - - 8(100%) 10년 이상 37(69.8%) 10(18.9%) 1(1.9%) 5(9.4%) 53(100%) 총계 69(71.9%) 16(16.7%) 3(3.1%) 3(3.1%) 5(5.2%) 96(100%) <표 Ⅱ-4> 운영기간에 따른 식자재 공급 주체 현황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16 ○ 장기간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 ․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제공하 는 식단, 영양사 배치, 식자재 수 ․ 발주 시스템 등 식자재 공급 체계에 익숙한 상황으로 진행 - 일부 경로식당의 경우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업체에서 제공받았던 조건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역량 증대를 통한 식자재 공급 방안 모색 ○ 경로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공급 품목 및 수량을 고려할 때, 현재 사 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으로는 원활한 식자재 공급이 어려움 - 경로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 및 수량 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단계 적으로 생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 -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 중 하는 농산물의 유형과 공급량이며, 사 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DB화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별 생산품목 및 수량에 대한 기획생산 체계 도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조직화(그룹화)를 통한 역량 증대 - 경로식당의 년간 최소 운영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식자재 품목과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주체 및 수량 확보 등 역량 강화 □ 경로식당 운영주체와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식자재 공급 계약기간을 고려한 시범 사업(안) 설계 ○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 관련 정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계약 만료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 -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품목 및 수량, 식자재 유통단계에서의 사회적경 제 조직의 역할, 농림재단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고려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 관련 시범사업은 ‘참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집 → 지역 및 참여 경로식당 선정 → 관련 시스템 구축 → 시범 사업’ 의 단계로 추진

Ⅱ 경 로 식 당 운 영 실 태 17 - 참여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집과 경로식당의 선정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을 설정하는 형태로 진행 □ 시범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의 인식 개선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 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범사업단계에서 인식의 변화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 사회적경제 조직이 식자재 공급 단계에서 참여가능한 영역을 전략적으로 선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

Ⅲ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연 계 경 로 식 당 식 자 재 공 급 방 안 19 - 1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의 방향 및 목표 □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의 접근 방향 ○ 지역농산물 중심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 경로식당 이용자(60세 이상의 고령자계층 및 저소득 고령자 계층 등)의 안전 한 먹을거리 제공과 균형 잡힌 식단의 제공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농산물 등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지속적 소비 확대 -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경로식당이 상업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로식당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를 통한 공공성 강화 ○ 지역사회의 식재료 수급체계, 유통 등의 부문에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 품목 및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경기도 차원의 경로식당 공급 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주산지간 원물조달시스템 확립 - 식자재의 공급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품목별 사전 계획 생산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연계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의 목표 ○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한 경로식당 체계 구축 - 경로식당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공익 중심의 경로식당 급식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중심의 공급으로 안전한 경로식당 급식의 시행 ⨠⨠Ⅲ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20 ○ 효율적 ․ 체계적 유통체계 구축 - 품목 및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경기도 차원의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주산지간 유통시스템 정립 - 식자재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품목별 사전 계획 생산체계 구축 - 기존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 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병원,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 -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제공을 통한 소비 확대 - 지역농산물과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정책의 연계를 재원의 상호 선순환 구조 의 정착 [그림 Ⅲ-1]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 정책의 목표 2 사회적경제 활용 방안 1)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체계 구축 □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공급 역량 확보 ○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식자재 공급체계에서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자재 공급주체를 육성하는 접근이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을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전문역량의 축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성과를 높이는 측면 에서도 바람직함

Ⅲ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연 계 경 로 식 당 식 자 재 공 급 방 안 21 - 사회적경제 조직을 공급주체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지역농산물의 식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체와 생산 가능 품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 식자재 공급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조직화를 통해 공급 역량을 확보 - 농산물 생산 외 식자재의 소비처 공급 및 상품화 등은 유통 주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 증진 ○ 지역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화는 쉽게 재배가 가능하고 초기 효율이 높은 품목부터 추진 - 농산물 중 재배의 용이성, 초기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1단계는 얼갈이, 상추, 시금치 등 시설비용이 적게 들고 재배가 용이한 엽체류, 2단계는 고추, 대파 등 조미 채소류, 3단계는 오이, 호박, 파프리카 등 과채류 및 버섯류, 4단계는 콩 나물 등 가공품류의 순으로 접근(이민수 외, 2012) [그림 Ⅲ-2] 품목별 생산 단계별 접근 방안 자료 : 이민수 외, 2012:68. □ 계획 생산을 통한 삭자재 안전성 확보 및 다품종 생산 기반 구축 ○ 경로식당의 식자재 품목은 70여 종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농산물은 총 31종으로 이중 과일을 제외한 순수 농산물은 약 28종임 - 다양한 유형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급역량이 확보되지 않 을 경우, 실질적인 식자재 공급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22 ○ 지역 내 생산기반이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획생산 혹은 계약 생산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계획생산은 사전적으로 조사된 수요 품목을 중심으로 년간 생산 계획을 수립 하고, 해당 생산 주체들이 총 생산량을 공급하는 방법임 ○ 계획생산 방식은 그 자체가 식재료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적으로 약속에 의해 생산자에게 사명감을 부여할 수 있고, 생산과정에 수요 자가 참여 ․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계획생산 방식은 생산자를 특정하여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가능(지역농업네트워크, 2010) - 계획생산은 조건을 특정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급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경로식당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의 가치 추구를 가능하게 함 ○ 계획생산을 통안 식자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 계획생산 계획 수립 및 품목별 배분 - 경로식당에서 소요되는 농산물의 유형 및 사용량 등 소요에 대해 주간, 월간, 품목단위로 분석하여 식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계획생산량 수립 -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별 생산 품목 및 수요량에 대한 조사 후 추가적으로 생산 해야 할 물량, 주체 등 물량배정 및 관리 [그림 Ⅲ-3]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계획생산 체계

Ⅲ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연 계 경 로 식 당 식 자 재 공 급 방 안 23 ○ 2단계 : 지역에서 다품목 계획생산체계 구축 및 구현 - 경로식당 식자재 수요 조사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련 품목 및 물량이 배정되면,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농산물 생산 ･ 경로식당에서 소요되는 식자재 수요조사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품목 및 물량 배정 계획 수립 및 실행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등 경기도 내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관련 역할을 수행 [그림 Ⅲ-4]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다품종 생산체계 구축 ○ 3단계 : 다품종 대량 계획생산 체계 구축 - 계획생산 체계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농산물의 재배순서 조정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 완성 ･ 경로식당의 평균 운영일수를 고려할 때, 년 간 최소 270일 이상 관련 식자재 공 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급 요건을 갖출 수 있음 ･ 소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농어분야의 사회적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 농산물에 대한 계획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은 식자재 공급 참여 불 가능 - 단기간에 계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과 중 간지원조직간의 협력 체계구축이 중요 ･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등 경기도 내 광역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가능 한 품목과 수량 조사, 계획생산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품목 및 물 량 배정, 생산량 조절 및 관리 감독 역할 등의 역할 수행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24 - 특히 경로식당별 필요한 품목의 수요량과 생산량, 참여 사회적경제 조직 수 등 을 항시 체크하고, 계획하면서 잉여 품목, 부족 품목 등을 구분하여 데이터화하 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배 체계 정립 [그림 Ⅲ-5] 다품종 계획생산 체계 및 효과 품목별 생산량 단위 2016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량 단위 예상량 생산자수 확보량 채소 과채류 가지 1 봉 9,000 59 5,280 채소 과채류 가지고추 0.2 Kg 300 - - 과수 핵과류 감(대봉) 1 Kg - 1 100 식량작물 서류 감자 0.2 Kg 1,800 64 2,130 식량작물 두류 강낭콩 0.5 Kg 400 32 1,590 … … … … … … … … 자료:전라북도․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2015) <표 Ⅲ-1> 지역농산물에 대한 계획생산표 예시 □ 다품종 식자재공급을 위한 단계별 조직화 ○ 현재의 단일작목 중심의 소량 생산체계로는 경로식당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므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 추진 ○ 1단계 : 공동체 단위 생산가능 품목 및 수량 분석 - 공동체별, 생산주체별 조사를 통한 생산가능 품목 및 수량 분석

Ⅲ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연 계 경 로 식 당 식 자 재 공 급 방 안 25 ･ 지역, 품목, 재배면적, 예상 생산량 등 분석 - 공동체별 특화 생산가능 농산물 분석 ○ 2단계 : 공동체 중심의 조직화 - 지역의 식자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 순회 활동을 통해 재배가능 품목, 면적, 출 하방법 등을 교육, 조직화 컨설팅 진행 ･ 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 체계의 효율성 및 참여 주체별 이익 배분 등에 대한 현실적 참여 방안 등에 대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식자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책적으로 소외된 다수의 소규모 농산물 생산 주체의 참여 촉진을 통해 ‘생산-소비’영역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서 안정성 확보 - 지역 내 공동체 사업, 마을사업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 물량 확보 ･ 경기도에서는 따복 텃밭, 도시텃밭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생산 기반 구축 경기도 내 도시텃밭 사업으로 어르신분들이 참여하여 콩나물을 생산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는 사 례가 있는데, 지금은 소량이기 때문에 지역 내의 수요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활동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드릴 수 있고, 관리감독만 잘 이루어지면 식자재 납품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경기도 시니어클럽 관계자 - ○ 3단계 : 공동체 단위의 공동생산 및 차별성 확보 - 공동체 단위별 공동생산을 통한 생산량 확보 증대 - 공동체 단위별 특화 농산물 생산을 통한 공동체간 차별성 강화 지역 생산물 지역 생산물 광주 퇴촌 딸기 여주 점봉 블루베리 양평 옥천 버섯류 광주 곤지암 가지 이천 백사 대파 화성 서신 엽채류 안성 공도 콩류, 콩 가공류 가평 설악 근채류 ⁞ ⁞ ⁞ ⁞ <표 Ⅲ-2> 공동체 단위별 특화 농산물 생산 품목(예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26 [그림 Ⅲ-6] 다품종 식자재공급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2) 효율적 ․ 체계적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 □ 통합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 ○ 지역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유통과정, 최종 소비단계까지 효율적인 공급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는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활용 - 지역농산물과 사회적경제 조직, 경로식당을 연계할 경우, 품목별, 시기별 출하량, 가격, 경로식당의 수요량 등 시장정보와 소비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움 □ 통합 식자재 공급체계는 광역단위에서 설계, 운영 ○ 경기도 차원의 광역체계를 기본으로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시 ․ 군단위의 거 점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식자재 조달 및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광역단위의 식자재 공급체계는 거래비용 절감, 효율적 제고 관리를 통한 비용 감소, 광역차원의 식자재 수급 조절 가능, 시설 및 운영비 절감에서 효율적임 (국승용, 2011) ○ 공급체계는 크게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과 신규 공급체계를 설립 ․ 운영 하는 방안으로 접근 가능 - 기존 공급체계의 활용은 학교급식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으나, 추가적인 수요 발생으로 인한 수용능력 등을 고려

Ⅲ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연 계 경 로 식 당 식 자 재 공 급 방 안 27 - 신규 식자재 공급체계의 활용은 경로식당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공급체계 구축 및 수 ․ 발주 시스템 구현 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나, 지속 적 수요와 영역의 확대를 고려하여 새로운 유통체계 운영도 고려 □ 1안 : 기존 공급체계 활용 방안 ○ 경기도 친환경급식 식자재 공급 체계 연계 활용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급식은 경기농림재단에서 학교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의 수 ․ 발주 시스템과 농산물의 집하, 가공, 배송의 단계를 포괄하는 공급체계 구축 ･ 경기도는 2012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자재의 집하, 가공, 배송을 위하여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 ․ 운영함으로써 산지별 농산물 집하 및 1차 가공, 거점권역별 배송의 역할을 수행 ･ 친환경급식 식자재 수 ․ 발주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식자재 납품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 ․ 운영 중 - 기존의 친환경급식 식자재 공급 체계를 활용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 구축 가능하나, 사회적경제 조직은 생산과 배송 단계에 한정적으로 참여 가능 ･ 배송단계에서 친환경급식과 경로식당 식자재 배송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 - 산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집하되고 있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 센터’ 내 경로식당 식자재 관련 농산물의 집하 공간은 일부 할애 가능 ･ 장기적으로 경로식당 수요자 증가할 경우, 별도의 유통시설의 운영은 필요 현재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많은 공간적 여유는 없지만, 시범사업단계 차원에 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할애가 가능함. 다만, 장기적 으로 봤을 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경우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의 가능성이 있고, 경로식당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면 별도의 집하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임 - 농림재단 담당자 - ○ 기존 공급체계를 활용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은 생산과 배송단계에 집중 - 생산단계는 식자재 공급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농산물 공급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28 - 배송단계는 농산물유통센터에 집하 및 가공된 농산물을 거점 유통지점까지 1차 배송하면, 거점유통지점에서 개별 경로식당까지의 2차 배송을 경기광역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담당 ･ 지역유통지점부터 경로식당까지의 2차 배송은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르미사업단’을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 [그림 Ⅲ-7] 농산물유통센터를 활용한 공급 ․ 조달 체계 ○ 주요 참여주체들의 역할 - 농림재단의 역할: 식자재 수 ․ 발주 시스템 구축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집하 공간 제공 ･ 경로식당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식자재 공급을 희망하는 주체를 대 상으로 식자재 수 ․ 발주 시스템의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1차 집하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유 통센터’ 내 일정 집하 공간 제공 - 경기광역자활센터 : 경로식당으로 2차 배송 역할 ･ 1차 거점유통센터(지역자활센터)로 분산된 식자재들을 지역 내 경로식당으로 2차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 양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나르미사업 단’의 인프라 제공 - 복지관 등 경로식당 운영주체 : 식자재의 발주 및 최종 납품 식자재 확인 ･ 최초 발주된 식자재 품목과 최종 납품된 식자재 품목 및 수량 확인 ･ 년간 경로식당 식자재 소비 품목 및 수량 등 관련 정보 제공 -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경로식당 식자재 수요 품목 및 수량 조사,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Ⅲ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연 계 경 로 식 당 식 자 재 공 급 방 안 29 ･ 경로식당 식자재 수요 품목 및 수량에 대해 월별, 분기별 조사 및 DB 구축 ･ 년간 식자재 공급 관련 계획 수립 및 사회적경제 조직별 생산품목 및 수량 배정 등 관리 - 경기도 : 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관련 조항 개선 등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국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안] -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구매 협조 등의 방안을 통해 활용 가능 지역 조례명 활용 방안 충남 예산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구매촉진 : 군내 공공기관은 필요 물품 구매시, 군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②지 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 인 상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수집 관리 -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 요청 충남 홍성군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경기 하남시 하남시 지역상품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2안 : 사회적경제 중심의 신규 공급체계 구축 ․ 운영 ○ 경로식당의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가격경쟁력 확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 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중심의 공급체계 구축 - 경로식당의 다품종 소량발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방지 및 복잡한 유통구 조로 인한 식자재 질 저하 및 소규모 경로식당의 비용상승의 문제 해결 가능 -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중심의 지역농산물 공급을 통해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 ･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 기반 조성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광역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경기푸드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농산물 집하, 가공, 배송 단 계를 포괄하는 콘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 - 경기푸드센터는 식자재 수 ․ 발주, 산지 농산물의 집하, 식자재 배송 등의 역할 을 총괄하며, 각 단계별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들간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30 ･ 경기푸드센터는 경로식당 식자재 수요 조사, 농산물 계약생산 계획 수립 및 품목, 수량 배정 등 관리 역할 수행 ･ 경기푸드센터는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로 설립 ․ 운영 - 계획생산을 통해 공급과 소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가격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 참여주체들의 역할 - 경기푸드센터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관련 역할을 총괄 ･ 경로식당 식자재 수요 품목 및 수량에 대해 월별, 분기별 조사 및 DB 구축 ･ 년간 식자재 공급 관련 계획 수립 및 사회적경제 조직별 생산품목 및 수량 배정 등 관리 ･ 계획 생산된 농산물 집하 및 1차 가공, 거점지역으로의 배송 등 수집 분산화 ･ 통합생산,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수 ․ 발주 시스템 구축 관리 ･ 경로식당 운영주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구 분 내 용 수요조사  경로식당 식자재 품목별 조사 및 분석 월간, 분기 단위 수요 분석 계획생산  사회적경제 조직별 생산현황 조사 경기도 차원의 계획생산 계획 수립 및 참여 사회적경제 조직 물량 배정 수집, 분산, 상품화  경로식당 수요 물량을 참여조직을 통해 조달  참여조직이 상품화할 수 없는 품목의 상품화(1차 가공)  산지 농산물 수집 및 거점단위별 분산 통합체계 운영  통합 생산, 수 ․ 발주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거버넌스  경로식당 운영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표 Ⅲ-3> 경기푸드센터의 역할 - 사회적경제 조직 : 식자재 소요 농산물 생산 및 납품 ･ 경기푸드센터에서 배정한 품목 및 수량을 생산하여 경기푸드센터 내 농산물 유통센터에 납품 - 복지관 등 경로식당 운영주체 : 식자재의 발주 및 최종 납품 식자재 확인 ･ 최초 발주된 식자재 품목과 최종 납품된 식자재 품목 및 수량 확인 ･ 년간 경로식당 식자재 소비 품목 및 수량 등 관련 정보 제공

Ⅲ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연 계 경 로 식 당 식 자 재 공 급 방 안 31 [그림 Ⅲ-8] 경기푸드센터 중심의 식자재 공급 방안(1단계) ○ 중 ․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의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가 안정적 으로 운영되면, 경기도 내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 - 경기도 내 도립병원, 산하기관 구내식당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해 식자재 공급의 규모 경제 형성, 비용절감 등 효과 확대 [그림 Ⅲ-9] 경기푸드센터 중심의 식자재 공급 방안(2단계) ○ 경기푸드센터 중심의 공급체계는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지역 식자 재 공급,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순환 체계 구축 등의 효과 기대 가능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32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및 다양한 주체 들이 참여함으로써 확장형 지역경제 순환모델을 만들어가는 기능 제공 - 안전한 지역 식자재 공급 : 경로식당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건전한 식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농산물 공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기획 ․ 조정하 고 통합 유통 기능 수행 가능 - 사회적경제 조직 지속가능성 확보 : 농업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생산을 견인하 고, 농업 영역에서의 2차 ․ 3차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생산영역의 확보 및 가치 창출 -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 순환 체계 구축 : 생산-소비-운영-가공-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화 및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자-소 비자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신뢰 구축의 교두보 역할 3)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인증제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 환경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G 마크, HACCP 인증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 지역의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인증 및 HACCP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농산물에 대한 인증은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농산물 영역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 가능 □ 지역 농산물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 개선 ○ 농산물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인정 범위를 공공재원의 투입되는 영역으로 범위 확대하여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기반 확보가 필요 - 현행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에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식자재 공급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5:6)

Ⅲ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연 계 경 로 식 당 식 자 재 공 급 방 안 33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농산물 일체가 아닌 유기농 농산물로 한정하여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한계가 존재 - 복지관, 경로식당, 어린이집 등 공공의 재원의 투입되는 복지영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농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 ･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점진적인 인식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방안 추진 로드맵 □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해소 및 공급역량 증대를 위한 단계별 접근 ○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의 방향은 크게 사회적 경제 조직 연계 및 생산역량 강화, 효율적 ․ 체계적 유통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정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및 생산역량 강화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더불어 식자재 소요품목 및 물량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식자재 공급에 대한 기초 여건 분석 - 각 품목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조직화 - 계획생산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및 다품종 생산 기반 체계 구축 ○ 효율적 ․ 체계적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 - 1 단계 : 기존 친환경급식체계를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 사회적경제 조직은 생산주체로 일부 참여하고 계획생산 등을 통해 생산주체 참여 대상 확대 ･ 거점유통센터에서 경로식당으로 관련 식자재를 배송하는 역할 수행 - 2단계 : 사회적경제 중심의 신규 공급체계 구축 ․ 운영 ･ 경기푸드센터(가칭)이라는 지역농산물 집하, 가공, 유통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을 통해 삭자재 공급 및 관리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34 ･ 사회적경제 조직은 생산단계부터 배송단계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관련 역할 수행 ○ 사회적 공감대 확산 - G마크, HACCP 등의 인증제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 ․ 유통하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인식 개선 -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 대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에도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 추진 로드맵 ○ 1단계 : 생산기반 구축단계(2017년) - 도내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계획 수립 - 경로식당 소요 식자재 품목 및 수량,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 농산물 품목 및 수 량, 지역농산물 계획 생산 계획 수립 등 사회저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경로식 당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2단계 : 사업초기 단계(2018년) -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산물 생산의 기반 조성을 통해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 구축 - 식자재 공급 관련 수 ․ 발주 시스템, 농산물 집하장 등은 현재 경기도 친환경학 교급식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림재단 및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생 산기반 확충 - 경로식당 식자재 배송은 경기광역자활 및 나르미 사업단과 연계하여 배송 인프라 확보 - 경기푸드센터(가칭) 설립 관련 타당성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적경제 중심의 식자재 공급 체계 기반 조성 ○ 3단계 : 사업활성화 단계(2019년~2022년) - 경기푸드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 중심의 운영형태로 변화시 키고, 생산, 집하, 가공, 유통 전 단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식자재 취급 품목 확대 및 식자재 공급 영역의 확대를 통해 폭 넓은 사업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킴 -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마크 등 인증제 도입 과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 체계로의 전환 계획 수립

Ⅲ 사 회 적 경 제 조 직 연 계 경 로 식 당 식 자 재 공 급 방 안 35 ○ 4단계 : 사업정착단계(2023년~) -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 체계로의 전환과 HACCP 인증을 통한 식자재 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사회적약자를 위한 식자재 무료 공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 체계적 식재로 공급시스쳄 구축을 통해 경로식당 영역에서 도내 의료원, 어린 이집 등 준공공역까지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함 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1단계 : 생산기반 구축단계 (2017)  지역내 식자재공급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계획 수립  경로식당 소요 식자재 품목 및 수량 실태조사 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 농산물 품목 및 수량 실태조사  지역농산물 계획생산 계획 수립 2단계 : 사업초기단계 (2018)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시범사업 계획 및 추진  사회적경제 조직 취급품목 한정 및 계획생산 품목 및 수량 배정  농림재단의 식자재 수 ․ 발주 시스템 연계 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 농산물 집하 공간 할애  경기광역자활센터 및 나르미 사업단 경로식당 식자재 배송 체계 구축  경기푸드센터(가칭) 설립 계획 수립  농산물 공급 관련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 적용을 위한 제도 정비 3단계 : 사업활성화단계 (2019~2022)  사회적경제 조직의 취급품목 확대(품목 확대, 지역농산물 + 가공식품)  경기푸드센터(가칭) 설립 ․ 운영, 경기푸드센터 내 집하시설, 유통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식자재 공급 영역 확대 검토 및 계획 수립(의료원, 어린이집 등) 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 농산물 G마크 등 인증 추진  사회적약자(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무료 식자재 공급 계획 수립 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전환 및 확대계획 수립  시 ․ 군 사회적경제 조직 유통망 연계 및 확대 4단계 : 사업정착단계 (2023 ~)  식자재 공급대상 준공공영역으로 확대(의료원, 어린이집 등)  ‘생산-유통-소비’전 단계를 포괄하는 HACCP 등 인증  사회적약자(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무료 식자재 공급 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 전환 및 확대 [그림 Ⅲ-10]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식자재 공급 추진 로드맵

Ⅳ 결 론 37 ○ 경로식당 운영에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은 제한적임 - 경로식당은 고령자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의 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그러나 경로식당의 식자재 공급은 대기업 및 대형유통 업체 중심의 효율성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실현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 ○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일정 수 준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시립스포츠센터 및 문화센터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존재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로식당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 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 가능성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체계는 현재의 식자재 공급과는 다른 안전성 및 효율성, 공공성 확보가 가능 -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의 식자재 공급을 전제로 생산, 수 ․ 발주, 가공, 배송 등 식자재 공급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의 여건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은 대기업 및 대형유통 업체 중심의 공급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경로식당 운영기간이 길수록 대기업 및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결 론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38 - 현재 수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경로식당의 원활한 식자재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생산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식자재 품목 및 수량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기도 전체 사회적 경제 조직 대비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9개로 분석되고 있어, 장기적으 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역량 증대 관련 정책 수립 - 식자재공급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자재 공급의 불안전성, 식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가중,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 ○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의 방향은 크게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및 생산역량 강화, 효율적 ․ 체계적 유통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및 생산역량 강화 ･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더불어 식자재 소요품목 및 물량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식자재 공급에 대한 기초 여건 분석 ･ 각 품목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조직화 ･ 계획생산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및 다품종 생산 기반 체계 구축 - 효율적 ․ 체계적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 ･ 1 단계 : 기존 친환경급식체계를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이 과정에서 사 회적경제 조직은 생산주체, 식자재를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 ･ 2단계 : 경기푸드센터(가칭)라는 사회적경제 중심의 신규 공급체계를 구축 ․ 운영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집하, 가공, 유통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을 통해 삭자재 공급 및 관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생산단계부터 배송단계에 이 르는 전 영역에서 관련 역할 수행 - 사회적 공감대 확산 ･ G마크, HACCP 등의 인증제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 ․ 유통하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인식 개선 ･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 대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에도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Ⅳ 결 론 39 ○ 식자재 관련 경기도 관련 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효성 강화 -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관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 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 등 지역농산물 사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개정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우선 구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현행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지침(2015.12, 고용노동부)의 경우 식자재류에 대한 우선구매는 유기농 농산물 및 두부, 김치, 된장 등 2차 가공류 등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 우선구매의 주체의 범주를 경기도, 시․군, 출자․출연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 공재원의 투입되는 사업영역으로 확대 추진 -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유통하는 식자재의 적극적 사용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가산점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경로식당 운영 주체 평가 지표 중 지역사회관계(F 항 목)에 사회적경제 식자재 공급 및 유통 활동 등 관련 평가 지표로 활용 ○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측면에서 현재 재원 투입방식의 지원체계를 현물지 원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비용 효율성 확보 - 경로식당, 의료원, 어린이집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공공급식 영역에 대해서 는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 진 및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공급의 기반 구축 ･ 2015년 말 공공급식의 잠재적 수요처는 현재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 학 교급식 외 약 10개의 수요처가 존재하며, 복지영역의 수요처는 상당부분 재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 ･ 여주시의 경우 학교급식을 제외한 약 21억 원을 재정지원을 통해 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40 급식유형 식수 비고 보육시설 1식, 간식 종일반은 2식 제공유치원 1식, 간식 초․중․고 1식 년 180일 병원(민간병원 포함) 3식 사회복지시설 아동 돌봄센터 1식 사회복지 생활시설 3식 노인여가시설 1식 군 부대 3식 교정시설 3식 자료 : 한석우(2016) <표 Ⅳ-1> 공공급식의 수요 영역 구분 사업명 부서 예산(천원) 학교급식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체육과 1,746,569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농정과 438,160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농정과 426,000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축산과 0 학교우유급식지원 축산과 240,514 공공급식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회복지과 18,900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회복지과 214,500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회복지과 115,895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회복지과 1,266,519 결식아동급식지원(토,일,공휴일) 사회복지과 186,390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복지정책과 152,804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복지정책과 58,930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비 보건소 109,000 총계 4,974,181 자료: 여주시(2016) <표 Ⅳ-2> 2016년 여주시 급식관련 지원현황 ○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Co-op 협동조합’과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체계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간 상호거래(내부거래) 활성화를 통한 거래 비용 감소 방안 모색 - 경기도 Co-op 협동조합이라는 다면적 플랫폼 체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교류와 연계를 통한 상호거래 촉진, 소비처 발굴

참 고 문 헌 41 고용노동부(2015).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고용노동부. 국승용(2011). ｢학교급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식재료 공급을 중심으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3). 「복지사업 수급기준 비교와 적정성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경기도(2016). ｢2016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자료｣. 더함(2015).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회책임조달 방안 연구｣, 고용 노동부.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인복지관 평가지침」, 보건복지부. 서울연구원(2012). “경기침체 동안 공공재정 악화로 인한 예산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강화”, ｢세계도시동향｣제300호, 서울연구원. 신동면(2009). “사회복지의 공공성 문제”, 한국행정학학회 2009년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여주시(2016). 「2016년 여주시 업무보고 자료」 이민수(2013). “전라북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Issue Briefing｣ Vol. 99, 전북발전 연구원. 이민수 ․ 유소이 ․ 장현욱(2012). ｢전라북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이인재 ․ 류진석 ․ 권문일 ․ 김진구(2004).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전라북도․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2015).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매뉴얼」, 전라북도․완주로 컬푸드협동조합. 지역농업네트워크(2010). ｢지역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망 개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한석우(2016). “생산자 입장에서의 공공급식 확대와 경기도광역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우리농업의 현실과 공공급식 실태」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자료집. 허남혁 ․ 강마야 ․ 이관률(2012). ｢충남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남 연구원. 황성혁 ․ 유춘권(2014).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의 연계 사례 및 시사점”, ｢NHERI 리포트｣ 제248호. 농협경제연구소. 참고문헌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경로식당 식자재 공급 방안 42 Vailas, L. I, Nitzke, S. A., Becker, M. & Gast, J.(1998). Riskin-dicators for malnutrition are associated inversely with Quality of Life for Participants in Meals Programs for Older Adult. J Am Diet Assoc, Vol.98, pp.548-553.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조례 제5061호, 2015.11.04. 시행)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007호, 2015.10.13. 시행) 노인복지법(법률 제13646호, 2016.6.30. 시행)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http://ddabok.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